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은 맞지만 글쎄요.’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확대 방침을 보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수도권 교통난을 덜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나아가 ‘마이카’는 더 이상 웰빙의 상징이 아니라,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주범일 뿐이라는 인식에도 공감한다.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혼잡통행료가 전가의 보도처럼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데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전국민의 46%가 몰린 수도권에서의 차량운행은 단순한 출·퇴근 목적이 아니라,상당수는 생계형이라는 점도 외면해선 안 된다.나홀로 출퇴근 차량의 운행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겠지만 하루종일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차량까지 멈춰서게 해선 안 된다.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지름길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다.현재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60.6%로 도쿄(78.6%)나 런던(83%) 등에 비해 월등히 낮다.들쭉날쭉한 배차간격에 웬만한 곳은 갈아타야 하고,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승용차보다 더 오래 걸리는 등 불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주민들이 승용차 유혹을 떨칠 수 있게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와 정책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매년 10만대씩 느는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도로와 주차시설 등 교통인프라는 한정돼 있는데 차량이 무한정 느는 것을 두고만 본대서야 어찌 제대로 된 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이제라도 신규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주요 교통 혼잡구간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해 손수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남산 1,3호 터널처럼 혼잡통행료가 부과될 후보지역은 강남의 혼잡구역과 서대문·마포·돈암동·청량리·삼각지 등 도심 진출입 지역,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지역 등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4일 “서울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버스체계 개편 사업과 더불어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강제적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중 강남 혼잡구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와 부과 방법을 결정한 뒤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지역 등에도 혼잡통행료를 물릴 경우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손수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광화문 등 서울 도심이나 강남·여의도 등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은 홀짝제나 차량 2부제 등의 방법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고,요일이나 날짜에 따라 주차를 제한하는 주차부제(駐車部制)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백화점이나 놀이시설 등 교통 유발이 심한 시설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유종기자 bell@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면제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시는 원활한 도심교통과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남산 1,3호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면제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했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또 내년 1월에 설이 있고 각급 학교 겨울방학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돼 이를 억제하기 위해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7시40분,마포구 연남동의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한 블록에 주차돼 있는 40여대의 승용차 가운데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단 3대에 불과했다. 주민 L(32)씨는 “주변 권유로 자율요일제 신청은 했지만 스티커를 붙이면 필요할 때 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자율요일제가 ‘숫자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일부자치구 혜택 제한하기도 시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예고없이 100명을 투입,각 동을 돌며 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실제 부착률은 14%에 불과했다.일부 자치구의 부착률은 1.3%에 그쳐 ‘충격’을 줬다.현재 자율요일제 신청차량은 등록 승용차 213만대의 66%인 140만대.신청차량 5대 가운데 1대 정도만 스티커를 부착한 셈이다. 시는 지난 7월 자율요일제를 시행하면서 ‘자율적인’ 신청이 저조하자 9월부터 시행 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7시∼오후 10시로 한정하고,꼭 필요할 경우 신청요일에도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긴급운행표지’를 나눠주는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5000원권 지하철 정액권에 이어 정비요금 할인,공영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 등 여러 가지 ‘당근’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사업소·자치구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채찍’도 동원했지만 아직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區끼리 실적경쟁… 車主의사 무시돼 사정이 이처럼 다급해지자 몇몇 자치구는 차량이 주차돼 있는 시간인 오전 7∼9시,오후 8∼10시에 구청,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으로 달려가 즉석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부착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수시 평가나 감사실을 통한 실적 현장 확인 등도 범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동원행정’이 또다시 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모씨는 시 홈페이지 자율요일제 자유게시판에서 “자율요일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미 참여신청이 돼 있어 황당했는데 며칠 뒤에는 차가 꼭 필요한 수요일 스티커가 나도 모르게 붙어 있었다.”면서 “차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스티커 부착은 사생활 침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노모씨도 “신청부터 스티커 부착까지 저절로 돼 있는데 정작 지하철 정액권은 받지 못했다.”고 비꼬았다. 