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관련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인선 사흘 만에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 측이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의 대리인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조 교수는)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처음 만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에게 여성으로서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 송 대표 및 민주당에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교수는 2010년 8월쯤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당시 조 교수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면서 “조 교수는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교수는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다.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면서 “그분들은 이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줬다. 그 노력으로 조 교수는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조 교수의 자녀들이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군 출신 모 인사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피해를 본 해당 인사 역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조 교수가 이 후보의 ‘1호 영입인재’로 발표된 지난달 30일 조 교수의 사생활 문제를 폭로했다. 특히 가세연은 조 교수 사생활 폭로 과정에서 조 교수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검은 선으로 눈만 가린 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이달 3일 조 교수는 스스로 사의 표명을 밝히며 물러났고, 민주당은 가세연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및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 변호사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조 교수와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됐고, 그 결과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면서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조 교수는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조 교수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이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가세연의 강 변호사는 조 교수 자녀 사진 공개 논란 등에 대해 지난 4일 “가세연은 아이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아이 얼굴에 눈 부위를 검게 가리고 방송에 나오게 한 것”이라며 “엄마 외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동연,가세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가족 명예 심각하게 훼손”강용석 “뭐가 인권 침해냐”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생활 의혹 제기 과정에서 자녀 얼굴을 노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엄마 외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조동연 사퇴에 대한 앙갚음으로 아이들 이름, 얼굴을 공개 했다는 트집을 잡으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과 저를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 얼굴 공개? 지금부터 8년 전 생후 28개월 때의 사진” 강 변호사는 “가세연은 아이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서에 포함돼 있는 아이의 모근 채취장면에 나와 있는 아이 얼굴에 눈 부위를 검게 가리고 방송에 나오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전자검사서상 부와 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와 자의 모근이 아닌 다른 사람 모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이의 사진의 일부가 드러나게 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8년 전 생후 28개월 때의 사진이며 눈 부위를 검게 가려 엄마 외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그 외 아이의 신상 공개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송영길(대표)과 민주당 선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얼굴을 공개했다는 식의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며 “초기에 조동연 관련 주장 전부 허위다, 사실관계 확인했다던 안민석, 최진욱은 쑥 빠지고 송영길, 박찬대 등이 등장해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조동연 측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생활 할 수 없게 됐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양태정 변호사는 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법인과 운영자인 강용석, 김세의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 변호사는 “가세연이 조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나아가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또 “조 전 위원장의 미성년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 모자이크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 자녀는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피고발인들의 구속수사 및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 추징보전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가세연 측의 주장 가운데 ‘조 전 위원장이 두 번째 결혼 후 이혼을 했다’는 내용과 ‘혼외자 스캔들로 인해 중령 진급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진급심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뭐가 인권침해라는 것이냐”며 “사실관계 밝힌 것을 가지고 인권침해라 하면 청문회도 다 인권침해겠다”고 반박했다.또 조 전 위원장 자녀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 3~4살 때 사진의 눈을 가린 게 무슨 공격인가. 아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조 전 위원장은 이라크 자이툰사단,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육군본부 정책실 등에서 17년간 군에 복무한 뒤 지난해부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이자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을 지내고 있다. ‘30대 워킹맘’ 이력으로 주목받았으나, 영입 인재 발표식 직후 가세연과 일부 언론에서 혼외자 의혹이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조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제가 짊어지고 사퇴하겠다.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인재영입 1호’로 발탁한 조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사생활 논란 속에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사퇴를 수용키로 함으로써 당과 조동연씨 본인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 됐다. 　지난달 30일 영입 발표 직후 그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넘어 우리 정치의 행태와 관련해 몇 가지 고민할 대목들을 던져줬다. 우선 대선후보 진영 주요 인사의 ‘자격’과 검증 문제다. 