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후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김씨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틀간 27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12일 새벽 광주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시장은 지난 10일 14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았고, 이어 1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두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장현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엄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김씨에게 속아 총 4억 50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6·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에 주목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윤장현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은 것뿐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윤장현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장현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선거범죄로 몰아가려 했거나 적어도 윤장현 전 시장이 일방적인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윤장현 전 시장 측은 문자 메시지에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김씨)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했다. 그들이 시장님께 어떤 회유를 했는지 듣고자 했다. 시장님께서는 제게 속아 돈을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고 윤장현 전 시장에게 전화로 개인사나 정치활동에 대한 말을 꺼내 돈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와 선거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면서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시장님 꼭 재임하셔야 겠지요. 당 대표에게도 신경쓰라 했습니다. 제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뜯어낸 김모(49·여) 씨는 자신이 마치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윤 전 시장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검은 10일 윤장현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과 사기범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처음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김씨는 다음날인 22일 윤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권양숙입니다.딸 문제로 돈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돌려드릴테니 5억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속은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1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윤 시장이 속아 넘어가자 더욱 대담하게 청치나 공천 등의 얘기를 이어갔다. 올 1월 초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 당대표한테도 광주의 윤장현 시장을 신경쓰라고 얘기 했으니 힘내고 시정에 임하세요”. 같은달 18일엔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죠. 이용섭(현재의 시장)과 통화했는데 제가 만류를 했고, 알아 들은 거 같다. 좀만 기다려보자”며 문자를 보내는 등 마치 자신이 공천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시장이 돈을 보낸 즈음에는 “이제 곧 경선이 다가온다. 전쟁이 시작될거다.이용섭을 만류해 주저 앉혔다”는 내용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처럼 수십차례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마치 윤장현 시장의 6·13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결국 윤 전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뜯어 냈다. 김씨는 이런 사기행각이 성공하자 더욱 통이 커졌다.지난 7월~9월 광주전남지역 유력 정치인 4명에게 접근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는 주로 “해외교포 유권자를 관리할 자금이 필요하니 5억원을 빌려주면 4년 내에 갚겠다.향후 정치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는 또 자신의 말에 속아준 윤 전 시장을 타깃으로 자녀 취업 청탁에 나선다. 지난 1월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키우는 대리모라고 소개한 뒤 시장실을 찾아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했다. “1인 2역’을 하며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그는 “권여사가 보내서 왔다”고 윤 전 시장을 속인 뒤 자녀 취업을 청탁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대포 대리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폰이 3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아들과 딸을 각각 시 산하 공기업과 모 사립학교에 취업을 청탁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윤 전 시장은 최근 ‘노무현의 핏줄이란 말에 눈이 멀었다. 광주에 있으니 챙겨 달라는 부탁에 가능한 범위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지인 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시장은 지난 10월까지도 김씨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기범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김씨는 윤 전 시장으로부터 뜯어낸 4억5000만원은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차량·집 구입비와 자녀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속은 윤 전 시장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돈을 보낸 경위와 송금된 금액의 성격, 돈의 출처, 공천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은행계좌를 이용했겠느냐”며 “완벽한 사기 시건에 걸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시장님 꼭 재임하셔야 겠지요. 당 대표에게도 신경쓰라 했습니다. 제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뜯어낸 김모(49·여) 씨는 자신이 마치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윤 전 시장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검은 10일 윤장현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과 사기범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처음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김씨는 다음날인 22일 윤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권양숙입니다.딸 문제로 돈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돌려드릴테니 5억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속은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1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윤 시장이 속아 넘어가자 더욱 대담하게 청치나 공천 등의 얘기를 이어갔다. 