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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잡통행료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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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7월부터 버스간 환승 할인

    서울시 등에 이어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부산시는 13일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추진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5월 말까지 부산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기본 합의를 마치고 우선 7월부터 버스와 버스간 환승 할인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 할인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버스와 버스간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버스에서 내린 뒤 일정 시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된다.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시민들은 버스와 지하철 환승시스템을 통해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시는 7월 말까지 버스운송업체와 시민단체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버스노선체계 개편, 요금제도 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수익금관리시스템 구축, 서비스평가제 도입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버스관리체계 구축, 버스전용차로 확대, 간선급행버스 도입, 환승센터 설치, 혼잡통행료 징수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다.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 [Zoom in서울] 사생활 노출 ‘전자태그’ 탓

    승용차 요일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무선주파수인식(RFID)시스템’(일명 전자태그)이 기대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시는 2003년 처음 시작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들의 준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 지난 1월17일부터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전자태그 방식을 새로 도입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종이스티커를 발급받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212만대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전자태그로 교체하거나 신규 발급 받은 차량은 지난 5일 현재 18만 3079대에 불과하다.●혜택은 ‘↑’, 참여는 ‘↓’ 전자태그는 기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들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혜택 외에 자동차세 5% 감면과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뉴SM5(1998㏄) 신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2만 5970원, 보험료는 2만 4520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의 상당수가 전자태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루 평균 2300여대의 등록에 그치고 있다. 이는 승용차요일제가 처음 시작했던 2003년 7월 시행후 한달만에 10만대를 훌쩍 넘어섰고, 하루 평균 6190대가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시는 지난 2월 전자태그 100만대 달성을 당초 11월초로 잡았으나 연말로 늦췄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해 이날 이명박 서울시장 등 2만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 곳곳에서 ‘범시민 참여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참여율 왜 저조한가 전자태그는 운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신청이 까다로운 탓도 있지만 사생활 노출 등으로 인해 발급을 꺼리고 있다. 시는 요일제 미준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시내 12곳에 판독기를 설치했고, 연말까지 시내 전지역을 커버하는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게 될 경우 시민들은 운행상황이 낱낱이 파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준수 차량의 경우 판독기에 찍힐 경우 ‘휴무일을 어겼다.’는 내용이 곧바로 운전자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된다.3회 이상 어길 경우 보험료 할인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기존 요일제 참여 스티커만으로도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공영주차장 2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전자태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기존 요일제 참여 차량중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기·인천 등지의 차량이 49만대가량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태그는 안테나식 수동형 태그로 위치정보나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면서 “다음달 중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11개 보험사로 늘리는 등 혜택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 [통계로 본 서울] (12) 터널

    ‘남산 1·2호 터널은 전시(戰時)대피용이다?’‘터널을 뚫으면 산의 기(氣)가 쇠한다?’ 높고 험한 산을 관통하는 터널은 운전자들이 산을 돌아넘어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다. 비록 운전자들이 이를 알아주지 않아도, 풍수지리학상 산의 기운이 쇠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도 터널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묵묵히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터널은 30곳. 터널은 1종 터널과 2종터널로 나뉘는데 연장 1000m 이상 또는 편도 3차선 이상 터널은 1종 터널로 분류된다.1종 터널은 남산 1호 터널 등 11곳이 있다. 먼저 가장 긴 터널은 내부순환로 서대문구 홍은동과 종로구 평창동을 잇는 홍지문터널로 1890m에 이른다. 편도 3차로의 쌍굴터널로 99년 4월 30일 준공됐다. 홍지문터널을 조금만 지나면 곧바로 서울에서 두번째로 긴 정릉터널(1650m)과 만나기 때문에 무려 3540m를 터널 속에서 운전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2007년 암사대교가 착공되고, 용마산길에서 이 암사대교로 이어지는 길이 3㎞의 용마터널이 뚫리면 홍지문터널은 서울에서 가장 긴 터널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반면 가장 짧은 터널은 금천구 시흥2동 호압사길에 설치된 호암 1터널로 90m에 불과하다. 폭이 가장 넓은 터널은 공릉터널로 21.3m이며, 가장 좁은 터널은 6.5m인 우면산터널이다. 가장 오래된 터널은 종로구 사직동 사직로에 있는 길이 140m의 사직터널로 1967년 5월에 개통됐다.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관통하는 터널은 모두 3개. 중구 예장동∼용산구 한남동을 잇는 1호 터널과 중구 장충동∼용산구 이태원동을 잇는 2호터널, 중구 회현동∼용산구 이태원동을 잇는 3호터널이 있다. 남산 1·2호 터널은 각각 1970년 8월,12월에 개통했다. 이 터널들은 착공 한 해 전인 1968년에 있었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전시에 서울시민 대피소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한다. 전시에는 30만∼40만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해에는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하듯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원 모집에 석사학위 소지자가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풍수지리학자들은 터널이 사신사(四神砂)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후현무인 북악산은 북악·홍지문·정릉터널이, 우백호인 인왕산은 자하문·사직터널이, 남주작인 남산은 1·2·3호터널이 각각 산의 기를 끊었다고 주장한다. 남산 3호터널은 1978년 3월 터널이 뚫린 뒤 소공로 일대 은행 본점에서 이철희­장영자사건(82년), 명동 지점장 자살(92년)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남산쪽에서 불어오는 나쁜 기가 쏘였기 때문이라는 풍문이 전해진다. 예술의 전당 아래를 관통하는 우면산터널(1718m)은 공연중 소음·진동 유발 문제로 개통이 연기되는 등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2004년 1월에야 겨우 개통됐다. 터널에는 화재 등에 대비해 소방방재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소화기는 모든 터널에 배치돼 있으며,500m 이상 터널에는 비상 조명등, 비상경보설비, 비상 콘센트,1000m 이상 터널에는 소화전과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기, 비상방송설비, 유도 표지판 등이 각각 설치돼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 [국산 하이브리드카 시대] 살아 남으려면

