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용 차량으로 가까운 거리를 최고 시속 60㎞로 달릴 수 있는 근거리 저속전기차(NEV)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2일 저속전기차를 상반기 15대, 하반기 20대 시범 도입, 소방서와 공원 등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는 저속전기차는 오는 3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운행가능 도로를 지정하면 시내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상반기 중 차량 15대와 급속충전기 15대를 시범 도입, 일선 소방서와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은 이면도로를 돌며 안전순찰을 하거나 공원관리, 주차단속을 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하반기에 추가로 도입되는 20대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의 순환도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 서울시의 ‘그린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전기차를 회의참가자 이동수단으로 제공하는 한편, 회의 이후에는 일반 시민에게 공원관람용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또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월드컵공원 일대를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무(無)배출가스 지역’(Zero Emission Zone)으로 지정, 전기차와 전기버스, 수소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의 통행만 허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은 “그린카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민간에도 그린카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세제혜택,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녹색성장위원회는 얼마 전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과 강남권에 진입하는 차량에 요일별·시간별로 차등화된 혼잡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식돼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었다. 이에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매번 도심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려는 조치라지만 짐을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지만,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도심지 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서울시 상당수의 터널들은 통행료를 100원씩 징수하고 있었고 터널을 유료화하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행료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던 시는 대부분 터널을 약속대로 무료화하고 남산 1, 3호 터널만 통행료를 유지하되 요금을 대폭 인상해 나머지 무료화 터널들의 수입을 보전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이때 어설프게 인용된 용어가 ‘혼잡통행료’였다. 결국 100원짜리 상품을 2000원으로 인상하는 포장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남산 1, 3호 터널은 진정한 의미의 ‘혼잡통행료’가 아닌 ‘터널 통행료’에 불과했기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승용차나 도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승용차 모두 통행료를 내야 했던 것이다. ‘혼잡통행료’가 잘못된 어휘사용이라는 방증은 십년 넘게 남산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도심지 교통 혼잡이 개선되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다양한 교통정책과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가? 애초에 혼잡 완화와는 무관하게 세수확대용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혼잡통행료’ 개념은 이제 용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 전에 우회도로의 확보와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이 전제조건이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학 교수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자발적 협약에 이행 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에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실천 방안’을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과 동결하는 방안을 복수로 보고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결정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29%에 불과한 철도 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831㎞인 도시·광역철도망이 2012년에는 1054㎞로 1.3배 확대된다.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확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탄소배출이 많거나 혼잡지역은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 자동차에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에너지 유출을 막는 ‘제로(0) 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에너지소비 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가 먼저 녹색기술,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가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자 미래 국가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수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회를 선점하면 새로운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물론 인류에 기여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5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건축물 녹색실천방향은 한마디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교통분야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방향을 도로 교통에서 철도 수송 강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모든 필요한 에너지를 건축물에 설치한 태양광·태양열·풍력·지열 등을 사용하는 개념이다. 