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수도권 일부 백화점에서 저공해차 무료 주차 헤택이 제공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일 서울 환경보전협회에서 신세계·현대백화점과 저공해 자동차 주차료 감면 혜택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수도권 점포에서 저공해차 이용자에게 2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한다. 무료주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포는 신세계백화점 본점(명동)·인천·경기(죽전)·의정부 등 4곳과 현대백화점 신촌·천호·미아·디큐브(신도림) 등 4곳이다. 저공해차 운전자는 이들 점포에서 확인을 거쳐 무료주차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혜택은 혼잡통행료 할인과 공영주차장·공항주차장 할인 등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민간에서도 저공해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저공해차 이용률 향상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저공해차 이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최근 집값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둘러싼 논란의 공통점이라면 서울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용산개발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의 철로는 지하화한 뒤 마이스단지 등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지역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자 개발 계획을 접은 것이다.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저출산으로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상회한 게 10여년 전 일이다. 대입 전형 방법을 놓고 ‘공론화’라는 야단법석은 전국 대학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수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공기반시설이 잘 구비돼 있다. 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요인이다. 하지만 주거난,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부작용도 따라온다.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동양권일수록 이 같은 부작용이 두드러진다. 인도 뉴델리, 중국 베이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한강의 기적’이 수도 중심 개발의 빛이라면, ‘서울공화국’은 그림자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2%이지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49.6%로 50% 달성이 멀지 않았다. 집중화 해소책이 쏟아지나 현상 개선에 그치고 있다. 혼잡통행료를 거두며 도심 차량 진입을 억제하면서도 광역버스나 지하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확충일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이라는 본질적 대책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일본 같은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엔(약 3000만원)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비 보조 외에 수도권(도쿄를 비롯해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의 3개 현)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최대 300만엔까지 보조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최대 100만엔을 지급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전입초과’는 지난해 12만명에 달하며 4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4년 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전출입 인구의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이지만, 도쿄 집중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제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꼭꼭 감춰졌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최씨가 관여한 정황을 4년여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찾아 28일 발표했다. 문고리 3인방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참사 당일 최씨의 청와대 방문 사실이 공개되는 일을 무척 우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 작업이 일부 성과를 낸 상황에서도 최씨의 연루 여부는 함구됐다. 검찰은 물증을 통해 최씨의 청와대행을 규명해 냈다. 참사 당일 오후 1시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남산 1호 터널을 두 차례 통과한 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통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 전 행정관은 신용카드로 남산 1호 터널에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를 두 차례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할 때에도 최씨를 태웠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능선을 타고 넘는 남산길로 운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신용카드 기록 조회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자로 확인된 청와대 행정관의 남산 터널 통과 내역을 최씨를 청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운행으로 의심했고, 특검 수사를 거치며 이 전 행정관이 압구정동 일대에서 최씨와 물건을 주고받는 업무 행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증에 힘입어 검찰은 최씨와 접촉한 박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의 시인 진술을 받아 냈다. 참사 당일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정호영·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회의를 열었고, 최씨의 제안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으로 이날 하루 동안 유일하게 관저 밖 외출에 나섰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제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꼭꼭 감춰졌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최씨가 관여한 정황을 4년여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찾아 28일 발표했다.문고리 3인방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참사 당일 최씨의 청와대 방문 사실이 공개되는 일을 무척 우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 작업이 일부 성과를 낸 와중도 최씨의 연루 여부는 함구됐다. 검찰은 물증을 통해 최씨의 청와대행을 규명해냈다. 