서울시 교통계획과 관계자는 “실적위주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시에서 자율요일제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2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건데다 자치구별 스티커 부착률이 수시로 비교되는 상황이어서 ‘타율 요일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2000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더라도 해당 요일에 운행하는 차량은 요금을 내야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특소세를 내리자 큰 차는 잘 팔리는 반면 800㏄ 미만 경차는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중·대형차 최소 109만원 내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7월 차량 판매는 특소세 인하 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차와 중대형차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인 기아 오피러스 판매는 전월대비 48%,중대형인 르노삼성 SM5와 GM대우 매그너스는 같은 기간 각각 75%와 79.8% 늘었다.특소세 인하로 중대형차는 지난달 12일부터 12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렸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7월 판매 실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고 대기중인 예약 대수가 많이 밀려 있다.예약대수 기준으로 보면 현대 그랜저XG는 전월 대비 1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속되는 경기불황 탓에 올들어 가장 잘 팔리는 차는 준중형인 뉴아반떼XD였지만 특소세 인하로 중대형인 SM5가 베스트셀러가 됐다.준중형의 특소세 인하분은 30만원 정도다. 뉴아반떼XD의 7월 총 계약대수가 7637대이지만 SM5는 9834대다.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인 6월에도 뉴아반떼XD의판매는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특소세 인하가 없었던 지난 6월 SM5 판매는 5393대에 불과했다. 르노삼성차가 잘 팔린 것은 현대차 파업보다 특소세 인하의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다. ●‘경차 지원은 말로만’ GM대우 마티즈Ⅱ의 경우 지난 7월 판매 실적은 17.9%(2778대) 줄었지만 대부분 차량의 내수판매가 크게 줄었던 지난 6월에는 전달 대비 18%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30만원 가량되는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차량 가격의 4%인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등을 면제해주고,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도 50% 할인해준다고 알려지면서 마티즈Ⅱ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핵심인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는 법안만 발의됐을 뿐 지방세수 축소를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GM대우측은 “경차를 타라고 말로만 권할 뿐 대형차를 타는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면서 “마티즈Ⅱ를 구입하면 GM대우에서 30만원을 보전해주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판매가 살아나면 경차가 다양하게 보급돼 일본처럼 경차타기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입차인 랜드로버는 이달 말까지 ‘레인지로버’ 구입자에게 마티즈Ⅱ 구입비인 786만원을 깎아준다.‘레인지로버’의 특소세 인하에 따른 가격 하락폭은 810만원에 이른다. 주현진기자 jhj@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2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남산 1·3호 터널을 오가는 경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1000원) 감면해주기로 했다.현재는 경승합차만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티코,마티즈,비스토,아토스 등 800㏄ 미만의 승용차도 50% 할인혜택을 받는다.

이르면 오는 2006년 이전에 서울도심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주차부제 실시 ▲일방통행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수단들이 동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중·장기 대책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열린 청계천 복원 대비 교통대책으로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아직 세부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부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 “서울시는 2004년은 이르다고 보며 2006년까지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하루 3회 이상 시속 10㎞ 미만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당구역 및 시설물로의 유·출입 교통량이 15%(시설물은 10%) 이상인 구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도록 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내가 우리회사 일등공신!’ 올들어 자동차업계가 극심한 내수 불황에 시달리고 있지만 업체마다 매출을 주도하는 차종이 하나씩은 있다.독보적인 판매 신장을 자랑하며 상반기를 빛낸 ‘효자’는 누구일까. ●현대차 ‘뉴아반떼XD’ 올들어 매월 연속 베스트 셀링 카로 자리매김하면서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총 5만 3324대를 팔아 국내 전 차종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근 부분적인 모델 교체를 거쳐 출시된 뉴아반떼XD는 실내 온도뿐 아니라 습도까지 제어해 주는 최첨단 공조시스템과 유해가스 차단장치,자동온도 조절장치,적·자외선을 막아주는 솔라컨트롤 글라스를 갖췄다.물방울이 차 유리에 달라붙지 않도록 코팅된 특수유리 등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했다. ●기아의 ‘쏘렌토’ 승용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총 3만 8639대가 팔렸다.상용차를 제외한 기아차 전체 내수 판매량의 30%를 웃돈다. 각진 느낌의 지프에서 탈피,곡선 스타일을 가미해 강인함과 유연함이 동시에 느껴지도록 했다.출·퇴근과 업무용 및 여가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젊은층 사이에 인기가 높다.145마력의 힘으로 다른 경쟁 차종보다 출력이 뛰어나다.디젤 주유로 유지비가 싸고,7인승 차량 세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GM대우 ‘마티즈Ⅱ’ 전체 경차 시장 수요의 80%에 이르고 있다.지난달 완성차 업체의 전체 내수가 전월 대비 14% 감소했을 때도 수요가 18%나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 경차 지원 혜택도 톡톡히 보고 있다.이달부터 경차는 차값의 4%인 도시철도 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된다.또 최근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50% 이상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실시된다.GM대우차는 각각 차값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총 35만원 정도)를 보전해 주는 판촉 이벤트도 실시중이다. ●르노삼성의 ‘SM5’ 1998년 3월 출시된 뒤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장수 모델.중대형차 시장에서 30%가량의 점유율을 자랑한다.최근에는 생산량 30만대를 달성,국내 대표 중대형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르노삼성측은 “업계 최장 무상 보증 기간(일반부품 3년·6만㎞,엔진 및 동력 계통 5년·10만㎞)을 제공할 만큼 검증받은 제품력이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 ‘무쏘 스포츠’ 레저용 픽업 트럭으로 지난해 9월 출시됐다.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1만 8003대.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등록세·공채 취득가 등 세금이 동급 승용차보다 390여만원가량 싸다.디젤 차량으로 경제성도 갖췄다.출퇴근용·업무용·가족레저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3중 구조의 강철 프레임과 4륜구동장치를 장착해 험로주행에서의 안전성을 높였다. 화물 적재함 기준이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아 화물차로 분류될 수 없지만 정부가 2005년 말까지는 그대로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2006년부터 새 기준에 맞춰 적재함 크기를 늘려 생산될 예정이다. 주현진기자 jhj@