외부에서 일반 에너지를 사서 쓰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주거용 건물은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에너지는 50%), 2017년부터는 60% 이상 줄이는 등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2012년까지 현 수준대비 15%, 2017년에는 30%, 2020년에는 60%의 에너지를 줄이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신규 건축물 허가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 대형 공공 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 건축물로 확대한다. 2012년부터 모든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시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증명서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에너지 등급이 표시되고 거래시 이를 첨부하도록 했다. 2018년까지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중 100만가구 이상을 ‘그린홈’으로 건설한다. 현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의 총에너지를 10~15% 절감해야 하는데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25~30%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게 짓는다는 것이다.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부터 그린홈 설계가 적용됐다. 그린홈 설계시 99만㎡ 규모 7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기존주택 대비 연간 에너지 28%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1만 8500t을 줄일 수 있다. 관리비도 전용 85㎡ 기준 월평균 15만원에서 13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주택 100만가구도 그린홈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에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그린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탄소배출이 많은 자동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향을 도로 투자 위주에서 철도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 말 완공예정인 대구~부산 경부 2단계 고속철도(KTX)와 함께 오송~광주 간 호남 고속철도도 당초 2015년에서 1년 앞당겨 완공을 추진한다. 전국 고속화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도 확대된다. 요일과 시간대에 따른 탄력 요금을 부과하고 1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제도도 도입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맥을 제대로 짚은 듯하다. 취임 초 창의시정과 디자인 서울에 시간을 흘려보낸 터였다. 한강 르네상스와 도심 재창조 등 역점사업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신통치 않았다. 오 시장이 얼마전 11조원을 들여 총 149㎞ 길이의 세계 최장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망 6개 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 19년까지 왕복 6차로의 복층 지하도로를 완공하겠다고 했다. 이름하여 ‘U-Smartway’이다. 오 시장의 새 야심작이 ‘토건 프로젝트’요,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 꺼림칙하다. 재선을 겨냥한 승부수로 읽힌다. 성공하면 이명박 서울시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청계천 복원에 필적하는 업적을 쌓을 수도 있다. 지하도로 건설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큰 일감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미래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어떻게 짜일지도 중요하다. 5개 구로 나누는 안부터, 10개 구 안까지 다양하다. 합종연횡의 셈법이 난무한다. 한강 르네상스와 도심 재창조로 육백년 도읍지 서울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는 일은 흥미롭다. 종로 길을 자전거로 쌩쌩 달리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시민 3.6명당 1대의 자동차가 달리는 ‘차들의 도시’, 서울은 천지개벽식 교통체계 개편 없이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하고많은 승용차들은 다 어디로 보낼 것인가. 찬반이 엇비슷하지만, 지하공간 활용에 답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한다. 지하 40m 아래에 도로를 놓으니 보상비가 거의 들지 않고, 공사로 말미암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하철 건설 대비 경제성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 알다시피 지상교통 여건은 포화상태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도심진입 차량 통행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유료 지하도로 건설은 불가피한 대안이었다. 안전이 관건이다. 지하도로 건설은 화재나 사고 때 안전 대비가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화재 연기나 차량 배기가스의 배출, 지상환기 시설 설치와 폐쇄공간에 대한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풀어주는 다양한 공법은 기본이다. 홍수나 지진, 소음과 지하수에 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의 지하도로 건설기술은 세계 수준이다. 미국 보스턴 관통도로 등 해외 시공사례에 따른 기술축적도 충분하다고 들었다. 지상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중교통을 제외한 승용차 통행을 지하로 돌리면 지상교통량의 20%가 줄어든다. 그 자리에 버스전용차선을 긋고, 자전거도로를 놓고, 공원을 만들고, 보행로를 깔자는 것이다.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양재에서 도심까지 13분, 잠실에서 상암동까지 25분이면 주파한다. 남는 시간은 보너스다. U-Smartway는 서울의 미래 생활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 재개발지구, 4대 문안, 강남역 등 몇 곳에 대규모 거점 지하도시를 건설해 U-Smartway와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시티’가 모델이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불과 10년 안에 펼쳐질 가까운 미래이다. 지하철을 타고 삼성동 코엑스몰에 몰려드는 젊은이들을 보라. 언더그라운드 도시와 도로는 이미 우리 속에 성큼 자리잡고 있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공공기관에서 주중 하루를 택해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 선택요일제’가 시행 한 달을 맞아 지방공무원 10명 중 6명이 참여하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용차 선택요일제 공무원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요일제 시행 이후 차량을 소유한 지방공무원 2만 4619명 가운데 61.5%인 1만 5307명이 요일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개 시·도 본청 가운데 13곳에서 과반수가 동참했으며 이중 9곳은 60%를 넘겼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807명 전원이 100% 요일제에 동참했다. 이어 충남 88.8%(994명), 전북 86.5%(1005명), 강원 83%(846명) 등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경북(75.4%), 광주(74.4%), 인천(74.3%)도 호응이 좋았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홀짝제’나 ‘5부제’처럼 쉬는 날을 강제 배정하지 않아 편리하다.”