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 주민들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로, 중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박 의원은 중구민들이 일상적인 이동 시 남산터널 통행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서울시 관계 부서와 수차례 간담회 및 현장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감면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서울시의 정책 검토 및 개정안 마련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바로 이러한 박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가 서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현행 2000원에서 1000원으로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불합리하게 여겼던 ‘일상 통행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남산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중구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일상 그 자체”라며 “남산터널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한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은 오랜 고통이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중구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역사적인 조치이며, 구의원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일부터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앞장설 것”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중구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추진 외에도 남산 고도제한 완화, 남산 곤돌라 관련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대표발의, ‘서울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발의,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및 녹지 생태 도심 조성, 중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지원 등 다양한 입법ㆍ정책 활동을 통해 중구와 남산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2025.1.23~2.12) 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히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주택도시개발부(HUD) 건물 내 식당에 설치된 TV에서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맨발에 격정적으로 입을 맞추는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에는 큰 글씨로 ‘진짜 왕 만세’라는 자막이 적혀 있었다. 이를 본 HUD 직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박장대소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 내 TV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발에 키스하는 가짜 영상이 노출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인공지능(AI)으로 콘텐츠를 짜깁기한 듯 머스크의 두 발은 모두 왼발 형태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한 직원은 매체에 “이 영상을 저항의 표시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모두가 그 영상을 이야기하며 크게 웃었다”고 전했다. HUD는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자막에 쓰인 ‘진짜 왕 만세’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언급한 문구를 비튼 것이다. 당시 그는 뉴욕 맨해튼의 혼잡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죽었다. 맨해튼과 뉴욕이 구원받았다. 왕 만세!”라고 적었다. 이를 영상에 의도적으로 삽입해 ‘진짜 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머스크라고 조롱한 것이다. 이 영상은 DOGE가 지난 22일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업무 성과를 5가지로 정리해 답장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지 이틀 만에 올라왔다. 당시 머스크는 “응답하지 않는 이들을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공직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머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많은 이들이 이런 의미 없는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재량에 따라 다음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두 번째에도 답변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해고”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승리의 일등공신인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동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최근 시사 주간지 타임은 그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대통령 책상에 앉아 있는 일러스트를 표지 사진으로 게재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에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기기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안내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향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때 통행료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도 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카드결제 오류로 미납처리된 경우가 9,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정보 불일치 ▲타임아웃(time-out) 발생 ▲시스템 응답없음 등 징수시스템 자체 오류로 인해 미납처리된 경우도 126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처리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라기보단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미납 발생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미납 시 패널티 부과 기준을 알리면서 마치 악성 채무자를 다루는 것처럼 시민들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설공단 측은 미납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혼잡통행료 미납자로 분류된 시민이 미납분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기준을 운전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하이패스와 같이 무정차 시스템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함에도 징수원들을 동원해 면대면으로 운전자들에게 돈을 걷어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부산시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 광안대교를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시민 편의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징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오늘날 시점에서 비춰봤을 때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면서 “향후 서울시는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외곽방향 폐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심방향 통행료도 징수를 중단하는 전면 폐지의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납자로 분류되어 그런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속히 징수 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팝스타 마돈나(66)가 스스로를 “왕”(king)이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나는 웃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마돈나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나는 이 나라가 왕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벗어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한 유럽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이어 “현재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농담이라면 나는 웃지 않는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라는 문장을 남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최초로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된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이 제도는 악명 높은 맨해튼의 차량정체를 개선하고, 혼잡통행료 수입으로 노후화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5일 도입됐다. 다만 “왕 만세”라는 문장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세력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다. 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과 엑스에 올려 논란을 키웠다. 백악관이 배포한 이미지에도 ‘왕 만세’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트럼프 비판 세력은 이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군주에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취임 첫날부터 입법부의 통제를 우회해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하기 위한 사람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대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한편 마돈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엑스에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과 깨진 하트 그림의 이모티콘을 올리며 “우리가 수년간 싸워 얻은 모든 자유를 새 정부가 서서히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슬프다”며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뉴욕의 혼잡통행료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미 교통부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정부는 오늘 뉴욕에서 시행 중인 중심상업지구 통행료 프로그램(CBDTP)에 대한 시범 운영 승인을 종료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뉴욕의 혼잡통행료는 노동자 계층과 중소 규모 영업의 면전에서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근로자 돈을 빼앗아 가는 불공평한 제도인 데다 화물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전가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혼잡통행료는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 도로 밑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었다.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혼잡 시간대 9달러(약 1만 3000원), 야간 시간대 2.25달러(3200원)를 각각 매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라는 문장을 남겼다. 백악관도 호응하듯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겼다. 