    [국산 하이브리드카 시대] 살아 남으려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스는 지난해 일본에서만 6만대가 팔렸다. 일본 전체 자동차 시장의 1%가 넘는 비중이다. 미국도 도요타, 혼다 등 일본업체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카의 판매가 확대돼 2000년 7700대에 불과했던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지난해 8만대를 넘었고 올해는 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미국 자동차 7대 중 1대는 하이브리드카 미국의 하이브리드카 시장은 2010년 120만대,2015년에는 300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에 비해서는 다소 늦지만 유럽에서도 지난해 1만대 정도가 판매됐고,2010년에는 45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 교통기술국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카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14.5%,2015년 35%에서 2030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이다. 전세계 자동차업체들이 너도나도 하이브리드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이처럼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단순한 ‘틈새시장’을 넘어 주력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1995년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컨셉트카 개발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카 역사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양산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400대가 보급됐을 뿐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780대,2008년까지 4170대의 하이브리드카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의 하이브리드카 기술개발에 2010년까지 2767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에 2318억원을 지원한다.2008년까지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하이브리드카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350대를 보급하면서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대당 2800만원 수준이다. ●2007년이면 국내 하이브리드카 구매 가능할 듯 정부는 또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특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경차수준 이상으로 감면해주고 공용주차장 요금·혼잡통행료 감면, 버스전용차로 운행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김진 사무관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하이브리드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면 일반인들도 하이브리드카를 소량이나마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들이 프리우스를 구매할 때 행정보조금 21만엔, 취득세 30만엔, 자동차세 감세액 1만 7000엔 등 52만 7000엔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이브리드 기능으로 인한 프리우스의 가격 상승분은 약 44만엔으로, 하이브리드카를 살 경우 오히려 8만엔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미국도 최근 에너지관련법안이 통과되면서 업체당 6000대 한정으로 하이브리드카와 가솔린 모델의 가격차를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미국은 또 이미 소득세액 공제나 소비세 공제, 주세 우대, 도로세 면제, 자동차등록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도 하이브리드카와 디젤차간의 가격 차이분 20%를 지원하고, 이탈리아는 구입후 5년간 도로세 면제 및 보험료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 따라잡으려면 정책적 지원 절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친환경차 개발 전반에 투입한 예산은 101억원에 불과했다. 이번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이 늘어났지만 상황에 따라 기획예산처 등에서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인 김용갑 의원은 최근 싼타페 신차 발표회장에서 “수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정부가 몇백억원 내놓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홍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부소장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최근 선진 메이커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향후 세계 자동차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등의 기술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기술 개발 지원은 물론 과거 휴대전화 보급 확대때처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 인턴직원채용도 고시수준 경쟁

