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이어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 포함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다. 이날 장 변호사를 통해서 재정신청을 한 김 전 후보는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어정쩡한 결정을 내렸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명쾌한 답을 내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재정신청을 통해서 사법부가 검·경의 주장 가운데 어디가 옳은가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다 ”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봤지만,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탓에 수사의 어느 부분이 미진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아쉽다”라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사실 조사를 해서 고등법원서 기소 결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은 시장이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을 방문,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도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시쳇말로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_hkkim’ 의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12일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법률 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NewBC’에서 검찰이 지난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목줄을 쥐는구나’ 했다”며 “검찰은 (사건 기록을)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꺼낼 것이다. 이 지사 측도 알면서 잡혀준 거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가 명확하다면 이해가 되거나, 화를 내거나, 수긍을 하겠지만 (검찰의 불기소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또 유튜버에서 “왜 경찰 쪽에서 다음 아이디 ‘khk631000’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이라고 흘렸겠냐”며 “신기한 게 접속지 70%가 이 지사 집무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계정을 이 지사도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이정렬 변호사는 해당 트위터 계정을 다수의 인물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성명불상자’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이 지사”라며 “양보해도 지사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어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죄는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즉 검찰은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한편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는 12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했지만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재정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김영환 전 후보는 12일 수원지검에 “@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혜경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다만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고발장을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하지 않은데다 지난 10월 고발을 취하해 재정신청 자격을 잃었다. 고발장을 낸 시민 3000여명도 자격 요건이 미달해 재정신청을 못 한다. 그러던 중 김영환 전 후보가 10일 김혜경씨를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고발장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고발인 자격을 얻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전 후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재정신청 자격을 가진 이가 없던 이 사건은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13일)를 이틀 앞두고 재정신청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연합뉴스

강제 입원·검사 사칭·개발 업적 과장 등 성남시장 재직 당시 3가지 의혹 기소 부인 김혜경씨 ‘혜경궁 논란’은 불기소 李 “진실은 드러날 것” 탈당설 일축 민주당, 오늘 최고위서 징계 여부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선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에 대해 이같이 엇갈린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 지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 수사를 받아 온 부인 김씨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 발표에서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다. 탈당을 권할 게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며 자진 탈당설을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트위터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공개적으로 의아하다는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데 이어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다소 의외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 글 4만여건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 계정 사용자와 김혜경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9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김혜경씨가 단독으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를 소유하거나 사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날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 근거로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로 추정된 근거 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김혜경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혜경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친형 강제입원 등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담담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스스로 탈당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11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며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은 여배우 김부선씨와 이 지사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활동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 지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한 이 지사는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한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며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지사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다. 당황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트위터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널리 알려진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11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김혜경=@08__hkkim’라고 단정지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혜경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다. 일단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봤다.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혜경씨가 해당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혜경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혜경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 김혜경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반대로 부합하지 않는 정보도 존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 행태 등을 볼 때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본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계정이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김혜경씨가 아닌 신원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넘기지 않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우선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일베 가입 의혹은 이 지사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쳐 화면으로서 원본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체 주인을 김혜경으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점 등으로 미뤄 이메일이 김혜경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김부선 스캔들’은 무혐의검찰이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계정을 김씨 소유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는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11일 수사결과를 내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등 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일베 가입 의혹은 이 지사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 수사를 받은 김혜경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를 벗었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죄는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檢, 이르면 11일쯤 李지사 기소할 듯 3개 혐의 경찰 의견대로 “공소유지 가능”김혜경씨=혜경궁 김씨, 직접 증거 불충분‘김부선 스캐들’…법리검토 끝에 불기소로 이 지사측 법정 공방 총력전 예상“친형 강제입원은 정당한 공무집행”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해 