민주당은 선대위원장이 공직자도 아닌 마당에 야당과 언론 등이 과도하게 개인의 신상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정의당은 “혼외자가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말이냐”고 가세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선거용 외부인사 영입에 공직자에 준하는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 물리적으로도 가능치 않다고 하겠다. 정의당의 지적처럼 혼외자가 있는 사람이라 해서 참정권을 박탈할 일도 아니겠다. 　그러나 이번 조동연씨 문제는 이런 반론을 들이대기엔 결이 다르다.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혼외자 문제를 낳은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처신이 혼인 관계의 도덕적 책무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인 것이다. 그를 대선의 전면에 내세우든 말든 민주당과 이 후보가 선택할 일이겠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과 부정적 인식 또한 감수해야 할 몫이다. 　이번 일의 보다 큰 문제는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논점 흐리기다.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직후 방송에 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버젓이 국민에게 거짓을 말했다. 조동연씨를 삼고초려했다는 송 대표는 “실명까지 공개하며 사생활을 파헤친 사람들을 고발하겠다”며 논란의 핵심을 비틀었다. 이들에게 묻는다. 조동연씨가 야당 영입인사였더라도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또 하나의 내로남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튜브 방송의 과도한 사생활 파헤치기는 물론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입당을 고사한 인물을 한사코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는 결국 당사자와 당 모두에 상처를 안기고 대선판을 저급한 공방으로 얼룩지게 만든 정치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 일인가. 이재명 후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 전에 송 대표가 먼저 답하길 바란다.

장혜영 “조동연, 도대체 뭘 잘못 한 것인지” 강민진 “혼외자가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나”사생활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직후보자도 아닌 한 사람의 사생활을 마구 들쑤시며 공격해대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인권침해적”이라며 “조동연 교수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인지, 무엇에 사과를 해야 하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 선대위의 영입인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조동연 교수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공격을 단호히 막아서도 모자랄 판에 ‘국민 정서’를 운운하며 부화뇌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2일 민주당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조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외자가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나”라며 “민주당 선대위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가족사에 대한 온갖 과잉된 반응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공인이고 정치에 몸을 담았다 해도 결혼생활과 관련한 개인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미테랑 전 대통령이 혼외자가 있든, 결혼생활을 어떻게 했든 그 나라에서는 크게 관심갖지 않는 이슈였다고 한다”며 “우리도 좀 그러면 안 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개인 간에 벌어진 문제이고 당사자가 누군가에게 미안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 3자인 우리들이 조동연 위원장으로부터 사과받을 이유는 하등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만나온 남성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1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를 고소한 사람은 4살 자녀를 둔 20대 여성 B씨다. B씨는 A씨가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장에서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소송을 피하려 했지만 A씨는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했다”며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 남편과 이미 헤어진 상태이며, 교제 당시 혼인 관계인 걸 몰랐다는 입장이다. A씨는 “B씨의 남편과는 여름쯤 헤어졌고, ‘전 여자친구가 혼외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반박했다. B씨 남편 역시 자신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며 A씨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불륜설과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40여명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지난 12일 카카오톡의 한 단체 채팅방에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현지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남” 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마치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며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와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한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내고,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내는 등 이 후보의 측근이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법적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이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최태원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1988년 결혼한 이후 29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갔으나 2017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차려지며 조문도 이 때부터 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씨가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SK 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르면 27일 곧바로 미국 출장길에 오를 계획이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일정을 다소 늦추고 조문을 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출장건은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미국내 정·관계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자리”라며 이번 출장은 SK 회장 뿐 아니라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민간 외교활동을 겸하는 만큼 일정 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이번 출장은 미국의 거물급 인사들과 만나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기밀 자료 제출 요구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미국에서 정·관계, 재계 인사를 만나는 한편 현지 SK 계열사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와 함께 배터리 합작공장이 들어서는 테네시주나 켄터키주를 방문한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면 헝가리로 건너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합류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헝가리 국빈 방문 기간에는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관련 일정이 예정돼 있다. 