    ‘고시가 따로 없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달 1∼8일 인터넷을 통해 인턴 및 계약직 사원채용 지원을 접수한 결과 55명 모집에 3654명이 지원해 6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무직 인턴사원의 경우 30명 모집에 2870명이 지원, 경쟁률이 96대1이었다. 하지만 6개월의 인턴과정 뒤 절반 내외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경쟁률은 192대1에 달하는 셈이다. 또 전체 지원자 가운데 83%가 학사 학위 이상이었고, 석사 학위 소지자도 163명(4.5%)이나 됐다. 학·석사 학위 소지자 가운데 외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8명이나 됐다. 특히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일할 계약직 5명 모집에도 학사 학위자 44명과 석사 학위자 3명이 지원했다. 석사 학위자 가운데 2명은 경영학 전공자,1명은 국문학 전공자였다.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 인천시, 혼잡통행료 검토

    인천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구간 2곳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당 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와 연결되는 경명로(임학사거리∼경서동 구간 3㎞)와 장수IC와 만나는 무네미길(장수IC∼영동고속도로 구간 2.8㎞)이다. 경명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피해 우회하는 차량들로, 무네미길은 경인고속도로 부평요금소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를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몰려들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운JC∼장수IC간 7.1㎞는 인천·부천·서울시의 경계에 위치해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 [Zoom in 서울] ‘요일제 승용차’ 5% 감세

    [Zoom in 서울] ‘요일제 승용차’ 5% 감세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세(12월부과 예정) 5%를 감면 받게 된다. 배기량 796㏄ 마티즈는 연 4130원,2359㏄ 쏘나타는 3만 3720원을 감면받는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스티커’를 새로 붙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일 행정자치부가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방침을 지난달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10월부터 요일제 참여 차량을 다시 모집하면서 전자스티커를 발급한다. 현재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스티커로 교체하지 않아도 ▲주차우선권 ▲공영주차요금 20%할인 ▲혼잡통행료 5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할인 등의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시는 현재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 약 211만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전자스티커 부착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58억원, 내년에는 202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17일부터 20일 동안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뒤 8월30일부터 열리는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9월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례가 마련되면 요일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지금까지 승용차 요일제는 자율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위반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 ‘3진아웃’제가 도입된다.‘3진아웃’을 당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도 다시 내야 한다. 전자스티커에는 요일제 위반여부를 가려내는 IC칩이 내장돼 있다. 이 스티커를 부착하면 무선주파수 인식(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으로 요일제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해 낼 수 있게 된다. 시는 모든 산하기관과 공영주차장, 주요도로에 새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RFID 시스템 마련에 10억원, 전자스티커 200만대 발급비용 약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스티커는 1개에 60원으로 앞뒤에 한 개씩 붙일 경우 120원이 드는 데 비해, 새 전자스티커는 1개 제작에 500원이 들며 앞쪽에 1개만 붙이면 된다. 시 행정국 관계자는 “전자스티커 발급으로 요일제의 강제성이 커지지만 세금감면 등 혜택도 그만큼 늘어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형식적 요일제’에 머물렀던 것이 이번 기회에 ‘제도적 요일제’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 남산 1·3호 토요일 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토요일에는 남산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과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 이 지점에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부터는 토요일 출근시간대 이곳을 지나는 차량수가 평일 평균 통행량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68만대의 승용차량이 혼잡통행료 부담없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 [생각나눔] 혼잡통행료 돈벌이? 면학분위기 조성용?

    [생각나눔] 혼잡통행료 돈벌이? 면학분위기 조성용?

    캠퍼스 내 도로를 ‘지름길’로 활용하는 외부 차량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연세대가 고육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일부터 학교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차량에 대해 통과비용을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100% 올렸다. 적용시간대는 출퇴근 무렵인 오전 7시30분∼9시30분, 오후 6∼8시. ●외부인들 “대학이 돈벌이 치중” 그러자 비영리기관인 대학이 규정에도 없는 사실상의 ‘혼잡통행료’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사유지인 학교 땅을 자기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외부인들에게 ‘시설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2002년부터 캠퍼스를 질러가는 자가용과 택시들을 대상으로 1500원의 통행료를 받아온 연세대가 100% 인상이란 초강수를 둔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지난해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된 이후 북문(연희동 쪽)에서 들어와 동문(금화터널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크게 늘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북문 주변이 캠퍼스를 우회도로로 활용하려는 외부 차량들 때문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 지각하는 학생과 교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과 비용을 올린 뒤 손님을 태우고 학교를 관통하는 택시가 50% 가량 줄어 학교 주차수익에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 “돈벌이가 아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학교측 “외부차량 때문에 학생·교수 지각 늘어”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통행료가 3000원으로 오른 뒤 한 졸업생은 정창영 총장 앞으로 항의 e메일을 보냈다.1981년 연세대를 졸업하고 연희동에서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박모씨는 “외부차량이 대학 면학 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단순 통과차량에까지 3000원을 물리는 발상이 최고의 지성 대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연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와 홍익대도 비슷한 문제로 2002년부터 학교 통과 차량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정문으로 들어와 낙성대 쪽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주차 비용 명목으로 1500원씩을 내야한다. 서울 강북의 번화가에 자리잡은 홍익대도 마찬가지. 홍익대는 학교를 30분 이내 단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외부인들 때문에 고민해 오다가 2002년부터 이들에게 무조건 1500원씩을 받고 있다. ●서울대·홍익대도 돈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울시 주차기획담당관실 박문규 과장은 “학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캠퍼스 통과 차량에 주차비용이나 학교시설물 이용료를 물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단순 통과자들에게 주차비용을 징수한다면 주차장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 [의회]도심에서 빠져나갈 때도 혼잡통행료 받는건 모순