검찰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씨를 ‘혜경궁 김씨’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해 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뉴스1이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3가지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경찰처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법리 검토를 한 끝에 결국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기소되며 총력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정신보건법 25조는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전문의의 진단신청이 있고(1항), 보건소의 진단의뢰(2항)에 따라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 내에서 입원(3항)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며 “이재선씨는 2002년 블로그 글에서 조울증 치료사실은 스스로 인정했고, 우울증상은 부인이 2007년 강제입원 시킬 때 입원기록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1시간 조사… 혐의 시종일관 부인한 듯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 의혹과 관련,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수원지검 공안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쯤 귀가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그동안 밝혀 온 것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이날 오전 출석 당시 기자들에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이라고만 말했다. 이후 계단을 오르며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다”는 언급도 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김혜경씨, 오후 9시10분쯤 귀가···질문엔 답변 없어부부 합산 검·경 4차례 소환조사서 모두 외식 ‘진풍경’검찰 “긴밀한 이야기 나누는 ‘작전회의’ 대화할 것”경찰 “보통 조사 빨리 끝내고 나가고파 시켜 먹어”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가 검찰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때마다 외부에서 식사를 이례적으로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은 “20년 넘게 경찰로 일하는 동안 피의자가 밖에서 밥을 먹고 돌아와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이례적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4일 ‘혜경궁 김씨’로 널리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쯤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 밖으로 나갔다. 김씨는 “오전 조사 어떻게 받았나”, “휴대전화를 왜 자주 바꿨나”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없이 엷은 미소를 띤 채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대기하던 그랜저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오후 3시 5분쯤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는데 뭐가 진실인가”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김씨는 앞선 지난달 2일 경찰 소환조사 때에도 점심을 외부에서 해결하고 돌아와 조사를 마저 받았다.이재명 지사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 이뤄진 2차례 소환조사 당시 밖에서 점심을 먹은 바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 피의자가 밖에서 밥을 먹고 돌아와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 본다”며 “보통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 밥 생각이 없을뿐더러 빨리 경찰서에서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시켜먹거나 끼니를 건너뛰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사기관 안에서는 변호인 등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편하게 ‘작전회의’를 겸한 대화를 나누려는 게 아니겠냐”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김혜경씨는 이날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고,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혜경씨는 이날 오후 9시10분쯤 12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는 “조사 받을 시, 충분히 소명했는나”, “오전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했을 때의 그 진실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트위터 계정(@08_hkkim)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덤덤한 표정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려 잠시 옷매무새를 고친 김씨는 자신을 기다리는 취재진 앞으로 걸어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한 뒤 걸음을 옮겼다. 김씨는 취재진이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 자택으로 나온 것에 대해 묻자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을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지목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소유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김씨는 예정된 소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다소 늦은 10시 4분쯤 검찰로 나왔다. 취재진 30여명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김씨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이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포토라인에 서기 전 김씨는 기자들이 “수사 결과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트위터와 똑같은 다음 아이디 집에서 접속했느냐”, “휴대전화 행방 모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4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었다.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 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돼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4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김 씨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출석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사 밤늦게 끝날 듯…법리검토만 남아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김 씨를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김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조사는 이날 밤늦도록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트윗 등을 올려 논란이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 불린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사용자로 지목된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한다. 앞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4일 오전 10시 김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문제의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그동안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에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김씨는 물론 이 지사 또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씨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 주간 집계단위로 집권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동반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6~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6%포인트 내린 48.4%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주간 집계 단위로 4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46.6%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내인 1.8%포인트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50대, 자영업과 주부, 무직, 보수층과 중도층 등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특히 TK(긍정평가 34.2%/부정평가 59.6%), 60대 이상(36.7%/57.9%), 자영업(37.8%/59.8%) 등에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었다. 다만 광주·전라(호남)와 서울, 대전·세종·충청(충청권), 40대와 30대, 20대, 사무직과 학생, 노동직,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두달 전인 9월 다섯째주 주간집계에서는 보수층에서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던 바 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 어려움,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황, ‘혜경궁 김씨’ 문제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67.0%·11.8%포인트↓), 경기·인천(48.0%·6.4%포인트↓), 대전·세종·충청(48.3%·5.0%포인트↓), 부산·울산·경남(39.4%·1.9%포인트↓)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38.2%·6.4%포인트↓), 60대 이상(36.7%·5.5%포인트↓), 20대(55.0%·3.1%포인트↓), 30대(57.7%·1.7%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1.2%포인트 하락, 38.0%를 기록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작년 1월 4주 차(34.5%)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6.4%(3.5%포인트↑)로 5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최순실 태블릿포인트C’ 사건 직전인 재작년 10월 3주 차(29.6%)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25% 선을 넘었다. 한국당은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에서 일제히 상승했고, PK, 50대, 자영업과 무직에선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1.0%포인트 내린 7.8%이었고, 바른미래당은 6.6%(0.6%포인트↑), 민주평화당은 2.6%(0.4%포인트↑)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