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하자 삼성과 재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 만큼 큰 변수는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7일 검찰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재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10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560여일간 수감 생활을 했고, 2주에 한 번 꼴로 법정에 출석했다. 삼성 안팎에서는 큰 변수는 없으리라 보면서도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시중은행들의 기강 해이가 도덕불감증 수준에 이르렀다. 그제 금융감독원의 우리·국민·농협은행 조사 결과 드러난 부당 대출 규모는 무려 3875억원이었다. 소비자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가혹할 만큼 높이면서 내부 임직원과 친인척들에게는 관대하기만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대비 7배나 증가한 2334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친인척에게 불법 대출한 규모는 730억원으로 이 가운데 61%인 451억원이 현 경영진이 들어선 2023년 3월 이후 발생했다. 이 은행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단기 실적을 올리려고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604억원의 부당 대출을 일삼았는데 77%인 1229억원이 이미 부실화된 정황도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영업점 직원들이 작업 대출에 연루된 사실이 대거 포착됐다. 이처럼 최고위층부터 일선 영업점 직원까지 그리고 수뇌부 교체 전후를 막론하고 부당 대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권의 내부통제력이 말할 수 없이 취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부당 대출 징계 기준도 은행마다 제멋대로였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타 은행(2억원)보다 턱없이 낮은 20억원을 징계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국민은행의 내부감사는 있으나 마나였고 농협은행에서는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온갖 엄격한 잣대를 다 들이댔으니 은행권의 이중적 태도에 혀를 찰 수밖에 없어진다. 대출금 연체 발생 시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상계 대상에 최저생계비까지 포함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위기만 모면하게 하는 솜방망이 제재만 할 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 은행권 스스로 부실하고 불건전한 내부 문화를 극복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도합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 현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지난해 금감원 검사 때의 2배로 늘어났다. 또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단기성과 등을 위한 부당대출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부당대출 규모가 2334억원으로 7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101건, 2334억원), KB국민은행(291건,892억원), NH농협은행(90건, 649억원)에서 총 482건, 도합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기존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451억원(61.8%)은 2023년 3월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에 취급된 부당대출이다. 특히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 중 338억원(46.3%)이 이미 부실화됐으며, 나머지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지역본부장 A씨는 지점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억 7000만원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도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도 1604억원의 부당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29억원(76.6%)은 부실화된 상태다.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도 61.5%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대출 브로커를 부하직원이었던 우리은행 지점장 B씨에게 소개하고, 여신 17억 8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아내의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했다. 또 우리은행 지점장은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에서 거절되자, 다른 차주와 공모해 우리은행 대출 담당 심사역을 압박해 여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횡령을 방조하기도 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견됐다. 국민은행 영업점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당대출 892억원을 실행했다. 일부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협은행 지점장·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 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로부터 금품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런 시중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오히려 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에 포상 및 승진을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또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영화 ‘미키 17’로 돌아온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 중 12·3 비상계엄 시국과 관련해 “국격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은 최근 진행된 ‘미키 17’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BTS’, ‘오징어 게임’ 이런 이미지였다가 갑자기 ‘계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너무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좀 약간 창피하더라. 본의 아니게 국격이 좀 떨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극복해 나가고 있고 회복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에 잘 정리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약 43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한편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은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익스펜더블)으로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미키가 17번째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그가 죽은 줄 알고 ‘미키 18’이 프린트되면서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이야기를 그린다. 2022년 발간된 에드워드 애시튼의 ‘미키 7’을 원작으로 한다. 로버트 패틴슨과 나오미 애키, 스티븐 연, 토니 콜렛과 마크 러팔로 등이 출연한다. 로버트 패틴슨은 봉 감독과 함께 ‘미키 17’의 홍보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 20일 내한 공식 일정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오는 2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신생 화물 전문 항공사인 시리우스 항공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시리우스 항공의 임금 체불을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현직 직원 80여명의 임금 19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항공사는 자금 유치 실패 등 문제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임금을 자금을 확보하고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지만,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임금을 주지 못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시리우스항공 직원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조사 등을 거쳐 사실로 확인하고 A씨와 사업장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4월 부산 동구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은 무관용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지만 대통령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해 ‘수감 경호’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일상적 신변 경호는 불가능하지만 호송차량을 호위하는 등 가능한 활동은 하겠다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수감 장소가 바뀌더라도 경호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경호는 기존 방침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다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전례가 없어 경호 수준과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사안마다 경호 방식을 교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전체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정당국은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치소 담장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관들이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때는 경호처가 신변을 경호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호차량이 호송차를 앞뒤로 호위하면서 동행하는 방식이 된다.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계속 유지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구속과 별개로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17년 3월 헌재에서 파면 결정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가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지만 대통령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해 ‘수감 경호’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일상적 신변 경호는 불가능하지만 호송차량을 호위하는 등 가능한 활동은 하겠다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수감 장소가 바뀌더라도 경호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경호는 기존 방침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다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전례가 없어 경호 수준과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사안마다 경호 방식을 교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전체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정당국은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치소 담장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관들이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때는 경호처가 신변을 경호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호차량이 호송차를 앞뒤로 호위하면서 동행하는 방식이 된다.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계속 유지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구속과 별개로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17년 3월 헌재에서 파면 결정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가 중단됐다.