올 1월 초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 당대표한테도 광주의 윤장현 시장을 신경쓰라고 얘기 했으니 힘내고 시정에 임하세요”. 같은달 18일엔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죠. 이용섭(현재의 시장)과 통화했는데 제가 만류를 했고, 알아 들은 거 같다. 좀만 기다려보자”며 문자를 보내는 등 마치 자신이 공천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시장이 돈을 보낸 즈음에는 “이제 곧 경선이 다가온다. 전쟁이 시작될거다.이용섭을 만류해 주저 앉혔다”는 내용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처럼 수십차례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마치 윤장현 시장의 6·13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결국 윤 전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뜯어 냈다. 김씨는 이런 사기행각이 성공하자 더욱 통이 커졌다.지난 7월~9월 광주전남지역 유력 정치인 4명에게 접근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는 주로 “해외교포 유권자를 관리할 자금이 필요하니 5억원을 빌려주면 4년 내에 갚겠다.향후 정치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는 또 자신의 말에 속아준 윤 전 시장을 타깃으로 자녀 취업 청탁에 나선다. 지난 1월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키우는 대리모라고 소개한 뒤 시장실을 찾아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했다. “1인 2역’을 하며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그는 “권여사가 보내서 왔다”고 윤 전 시장을 속인 뒤 자녀 취업을 청탁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대포 대리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폰이 3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아들과 딸을 각각 시 산하 공기업과 모 사립학교에 취업을 청탁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윤 전 시장은 최근 ‘노무현의 핏줄이란 말에 눈이 멀었다. 광주에 있으니 챙겨 달라는 부탁에 가능한 범위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지인 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시장은 지난 10월까지도 김씨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기범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김씨는 윤 전 시장으로부터 뜯어낸 4억5000만원은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차량·집 구입비와 자녀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속은 윤 전 시장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돈을 보낸 경위와 송금된 금액의 성격, 돈의 출처, 공천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은행계좌를 이용했겠느냐”며 “완벽한 사기 시건에 걸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10일 오전 10시 檢출석…부정 채용·선거법 혐의로 조사 침통한 표정 尹 “검찰서 소명하고 책임질 일 책임질 것”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20여분간 조사했으며,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배경 등을 묻는 뉴시스 기자에게 침통한 표정으로 “(검찰에서) 자세하게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 시장은 전날 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이날 오전 4시 42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광주지검은 지난 7일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4억 5000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혼 추세를 반영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높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낮추고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줄여준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은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생후 84개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아부터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둘째아부터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초기에 급여액 집중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계속 확대하면서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도 줄여준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속도는 빨라진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 목표 달성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된 것이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비혼 출산·양육을 차별하는 법은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 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제’와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여건도 확충한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억제 이밖에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40대 사기범에게 거액을 뜯기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7일 윤 전 시장 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로부터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씨 자녀들의 취업청탁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시장이 해외에서 귀국하는대로 소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현재 네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언론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입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영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윤 전 시장의 각종 의혹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4억5000만원 송금과 ‘노무현 혼외자’로 믿었다는 사기범 김씨 자녀들의 취업에 관여한 내용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성이 밝혀질 경우 현재까지 받고 있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 전 시장이 김씨 자녀 취업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윤 전시장과 김씨 자녀들의 취업과 관련된 학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관계자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49)씨가 문재인 대통령 행세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수억 원을 갈취하고 자신의 두 자녀를 취업을 청탁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도 권 여사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신이 권 여사라며 윤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경남 사투리를 쓰며 “광주에 ‘메신저’가 있는데 그가 중요한 부탁을 할 것”이라며 연락처를 하나 전달했다. 