최 회장이 속한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인은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에 적극 나서며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논평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 전 대통령은 19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자유와 개방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으로 고속성장을 이끄는 등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추모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라며 동거녀와 혼외자식의 존재, 그리고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실패해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3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의 SK 보유 지분(18.44%) 가운데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86) 여사와 장녀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들 노재헌(56)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있다. 노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아버지를 대신해 광주를 지속적으로 찾아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노 이사장은 2019년 8월 23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방명록에는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2019년 12월 6일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한다. 아버지께서 직접 광주의 비극에 대해 유감을 표현해야 하는데 병석에 계셔서 여의치 않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5·18 40주년인 지난해 5월 29일 다시 광주로 내려가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했다. ‘13대 대통령 노태우 5·18 민주 영령을 추모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조화도 헌화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 4월 5·18 민주묘지를 찾고, 한 달 후인 5월 다시 광주를 찾아 5·18 희생자를 소재로 한 연극을 관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6일 노 이사장에 대해 “몇 번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며 “(5·18) 사과문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고 격려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히 내조에만 전념한 대통령 부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여사가 과거 광주 망월동 5·18 옛 묘역을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김 여사가 망월동을 찾은 날은 노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988년 2월 25일이었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는 이한열 열사의 묘소도 참배했다고 한다. 장녀인 노 관장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오늘따라 두 눈을 크게 뜨고 계신다. 이때다 싶어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 냈다”며 “아빠의 사랑 듬뿍 받고 자랐다.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의 딸 사랑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1988년 청와대 영빈관 결혼식으로 이어졌지만 현재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이혼 소송 중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식의 존재, 그리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홍콩 재벌의 혼외자 아들이라고 자처한 왕씨는 이후 이름과 나이는 물론 재벌가 자제라는 주장까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강간 혐의로 수년간 복역한 사실과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황 등이 잇따라 드러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중에도 왕씨를 옹호하는 입장을 지키던 낸시랭은 2019년 4월 결국 이혼 소송을 냈다. 낸시랭은 왕씨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왕씨를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왕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키니 차림 소녀들을 꾸짖은 미국 남성이 일자리를 잃었다. 9일 뉴스위크 등 현지매체는 비키니 소녀들을 ‘외설물’(pornography)에 비유해 구설에 오른 남성이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콜로라도주 건설사 ‘마이티 핸드 컨스트럭션’는 괴롭힘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측은 “직원 중 한 명인 로건 도른이 지난 주말 콜로라도주 북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괴롭힌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정보가 퍼졌다. 우리는 오늘 아침 조사를 시작했고, 그를 즉각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건설사는 관련 영상에 포착된 그의 행동을 묵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행동은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마이티 핸드 컨스트럭션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에 반하는 직원의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파면된 직원 로건 도른은 이달 초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의 한 호숫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던 소녀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8일 피해 소녀들이 관련 동영상과 도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소녀들 10명에게 다가간 도른은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있느냐. 그냥 속옷”이라고 나무랐다. “어린아이들 눈도 좀 고려하라. 애들이 바로 눈앞에서 외설물을 볼 필요는 없다. 당신들은 그저 관능미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소녀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제발 저리 가라. 쳐다보지 말라”고 항의했지만, “주위를 둘러봐라. 너희들만 눈에 띈다”고 꾸중을 이어갔다.도른은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잃고 무너질 것”이라며 “신과 대면할 날이 올 것”이라고 훈계했다. 한참 설교를 늘어놓던 그는 일행인 여성이 등을 떠민 후에야 자리를 떠났다. 일행 여성 역시 몇 마디 훈계를 늘어놓다 사라졌다. 관련 동영상은 700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하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공공 장소에서 다소 노출이 심한 비키니였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소녀들을 두둔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같은 장소에 비슷한 비키니를 입은 다른 여성들도 있었지만 도른이 소녀들만 표적으로 삼았으며, 몸에 딱 붙는 수영복을 입은 남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논란이 확산하자 소녀들은 도른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일부 지지자도 도른의 개인 SNS로 몰려가 “본인 문신이나 신경 쓰라”고 항의했다. 쏟아지는 공격에 도른은 다음날인 9일 반박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나에 대한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혼외자가 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이자 아빠다, 나에 대한 별별 소리가 다 나온다. 나는 약혼자가 있을 뿐 미혼이고, 자녀는 없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신이 내 정당성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도덕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온갖 욕망과 외설물, 술, 마약 같은 것들로 찌들어 있다. 나는 사과할 게 없다. 계속해서 진실과 정의, 순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그러나 강경한 입장은 금방 엎어졌다.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한 회사에서 자신을 해고한 지 나흘만이었다. 13일 오후 돌연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동영상을 올린 도른은 “함부로 소녀들을 재단하고, 분노하여 미안하다. 외설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을 대신하여 소녀들에 대한 신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며 종교적 해명을 내놓았다.