    [의회]도심에서 빠져나갈 때도 혼잡통행료 받는건 모순

    서울시 의회에서 시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허명화(한나라당 서초제1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시 제155회 임시회에서 “우리나라 대중교통체제는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산 1·3호 터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도심을 벗어날 때에도 혼잡통행료를 물리고 있다.”며 “이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잡통행료를 도입해서 큰 성공을 거둔 런던·싱가포르·파리·뉴욕 맨해튼 등에서도 도심진입 통행료만 받고 있지, 도심을 벗어나는 차량에 대해 별도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곳이 비단 남산 1·3호 터널만은 아닌데도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특정한 곳을 지나는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 가운데 통행료 면제 차량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의 62.1%에 달해 지난 96년(통행료 시행 전)의 31.5%에 비해 두 배 늘었다. 그는 “면제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도심교통수요관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도심 교통을 억제하기 위한 요일제 준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보험료 할인폭 증대 등 경제적인 유인정책을 써야한다.”면서 “교통 편익도 없이 매년 150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징세수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 고급형 교통카드 15일 시판

    마일리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급형 교통카드가 시판된다. 서울시는 6일 국제 기술표준에 맞는 스마트 칩을 내장한 고급형 교통카드 ‘스마트 티머니(Smart T-money)’를 지하철역 매표소와 일부 편의점에서 15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마트 카드는 홈페이지(www.t-money.co.kr)를 통해 마일리지 회원에 등록하면 기존 OK캐시백과 LG정유의 적립포인트를 교통요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출시에 맞춰 회원에 등록하면 최고 1000만원의 교통상해보험에도 자동 가입된다. 카드의 종류는 두 가지로 일반카드 모양과 휴대전화 액세서리가 있다. 액세서리형은 스마트칩을 휴대전화 고리, 열쇠고리, 시계 등 다양한 상품에 내장시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일반카드형은 2500원, 휴대전화 고리형은 I형은 5000원,T형은 7000원이다. 기존 보급형 카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고급형으로 바꾸려면 내년 1월1일부터 편의점 LG25나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기존 판매가 1500원에 차액 1000원을 추가하면 교환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와 택시요금,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을 비롯해 고궁, 박물관 등의 입장료도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 버스는 기존 카드단말기의 교체 등 호환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5월,6월부터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 서울시 ‘요일제 참여’ 승용차 자동차세 5% 감면

    서울시 ‘요일제 참여’ 승용차 자동차세 5% 감면

    내년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 ‘승용차 요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어기면 제재도 따른다. 지금은 요일제를 어겨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전무해 거리에서 요일제를 어기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5% 정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18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간 2만원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요일제 참여차량과 비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차등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와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요일제 확산을 위해 요일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이미 2개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 중이며 이르면 자동차세 감면과 더불어 상품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은 지금보다 7분의1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현황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 가운데 요일제 등록 차량은 모두 180만 1210대(수도권차량 40여만대 포함).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먼저 요일제 차량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한강시민공원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요금의 2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민간 업체들과 연계해 자동차정비료와 주유요금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차량 무료점검서비스와 무료세차 혜택도 받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점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얌체족’들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세금 감면혜택까지 받을 경우 이들 얌체족은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28·회사원·양천구 목동)씨는 “스티커를 붙이고도 해당 요일에 버젓이 운행하는 차량을 보면 요일제를 지키는 것이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신연희 서울시 행정국장은 “승용차 요일제는 당초 승용차 자율요일제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을 뺐다.”면서 “여전히 시민들의 자율에 의지하는 제도지만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요일제란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의 10인이하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주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준수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하면 스티커 2장을 받게 되는데 운전석 앞뒤 유리창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스티커는 월요일 노란색, 화요일 빨간색, 수요일 파란색, 목요일 초록색, 금요일 보라색이다. 등록된 차량 가운데 월요일이 57만 1637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화요일 34만 3800대, 수요일 35만 2982대, 목요일 24만 5011대, 금요일 31만 934대 순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 새달 고급형 교통카드 첫선