尹과 다른 건물서 5~6명 교대근무CCTV 등 尹 실시간 확인은 불가능향후 조사·재판 출석 땐 호송차 탑승내부 상주 불가… 경호구역 협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면서 대통령경호처도 사상 초유의 ‘구금 경호’를 이어 가고 있다. 구금과 관련한 별도 경호 규정이 없는 상황에 경호관들은 구치소 사무청사에서 경호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16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호관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머물다 서울구치소 호송 30분 전에는 내부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등 구치소 점검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물론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을 이용했다. 다만 앞으로는 관례에 따라 조사 등 출석할 때 교도관들이 운전하는 호송차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처 차량은 호송차 앞쪽과 뒤쪽에서 운행하면서 경호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법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현직 대통령 체포가 사상 초유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금에 대비한 경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경호처는 사안에 따라 대통령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법무부와 협의하는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는 구치소 담장 안 ‘현장 경호’는 불허하고 담장 밖 경호까지만 허가했다. 이에 경호관 일부가 구치소로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과 같은 건물은 아니며 보안청사와 떨어진 사무청사 3층에 있는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다. 부장급을 포함한 5~6명의 경호관이 교대하며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관이 구치소 안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법무부 허락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볼 수는 없다.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경호처와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 경호를 두고 계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호관의 구치소 내부 상주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어떤 식으로 경호가 이뤄져야 할지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함께 국내 증시로 돌아왔다. 일각에선 국내 증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8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9일 7482억원어치를 순매수한 이후 4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전환했다. 다만 이날 코스피는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세 속에 소폭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02% 내린 2496.81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252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안정됐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하락한 1461.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기 바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38억 6000만 달러(약 5조 6410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을 떠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0년 3월(73억 7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과 함께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이내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기대는 사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되기까진 여전히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무력 충돌 없이 체포하는 데 성공했으나 증시 및 환율 시장은 특별한 반응 없이 횡보세를 기록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날 경제부처 수장들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일제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24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기업은행에서 100억원대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4년 ‘모뉴엘 대출사기’ 이후 10년 만이다. 12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 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승인한 것을 파악하고 당국에 보고했다. 이번 금융사고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와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주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본래 검사는 지난 10일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한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추가 파견했다. 금감원은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 등에 비춰 사고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발생한 새해 첫 금융사고인 만큼, 당국의 첫 제재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부 전현직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돼 ‘셀프조사’ 논란에 휩싸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에서 국토부 출신이 모두 물러나며 ‘리셋’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참사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되는 시점에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해명 끝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규정 하나 확인하는 데 열흘이 걸렸다는 점에서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조사의 공정성 관련 문제가 제기됐던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상임위원 항공정책실장은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 항공 분과 7명 중에 장만희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현직인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다.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관리·감독 최종 주체가 국토부인데, 국토부 전현직 인사가 사고 조사에 참여해 셀프조사란 지적이 있었다. 결국 이들을 배제한 채 사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사고조사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토부는 위원회 조직·인적 개선 방안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히 처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처신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취지”라면서 “사태 수습과 정치적인 상황 등을 보며 적절한 시기를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갈지자 해명을 이어 가던 콘크리트 둔덕 관련해서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핵심은 로컬라이저의 위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방위각 시설까지의 표현이 ‘up to’(~까지)로 나와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 직전까지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물의 재질·형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콘크리트로 덧댄 둔덕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규정 위배와 관계없이 안전성 관리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사고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발생한 사실은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양쪽 엔진 전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72)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허정무 후보는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 운동 진행 과정과 앞으로 공약 등을 발표했다. 