참사 당일 오후 1시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남산 1호 터널을 2차례 통과한 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통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 전 행정관은 신용카드로 남산1호터널에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신용카드 기록 조회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급박한 당일자로 확인된 청와대 행정관의 남산터널 통과 내역을 최씨를 청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운행으로 의심했고, 특검 수사를 거치며 이 전 행정관이 압구정동 일대에서 최씨와 물건을 주고받는 업무 행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증에 힘입어 검찰은 최씨와 접촉한 박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의 시인을 받아냈다. 참사 당일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정호영·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회의를 열었고, 최씨의 제안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으로 이날 하룻동안 유일하게 관저 밖 외출에 나섰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오후 청와대 관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제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꼭꼭 감춰졌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최씨가 관여한 정황을 4년여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찾아 28일 발표했다.문고리 3인방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참사 당일 최씨의 청와대 방문 사실이 공개되는 일을 무척 우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 작업이 일부 성과를 낸 와중에도 최씨의 연루 여부는 함구됐다. 검찰은 물증을 통해 최씨의 청와대행을 규명해냈다. 참사 당일 오후 1시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남산1호터널을 2차례 통과한 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통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 전 행정관은 신용카드로 남산1호터널에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은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신용카드 기록 조회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급박한 당일자로 확인된 청와대 행정관의 남산터널 통과 내역을 최씨를 청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운행으로 의심했고, 특검 수사를 거치며 이 전 행정관이 압구정동 일대에서 최씨와 물건을 주고받는 업무행태를 추분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증에 힘입어 검찰은 최씨와 접촉한 박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의 혐의 시인 진술을 얻어냈다.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정호영·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관저에서 회의를 열었고, 최씨 제안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으로 이날 하룻동안 유일하게 사저 밖 외출에 나섰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 배기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노후 자동차의 운전자는 하루에 10파운드(약 1만5000원)의 통행료를 더 내게 됐다. BBC뉴스 등 현지언론은 이날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의 ‘T-요금’ 제도가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칸 시장이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런던 시내 혼잡통행료 구간에 들어온 차량 중 배기가스를 더 많이 방출하는 오래된 차량에 기존 혼잡통행료(11.5파운드) 이외 추가로 10파운드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주로 2006년 이전 등록된 차량 중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로 4’를 충족하지 못하는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런던 중심부로 들어오려면 하루에 21.5파운드(약 3만2000원)를 내야 한다. 앞서 칸 시장은 “런던의 공기는 매우 유독해 많은 아이가 폐 문제를 갖고 자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급격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T-요금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런던시는 오는 2019년 4월부터 혼잡통행구역을 ‘초저배출구역’(ULEZ)으로 지정해 ‘유로 4’(휘발유차)와 ‘유로 6’(경유차)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와 밴에는 12.5파운드(약 1만7000원), 버스와 트럭에는 100파운드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는 것으로 확대 변경할 계획이다. 사진=ⓒ포토리아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서울시가 실시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최종 완료됐다.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과 일부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을 심의확정, 최종고시한 후 약 1년 3개월만의 결과다. 2008년 민간(포스코)의 제안으로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2011년 9월 초 국토해양부의 승인으로 적격성 조사(KDI)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총 연장 21.7km,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로 GTX-A노선과 일부 선로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최종고시 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당초 3개의 대안 노선 중 세검정 상명대역을 포함하는 종로경유 노선(대안3)이 잠정 확정되었다. 대안3 노선은 총 연장이 19.42km로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역-시청-세검정 상명대-독바위역(6호선 환승)을 거쳐 삼송까지 직결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가 약 2조 2,600억원 소요될 예정이다. 대안3 노선의 경우 1차 용역에서 B/C가 0.79였으나, 최근 사회적 할인율이 기존 5.5%에서 4.5%로 변경되면서 0.86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도심구간에 시청–경복궁–경복고등학교(청운동)–상명대 등 4개 역사를 계획했으나, 국토교통부는 표정속도 유지를 위해 시청-상명대로 역사수를 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 서울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 남재경 의원은 ‘주객전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사라진 아쉬운 결정이라는 것이다. 남 의원은 “역사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하철 도입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는 유명무실해졌다.”