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공약&과제](5)교통 획기적 개선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교통 정책은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로 정리된다. 이명박 시장의 교통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이에 새롭거나 혁신적인 정책은 찾아 보기 힘들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자 수도권 진입 차량 제한, 신교통수단 도입, 버스중앙차선 확대, 도심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환승센터를 건설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오는 차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수도권을 오가는 차량은 하루 평균 600만대.
예를 들면 용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수도권 버스나 승용차는 양재역에서, 김포에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면 당산역에서, 의정부는 도봉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승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주차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도봉역이나 양재역은 현재 환승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량 감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주차장 공간을 확대하고 자가용-지하철 환승거리를 대폭 단축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와 비슷한 ‘교통환경부담금’을 부과할 계획도 세웠다. 단속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 선불제로 징수하고 수입금 일부를 통행료 지불자에게 돌려주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지불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마일리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8개 노선(57㎞)에 운행중인 버스중앙차로는 13개 노선(192㎞)으로 확대한다. 버스의 운행속도가 빨라져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평균 속도가 18㎞였던 버스가 중앙차로 덕분에 40㎞까지 올라갔다. 버스를 개량하고, 경기도 교통카드와 상호보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있다.
경전철, 모노레일, 간선 급행버스(BRT) 등 신교통수단을 3∼4개 노선에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지하철은 건설 투자비가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로 1%를 늘리는데 3조 4676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미 관악구 신림동 난곡지역에 신교통수단인 유도고속차량(GRT) 난곡로(3㎞)를 확장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예산 확보. 버스중앙차로에 대해 시의회는 “성과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데 소극적이다. 오 당선자측은 “신교통수단은 민자를 도입하고, 버스중앙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전문가들의 제언
●민만기 사무처장(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
교통 안전과 자전거 활성화, 차고지 증명제 등이 교통정책에 추가돼야 한다. 교통 안전은 경찰 업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사망 원인의 1,2위를 다투는 교통사고를 지자체가 외면하고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현행 법체계에서 어려움이 있다지만, 서울시장이라면 법개정까지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당선자가 자전거 교통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놓지 않아 아쉽다.
선진국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자전거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승용차를 집안에 주차하도록 의무화해 골목길은 시민들의 공유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
●김형진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
가시적 효과가 비교적 큰 교통수단·교통시설 개선에 교통정책이 편중되어 있다. 교통수요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다소 미흡하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중심 도시개발(TOD) 등을 수립·실행해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을 오세훈 당선자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모두 실행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재임기간에 발목이 잡히면 교통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 수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추가할 만한 정책은 직장 단위별 승용차 함께 타기, 버스정보시스템(BIS) 강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등이다.
●권영종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상습정체구간을 개선, 자가용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겠다는 교통정책은 이율배반적이다.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승용차 이용자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광역버스·지하철의 급행화와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순환간선도로를 구축해 도심에서는 대중교통을, 외곽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스페인 마드리드나 프랑스 파리는 인구가 300만명인데도 순환도로가 도시를 감싸고 있어 교통량의 도심 집중을 막고 있다. 서울인구는 1000만명이 넘지만 시를 아우르는 순환도로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