해당 게시물에는 “당신은 왕이 아니다”, “미국을 군주제로 만든 건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댓글이 쇄도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닌 법치 국가로, 법정에서 보자”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도 연방정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왕’을 자처해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스스로 ‘왕’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면서 특히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적었다. 백악관과 참모들은 여기에 한 술 더 떴다. 백악관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의 이 말을 공유하며 왕관을 쓰고있는 그의 모습이 담긴 타임지 표지가 연상되는 이미지를 게재해 논란을 키웠다. 테일러 부도위치 백악관 공보·인사 담당 부비서실장도 ‘트럼프 왕 만들기’에 가세했다. 그는 왕의 옷과 왕관을 쓴 트럼프의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는데,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발표한 AI 모델 ‘그록(Grok) 3’를 이용해 만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최초로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된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이 제도는 혼잡통행료를 받아 맨해튼의 차량 정체를 개선하고 노후화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대해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왕관을 쓴 트럼프 이미지를 들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미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법치국가”라고 일침을 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 취소를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 트럼프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행료는 계속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왕이라고 언급하기 전부터 이미 이에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 세력의 입장을 전했다. 취임 첫날부터 입법부의 통제를 우회해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왕’을 자처해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스스로 ‘왕’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면서 특히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적었다. 백악관과 참모들은 여기에 한 술 더 떴다. 백악관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의 이 말을 공유하며 왕관을 쓰고있는 그의 모습이 담긴 타임지 표지가 연상되는 이미지를 게재해 논란을 키웠다. 테일러 부도위치 백악관 공보·인사 담당 부비서실장도 ‘트럼프 왕 만들기’에 가세했다. 그는 왕의 옷과 왕관을 쓴 트럼프의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는데,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발표한 AI 모델 ‘그록(Grok) 3’를 이용해 만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최초로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된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이 제도는 혼잡통행료를 받아 맨해튼의 차량 정체를 개선하고 노후화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대해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왕관을 쓴 트럼프 이미지를 들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미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법치국가”라고 일침을 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 취소를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 트럼프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행료는 계속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왕이라고 언급하기 전부터 이미 이에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 세력의 입장을 전했다. 취임 첫날부터 입법부의 통제를 우회해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끔찍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누리꾼이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현지시간) 한 미국 누리꾼은 소셜미디어에 뉴욕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모든 시민이 선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최근 ‘지하철 밀치기’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신뢰가 낮은 사회의 단상”이라고 전했다. 최근 뉴욕 시내 지하철역에서는 ‘서브웨이 푸싱’(subway pushing)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서브웨이 푸싱이란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승객을 갑자기 선로로 밀쳐버리는 범죄다. 이 사진에 찍힌 시민들은 서브웨이 푸싱 범죄를 우려해 선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하철을 기다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게시물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23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슬프지만 나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저렇게 서 있다”, “아무도 저렇게 서 있는 이들을 욕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 등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 뉴욕 지하철 중범죄↑…“가장 위험한 해”지난 7일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 시티’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하철 내 살인 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역사 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 검문검색을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통계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의 일간 탑승객 수는 300만명대로 400만명대를 웃돈 팬데믹 이전 시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달 31일엔 20대 남성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갑자기 밀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뉴욕 코니아일랜드 유원지 인근 지하철역에 정차 중이던 객차에서 30대 불법체류자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을 질러 피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뉴욕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MTA는 지난 5일부터 9달러(1만 3000원)씩 부과를 시작한 뉴욕시 혼잡통행료 수입을 바탕으로 역사 내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 지하철역 중 안전 펜스가 설치된 곳은 14개에 불과하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잇따르는 뉴욕 지하철 범죄에 대해 “끔찍한 이들 사건 중 많은 경우는 치료받지 못한 심각한 정신질환자와 연관돼 있다”며 “우리는 묻지마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정하고 자애로운 유일한 해결법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뉴욕 직장인들 사이에서 범죄 피해 공포가 확산하며 출근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 시티’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하철 내 살인 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수많은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이용 승객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역사 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 검문검색을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재택근무 대신 일터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직원들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사무실 복귀를 꺼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통계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의 일간 탑승객 수는 300만명대로 400만명대를 웃돈 팬데믹 이전 시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달 31일엔 20대 남성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갑자기 밀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뉴욕 코니아일랜드 유원지 인근 지하철역에 정차 중이던 객차에서 30대 불법체류자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을 질러 피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뉴욕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MTA는 지난 5일부터 9달러(1만 3000원)씩 부과를 시작한 뉴욕시 혼잡통행료 수입을 바탕으로 역사 내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 지하철역 중 안전 펜스가 설치된 곳은 14개에 불과하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잇따르는 뉴욕 지하철 범죄에 대해 “끔찍한 이들 사건 중 많은 경우는 치료받지 못한 심각한 정신질환자와 연관돼 있다”며 “우리는 묻지마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정하고 자애로운 유일한 해결법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해부터 ‘교통지옥’으로 악명 높은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면서 번호판 가리기 등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이날 0시부터 맨해튼 60번가 이남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최고 9달러(약 1만 3000원)를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운전자가 맨해튼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총 9개의 다리와 터널 통행료는 별도다. 미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지역은 뉴욕이 처음이다. NYT는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고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양한 방법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차량 번호판에 진흙, 새똥을 묻히거나 테이프를 붙여 정확히 식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번호판에 직접 뿌리는 반사 스프레이나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이 가려지는 장치도 판매된다. 대부분은 교량·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고 과거부터 사용됐던 수법이다. 혼잡통행료가 센트럴파크 남단 60번 도로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부과된다는 점을 노린 꼼수도 나왔다. 