중견 배우 김용건(76)이 혼외자 출산을 두고 39세 연하 여성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용건과 2008년부터 13년 간 만나온 37세 여성 A씨는 올 초 임신했고 김용건이 출산을 반대하자 지난달 24일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김용건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고소 경위를 밝혔고, 출산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용건도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출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A씨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A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 낙태와 양육비 포기를 강요하다가 고소를 하자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진정성을 느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용건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아리율 임방글 변호사는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A씨 측은 폭행·협박 관련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며 맞섰다. 김용건 측은 “벌을 받으라면 받고, 사과를 하라면 사과를 하고,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용건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강요 미수죄… 인정될 시 처벌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건 사건의 경우 실제 낙태까지 이어지진 않았기에 강요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 A씨의 주장처럼 김용건이 낙태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거나 협박을 했다면 강요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의 경우 해당 형량에서 감경돼 적용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측근들에게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9일 존슨 총리가 여러 차례의 이혼과 여러 명의 자녀들로 인해 돈 문제로 곤란하다는 보도가 수차례 나왔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자신이 사는 영국 다우닝가의 관저 수리비, 약혼녀와 떠나는 휴가 경비, 아이들 유모 고용비용, 개인 운동 코치, 2만 7000파운드의 유기농 배달음식(약 4200만원) 등에 드는 비용을 대신 내줄 기부자를 찾고 있다. 배달음식에 든 수천만원의 비용은 총리가 약혼녀와 여덟 달 동안 먹은 것이다. 존슨 총리는 그동안 두번 이혼을 했고, 약혼녀 캐리 시먼즈가 지난 4월 아들을 출산했다. 혼외자식이 두명 더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존슨 총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전 부인 마리나 윌러와의 사이에서 20~26살인 자녀 네 명을 공식적으로 두고 있어 5~7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슨 총리의 공식 연봉은 16만 파운드(약 2억 5300만원)으로 영국의 상위 1% 소득에 해당한다. 게다가 집세, 교통비와 같은 생활비는 세금으로 충당한다.하지만 총리가 되기 전에는 텔레그래프지에 일주일에 한 편씩 칼럼을 쓰고 27만 5000파운드(약 4억 3400만원)을 받아 수입이 확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존슨 총리는 2019년 인도에서 연설 한 번을 하고 12만 3000파운드를 받았으며, 아직 출간되지도 않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책에 조언을 주는 것만으로도 8만 8000파운드를 출판사로부터 챙겼다. 게다가 총리는 이혼 자금을 대느라 셰익스피어에 대한 책 작업으로 중요한 회의를 몇 번이나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놓치기도 했다. 존슨 총리에 대한 전기를 쓴 소니아 퍼넬은 그가 ‘짠돌이’라고 공개했다. 총리가 저널리스트로 일할 때부터 같이 했던 퍼넬은 그가 술 한 잔 사는 것도 아까워했으며,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핑계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헝클어진 머리로 유명한 존슨 총리의 외양도 실은 옷에 돈을 쓰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측근들은 폭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노태우(89)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부모님 말씀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고 한탄했다. 노소영 관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며 “네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만 가두어 둔 것, 오지 않는 남편을 계속 기다리라 한 것, 여자의 행복은 가정이 우선이라고 우긴 것 미안하다. 너는 나와는 다른 사람인데 내 욕심에”라고 했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가엾은 어머니. 오늘 가서 괜찮다고 난 행복하다고 안심시켜드려야겠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라도 잘 키우자”고 덧부였다. 노 관장은 현재 최태원(61)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다. 노 관장은 최근 자택에서 자녀들과 환갑잔치를 한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전하기도 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사이에 1남 2녀를 뒀다. 장녀 최윤정(31)씨와 차녀 민정(29)씨는 각각 SK바이오팜과 SK하이닉스 소속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민정씨는 해군 중위로 전역한 바 있다. 두 딸은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다. 장남 인근(25)씨는 지난해 SK E&S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식의 존재를 고백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해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현 시가로 1조5000억 원대 규모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법원에서는 양측 간 이혼 소송 재판의 4차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앞으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기되면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여가부가 이번에 마련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돼야 최종 효력을 발휘한다.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사실혼·동성혼까지 가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추진까지는 갈 길이 멀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했다. 이들 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노년 동거 부부,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가족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놓은 상태다.