고 만족해했다.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경기(36.2%), 대전(38.9%)으로 30%대에 머물렀다. 행안부는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해 운휴(運休)일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미준수자에 대해 당직근무나 주차배제 등 페널티 부여 방안을 각 시·도행정부시장과 부지사 등에게 촉구했다. 특히 서울·대구·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선인식시스템(RFID)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 주차장 이용료 감면, 자동차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의 경우 요일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자동차세 5%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등을 감면해 준다. 또 민간에는 승용차요일제 제휴카드사(삼성·신한)에 자동차세 3% 할인, 주유시 리터당 80원 적립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대구시·경기도 등은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농협 등 은행의 우대금리(0.1~0.5%)를 제공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4개 시에서 승용차 자율 요일제 운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가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광명, 군포, 김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시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월∼금요일 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선택해 경기도 승용차 요일 홈페이지(green-driving.gg.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 요일제용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서울시와 경기도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20%,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의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건물 입주자와 종사자 모두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할 경우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이르면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홀짝제, 민간부문에서는 요일제가 각각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16개 광역시·도에 요일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데다 요일제·5부제 병행으로 시민들의 혼선도 있는 만큼 요일제 확대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일제는 평일(월∼금) 중 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03년 7월 처음으로 도입했다. 차량 끝자리 번호(0∼9)에 따라 승용차 운휴일이 강제 지정되는 5부제와 달리, 요일제는 운전자가 운휴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내 대상 승용차 242만여대 가운데 33.2%인 80만 5000여대가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자동차보험료 할인(메리츠화재) ▲예금 금리 우대(우리은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대구·대전·울산·경기·제주 등에서는 이미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거나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요일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7월부터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각각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홀짝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각 지자체가 과다한 교통수요를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대구시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자 파장이 서울시와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29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 주요교차로 48곳과 주요도로 26곳,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각각 곱해 산출한다. 현재 단위부담금은 ㎡당 350원(3000㎡ 이상은 500원)이고, 교통유발계수는 업무시설의 경우 1.2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은 5.46점이나 대형 시설물들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되는 현실로 미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도 교통유발부담금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서울시는 아직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늘리되, 교통수요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폭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활성화하고 혼잡통행료 징수대상(현재는 남산 1·3호터널이 전국에서 유일)을 늘리는 방안도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최근 3000㎡ 이상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고, 교통유발계수도 30%가량 인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이 도심 교통수요를 지나치게 유발하고 있어 시가 추진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향할인점 등 유통시설측은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백화점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일고 있는 구월동 일대는 백화점뿐아니라 버스터미널 등 각종 시설이 몰려 있음에도 마치 유통시설이 도심 교통량 증가의 주범처럼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다양한 감면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인접한 14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승용차의 ‘ 요일제 운행’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요일제 시행 자치단체는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이며 대상 차량은 154만대의 승용차이다. 