오는 8일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 전 감독이 출마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출마를 선언한 허 후보는 후보자 등록 후인 지난달 30일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허 후보 측 주장이다. 허 후보는 이날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알고 시작했지만, 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축구 팬들이나 축구인들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어 이를 알리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치르더라도 다음부터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허 후보는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라면서 “(가처분 신청이) 제가 투표를 배제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혹은 운동장 상태가 나쁘다고 중단하는 사례는 없다.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현직인 정몽규 회장에 맞서기 위한 신문선 후보와 단일화 관련 질문에는 “완주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후보 단일화는 항상 열어놓고 있다. (신문선 후보와) 한국 축구를 위한 마음이 통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후보는 ▲ 지도자 선발 시스템 개선과 대표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상위 10위권 진입 ▲ 심판연맹 신설 및 처우개선 ▲ 해외 거점을 통해 유소년 해외 진출 지원 ▲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별 순회대회 등 대회 확대, 여자 선수 연봉 제한 ▲ 2031년 아시안컵 남북한 공동 유치 등 축구 외교력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3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호처가 ‘수색 불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고, 보안상 이유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 협조를 구한 공수처에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들면서 수색을 불허한 상태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가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다 지난 1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필 서명 글을 배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점도 경호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보안상 이유도 경호처 판단의 최우선 요소 중 하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은 명목상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신변 보호를 업무로 하는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고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는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 주장인 완델손(35)을 내년에도 스틸야드에서 볼 수 있다. 포항은 25일 “완델손과 다시 한번 손을 잡으며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겼다”라고 밝혔다. 완델손은 “재계약으로 내년에도 포항에서 뛸 수 있게 돼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4시즌 포항은 완델손의 성실함과 존재감 덕분에 순항했다. 박태하 감독의 믿음에 힘입어 구단 최초 외국인 주장에 선임되었고, 정규리그 38경기에 모두 출전해 가장 긴 출전 시간(3319분)을 달성했다. 2015년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에 입단하면서 K리그 무대에 데뷔한 완델손은 아홉 시즌 동안 K리그1 204경기에 출전해 38골 28도움(K리그2 포함 222경기 43골 30도움)을 기록했다. 포항에서만 142경기를 뛰었다. K리그에서 외국인 주장은 완델손, 오스마르와 일류첸코(FC서울), 세징야(대구FC) 등이 있으며 현직 주장은 완델손이 유일하다.

뇌물과 승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리톄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중앙(CC)TV는 13일 후베이성 셴닝 중급인민법원이 리톄 전 감독에 뇌물수수죄 등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에버턴 등에서 미드필더로 뛴 리톄는 2020년 1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지만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부진을 거듭하다가 예선 도중인 2021년 12월 물러났다. 사령탑에서 내려선 지 1년도 안 된 2022년 11월 심각한 위법 혐의로 체포돼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중국축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비롯해 중국 슈퍼리그를 주관하는 중차오롄 유한공사 마청취안 전 회장과 두자오차이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등 축구계 거물들이 줄줄이 비리 등 혐의로 낙마했다. 이날 두 전 부국장도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4년에 벌금 400만위안(약 8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뇌물을 받고 경기 관련 사항 처리, 인사, 선수 이적 등 관련해서 도움을 줬다. 앞서 중국 사정당국은 CCTV와 축구계 비리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해 지난 1월 방영했다. 리 전 감독은 슈퍼리그 우한 줘얼 감독 시절 “구단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구단은 천쉬위안 당시 축구협회 회장에게 그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해 달라며 200만 위안을 전달했다. 리 전 감독도 스스로 100만 위안을 마련해 류이 당시 축구협회 사무총장에게 건넸고 대표팀 감독이 되자 우한 줘얼 구단에서 거액을 받고 소속 선수 4명을 국가대표로 발탁했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범죄였다”면서 “지금 매우 후회한다. 성실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참회했다. 셴닝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1일 류이 전 축구협회 사무총장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1년형과 벌금 360만위안을 선고했다. 천쉬위안 전 축구협회 회장도 지난 3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강동원, 손예진 등 2518명의 영화인과 77개의 영화 단체가 비상 계엄 사태를 규탄했다. 7일 영화인 및 영화인 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무 정지 및 파면 등을 요구했다. 영화인들은 이번 성명에서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했다”며 “‘제정신인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며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인들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 조건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지난 6일 자정까지 진행된 연서명 결과로 영화배우조합, 영화감독조합, 영화프로듀서조합과 봉준호, 변영주 감독 및 배우 강동원, 김고은, 문소리, 박은빈, 손예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계엄사를 철수시켰다. 이후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4선 출마의사를 협회에 전달하며 후보자로서 공식 행보에 첫 발을 내디뎠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일 오전 후보자등록의사표명서에 서명해 제출했다.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위해선 임기만료일(2025년 1월 21일) 50일 이전에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축구협회에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차기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 회장은 자동으로 직무정지가 되고 김정배 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심사서도 제출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 여부, 재정기여, 단체 운영 건전성, 이사회 참석률, 포상 여부 등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과 정 회장이 경쟁하는 2파전 양상이다. 