이에 윤 전 시장이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다시 김씨가 전화를 받아 광주 사투리를 쓰며 1인 2역을 연기했다. 김씨는 자신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키우는 광주의 양육자”라고 소개하며 남매의 일자리를 부탁했다. 하지만 혼외자라고 소개한 남매는 사실 김씨의 자녀였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두 대의 휴대폰을 쓰며 사투리와 목소리를 교묘히 바꿔서 전화한 탓에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월 김씨의 아들인 조모(29)씨를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DJ센터에서 7개월간 전시·행사 지원 등을 도맡다 지난 10월 퇴사했다. 윤 전 시장은 또 김씨의 딸(30)이 광주 한 사립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 전 시장이 취업 부탁 전화를 했던 학교 법인 대표에게도 사기를 시도했다. 김씨는 해당 대표에게도 자신이 권 여사라고 말하며 5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표 측이 사기를 의심하자 이번에는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최소 5명에게 ‘문재인입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씨의 문자를 수상하게 여긴 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10개월간 이어온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5일 출석을 통보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다음 주초 귀국 조사…“시민께 죄송, 책임질 부분 책임지겠다”“노무현의 혼외자 말이 나오는 순간,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 씨에게 거액을 사기당하고 자녀 채용 청탁까지 들어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또 다음 주초 귀국,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봉사 활동차 네팔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가 “‘정말 어려운 말을 꺼낸다. 이제서야 알았는데 억장이 무너진다. 비서관한테도 말을 못 했다. 노 대통령이 순천 한 목사의 딸 사이에 남매를 두고 있다. 노무현 핏줄 아니냐. 거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권양숙입니다. 딸 사업문제로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문자 메신지를 받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권 여사를 사칭한 전화 속의 김씨와 30여분 통화한 윤 전 시장은 “전화 말미에 노무현 혼외자 말을 듣는 순간 소설처럼 내 머리에 뭔가가 꽂힌 것 같았다”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내 이성이 마비됐다. 내가 바보가 됐다”고 한참을 자책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애를 보살폈던 양모(養母)가 연락을 줄 테니 받아보고 챙겨달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권 여사와 김씨 등 1인 2역을 한 사기꾼 김씨는 2∼3일 뒤 직접 시장실에 나타나 태연히 자신의 두 자녀의 취업 청탁을 했다. 김씨 아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계약직으로, 딸은 모 사립중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과 지난 4일 각각 계약이 만료됐거나 자진 사직했다. 김씨는 학교에 취업한 딸의 결혼 주례도 윤 전 시장에게 부탁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4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권 여사의 진짜 딸(노정연)도 사기에 동원했다. “(정연이가)사업상 어려움을 겪어 중국 상하이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송금을 재촉했다고 윤 전 시장은 말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항간의 시선에 대해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항변했다.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사기꾼 김씨와 전화 통화는 3-4차례, 문자는 40여차례 오간 것 같다”며 “내가 속지 않았다면 최근(10월)까지 문자를 주고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을 거론하며 조사에서 이른바 딜을 거론했다”며 “이 같은 사실도 내가 경찰 조사에서 다 밝혔다”고 말하는 등 공천대가설을 부인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까지 출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그는 “반드시 13일 이전에 검찰에 나가 모든 것을 밝힐 것이며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에서 전직 시장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는 “평소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신조로 관사도 들어가지 않고 소형차에 이코노미석 좌석을 고집하고 항상 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게 낮은 자세로 처세하고 살아왔는데…”라며 말꼬리를 흘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기꾼, 1인2역에 윤장현 전 광주시장실로 찾아가 ‘눈물’본인 자녀를 盧 전 대통령 혼외자로 둔갑시켜 취업 청탁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기꾼은 휴대전화 2대를 돌려쓰면서 자신이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 혼외자녀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라고 속였던 것이다. 4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속된 상습 사기범 김모(49·여)씨는 지난해 12월, 윤장현 전 시장을 비롯한 지역 유력가에게 ‘권양숙입니다.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빌려주면 곧 갚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권 여사와도 만난 적이 있는 윤장현 전 시장은 바로 전화를 걸었고, 김씨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권 여사인 척 속였다. 윤 전 시장은 이후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김씨에게 보냈다. 거액을 고스란히 사기를 당한 셈이다. 김씨의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들이 광주에 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해 12월에는 자신이 직접 광주시장실로 찾아가 혼외자의 보호자임을 자처했다. 두 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가며 1인 2역을 한 셈이다. 권 여사가 부탁했다는 혼외자는 다름 아닌 김씨의 아들과 딸이었다. 놀고 있는자신의 아들과 딸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키고 대범하게도 취업까지 청탁했다. 김씨는 대통령의 혼외자 남매가 대학 졸업 후 별다른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취업도 못 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눈물 호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자로 둔갑한 김씨 아들 조모씨는 전시·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시 산하기관에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만뒀다. 