며, 대중교통 확대는 공익의 관점으로 우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GTX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광역철도 방식과 도시철도 방식 간 총 사업비 차이는 약 1,000억 원에 불과하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상황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 방식을 도입해 필요한 곳에 역사를 만드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입장이다. 남 의원은 대안3 노선이 경복궁(광화문)역과 환승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복궁을 비롯하여 청운효자동, 삼청동, 북촌한옥마을 등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광화문 일대는 연중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최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개선사업(도로 전면 지하화)까지 고려할 경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정차역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최근 도심부 40~50개 지역을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서울시 계획을 들며, “도심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려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먼저 확대‧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복궁역과 경복고 등 주요 지역의 정차역 수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성 외에도 부족한 대중교통과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종로주민들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 시민들의 고충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대안3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내법상 친환경차엔 미포함…혼잡통행료 등 저공해차 혜택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면서 액화석유가스(LPG) 차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는 LPG 차로 경유차를 대체하는 건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5인승 이하 레저용차량(RV)에 대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입니다. 물론 LPG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장 LPG 엔진을 쓰는 5인승 이하 RV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 르노삼성 등은 각각 ‘싼타페’나 ‘QM6’ 모델의 LPG 차가 나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미 LPG 엔진이 개발돼 있는 업체들도 이 정도인데, 아예 처음부터 LPG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업체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이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LPG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한LPG협회는 이에 대해 “LPG차도 엄연한 친환경차”라고 주장합니다. 2015년 환경부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사 결과 LPG차는 평균 1.86등급으로 휘발유차(2.51등급), 경유차(2.77등급)에 비해 낮다는 겁니다. 미세먼지(PM10) 배출량도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30분의1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환경부도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천식 예방을 위해 경유차 스쿨버스를 LPG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LPG협회를 두둔합니다. 하지만 대한석유협회는 이를 반박합니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LPG차(2013년 기준 연간 2695t 배출)가 경유차(727t)보다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내뿜는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LPG협회가 논거로 든 자동차 연료별 배출가스 평균등급별 비교도 “엔진 배기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LPG차는 친환경차일까요. ‘친환경차법’으로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친환경차의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LPG차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처럼 구매 보조금 지원,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환경부의 저공해차로 인증을 받고 수도권에 한해 혼잡통행료, 공영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쏘나타’, ‘K5’, ‘SM5’ 등 일부 LPG 모델이 저공해차(3종)로 분류됩니다. 다만 현대차가 5인승 싼타페 LPG차를 내놓더라도 저공해차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이 혜택마저 없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3년 가을부터인 것 같다. 서울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날이 많아졌다.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도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모범 답안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묻히고 말았다. 최근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미세먼지를 다시 언급했다. 이번 대선이 통상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봄철에 치러진 덕분이기도 하다. 선거 기간 중에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은 심각했다. ‘병’은 깊은데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 모두가 주장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주범설’은 심증만 있을 뿐이다.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인을 모른 채 미세먼지는 점점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업무지시 3호를 내렸다. 내년부터는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기간을 매년 3∼6월로 정례화한다. 대통령 임기 내에 대상이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폐쇄 시기는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석탄화력 발전이 미세먼지 원인인 줄 알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무서워 어느 정부도 엄두를 못 내던 일을 취임 1주일도 안 돼 결행했다. 석탄화력 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화력 발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1200배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4배 가까이 많다. 이번 정책 결정이 적절한 이유다. 문 대통령의 석탄화력 발전 일시 가동 중단을 지지하며 박수를 보낸다. 