단일후보가 아닌 경선 방식은 정 회장이 처음 당선됐던 2013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정 회장은 오랜 행정 경험을 갖고 현직 회장이며,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인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축구협회의 각종 난맥상을 일으킨 최종책임자라는 부담감도 갖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선수와 감독으로서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는 게 장점이지만 축구협회라는 거대조직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약점이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리며,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를 놓고 미국 대학 배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소속된 대학 여자배구팀을 상대로 ‘보이콧’이 이어지자 같은 팀 동료가 해당 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감독이 해당 선수를 감싸면서 팀은 사분오열됐다. “트랜스젠더가 女와 경쟁은 불공정” 소송2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배구리그에 참가하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주립대(SJSU) 여자배구팀 부주장 브룩 슬루서와 전·현직 선수들, 코치는 지난달 NCAA와 산호세주립대를 상대로 트랜스젠더가 여성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성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곧 시작할 대학 배구 1부 리그 ‘마운틴 웨스트 컨퍼런스’의 토너먼트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팀의 공격수 블레어 플레밍이 성전환자라는 폭로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상대 팀 선수들은 플레밍의 ‘강스파이크’가 여성 선수들에게 부상의 위협이 된다고 항변했고, 총 4개 팀이 몰수패를 감수하고 산호세주립대 여자배구팀과의 경기를 ‘보이콧’했다. 소송을 제기한 슬루서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선수들이 플레밍과 함께 탈의실을 쓰고, 플레밍의 공격에 맞아 다칠까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팀 동료를 겨냥해 소송에 나선 이유는 플레밍의 대회 참가로 인해 팀 전체가 곤욕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그는 설명했다. 그는 “우리 팀이 이미 겪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고 플레밍이 오는 29일 열리는 팀의 토너먼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상대 팀인 아이다호주 보이시 주립대학 여자배구팀은 “모든 선수들에게 더 사려 깊고 더 나은 시스템을 기다릴 것”이라며 해당 경기를 보이콧했다. 정치 이슈 비화…트럼프 “우리가 멈출 것”NYT에 따르면 리그에서 ‘왕따’가 된 산호세주립대 여자배구팀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팀을 이끄는 토드 크레스 감독은 플레밍의 경기 출전을 지지하며 이를 반대하는 선수들과 대화조차 나누고 있지 않다. 선수들은 침묵을 지키며 훈련을 하고 있고, 팬들은 플레밍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플레밍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정치 이슈로 번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폭스뉴스에 출연해 플레밍의 스파이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상대 팀 선수를 언급하며 “남자와 여자가 경기한 셈”이라면서 “우리가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스포츠 경기에서 여성과 경쟁할 수 있는지를 놓고 그간 이어져 온 논쟁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NYT는 전했다. NCAA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시즌 개막 전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 기준을 충족하고 최근 1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 여자부 대회 출전을 허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규정은 각 종목을 관장하는 국가 기관에 따르도록 해 혼란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미 대학수영대회 여자부 경기에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리아 토머스가 출전해 우승해 논쟁에 불을 붙였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1억 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약 1억 5200만 원을 수수한 전직 저축은행장과 대출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7억원을 수수한 현직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 대출 의심 자료를 단서로 직접 수사에 착수, 전직 저축은행장과 전 저축은행 여신팀장, 대출브로커 등이 241억 원 규모의 부정 대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A(55)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전직 은행장 B(64)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전직 여심팀장C(40)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 대출 조건을 조작하는 등 부정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가를 받은 혐의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출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현직 변호사 D(58)씨가 법조브로커 E(53)씨와 공모해 검찰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A씨와 B씨로부터 약 7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및 법조비리 사범에 엄정하게 대처, 서민생활 안정과 법조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행유인 동기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무마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변호사D씨는 구속 기소된 이후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A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경제적 이유에서 범행했고 추징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쓴 6000만원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급은 밀리고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는 연체됐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대표는 해외 여행을 갔다네요….”(A 기업 임금체불 근로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이 밀렸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근로 감독한 결과 A사는 올 초부터 500명 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59억원을 주지 않았다. 매달 20억원씩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A사 대표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 기부활동을 벌여왔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한 결과 75곳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현직자는 내부고발자로 찍히는 등 체불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를 받고 있다. 체불임금 174억원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청산됐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14곳은 사법처리했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B 축산농협에서는 상품 특판 기간에 근로자들이 추가 업무를 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신청 못 하게 하는 등 ‘공짜 노동’을 강요했다. B 축협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수당은 총 1억 1300만원이다. C 제조기업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25명에게 임금 1억 8500만원을 체불했고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응했다. 두 기업은 지난해에도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이달 28일부터 3주간 연장키로 했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