지난 6월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판매 꽃’은 쌍용차 레저용 픽업트럭 ‘무쏘 스포츠’와 GM대우차의 경차 ‘마티즈Ⅱ’다. 1일 현대·기아·GM대우·쌍용·르노삼성차 등 5개 완성차 업체가 발표한 6월 판매실적에 따르면 전체 내수가 전월 대비 14% 감소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나 무쏘 스포츠는 전월대비 10.5%,마티즈Ⅱ는 18%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들 차가 불황속에서도 신장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울고 웃는’ 차 업계의 특성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무쏘 스포츠는 지난해 9월 출시 이래 화물차와 승용차로 수차례 구분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5월 말 정부로부터 2005년 말까지는 화물차로 팔아도 좋다는 최종 통첩을 받으면서 6월 판매신장을 이뤘다는 평이다.화물차로 분류되면 승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보다 등록세나 자동차세가 훨씬 싸다.마티즈Ⅱ의 내수신장도 정부의 경차 지원효과 때문이다.경차는 이 달초부터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또 이날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50%이상 할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주현진기자 jhj@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도심 혼잡통행료가 50%씩 할인된다.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골자로 한 지방세 개정안 처리는 차기 국회로 연기됐다. 국회는 1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주차료 및 도심혼잡통행료 할인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되는 한편 할인 적용대상이 기존 2∼5급에서 1급까지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 또 현재는 경승합차만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승용차도 도심혼잡통행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가 7월 1일 0시부터 청계고가도로를 폐쇄하는 등 청계천복원 작업 착수 후 교통량 조절을 위해 강제부제 시행과 시계구간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복원 교통대책과 관련해 기업체 등의 통근버스 운영 등 1∼2단계의 자율적인 대책을 우선 시행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강제부제 도입 등 3단계 대책을 검토중이다.시행여부를 떠나 강제부제 시행 등의 검토는 서울시 교통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해석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도봉·미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주요 도로의 일방통행제 등이 경찰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되거나 무산됨에 따라 교통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8서울올림픽 등 단기간에 시행됐던 강제부제의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도 찬반의견이 팽팽하다.찬성하는 쪽은 청계고가와 청계천도로 일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운행차량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초기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지나면서 부제를 피하기 위해 또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등 결국 수요관리에 실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강제부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도 필요하다.서울시장은 현재도 1개월간 강제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하지만 청계천 복원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데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전쟁 등 비상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차원에서 도입토록 돼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추진과 관련해 “청계고가 폐쇄 후 2주간 교통량 변화를 점검하고 연결도로 확보 등으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발생하는 서울 도심의 교통난을 예방하겠다.”고 보고했다.이 시장은 현재 시속 21㎞인 강북 도심의 통행속도가 복원공사가 진행되면 18.3㎞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청계고가 및 램프 철거시에는 4.7㎞,교차로 교각 철거시에는 5.4㎞ 정도 통행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 낼 수 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교통카드 징수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시험운영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중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우선 선불식 교통카드와 후불식으로 교통카드 겸용인 국민카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다른 후불식 교통카드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 카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이 가능하도록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터널을 이용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 2000원씩 받고 있다. 위반 차량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6일 상암동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수익시설을 오는 5월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수익시설은 할인점,예식장,복합영상관,사우나,식음료점 등 11곳이다.시설 임대료는 연간 115억 3200만원으로 사용료 등 41억원까지 합치면 순이익은 85억원에 달할 전망됐다. 공단은 또 4월까지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에 민간투자 51억원을 유치,기종을 교체하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3D입체 영상관,모노레일 등을 신설하는 등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올해 영등포3가 지하상가 116개 점포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는 한편 을지로 지하보도구역 88곳에 기둥 조명광고를 유치해 연간 74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주차장 444구획과 정비·세차시설 등을 갖춰 시내버스 6개업체 456대가 입주하는 송파차고지(1만 7531평)도 이달중 개설시킨다. 아울러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방식이 현행 현금,쿠폰에서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박현갑기자

서울시는 9일 올림픽대로,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시의 당면 과제는 혼잡통행료 부과가 아닌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의 교통시스템 개편”이라며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혼잡통행료 부과 자체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푸는 열쇠는 아니라며 “과거에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지난 8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기준을 편도 4차선 이상,시속 30㎞ 미만의 도시고속도로에도 적용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덕현기자