수원과 안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내년 3월까지 14개 지역 요일제 운행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과 안산은 등록 차량은 많지만 서울을 오가는 승용차 통행량이 전체 통행량의 20%를 밑돌아 일단 올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일제 시행 지역 승용차 운전자들은 월∼금요일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하루 선택,10월1일 오픈하는 요일제 시행 관련 인터넷 전용 사이트나 시·군·구 및 주민자치센터에 요일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각 시·군 동사무소를 통해 요일제 참여 신청자들에게 전자태그를 발급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업체들과 이미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지식경제부에 건의,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수 있는 장비를 지하차도 등 도로 곳곳에 설치한 뒤 연간 3차례 적발된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오는 2017년까지 79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0.15%의 교통량 감소,0.1%의 차량 속도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화석에너지의 현재 사용량을 50% 줄이려면 2020년까지 17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유가가 앞으로 배럴당 100달러 안팎을 지속할 전망”이라면서 “서비스업이 85%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과감한 화석에너지의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2020년 최종에너지 소비(1149만 2000TOE·1TOE는 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량)는 2000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 부문에서 ‘탄소 마일리지제’ 도입, 아파트 단지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총량제 시행 등으로 화석연료의 소비를 47%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송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30% 감축, 연비 15%의 향상, 친환경 자동차 도입 등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54%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천수와 하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에너지 공급,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가로등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17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재원 확보의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세출예산 조정(4조원)과 환경개선 부담금(3000억원), 혼잡통행료(7000억원) 확대 등을 통해 5조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 나머지 재원은 중앙정부의 녹색 성장과 연계한 국고보조금(5조원)과 민간투자(7조원)로 충당할 것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이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획·집행·평가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에너지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측은 “서울시의 건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2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8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두 분야에 에너지 전략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각 국가들과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촉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의 베르트 메츠 공동위원장과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를, 환경경영 분야 권위자인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와 대면 인터뷰를 갖고 이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두 사람은 기후변화가 이미 예측 단계를 넘어선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즉각적인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르트 메츠 유엔 IPCC 공동위원장 베르트 메츠(54)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공동위원장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이다. 네덜란드 델프공대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네덜란드 환경청에서 공해저감, 지속가능한 발전, 소음정책, 화학폐기물과 관련한 환경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가 입안한 환경법들은 전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모델로 꼽힌다.90년대 초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논의를 제기한 선각자 중 한명으로 97년 IPCC 초창기부터 기후변화 정책과 교토의정서 초안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2002년 IPCC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 권고’로 평가받는 ‘IPCC 3·4차평가보고서’를 주도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김현진(41) 박사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기후변화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이자 환경경영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으며, 도쿄대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04년 산업자원부 국제유가전문가회의를 시작으로 동북아시대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경경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시절 발표한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모델’,‘국가에너지전략의 시대’ 등의 논문은 정부와 기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2006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 관련 논의에 힘을 쏟고 있다. 1. 기후변화 과장론,어떻게 볼것인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진정한 ‘자연의 역습’이라고 봐야 하는가. -베르트 메츠 위원장 기후변화의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인류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50년 전보다 지구 기온은 섭씨 0.8도가량 높아졌고, 건조한 지방에서도 평균 강수량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빙하가 줄었들었고, 식물의 서식지 변화와 곤충의 대대적인 이동이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자연의 역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지난 150여년간 온난화 가스를 배출해 문제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김현진 교수 기후변화는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 이상 현상을 파악할 필요조차 없다. 이제는 소모적인 검증 논란을 벌이기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할 단계다. 