미세먼지 대란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근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공약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전기차 보급 확대, 대도시 운행 노선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교체, 대형 경유화물차 및 건설장비의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등이다. 이 공약들이 잘 지켜져 부디 우리 국민의 ‘호흡권’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때맞춰 서울시는 도심 안 차량 통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양 도성 내부 16.7㎢를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서울시장이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사한 제도로 영국이 런던에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과 이탈리아가 로마·피렌체·밀라노 등 주요 도시에 도입한 교통제한구역(ZTL) 방식이 있다. LEZ에 규격 외 차량이 들어가려면 하루에 약 15만원의 혼잡세를 지불해야 하고, 로마에서는 미등록 차량에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담뱃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은 교통체증만 유발할 뿐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진정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혼잡통행료를 1만~2만원으로 올려서 꼭 필요한 차량만 도심으로 진입토록 해야 한다. 또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을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 화물트럭, 노선버스, 관광버스, 공사장 중장비 등에 대한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자동차 대책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크고 작은 건설 현장의 배출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 기초자치단체까지 미세먼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한다. 도심 곳곳에서 제대로 포장도 하지 않은 채 토사를 싣고 달리는 트럭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차량을 잘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 받아들였다. 좋은 미세먼지 대책에는 비록 비용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국민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지난 4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남산 통행료의 진실’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읽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와 관련해 몇 가지 오해가 있었다.첫째,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당사자인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꺼리도록 하거나 통행할 때도 차량이나 경로·시간 등을 변경하도록 유인해 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건설비 회수가 끝났다고 해도 교통혼잡이 심하다면 혼잡통행료를 양방향에서 징수해야 한다. 둘째, 혼잡통행료로 징수된 금액은 전액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도록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매년 150여억원의 혼잡통행료 수입 전액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켜 대중교통 시설투자 등에 쓰고 있다. 사용 내역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와 결산 심사를 받고 그 결과는 재정공시해 공개하고 있다. 셋째,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한남로(퇴계로2가~남산1호터널~한남오거리 구간)와 반포로(회현사거리~남산3호터널~경리단교차로 구간)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현 자동차등록 대수는 약 308만대로 1996년 대비 142%가 늘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징수로 이 구간의 교통량은 6.4% 감소했다. 특히 승용차는 36.4% 감소했다. 반면 버스는 118%로 증가했다.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는 개인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교통혼잡 완화에도 기여한 것이다. 넷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1·3호터널은 1년에 150여일은 하루에 3번 이상 혼잡통행료 징수 기준 속도인 15㎞/h 미만을 맴돌고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또 남쪽 구간 일부의 혼잡통행료 징수로는 도심 혼잡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혼잡통행료를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통행료는 런던, 뉴욕의 6분의1 수준이다. 서울의 도심 교통량은 뉴욕보다 1.5배, 런던보다 3.7배나 많고 대기오염도 훨씬 심각하다. 서울의 한양도성이 곧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차량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마련해 운영하게 된다. 이 특별대책 마련 과정에서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개선 방안도 검토해 볼 예정이다.

“남산터널 통행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명색이 서울의 도시 문화를 공부하고, 40년 가까이 남산터널을 오가면서 통행료를 꼬박꼬박 물었지만 의문을 품지 않았다. 전기료를 전기세, 물값을 물세로 여기는 오랜 습속처럼 남산 통행료도 아예 통행세의 일종으로 여긴 탓이리라. 남산터널을 지나면서 동승자가 3명 이상이어서 통행료를 면제받을 때 공돈을 번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영업소가 오히려 정체를 야기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 2호 터널이나 강변북로, 한강대교 같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때는 남산 1, 3호 터널의 존재감을 잊었다. 솔직히 내가 낸 통행료가 도심교통 혼잡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적이 별로 없다. 통행료가 무서워서 1, 3호 터널을 우회하는 운전자가 몇 명이나 되겠나. 너나없이 내비게이션이 알려 주는 최단거리를 선택할 뿐이다. 전국 유일, 세계에서 몇 없는 희귀 제도는 존속돼야 하나. 혼잡통행료는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 발생의 직접 책임자인 운전자에게 물리는 차별적 이용료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00억원의 혼잡통행료가 징수됐지만 거둔 통행료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용처를 알려 주지도 않는다. 효과는 있을까? 도심과 강남 쪽 양방향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 제도는 도심 진입 억제와 혼잡 완화 취지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차량 통행량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늘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도심을 둘러싼 네 방향 중 남쪽 특정 구간만 차단해 놓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방책일 리 없다. 