여가부는 민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법무부와 4차례 협의를 가졌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도 ‘특정 가족의 유형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있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우선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로 바꿨다.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친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생 시 의료기관에 곧바로 통보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외자 등의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식의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 주는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 연령을 당초 만 24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양육비 불이행자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앞으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기되면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여가부가 이번에 마련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돼야 최종 효력을 발휘한다.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사실혼·동성혼까지 가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추진까지는 갈 길이 멀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했다. 이들 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노년 동거 부부,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가족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놓은 상태다.여가부는 민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법무부와 4차례 협의를 가졌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도 ‘특정 가족의 유형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있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우선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로 바꿨다.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친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생 시 의료기관에 곧바로 통보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외자 등의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식의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 주는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 연령을 당초 만 24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양육비 불이행자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앞으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기되면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여가부가 이번에 마련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돼야 최종 효력을 발휘한다.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사실혼·동성혼까지 가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추진까지는 갈 길이 멀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했다. 이들 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노년 동거 부부,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가족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놓은 상태다.여가부는 민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법무부와 4차례 협의를 가졌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도 ‘특정 가족의 유형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있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우선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로 바꿨다.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친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생 시 의료기관에 곧바로 통보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외자 등의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식의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 주는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 연령을 당초 만 24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양육비 불이행자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41)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 정책 검토…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정부는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유리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과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8%로 줄어들고 대신 1인 가구(30.2%)나 2인 이하 가구(58.0%)의 비율이 커지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언·신탁제도 등을 발굴한다. 재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이들이 문화,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녀 성은 ‘부모협의’ 우선…‘혼외자’ 구분 개정 또한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하던 기존의 원칙 대신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한다. 부부협의로 자녀에게 어머니나 아버지 중 누구의 성을 물려줄지 정하게 된다.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의 존재를 친부가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도 개정한다.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로 구분해 민법과 출생신고서에 표기하는 기존 친자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한다.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지원한다.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국가에 출생신고가 되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정폭력 처벌, 비혼 동거관계 포함…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닌 가족 관계도 반영되도록 한다. 특히 비혼 동거 등 친밀한 관계 사이의 범죄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다스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상습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인이 사건’ 등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외상흔적, 영양상태를 관찰하고 상담을 강화하도록 한다. 등교가 아닌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유선이나 온라인 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지도를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사망사건분석팀’을 신설한다. 