논란을 벌이는 동안에 더 많은 기후변화가 생길 것임은 분명하다. ▶비외른 롬보르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와 존 콜먼 웨더채널 창립자 등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문제가 과장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앨 고어가 정치적으로 환경이슈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메츠 위원장 비판자들조차도 인간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한다. 롬보르나 콜먼은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것보다 말라리아 등 다른 질병을 뿌리뽑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20∼30년 후 인류는 어떤 질병이나 전쟁보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수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입증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과학을 부정하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영국은 카본풋프린팅과 혼잡통행료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탄소배출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추세다. 이같은 노력들이 실제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김 교수 탄소배출권 시장은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의 시장이 아니라 규제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분명한 것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EU의 ‘온실가스 저감 1단계’에서는 탄소할당치를 넘어설 경우 벌금이 t당 40유로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0유로로 늘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저탄소 경제라는 패러다임이 낳은 신종의 시장이자 기존 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정책이 나오고, 탄소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메츠 위원장 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스턴보고서’와 IPCC 4차 보고서는 인류가 맞게 될 ‘재앙’에만 초점을 맞춰 언론에 보도돼 왔다. 그러나 두 보고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이 있고, 이를 활용하면 기후변화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산업혁명이다. 실제로 지금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기업들이지만, 환경에 대한 투자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강요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나. -김 교수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에 이은 저탄소경제 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전의 혁명에 곧바로 동참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한 세기 이상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탄소경제 혁명도 늦게 뛰어들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포스트교토체제, 무엇을 기대하나 ▶선진국들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개발국가의 국민들이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선진국들은 어떤 형태로 책임을 져야 하나. 또 저개발국가에서 산업발전과 환경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펼쳐야 할 정책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메츠 위원장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낮은 탄소경제를 이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기후변화는 대부분 선진국들의 책임이지만, 결과물은 전 지구가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사회적 인프라와 농업, 해안개발 등을 위한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원조수단은 재정원조다. -김 교수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별 저감 할당량을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시장논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비용이 낮은 곳에서부터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중국, 인도 등 저개발 국가의 인프라 구축과 산업시설 등을 지원해 자국의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교토의정서가 ‘값비싸고 효율은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술과 정책들로는 어떤 것이 있나. -메츠 위원장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없었던 논의를 공론화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또 실질적으로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5% 이상 줄일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풍력은 비용 경쟁력이 충분하다. 바이오 에너지나 태양광은 이보다 약간 더 비쌀 뿐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대규모 화석연료 생산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현재는 특정한 기술을 집중 육성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김 교수 교토의정서의 의미와 포스트교토 체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책을 얘기한다면 의견이 좀 다르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정책은 다를 수 있다. 한국은 자원부국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 한국은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화석연료를 전부 대체할 수 있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를 최적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국의 기술개발은 화석연료를 깨끗한 청정에너지로 탈바꿈시키는 일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기술발전에 동참할 수 있으면 한국은 양적 열세를 질로 극복할 수 있다. 3. 한국 기후변화 대책·발전 방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한국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 -메츠 위원장 한국은 현재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1인당 평균 소득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편이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교수 한국의 산업 구조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전체 온실가스의 10%를 포스코가 배출하고 있지만, 포스코의 효율은 일본기업들 이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이 나오면 일정 기간을 두고 나머지 제조사들이 모두 그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한 일본의 ‘톱 러너(Top Runner)’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만하다. 