또 갖가지 명목의 면제 차량이 70%에 이르러 제도의 유지 근거를 의심케 한다. 돈 내는 사람만 바보인 셈이다. 서울시가 시행 20년간 통행료를 올리지 못한 채 속을 끓이는 까닭이다. 서울시민은 1970년과 1978년에 각각 준공된 터널의 건설비를 ‘진짜’ 통행료(100원)로 다 갚았다. 건설비 회수가 끝나자 1996년 혼잡통행료(2000원)로 이름만 바꿔 계속 징수하므로 말로만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돈 내려고 기다리고, 막혀서 기다리는 정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짜증 섞인 불만이 불거진 지 오래다. 시민단체가 움직이고,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데도 서울시는 꿈쩍 않는다. 서울시는 교통혼잡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인 도시교통촉진법을 펼쳐 보기 바란다. 부과 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부과 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해 감면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부과 징수 때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버젓이 살아 있다. 복지안동(伏地眼動)으로 시간을 보내려 한다면 자칫 이중과세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 남산터널이 건설된 것은 서울 강남북을 왕래하는 교통 편익 목적이 아니었다. 60~70년대 남북 간 체제안보 경쟁의 산물이자 ‘서울 요새화 계획’의 한 방편이었다. 서울시민 30만명을 긴급 대피시킬 방공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교통 재원으로 20년을 우려먹었으니 이제 도낏자루를 내려놓을 때도 됐다. 서울시는 통행료 부과의 목적이 달성됐음을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알리고,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남산터널을 거쳐 강북~강남을 최단거리로 걸어서 오갈 수 있도록 쾌적한 방진·방음 시설을 갖춘 터널 통행로를 만들 만하다. 특효약은 없다.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통해 운전대를 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 중구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 지적하고, “정확히 만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판술 의원은 “공교롭게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첫째 날인 2016년 11월 11일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만으로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대단히 긴 세월 동안 시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20년을 버텼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판술 의원은 “1996년 11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이었고, 20년이 지난 2016년 11월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정확히 3배 인상되었다”고 말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3배로 증가하는 동안 혼잡통행료는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결국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해서 더 이상 혼잡통행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시의회, 국회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개선을 수없이 요구해왔고, 그 때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2014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다행인 것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도 현재의 혼잡통행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불행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당초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취지대로 혼잡통행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해당 공무원들이 마련해도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에 민감한 민선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2014년도 일자별 통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세부 도로 구간은 126개, 300일이상 충족되는 구간은 276개에 달하는 반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300일이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최판술 의원은 “126개 도로 구간의 경우 1년 내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매년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로는 당초 취지대로 확대하지도 못하고, 매년 150억원의 세외수입이 아까워 폐지하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하면서 “서울시가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장우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만 20년째 제자리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징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장우윤 의원에 따르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 개시되어 징수대상 차량에 징수소 1회 통행시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였고, 이후 단 한 번도 혼잡통행료(2,000원)의 변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우윤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3조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 20년간 동일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것은 동 시행규칙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우윤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도로 구간의 통행속도가 2배 이상 향상된 것은 단순히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 나타난 효과가 아니며,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이용자들의 수단 전환, 주변 대안도로 및 우회도로의 개선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 징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신호 개선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의 조화에 따라 나타난 효과”라고 말하면서, “남산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인 1996년과 같은 교통 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초 도입 취지와 법 규정에 맞게 현재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는 도로구간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5년 3월 27일에 수립된 혼잡통행료 최초 방침서에는 1996년에 남산1․3호터널에서 시범사업 