    서울시는 고급형 교통카드 ‘티머니(T-money)’를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역 매표소와 LG 25시 편의점 등에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고급형 티머니는 기존 선불형 티머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통카드로 마일리지 서비스까지 갖췄다. 교통 마일리지 서비스는 기존 OK캐시백,LG정유 적립 포인트를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교통 마일리지로 전환한 뒤 충전을 통해 대중교통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급형 티머니 카드는 ▲일반 카드 모양 ▲휴대전화 고리 형태의 액세서리형 등 두 종류가 판매된다. 특히 액세서리형은 스마트 칩을 휴대전화 고리, 열쇠고리, 시계 등 다양한 상품에 내장시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쓰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했다. 판매가격은 일반형의 경우 2500원, 휴대전화 고리형은 5000원과 7000원짜리를 각각 선보인다. 시는 앞으로 서울대공원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공용주차장 이용요금, 고궁 입장료, 택시요금까지도 티머니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 [지역플러스] 자율요일제 차량 혼잡통행료 부과

    남산 1·3호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면제됐던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은 다음달부터 1000원을 내야 한다.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의 혼잡통행료를 일반 차량의 50%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혼잡료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1000원은 경차의 혼잡통행료와 같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 교통부담금 최고90% 감면

    대형 빌딩에 입주한 기업 등이 승용차자율부제,통근버스운행,시차출근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최고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나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기준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혼잡상태가 하루 3회 이상에서 하루 2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혼잡상태는 서울 강변북로 등과 같이 편도 4차로 이상 도시고속화도로는 시속 30㎞ 이하,간선편도 4차로는 시속 21㎞ 이하일 경우다. 또 승용차 10부제 실시,통근버스 운행,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시차출근,승용차 함께타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중교통의 날 지정 등 교통량 감축 활동별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2∼10% 등으로 구체화,승용차 운행자제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부담금 부과기준도 고쳐 시설 이용자들이 승용차보다는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도로와 떨어진 아파트단지내 3000㎡ 미만 소규모 상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 ‘자율요일 승용차’ 주거주차 10% 할인

    서울시내 한 자치구가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을 위해 한 단계 앞선 제도를 시행키로 해 눈길을 모은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승용차 자율 요일제’와 주거지 주차구획제 겸용 스티커 12만 8700여장을 제작,오는 5월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본격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겸용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 20% 할인에다 주거지 주차비 10%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는다.또 관내 자동차정비업소 가운데 지정된 20곳을 이용할 때 10%를 깎아준다.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서도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특정 주유소에서는 ℓ당 10원을 할인해준다. 현재 요일제 참여자들은 주거지 주차 및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신청시 우선권,시영주차장 및 한강시민공원 주차료 20% 할인,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공공시설 입장료와 사용료·관람료도 깎아주며 지정 자동차검사소에서 기능 종합진단 등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는다. 송한수기자 onekor@˝
  • ‘자율요일제’ 참여 승용차 6월말까지 남산터널 무료

    자율요일제 참여 승용차는 오는 6월말까지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한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6월30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11월17일부터 시작된 자율요일제 차량의 혼잡통행료 면제는 당초 지난 연말까지만 시행하려다 2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재연장 조치를 내렸다. 이유종기자
  • 우면산터널 운전자들 외면