최단거리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송에너지를 20%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이 내비게이션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정책을 만들 때는 큰 그림과 작고 소프트한 그림을 같이 그려야 한다. 정리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방편인 승용차요일제를 생활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서울 송파구가 카드업체와 제휴, 요일제 멤버십카드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신한카드와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해 송파·신한 요일제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멤버십카드는 송파구와 신한카드의 영어 이니셜을 딴 ‘SS 요일제카드’로, 오는 9월부터 출시한다. 이 카드는 자동차세 12개월 무이자 납부, 대중교통상해보험 무료 가입, 렌터카·주유요금 할인 등 차량 관련 내용을 기본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 할인, 영화·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자동차세 5% 감면(서울시 등록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2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주차권 배정시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감면 등 정부 혜택은 기본이다. 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최대 50% 할인(4인가족 기준 7만원 상당), 롯데백화점 잠실점·잠실 홈플러스 사은품과 포인트 적립, 송파MTB 자전거 2만원 할인쿠폰 등 구가 추진하는 기존의 요일제 혜택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받을 예정이다.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자율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시·정부에 에너지 절약과 경제 살리기 등 실현 가능한 정책 모델을 제시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다.최여경기자 kid@seoul.co.kr

#1 지난 27일 오전 7시20분. 반포대교에서 남산3호 터널을 지나자마자 차들이 즐비하다. 촛불집회가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조금전까지 광화문 일대의 교통을 통제한 여파다. 그러나 정체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1호 터널부터 광화문까지 30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10분을 조금 넘길 뿐이다. #227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기 위해 한남대교를 택했다. 을지로2가에서 약간 정체를 빚을 뿐 남산1호 터널을 거쳐 한남대교까지 가는 길은 비교적 수월하다. 이복희 서울시설관리공단 혼잡통행료관리소장은 “예전엔 혼잡통행료를 받는 직원들이 ‘팔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할만큼 차량이 많았는데 요즘은 ‘심심하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차량이 확 줄었다.”고 전했다.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을 웃돌고 있는 요즘 서울 시민의 출·퇴근 ‘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단지 ‘체감’일 뿐일까.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 4.3%↓ 서울 도심에 차량 진입의 증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이다.29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에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하루 평균 8만 5840대로 지난해 6월(8만 9639대)보다 4.3% 가량 줄었다. 터널별로는 1호 터널이 하루 평균 5만 139대로 지난해보다 1142대(2.3%)가 감소했다.3호 터널은 2657대(6.9%) 줄어든 3만 3701대였다.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 4월 9만 2212대,5월 9만 410대, 이달 현재 8만 5840대로 터널 통행량의 감소 추이가 뚜렷하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가파른 휘발유값 상승이 승용차 이용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말엔 지하철 승객 줄어 나들이 자제 반영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지난 1∼5월 수송 인원을 보면 ‘서민 경제’의 단면을 유추할 수 있다. 올 1∼5월의 지하철 수송 인원은 하루 평균 39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9만 9000명)보다 1% 가량 줄었다. 수치만으로 보면 전체 이용 승객은 오히려 감소했다. 평일과 주말 수송 인원을 나눠보면 이같은 현상의 이유가 뚜렷해진다. 평일 수송 인원(448만 8000명)은 전년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2만 9000명(0.7%)이 증가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의 지하철 승객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 7000명(2.3%)이 증가했다. 퇴근 시간(오후 6∼8시)에도 1만 3000명(1.4%)이 늘었다. 하지만 주말 수송 인원은 대폭 줄었다. 토요일은 평균 3만명, 일요일은 평균 5만 5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주말 승객이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 나들이 승객과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시내버스 하루 1만1000명 증가 버스 승객도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지난 3월 이후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버스 승객은 하루 평균 529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528만 1000명) 대비 1만 1000명 늘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1 지난 27일 오전 7시20분. 반포대교에서 남산3호 터널을 지나자마자 차들이 즐비하다. 촛불집회가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전까지 광화문 일대의 교통을 통제한 여파다. 그러나 정체는 오래 가지 않았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1호 터널부터 광화문까지 30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10분을 조금 넘길 뿐이다. #2 27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기 위해 한남대교를 택했다. 을지로2가에서 약간 정체를 빚을 뿐 남산1호 터널을 거쳐 한남대교까지 가는 길은 비교적 수월하다. 이복희 서울시설관리공단 혼잡통행료관리소장은 “예전엔 혼잡통행료를 받는 직원들이 ‘팔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할 만큼 차량이 많았는데 요즘은 ‘심심하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차량이 확 줄었다.”고 전했다.