후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1997년~1998년 도심진입 22개축, 2000년 이후 시계유출입 34개 지점 등 확대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를 위해 2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시 교통․환경․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시민들의 민원이 두려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만 20년째 시범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는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우윤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사업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43조에 따라 교통수요 관리 조치로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3월 29일 개최한 ‘지속가능한 도심 교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자료집에는 물론 4월 22일 결재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계획’ 시장 방침서 등 관련 서류 어느 곳에도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방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영국 런던시의 경우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과 수없이 많은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설득했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우윤 의원은 “만 20년째 제자리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혼잡통행료 제도의 당초 취지와 급변한 현재의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징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싱가포르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국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23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서 시내 도로로 들어가는 택시를 탔다. 싱가포르 도심 도로는 차로와 관계없이 대부분 일방통행이다. 6차로, 8차로도 일방통행으로 운영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 차량이 많지 않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택시 기사는 여유롭게 시속 60㎞를 지켰다. 오후 퇴근 시간. 빅토리아 스트리트 국립 디자인센터 네거리. 일방통행 4차로 도로가 만나는 곳이다. 정지 신호등이 들어오자 모든 차량이 멈췄다. 10분 넘게 지켜봤지만 단 한 대도 정지선을 넘어서지 않았다. 꼬리물기 차량도 없었다. 운전자나 시민 가릴 것 없이 교통법규 준수가 몸에 밴 교통 선진국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횡단보도 정지 신호등은 등이 2개다. 빨간색 신호등 밑에 신호가 바뀔 때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를 알려 주는 점멸 신호등이 별도로 붙어 있다. 보행자는 남은 시간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널지 기다릴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시내 제한 속도는 엄격하다. 시속 60㎞이지만 조금만 경사진 곳이나 굴곡이 있는 도로는 40㎞로 낮춰 적용한다. 오차드 거리 보타닉 가든 입구는 서울 만리재 고개 정도의 경사와 굽은 도로지만 ‘최고제한속도’는 40㎞다. 같은 노선이라도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도심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서머는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속도 준수는 운전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교통 선진국에 오르기까지는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심 차량 운행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심 운행 허가증이 경매에 부쳐질 정도로 귀하다. 도심을 지나는 차량은 통행세를 내야 한다. 서울 도심의 몇몇 터널에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와 비슷하지만,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통행세를 낸다. 택시나 버스를 가리지 않고 통행세를 내는 것도 우리와 다르다. 도로 곳곳에 징수 시스템(ERP)이 설치됐고, 모든 차량은 운전석 앞에 우리나라 하이패스와 비슷한 단말기를 달고 다닌다. 카드를 충전한 뒤 도심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자동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싱가포르는 벌금 공화국이다. 차량의 뒷좌석까지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1992년 도입됐다.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벌점과 120싱가포르달러(약 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뒷좌석 승객에게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매긴다. 고위험 운전자, 상습 위반자 등에게는 특정 기간 동안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운전자 벌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면허 취소와 휴대전화 몰수, 1000달러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과속 운전이나 횡단보도 위반 보행자도 벌금이 무겁다. 음주운전 처벌도 엄격하다. 반복 위반자에게는 3000~1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감옥형을 내리는 나라다. 교통법규 준수 교육도 체계적이다. 4㏊ 규모의 교통안전공원에 도로, 버스정류장 등과 교통표지를 갖춘 도로 코스를 만들어 놓고 해마다 초등학교 5학년생 6만 5000명에게 게임을 통한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오차드 경찰서의 존슨 교통경찰은 “과속 운전이나 음주 운전 위반자는 많지 않다”며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 시민들이 습관적으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싱가포르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평소 통치자금 마련 압박 토로 런던 혼잡통행료 한탄할 만큼 궁핍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온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평소 대북 제재로 인한 통치자금 마련에 압박감을 느끼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고 가디언, BBC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핵심 가문 출신인 그의 탈북이 정치적 동기보다는 자녀의 교육과 장래 진로까지 고려한 ‘이민형 탈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태 공사는 영국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 업무를 맡아 왔지만 사석에서는 궁하게 살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평소 “북한의 친지들은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런던에서 한 달 1200파운드(약 174만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내가 마치 수영장과 사우나가 갖춰진 저택에서 살고 있는 줄 안다”고 말했다. 