앞으로 하루 3시간 이상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0㎞ 미만인 도시고속도로에서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7년째 2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처럼 올림픽대로나 내부순환로 등에서도 통행료를 부과해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자동차 1300만대 시대를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는 하루종일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어떤 형태로든 불필요한 교통량을 억제해야 할 필요는 있다.그럼에도 혼잡통행료 부과를 통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차량 통행을 억제하려면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64.1%로 일본 도쿄의 78.6%,영국 런던의 83%에 비해 월등히 낮다.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끌고 나오게 된다는 의미다.따라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대중교통 부문에 대한 투자와 정책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대중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하지않은 채 혼잡통행료만 부과하면 부과대상 도로의 교통량은 줄어들지 모르나 주변도로의 체증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남산터널의 교훈이다. 정책당국은 또 주차난이 교통 체증을 부채질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서울 강남에 비해 강북이 낙후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극심한 주차난과 주차 차량의 통행 방해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우리는 검토 단계에서 업계의 로비에 밀려 번번이 좌초된 차고지 증명제를 신규 등록차량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주차난 해소와 같은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혼잡통행료 징수대상부터 확대한 것은 우선 순위가 뒤바뀐,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병원과 지방공사 소유 병원도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기준을 편도 4차선 이상,시속 30㎞ 미만의 도시고속도로에도 새로 적용해 올림픽대로,내부순환도로 등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8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문기자 km@

다음달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오는 27일 열리는 제13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징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교통카드결제도 가능토록 했다.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0%의 할인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기존의 2000㏄ 미만 장애인 자동차에서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사·군작전 등 특수공무수행 차량의 경우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5일 공포,곧바로 시행에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해 의회에 통보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에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주거부분에 있어서는 가구당 1대씩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

‘이 시장,감잡았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각종 구설수속에 31일 취임 한달째를 맞았다.서울시는 이 시장 체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주창한 ‘서울 신화창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시와 자치구의 긴밀한 협조 등 선결 과제들이 적지 않다.그동안의 구설수를 말끔히 씻고 강력한 추진력이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보약됐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과 달리 공직사회의 경우)표현과 문화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지난 한달간의 많은 일들이 전화위복이 돼 시정 적응 시간을 단축하는 교훈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실제로 취임이후 한달동안은 이 시장에게 적지 않은 고통의 나날이었다.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거스 히딩크 축구대표팀 감독과의 가족사진 촬영건에다 태풍 북상중 부인이 주관한 사적 모임 참석건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게다가 토요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의 연장과 백지화,다시 면제 검토 등 일련의 교통 행정이 시장과 엇박자를 내기도했다. ◆외형은 준비완료= 이런 와중에 이 시장은 자신의 시정철학을 실현할 조직의 정비를 거의 마무리했다. 간부급 인사에 이어 최대 공약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실무 조직을 구축했다.청계천사업을 주도할 ‘청계천 복원사업 시민위원회’와 이를 실행에 옮길‘청계천복원추진본부’,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하는 ‘청계천복원 지원연구단’을 출범시킨 것. 특히 자신의 중·장기 시정운영 틀을 구체화할 자문단인 ‘21C 서울기획위원회’도 이날 발족시켰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1일 구로구 방문을 시작으로 자치구 순회 방문에 나서는 등 광역자치 단체장으로서의 행보도 본격화한다. ◆내실은? = 이같은 외형적인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이 시장의 방침에 대한 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다. 이 시장이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요구하는 지방소비세 신설,양도소득세의 지방 이양,국가귀속 부담금·범칙금의 지방귀속 등은 모두 중앙정부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사항들이다. 또 4만 5000여 시직원들이 그의 방침을 얼마나 이해하고 뒷받침하느냐도 시정 운영의 관건이 되고 있다. 시의 한 간부는 “지금은 시장이 간부 등과의 회의를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때”라면서 “‘불도저 이명박’이 아닌 ‘시장경제주의자 이명박’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가 토요일에는 면제될 전망이다.또 오는 9월 실시예정인 지하철 요금 인상도 내년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기존의 입장을 불과 며칠만에 번복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26일 뉴스전문 케이블채널인 YTN 대담프로에 출연,“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될 전망인 만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과되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격역제 실시에 따른 급행열차 도입과 환승체계 개선 및 환승할인율 확대 등의 서비스 개선 작업을 연말까지 먼저 마무리짓고 요금은 내년초에나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이 시장의 발언은 시가 불과 며칠 전에 발표한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게다가 최근 며칠간 시의 입장이 수시로 번복돼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시는 지난 19일 도심 교통수요억제를 위해 토요일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를 오후 6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불과 닷새뒤인 지난 24일에는 종전대로 유지하겠다고 번복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면제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