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을 웃돌고 있는 요즘 서울 시민의 출퇴근 ‘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단지 ‘체감’일 뿐일까. ●3호 터널은 1년새 6.9% 감소 서울 도심에 차량 진입의 증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이다.29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에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하루 평균 8만 5840대로 지난해 6월(8만 9639대)보다 4.3% 가량 줄었다. 터널별로는 1호 터널이 하루 평균 5만 139대로 지난해보다 1142대(2.3%)가 감소했다.3호 터널은 2657대(6.9%) 줄어든 3만 3701대였다.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 4월 9만 2212대,5월 9만 410대, 이달 현재 8만 5840대로 터널 통행량의 감소 추이가 뚜렷하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가파른 휘발유값 상승이 승용차 이용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말엔 지하철 승객 줄어 나들이 자제 반영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지난 1∼5월 수송 인원을 보면 ‘서민 경제’의 단면을 유추할 수 있다. 올 1∼5월의 지하철 수송 인원은 하루 평균 39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9만 9000명)보다 1%가량 줄었다. 수치만으로 보면 전체 이용 승객은 오히려 감소했다. 평일과 주말 수송 인원을 나눠보면 이같은 현상의 이유가 뚜렷해진다. 평일 수송 인원(448만 8000명)은 전년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2만 9000명(0.7%)이 증가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의 지하철 승객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 7000명(2.3%)이 증가했다. 퇴근 시간(오후 6∼8시)에도 1만 3000명(1.4%)이 늘었다. 하지만 주말 수송 인원은 대폭 줄었다. 토요일은 평균 3만명, 일요일은 평균 5만 5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주말 승객이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 나들이 승객과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시내버스 하루 1만1000명 증가 버스 승객도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지난 3월 이후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버스 승객은 하루 평균 529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528만 1000명) 대비 1만 1000명 늘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의 밤길이 캄캄해진다. 엊그제 서울시는 가로등을 절반쯤 끄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했다. 시가 보유한 차량도 절반만 운행한다. 한마디로 불 끄고, 차 운행을 줄인다. 이를 통해 연간 총 69억원가량 에너지 비용을 절약한다. 유가가 1년새 갑절이나 뛰었으니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대책을 살펴볼 때 서울시의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 갈등이나 충돌없이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모은 게 아닌가 싶다. 수년 전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고, 작년에 ‘맑은 서울 특별대책’을 발표했던 그간의 태도에 비춰보면 이번 대책은 손색이 있다. 서울시는 도심진입 차량을 줄이는 게 에너지와 환경 모두에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시가 좀더 강력하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본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을까. 석유 한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국내총생산(GNP) 대비 에너지소비량이 세계최고인 나라이다. 지방정부라고 에너지 문제에 뒷짐질 이유는 없다. 연말이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런 때에 서울시가 자신이 보유한 차량 153대의 절반을 운행중단하겠다는 것은 시늉일 뿐이다. 얼마전 도심 백화점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다 반발이 일자 정책결정을 슬쩍 뒤로 미뤘다. 이런 부분을 매듭지어야 한다. 대중교통의 불편을 덜고,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도심진입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적기는 바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이다. 불 끄고, 서울시 차의 운행을 줄이는 것보다, 큰 볼일 없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를 줄이는 게 서울시가 취해야 할 에너지 절감 대책의 핵심이다.

“기름값을 더 올리고 혼잡통행료도 과감히 더 물려야 합니다. 환경과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이젠 소비자의 책임도 진지하게 생각해야죠.” 지난 2일 임명된 정래권 초대 기후변화대사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태효율성을 기준으로 삼아 세제개혁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에 손님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승용차를 몰고가는 지금 현실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면서 “선진국은 테마파크 같은 큰 시설에도 대형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경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교외에는 대형시설을 짓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라며 “우리나라도 복잡한 도심에서 승용차 운행을 규제하는 등 더 늦기 전에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생태적 세제개혁(Eco-tax reform) 등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지켜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다른 세금은 절반으로 낮추고 기름값은 두 배로 올리는 등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고 친환경적 소비행태를 유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소득세를 안걷는 대신 환경세나 탄소세를 신설해 각자가 쓰는 탄소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면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사는 환경에 역행하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국제공항을 꼽기도 했다. 