태 공사 가족이 런던에서 거주한 집은 방 두 개와 좁은 부엌이 딸린 연립 주택이다. 그는 북한 체제 선전 강연을 하면서도 얼굴을 찡그리며 “대사관에서 차를 몰고 나올 때 걱정되는 것은 (런던의) 혼잡통행료”라고 털어놓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북한 소환을 앞둔 태 공사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방세계에서 생활하던 자녀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26세의 장남과 19세 차남과 딸 등 2남 1녀를 뒀으며 장남의 경우 런던 해머스미스병원에서 공공보건 관련 학위를 받았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특히 ‘금혁’으로 알려진 차남은 런던 서부 액턴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올가을에 영국에서 2~3위를 다투는 명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진학해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할 예정이었다. 임페리얼 칼리지는 지난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8위를 차지했고, 노벨상 과학분야 수상자 14명을 배출한 명문 대학이다. 태금혁은 영국 친구들과 페이스북, 와츠앱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발히 이용했으며 온라인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좋아한 게임광이다. 영국 미러는 그가 ‘북한은 최고의 한국’(North Korea is Best Korea)이라는 게임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누적 게임 시간은 368시간에 이른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1990년대 이전에는 정치적 이유나 개인 신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탈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은 삶의 질을 생각하는 측면의 ‘이민형 탈북’도 있다”며 태 공사 가족의 탈북이 개인적 행복 추구임을 시사했다. 태 공사가 한국으로 어떻게 망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영국 정보기관인 비밀정보국(MI6)이 망명을 주선하고 망명 초기 안전가옥에 머물도록 배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으로 망명한 것이 확인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둘째아들(19)이 올 가을 영국 명문대중 하나인 임페리얼 칼리지에 입학할 예정이었다고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태 공사의 둘째아들 이름을 ‘Kum Tae’로 표기해 한글로는 태금 또는 태검일 가능성이 높다. 태 공사는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맏아들은 26세, 둘째아들은 19세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신문은 태 공사의 둘째 아들이 런던 서부의 한 학교에 다니면서 페이스북과 왓츠앱, 농구를 좋아했다면서 수학과 컴퓨터 과목에서 A학점을 받을만큼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소개했다. 둘째 아들의 친구들은 가디언에 “그가 똑똑한 학생”이라고 말했으며 올 가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입학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임페리얼 칼리지는 런던 부촌인 켄싱턴·첼시에 있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분야 특화 대학으로 1907년 설립됐다. 2013년 기준 전체 교수진 중 무려 72명이 영국 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왕립학회 회원이다. 현재까지 모두 14명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학부 신입생의 영국대입시험(A-level) 평균점수는 570점으로 케임브리지(614점), 옥스포드(580점)에 이은 3위이다.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 20개국 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호 대학 졸업생 조사에서 임페리얼 칼리지는 전 세계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신문은 태 공사가 사석에서는 궁핍하게 사는데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있는 친지들은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런던에서 한달 1200파운드(약 174만원)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이 마치 풀장과 사우나가 완벽히 갖춰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태 공사는 방 두개와 좁은 부엌이 딸린 런던 서부지역의 평범한 집에서 살았으며 대사관에서 차를 몰고 나올 때 혼잡통행료 걱정을 하곤 한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는 서울시에서 못 다닌다.<서울신문 5월 20일자 1면> 서울시는 27일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02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 5만여대의 서울시 운행이 금지되고, 2018년에는 2004년 이전 등록차량 3만여대, 2019년에는 2005년 이전 등록차량 3만여대의 서울시내 통행이 제한된다. 2.5t 이상 노후 경유차 11만여대의 운행이 제한되지만, 저공해장치를 달면 서울에서 달릴 수는 있다. 2.5t 미만 경유차는 저공해장치가 없어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조기 폐차는 지원한다. 또 내년 8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경유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서울 노선 운행을 신청하면 모두 ‘부동의’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100%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지만, 경기·인천 경유 버스 1756대가 서울시로 운행하는 만큼 환경부와 함께 저공해 버스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 사대문 안 16.7㎢ 면적의 한양도성 내부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시는 사대문 안은 보행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녹색교통지역 지정은 현재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자동차 통행량을 관리해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물, 백화점, 면세점이 무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심 공영주차장 요금도 2배 이상 대폭 오른다. 