그러나 김씨의 딸은 이 시기 모 사립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산하기관 측에 조씨에 대해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해당 중학교 관계자에게도 전화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은 지난달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난 뒤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윤 전 시장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나 윤 전 시장이 귀국하지 않을 시 기소중지 상태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의 ‘1인 2역’ 사기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휴대전화 2대를 돌려쓰며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 혼외자녀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라며 윤 전 시장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미 구속된 상습 사기범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윤 전 시장을 비롯한 지역 유력가에게 ‘권양숙입니다.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빌려주면 곧 갚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권 여사와도 만난 적이 있는 윤 전 시장은 바로 전화를 걸었고, 김씨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권 여사인 척 속였다. 윤 전 시장은 이후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보냈다. 윤 전시장이 속아넘어가자 김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들이 광주에 있는 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이 직접 광주시장실로 찾아가 혼외자의 보호자임을 자처했다. 두 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가며 1인 2역으로 윤 전 시장을 속였다. 권 여사가 부탁했다는 혼외자는 다름 아닌 김씨의 아들과 딸이었다. 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 남매가 대학 졸업 후 별다른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취업도 못 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눈물 바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자로 둔갑한 김씨 아들 조모씨는 전시·대관 업무를 주로하는 시 산하기관에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만뒀다. 김씨의 딸은 이 시기 모 사립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산하기관 측에 조씨에 대해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해당 중학교 관계자에게도 전화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지난달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난 뒤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윤 전 시장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나 윤 전 시장이 귀국하지 않을 시 기소중지 상태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불법으로 정보 조회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겐 각각 벌금형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가 이뤄지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적으로 벌인 중대한 범죄”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에 관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한 끝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혼외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종, 지역, 질병 등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여는 쪽에 네가 선다면 나는 언제까지고 너에게 후한 점수를 줄 거야.’ 이 말은 저의 73년 인생을 관통해온 가장 큰 울림이었고, 제가 42년 전 크레용하우스를 설립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일본의 어린이책 전문서점 ‘크레용하우스’의 대표로 작가, 평화주의자, 페미니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오치아이 게이코(사진 ·73)는 권력과 차별 등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며 “국가와 상관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인권을 바탕으로 잘못된 규범과 제도는 스스로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치아이 대표는 지난 17일 도쿄 오모테산도에 있는 크레용하우스에서 한국 독자들과 대화를 가졌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동행을 그린 자전적 소설 ‘우는 법을 잊었다’의 한국어 번역출간 기념으로 김언호 한길사 사장이 주선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어떤 형태의 핍박과 버림으로부터든 보호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 패망 직전인 1945년 1월 정치인의 혼외자로 태어난 오치아이 대표는 스스로 미혼모의 딸이라는 차별을 온몸으로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노력은 ‘자위대 명기’ 헌법 개정 반대,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 원자력발전 폐지, 아베 신조 내각 퇴진 등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치아이 대표는 크레용하우스 외벽 등에 장식돼 있는 ‘전쟁 반대’, ‘자유’, ‘평화’ 등 문구들을 손으로 직접 가리키며 “20~30년 전에는 일본에도 저런 걸 내건 곳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파의 공격 등을 우려해) 그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개탄했다. 오치아이 대표는 ‘아이가 태어나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 본 책이 매력적이라고 느낀 아이들은 좀더 커서 학업과 수험생활 등으로 책과 멀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책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권의 책을 읽히는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할 ‘한 권의 책’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일본 도쿄의 오모테산도 골목에 자리한 어린이책 전문서점 크레용하우스는 책보다 꽃이 먼저 반기는 곳이다. 서점 입구에 만발한 꽃과 식물은 직원들이 1년에 두 차례 손수 씨앗을 뿌려 정성껏 가꾼 소중한 생명이다. 바깥에 걸린 ‘Love&Peace’(사랑과 평화), ‘Stop the war’(전쟁을 멈춰라), ‘Nuke free’(반핵) 같은 문구도 인상적이다. 1층은 어린이책, 2층은 친환경 장난감, 3층은 여성 서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서가와 매대 곳곳에서 헌법, 인권, 젠더 관련 책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하에는 유기농 야채 가게와 식당이 있다.너 나 할 것없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최근의 서점가 트렌드를 따라 했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보면 역사가 무려 42년이다. 작가이면서 평화주의자, 페미니스트인 오치아이 게이코(73)가 지난 1976년 창립해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창립자의 철학이 수십 년간 응축된 곳이다. 우경화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을 위한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크레용하우스와 오치아이 대표에 대해 알게 된 건 김언호 한길사 대표 덕분이다. 둘 다 1945년에 태어난 동갑내기인데다 1976년 같은 해에 크레용하우스와 한길사를 세웠다. 우연치고는 남다른 인연이다. 