동북아 허브를 목표로 도심에서 70㎞나 떨어진 곳에 공항을 세우면서 겨우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공항철도 노선을 김포에서 시작하도록 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과 마인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정 대사는 주 프랑스대사관 참사관,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 외교부 환경과학담당 심의관, 국제경제국장을 거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국 국장을 지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서울시가 백화점 등 대형 건물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4000원 정도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교통난의 짐을 고스란히 시민과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3월 롯데백화점 등 10곳 시범 운영 서울시는 14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대형 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코엑스 등 10개 안팎의 건물을 진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15일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오는 8∼10월 10여개 상습정체 지역의 대형 건물에 대해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방안 등을 시행한 뒤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이 30% 이상 줄지 않으면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하는 강제 억제책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할인 기간 등 연간 60일 이내에서 백화점의 차량 2부제도 검토 중이다. 도심의 교통량 감소 등 혼잡통행료 효과가 나타나면 69곳 전체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럼 왜 4000원일까. 서울시는 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등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이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서울로 들어오는 행위와 같다고 여긴다. 출퇴근 때 남산터널을 이용하면 총 4000원을 내듯이 건물 주차장을 들어갈 때 한번, 나올 때 한번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탑승자가 3명 이상이라도 요금면제 혜택 등은 없다. ●“유발금 따로 통행세 따로” 징수 방법은 무인주차단속 때처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차량번호를 체증하고 나중에 우편 등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서울시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스스로 통행료를 납부하면 50%(2000원)를 감면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1차 납부기간(미정)이 지나면 6000원을 부과하고, 체납 때에는 최대 10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부담 전가” 반발 이에 대해 백화점 등 기업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한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준조세 성격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도시에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가 백화점마다 한해 수억원대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돈을 걷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아이디 ‘kd0328’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계획 없이 시내 한복판에 마구잡이식 건축 허가를 내준 뒤에 이제 와서 시민의 탓으로 돌리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영국 런던시가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정책이 예기치 않은 보건상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런던대 과학자들이 혼잡통행료가 처음 도입된 2003년부터 계속해온 연구에 따르면 차량 감소로 오염물질이 줄면서 런던시 700만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총 1888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일과시간에 런던 시내로 들어오는 자동차들은 8파운드(약 1만 60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통행이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25%가량 줄었다. 교통오염물질과 심장마비, 어린이 호흡기 질환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정부는 런던의 나쁜 공기 탓에 연간 1000여명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며, 또 다른 1000여명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런던시는 이같은 효과에 힘을 얻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중형 트럭의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해 ‘저탄소 배출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켄 리빙스턴 런던시장은 “저탄소 배출지역을 설정해 2012년까지 런던의 공기 질을 16%가량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배기량 1000㏄급 승용차까지 경차로 인정돼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제2의 경차 붐이 조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11월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경차의 기준을 2008년부터 8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999㏄인 기아차 ‘모닝’이 첫번째 적용대상이 됐다. 등급은 ‘소형차’에서 ‘경차’로 격하됐지만 혜택은 많아졌다.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공채 매입 등이 면제되고 자동차세가 25% 감면된다. 서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와 각종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주차료도 50% 할인된다. 기아차는 이에 맞춰 지난 3일 모닝을 업그레이드한 ‘뉴모닝’을 선보였다. 출력은 최고 64마력으로 이전 모델보다 5%, 연비는 ℓ당 16.6㎞로 7% 향상됐다. 무엇보다도 경차로 인정되면서 세금이 확 줄었다. 뉴모닝 LX 고급형의 경우 구입·등록 단계에서 이전보다 126만원이 절감된다. 그 덕에 뉴모닝은 출시 첫날인 3일에만 1571대 계약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다. 신차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모닝의 하루평균 판매대수 105대에 비하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셈이다. 최고출력은 뉴모닝이 마티즈의 52마력보다 12마력이 높다. 최대토크도 모닝이 8.8㎏·m로 마티즈 7.3㎏·m보다 세다.200㏄의 배기량 차이만큼 동력성능에 반영되는 셈이다. 연비는 자동변속기 기준 ℓ당 16.6㎞로 같다. 가격은 836만∼956만원 사이인 뉴모닝이 801만∼931만원인 마티즈보다 비싸다. 마티즈로 국내 경차시장을 독점해 온 GM대우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마티즈의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 뉴모닝과 같은 1000㏄급 컨셉트카 ‘비트’의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GM대우 관계자는 “마티즈는 사이드 에어백 장착과 초고장력 강판 사용으로 안전성이 높고 여성 운전자를 위해 운전석 밑에 하이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모닝에 없는 편의사양들이 많다.”고 말했다. 기아차측은 “차체 앞 부분이 마티즈보다 길어 충격 흡수력이 높은 데다 경차 최초로 속도 감응형 전동식 스티어링 휠과 후방주차 보조시스템을 장착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