시는 유료주차만을 허용하는 제2롯데월드처럼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도 주차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1998년 이후 10분에 1000원으로 요금이 동결됐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1시간에 1만 2000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당정협의서 여당 반대 입장 수용 경유차 각종 감면혜택 폐지 추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키로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당초 검토했던 경유값 인상과 직화구이집 규제 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 및 국민 불편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대신 경유차에 대한 각종 혜택을 폐지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3일 최종 발표된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 역시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삼겹살과 고등어 등 직화구이집에 대해서도 당초 거론됐던 ‘직접 규제’에서 ‘간접 규제’로 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유값 인상과 직화구이집 규제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측에서 당의 요구를 모두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신 배출가스 기준 이하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린 디젤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더이상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는 등의 대책도 거론됐다. 당정은 또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53기가 가동 중, 11기가 건설 중, 9기가 건설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우선 폐쇄 대상은 가동된 지 40년이 넘은 3기다. 30년이 지난 11기도 폐쇄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예정인 신규 화력발전소의 원료를 석탄 대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배출 공장 방진·집진시설 보급 ▲중국 오염 현황 실시간 공유 도시 확대 ▲디젤엔진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련 대책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등 생활 주변 대책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정부 내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경유를 쓰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산 것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값이 싸고 연비도 좋고, 오염물질 배출량도 적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미세먼지 확산의 공범이 된 것 같아 제 차에 정이 딱 떨어지네요.” 지난해 말 국산 SUV를 구입한 회사원 최모(35)씨는 17일 “‘클린 디젤’이라는 홍보를 믿고 샀는데 인증기준보다 11배나 많은 배출가스가 나온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에 이어 닛산도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데다 대부분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20배까지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입 디젤 승용차를 모는 회사원 조모(44)씨는 “디젤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웃돈다면 향후 디젤차에 대해 환경세 등이 인상되거나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유수의 기업들이 이 정도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소비자들은 제조사 브랜드를 믿고 경유차를 구매하는 건데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클린 디젤’은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유차는 고온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휘발유차에 비해 질소산화물(NOx)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가스 형태의 질소산화물도 많이 나오지만 2차 오염물질을 다시 배출하기 때문에 디젤은 절대로 ‘클린’(청정)이 될 수 없다”며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41%는 경유차에서 나온다. 현재 경유차는 전체 운행 차량의 40%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유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현재 휘발유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정비해서 경유차 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환경부 검사를 이번처럼 신차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모든 경유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혼잡통행료, 주차장 이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유차에 유리한 정책을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환경부에서 폭스바겐, 닛산 등 해당 기업이 회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경유를 쓰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산 것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값이 싸고 연비도 좋고, 오염물질 배출량도 적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미세먼지 확산의 공범이 된 것 같아 제 차에 정이 딱 떨어지네요.” 지난해 말 국산 SUV를 구입한 회사원 최모(35)씨는 17일 “‘클린 디젤’이라는 홍보를 믿고 샀는데 인증기준보다 11배나 많은 배출가스가 나온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에 이어 닛산도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데다 대부분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20배까지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입 디젤 승용차를 모는 회사원 조모(44)씨는 “디젤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웃돈다면 향후 디젤차에 대해 환경세 등이 인상되거나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유수의 기업들이 이 정도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소비자들은 제조사 브랜드를 믿고 경유차를 구매하는 건데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클린 디젤’은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유차는 고온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휘발유차에 비해 질소산화물(NOx)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가스 형태의 질소산화물도 많이 나오지만 2차 오염물질을 다시 배출하기 때문에 디젤은 절대로 ‘클린’(청정)이 될 수 없다”며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41%는 경유차에서 나온다. 현재 경유차는 전체 운행 차량의 40%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유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현재 휘발유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정비해서 경유차 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환경부 검사를 이번처럼 신차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모든 경유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혼잡통행료, 주차장 이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유차에 유리한 정책을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환경부에서 폭스바겐, 닛산 등 해당 기업이 회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