일본에 갈 때마다 크레용하우스에 들른다는 김 대표는 “책의 유토피아가 거기 있다”고 극찬한다. 열흘 전쯤, 김 대표가 한길사에서 번역한 오치아이의 자전 소설 ‘우는 법을 잊었다’를 건네며, 그가 곧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참석차 방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치열한 메시지를 지닌,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말에 궁금증이 커졌다. 지난 14일 파주출판도시에서 마주한 오치아이의 이야기는 기대 이상으로 경이롭고, 아름다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에 정치인의 혼외자 딸로 태어난 오치아이는 어릴 때부터 반전(反戰)과 인권, 차별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열다섯 살때쯤 엄마에게 ‘차별받을 걸 알면서 왜 나를 낳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아빠를 매우 사랑했고, 또 전쟁통에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나를 꼭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차별은 이 세상 수 많은 차별 중 하나일 뿐이고, 차별당하는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방송사 아나운서를 7년 만에 그만둔 것도 직장 내 여성 차별 때문이었다. 작가로 전업한 뒤 출간한 에세이가 베스트셀러에 올라 목돈이 생기자 이를 기반으로 크레용하우스를 창립했다.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등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책을 통해 이런 가치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릴 때 무엇을 읽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크레용하우스는 언제나 누구에게든 활짝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 참여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2011년 동일본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서 왔다. 평화헌법 개헌 반대 집회에 나가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평화는 누가 가져다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함께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반전, 반핵, 반원전 등 그가 주장하는 가치에 모두가 지지를 보내는 건 물론 아니다. 정부 반대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서점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개인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개인도 여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치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현실이 겹쳐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한반도는 지금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더는 방기해선 안 된다. 평양에서 진행 중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난민 차별과 여성 혐오 등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반인권적 인식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장애인 특수학교 하나 세우는데 온 나라가 들썩이는 후진적 사고도 창피한 노릇이다. 오치아이의 말처럼 차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은 거저 오지 않는다. 개인 각자가 각성하고, 더 나아지고자 노력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coral@seoul.co.kr

CNN “기밀유지 계약 끝나… 곧 입 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혼외자녀가 있다는 스캔들 폭로가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의 지시로 포르노 배우에게 성관계 입막음 돈을 줬다”고 법정 증언한 데 이어 혼외자 존재 의혹까지 터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생아 존재 의혹의 결정적 열쇠를 지닌 인물로 알려진 디노 사주딘이 기밀유지 계약기간이 끝나 곧 입을 열 것이라고 CNN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주딘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트럼프월드타워의 도어맨(경비원)이었다. 뉴요커지는 앞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가정부와의 사이에 사생아를 두고 있으며 사주딘이 그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3만 달러(약 3357만원)를 받고 서명한 계약서가 있다고 특종 보도했다. 사주딘과 ‘함구 계약’을 맺은 측은 주간 연예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회사인 ‘아메리칸 미디어’(AMI)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인 데이비드 페커가 최고경영자(CEO)인 AMI는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2016년 트럼프와 혼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플레이보이’의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주고 기사독점권을 사들였으나 정작 기사는 쓰지 않았다. AMI는 사주딘과도 특종 계약을 맺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 CNN은 사주딘이 AMI와 맺은 ‘함구 계약서’ 사본을 입수했다며 서명 날짜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공화당 경선 후보로 유세를 벌이던 2015년 11월 15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는 사주딘이 3만 달러를 받고 AMI에 트럼프의 혼외자식에 관한 기사독점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때는 100만 달러를 배상한다는 조건도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사주딘은 지난 4월 뉴요커 특종보도가 나왔을 때 침묵했다. 그런데 이젠 사주딘이 자유로운 몸이 됐다. 사주딘 측 마크 헬드 변호사는 “계약이 종료된 정확한 시점은 공개할 수 없다”며 “계약이 끝났으므로 사주딘이 관련 내용을 털어놔도 위약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페커가 트럼프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매체를 이용해 이른바 ‘캐치 앤드 킬’을 한 것과 관련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해 처벌을 면했다고 전했다. ‘캐치 앤드 킬’은 특정 인물에게 대가를 받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그와 관련된 취재 내용을 사들인 뒤 묻어버리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대선을 앞두고 그의 뒤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다. 동거인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을 고소한 당사자인 최 회장은 악플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증언했다.최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주부 김모(61·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댓글 내용의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발송한 증인소환장에 최 회장이 응했다. 재벌 총수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인 데다 최 회장 측에서 증인보호신청을 해 증인신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기록상 최 회장의 이름도 ‘홍길동’이라는 가명으로 남겨졌다. 