    개통 한달이 넘은 서울 서초와 경기 과천을 잇는 우면산 터널의 이용률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터널에 비해 통행료가 두배 이상 비싼 데다 과천에서 진입할 경우 서초지역의 교통혼잡이 심하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 반포로와 우면동 선암로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우면산터널(길이 2960m,왕복 4차로)을 지난달 6일 개통했다. 과천시가 조사한 결과 우면산 터널 상행선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6700여대,하행선은 이보다 훨씬 낮은 360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천 등지에서 우면산 터널을 이용하지 않고 양재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만여대에 달했으며, 과천 중앙로와 동작대로(남태령) 등 인근 도로의 체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당초 이 터널이 개통되면 반포로와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돼 강남대로(염곡사거리) 및 남태령 등 인근 서울시계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남부순환로 및 서초지역 등 동서연결도로의 교통량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이는 터널 통행료가 2000원으로 다른 터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800원(승용차기준)의 통행료를 받는 의왕∼과천간 유로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2000원의 터널통행료에 부담을 느껴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남태령이나 양재도로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서초지역의 교통량이 줄지 않은 것도 서울 진입 차량들이 터널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만균(43.회사원·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씨는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너무 비싸 급한 경우가 아니면 남태령이나 양재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교통량 분산을 위해선 통행료를 내려 터널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우면산개발 시설관리팀 박준형 대리는 “터널 통행료가 비싼 편이지만 이는 단순 통행료 징수차원이 아니라 도심 차량진입 억제를 위한 혼잡통행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회사측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요금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 경차 이미지엔 ‘깜찍’이 제격/마티즈Ⅱ 모델에 ‘핑클’이어 ‘쥬얼리’

    ‘마티즈 광고 모델은 인기 여성그룹 계보?’ GM대우의 경차 ‘2004 마티즈Ⅱ’가 깜찍한 스타일과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한 모델로 4인조 여성그룹 쥬얼리를 선택했다. 2003년 컬러 마티즈Ⅱ의 모델은 ‘소녀그룹’의 대명사 핑클이었다.맑은 하늘색=이효리,오렌지색=옥주현,풋사과색=성유리,선홍색=이진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마티즈가 경차의 제왕으로 자리잡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 올해는 핑클 멤버들이 이미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 이제 깜찍함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고(?) 이미지가 달라져 뉴 페이스로 쥬얼리를 지목한 것이다. 가수 김장훈이 카메오로 출연해 재미를 더한 광고는 올해부터 경차의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혼잡통행료가 모두 50% 할인되는 등 경제성이 강화된 점을 강조한다.신세대의 ‘엔트리카(차를 처음 구입하는 고객이 선택하는 차)’나 중·장년층의 ‘세컨드카’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다. 쥬얼리 멤버들은 마티즈Ⅱ의 컬러와 디자인,경차혜택에 놀라며 촬영에 쓰인 차량을 바로 인수할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오기도 했다.신청,대기 등 절차상 문제로 광고 차량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제작진들이 뿌듯해했다는 후문이다. 코래드 관계자는 “핑클에 이어 쥬얼리가 모델을 맡으면서 마티즈 광고가 여성 댄스그룹의 계보를 잇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서 “핑클 멤버 4명과 박정아,이지현,서인영,조민아의 매력을 비교해 보는 것도 광고를 보는 또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 우면산터널 적자땜질 하루 650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로와 우면동 선암로를 잇는 우면산터널이 개통 보름이 지났지만 높은 통행료 부담 등으로 이용 차량 수가 당초 예상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터널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는 ㈜우면산개발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데 연간 220억∼25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판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의 하루평균 통행량은 1만 2000대로,당초 예상한 5만 1745대의 23.2% 수준이다. 이처럼 실제 통행량이 예상에 못미칠 경우 민간자본 1384억원을 들여 건설한 터널의 적자 운용은 불가피하다.통행료 산정의 근거가 된 예상 통행량은 우면산개발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자운영으로 인한 손실 부담이 서울시로 전가된다는 데 있다.‘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특별법’(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고시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수익의 90%를,민간기업이 정부측에 제안한 사업은 수익의 80%를 각각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장받는다.우면산터널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97년 고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면산개발에 수익의 90%를 보전해 줘야 한다. 현재 우면산개발이 걷어들이는 하루평균 통행료 수입은 2500여만원에 불과해 서울시는 예상 통행료 수입(1억 350만원)의 90%인 9000여만원까지 보전해 줘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울시는 하루평균 6500만원,연간 220억∼250억원을 우면산개발에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또 서울시가 재정지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루평균 터널 이용차량이 4만 6000대가 돼야 한다. 우면산개발 관계자는 “수익 보전방법으로 통행료 인상과 무상사용기간 연장,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협약서에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통행료 인상은 이용 차량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정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OC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점차 이용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보전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널 통행료는 800cc 이하 경차 1000원,기타 차량 2000원 등이다.10t 이상 화물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특히 3명 이상 탑승한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남산 1·3호터널과 달리 우면산터널은 이용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승차인원에 상관없이 택시도 요금을 내야 한다.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과 경찰차,군작전차량 등으로 한정돼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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