혼잡통행료를 안 내는 61번 도로의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곧바로 60번 도로 방면 출구로 빠져나오는 식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뒤 뉴욕의 혼잡통행료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별개로 뉴욕 혼잡통행료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된 개별 소송도 10개가 넘는다고 NYT는 짚었다.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감면 혜택을 준다. 징수소 주변 주민들의 필수 통행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 남산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징수하고, 강남 쪽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걷지 않았다. 그간 남산터널 인접 지역인 중구 거주민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혼잡통행료로 인해 통행권을 침해받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자 시는 지난해부터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을 검토해왔다. 대상지는 중구가 유력하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 감면 대상 차량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관광체육국 예산안 예비 심사 회의에서 서울시가 프로야구단과 협력해 다자녀가구를 위한 잠실야구장 입장료 할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한국 프로야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기업이 참여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미 국가 유공자, 군인, 경찰,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에서 할인받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프로야구 구단과 적극 협의해서 다자녀 가구 입장권 할인을 제공한다면, 실질적인 혜택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자녀 가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에 동참한다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그 목표 실현을 위한 비용 부담은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도해 야구장 할인 등 여러 방면에서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이 도입될 경우,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관광체육국장은 “위원님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조만간 프로야구 구단 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들어 다자녀가구를 위해 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과 다자녀가구의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시정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내용은 시민에게 중요한 조례 제·개정시 시장과 발의 의원, 이해당사자 시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여 조례공포식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함에도 시정 홍보에서는 각각 별개로 움직이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데 그치고,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는 조례를 구체화한 주요 정책을 알리는 정례브리핑, 기자설명회에 집중함으로써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시의회는 집행부 사업과 예산 운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도 하지만, 주요 조례의 제·개정과 집행에서 상호 협력해야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런 협력의 상징으로 미국에서는 시장이나 대통령이 중요한 조례(법률) 제․개정안을 공포할 때,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이를 집행하는 관계부서, 이로부터 혜택을 얻는 이해당사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언론에 알리는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송의원은 “지난 7월 시청역 부근 차량 돌진 사고 이후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성배 의원 발의로 의결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 또한 이종배 의원님 발의로 의결됐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을 시장님이 공포할 때 발의 의원뿐 아니라 관계부서, 이해당사자 시민이 함께한다면 서울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변인은 공감한다면서 “시의회 홍보실과 협력해 제안 주신 방안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글로벌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은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총재 김창준)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과 집념으로 일궈낸 지식을 사회와 공유해 가치를 드높이는 ‘신지식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으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이라는 공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최초 시행 후 28년 만에 면제 조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되었던 혼잡통행료가 이중과세, 징수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 2022년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2024년 1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발표를 끌어냈다. 혼잡통행료 면제를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고 의원은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해 신규 정책 시행 후 3년 안에 정책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해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 데 이바지했다 수상 후 고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위해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노력한 부분으로 이번 선정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다”며 “시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월 29일 제32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의 조기안정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공급관리와 품질 향상, 거점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등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관부서는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이 있다. 앞서 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권 보호, 조리실무사 처우 개선 등 서울시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꾸준히 지적하며 변화를 끌어냈고,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등 지하철역 승강 편의시설 확충, 이수과천복합터널 구축,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성듸마을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등 교통과 복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초구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서초구는 정비사업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고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등 시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 둘 이상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가 무료다. 서울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대상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다. 이들은 12일부터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 둘 이상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가 무료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다. 이들은 오는 12일부터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 1월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조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라고 제도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편성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혼잡통행료 위탁관리 운영 인력 재조정을 이유로 현재 통행료 징수 인력 대비 36% 수준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감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 그동안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돼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향해 “1월 15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징수 면제 결정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단방향 징수 이전과 이후의 교통량 변화 추이 분석은 해봤는지 궁금하다.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도입 이후 무려 28년만에 단행된 이번 조치가 타당한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곽방향 면제로 인해 교통량 변화 등의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외곽방향 면제 조치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재까지 교통량 변화 추이 측면에서는 외곽방향 면제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없다”며 ,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조치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가 28년만에 남산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결정을 단행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정책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혼잡통행료 단방향 징수 시스템의 효과 내지 문제점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속히 전문적인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혼잡통행료 단방향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해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종국에는 전면 폐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서울시 공포 예정이며 이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꼴찌인 것은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방증인 만큼 통행료 부담을 비롯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묘수를 찾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료 면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게 되면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비롯해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실효성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겨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및 제도 개선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