여성 1인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사는 범죄경력자 중 재범위험이 높은 인물에 대해서는 이동 경로와 일탈 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대응한다. 양육비 일부 지급해도 감치명령…1인 가구 고립 방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비록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최대 125%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120만원가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 취약계층 3∼4인 가구에는 중형임대 주택(60∼85㎡)을 공급한다. 고독사 등 1인 가구가 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1인 가구 자조모임 구성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 같은 생애주기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세상을 포용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장영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구고검장이 13일 사의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장 고검장을 시작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장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을 통해 “이제 때가 되어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그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분에 넘치는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후배들을 향해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라고 당부하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이나 세력에 따른 유불리에서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소신대로 밝혀내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고검장은 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가치관과 잣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라면서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이자 방법도 검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칠곡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장 고검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18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을 거쳐 작년 8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근무 당시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는 고검장 성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근 자녀들과 조촐하게 환갑 잔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 만 60세 생일을 맞는 노 관장은 자신의 생일을 나흘 앞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자녀들과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60세 생일을 ‘6학년이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노 관장은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남긴 글에서 “6학년이 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 모자란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6학년이 되는 친구들을 한껏 초대해 우리의 삶을 자축하는 파티를 하려 했으나 코로나가 막았다. 이삼 년 후로 미룬다”라고 아쉬워했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사이에 큰딸 최윤정씨(32), 둘째 최민정씨(30)와 아들 최인근씨(26) 등 세 자녀를 두고 있다.최민정씨는 SK하이닉스 대리급으로 2019년 입사했고, 최인근씨는 지난해 SK E&S 전략기획팀에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 중이다. 장녀 윤정씨는 SK바이오팜에서 근무하다 2019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세 자녀는 어머니의 환갑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으며 노 관장은 자녀들이 직접 집을 꾸미고 요리를 했다고 소개했다. 또 큰딸 윤정씨가 직접 연출한 뮤지컬 ‘맘마미아’ 콘셉트의 가족 출연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뒷동산 파파 벚나무가 올해도 변함없이 꽃을 피우고 있다”는 글로 환갑잔치 소식을 마무리했다.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으로, 최 회장은 이날 가족 생일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로 서울대 공대 섬유공학과에 다니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최 회장을 만나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라며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식의 존재와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에 실패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현 시가로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다. 한편 노 관장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광주디자인비에날레 큐레이터에 선임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아르헨티나 법원이 지난해 사망한 디에고 마라도나의 법정상속인으로 장녀를 포함해 5명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길게는 꼬박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마라도나의 상속 문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지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아르헨티나 법원의 법정상속인 인정문에 따르면 마라도나의 유산을 나누게 될 상속인은 아버지와 동명인 디에고 아르만도, 달마 네레아, 디노라 지아니나, 자나, 디에고 페르난도 등 자식 5명이다. 달마 네레아와 디노라 지아니나는 마라도나의 유일한 정식 부인이었던 클라우디아 비냐파녜의 딸들이다. 아르헨티나 법원으로부터 상속인 자격을 인정받은 자식 중 마라도나의 결혼생활 중 태어난 자식은 달마 네레아와 디노라 지아니나뿐이다. 나머지 3명 상속인은 혼외자식들이다. 아르헨티나는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마라도나의 경우엔 부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다. 마라도나가 이혼남, 속칭 '돌싱'으로 삶을 마쳤기 때문이다. 1989년 비냐파녜와 결혼한 마라도나는 2003년 이혼한 후 줄곧 혼자 살았다. 사망하기까지 적어도 법적으론 재혼을 하지 않았다. 마라도나는 지난해 11월 경막하혈종으로 뇌수술을 받고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던 중 같은 달 25일 급성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 수천 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산을 놓고 그간 아르헨티나에선 상속에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재산 규모 파악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법정상속인이 몇 명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마라도나 측근은 "(법정상속인 자격을 인정받은 5명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법정상속인 인정 과정에선) 다툼이 없었다"면서 "10년이 걸릴 것이라던 절차가 3개월 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상속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변수는 남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마라도나의 친자확인소송만 3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법은 자식들에게 법정공식에 따라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토록 하고 있다. 혼외자식이라고 분배비율이 낮아지진 않는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