최 회장은 한 시간 남짓 이어진 증인신문을 통해 김씨의 댓글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악성 댓글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을)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혼외자녀를 향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빼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묵비권을 행사하고 사실관계를 허위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수사기관을 농락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해 법원마저 기망해 직장 동료였던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민주적 범행으로 사법질서 방해까지 나아간 중대 범행으로, 범행을 지시한 국정원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 해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아흔을 바라보는 모친께서 못난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루셔서 수면제 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진다. 선처해준다면 후회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 판사는 재판 말미에 임씨에게 “피고인이 무엇이 제일 잘못됐는지를 말해줄 수 있느냐.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씨는 “저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물의가 일어났고 수사과정에서 위증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겼다”면서 “채동욱 총장님과 저로 인해 위증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판사는 임씨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서초구민들은 서초구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임한 것인데 너무나 쉽게 이런 방법으로 유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싹하다”면서 “이게 가능하다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도 가능한 건데, 거기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느냐”고 물었다. 임씨가 “국정원이기 때문에?”라면서 “그 ?만 해도 개인정보에 대해 지금과 같이 강조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답하자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보다 국정원이 먼저네요. 피고인한테 1번이어야 하는 것이 국민이냐, 국정원이냐”고 질타했다. 임씨는 거듭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사과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6월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오는 26일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사찰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동원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사진 촬영하려고 한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1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국정원에 넘기거나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임모(구속) 서초구청 전 과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3년 6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선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으나 실제로는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라는 남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이 파악한 혼외자 정보를 비슷한 시기에 알고 있었고, 이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군의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군을 사진 촬영하려 한 사실도 처음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촬영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그 외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규명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서초구청 관련자가 불법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2014년 기소됐던 조이제 전 서초국정 국장이 아닌 임 전 과장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17일 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국장에 대한 상고는 취하하기로 했다.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은 누군가가 서초구청장 앞 면담대기실 유선전화로 송 전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장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관련자 진술만으로 조 전 국장을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몰래 캐는 데 관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서초구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초구청 임모 과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과장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이 같은 해 9월 물러난 이후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 송씨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의 뒤를 밟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당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송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 전 총장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며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임씨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중희 민정비서관과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 관련 정보를 조회한 김모 총경도 14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악을 위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관여한 구청 직원이 1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증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임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임 과장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2013년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에게 채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한 뒤 이를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도 임 과장은 신상정보 조회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임 과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 공문을 받아 정보를 열람했다”며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임 과장을 배제하고 조이제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만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