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모든 국가대표 지도자에게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의무 취득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여 전 나온 내용과 대동소이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는 5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가결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면 국가대표 지도자는 반드시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프로 종목인 골프,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종목은 특성을 고려해 2023년 1월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도입 시기를 유예했다. 이는 한달여전 발표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감독에게 구술 면접을 시키거나 연수를 강제하는 것이 무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현재 외국인 감독의 경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규정을 보면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경우’ 구술 면접만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이를 외국인 지도자에게 준용할 여지는 있다. 또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 단체가 지도자 선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이를 두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지도자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규정 적용을 위한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자격증을 의무 취득하게 해 지도자의 자격을 상향 평준화 하겠다는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속 규정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의 비위 행위를 하면 중징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기존에는 종목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 개정안을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경기도가 늘어나는 복지 예산의 유용·횡령 등 부정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4일 “복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인 ‘경기도 공정복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하고 필요하면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 반으로 구성했다. 관련 분야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활동한다. 이번 계획은 경기도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해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경기도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4000억여원에서 올해 11조6000억원으로 35% 이상 늘었다. 이는 올해 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문제는 부정 수급, 편법 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매년 시설·단체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시설·단체가 설립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 사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수익금 1억7700만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A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를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 등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19건, 과태료 9건, 주의 권고 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추진단은 지난 2월 말부터 운영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현장 점검대신 서면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 처리에 주안점을 뒀다. 이달부터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법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법인·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장애인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과 대상은 ▲21만 생계·주거급여 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 조사 ▲사회복지법인·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곳 및 제보대상 법인·단체의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항 유무 등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받은 29곳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6곳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곳의 허위출석·실습 여부 ▲푸드뱅크 29곳의 기부 물품 관리실태 ▲공공임대주택 8천289가구 대상 불법 전대 행위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 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적발한 부정행위 사례별 데이터 자료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해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도록 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 관행·예산 낭비 등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이스라엘 경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관저에서 일했던 직원 둘이 총리 부인 사라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 재판에 위증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 사라는 예산을 축내서라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른바 갑질 논란에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해 예루살렘 법원은 정부 기금을 유용해 값비싼 식사를 즐긴 혐의로 사라 여사에게 1만 5000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렸다. 2016년에는 한 남자 가정부를 함부로 대한 혐의로 4만 2000 달러를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전직 고용인 시라 라반은 관저에 아주 짧은 기간 일하는 중에도 사라에게 함부로 취급당하고 희롱까지 당했다며 6만 3000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 다른 두 직원이 사라의 혐의를 풀어주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작됐고 주 검찰청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채널 12 TV는 두 직원이 사라를 비호하기 위해 위증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사 소식은 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현직 총리로는 사상 처음 부패에 연루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이 높다. 총리는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언론과 검찰, 경찰을 싸잡아 공격하며 그들이 자신을 흠집내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의 개인 변호인인 요시 코헨은 아비차이 맨델블릿 법무장관이 “이스라엘 총리를 실각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경찰을 조종해 집착적이며 체계적으로 네타냐후 가족의 뒤를 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뇌물 수뢰 의혹 법원 “혐의 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 여성인력개발센터 채용 비리 정황 포착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뇌물수수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송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별건수사라고 반발했고, 검찰은 선거 개입 사건과 연관된 수사라고 반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6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고문이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게 중고차 경매장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선거 직전 2000만원을, 지난 4월엔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 고문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고문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시장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송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시장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열린 선거 개입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관련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국(55·재판 중) 전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사건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로 별건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기소된 건 외에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중요한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등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일정을 지연하고 있다”며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빨리 출석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1차 기소했다. 현재는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중단했던 공범 등 관련자 수사를 전면 재개한 상태다. 검찰은 울산시청이 감독하는 울산시설공단의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공단 산하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분야를 가리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는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의 기본은 경쟁하는 상대방과 무대, 경쟁을 위한 규칙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만 유튜브 시대의 스포츠는 기존 틀을 파괴하며 종목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에 유튜브와 스포츠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살펴봤다.●다양하게 변신하는 스포츠 축구는 팀당 11명의 선수가 직사각형의 운동장 안에서 상대 골대에 골을 넣어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다. 농구와 야구 역시 경기장 규격, 출전 선수 규모는 다르지만 승부를 위한 기본 규칙이 있다. 풋살 축구, 3대3 농구 등 변형된 규칙을 적용한 사례도 있지만 기본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튜브에선 다르다.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슛포러브’는 축구로 다양한 실험을 펼친다. 35m 밖에서 축구공을 차서 농구 골대에 넣기, 36m 높이에서 떨어지는 공 트래핑하기, 시속 40㎞로 달리는 차에 축구공을 차서 넣기, 한강을 가로질러 축구공으로 과녁 맞히기 등 기상천외한 콘텐츠를 발굴해 유저들에게 제공한다. 다른 종목과의 결합도 시도한다. 최근에는 골프 선수 박인비, 배상문과 은퇴한 축구 선수 이영표, 조원희와 함께 골프공과 축구공으로 하는 볼링핀 맞히기 대결 등을 펼쳤다. 전통적 의미의 축구는 아니지만 축구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농구와 야구 등도 마찬가지다. 농구 유튜브 채널 ‘뽈인러브’는 자전거 타고 중거리슛 넣기, 바다에서 수중농구하기 등 농구를 변주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햄버거 체인점 ‘맘스터치’는 자사 유튜브 채널 ‘터치플레이’를 통해 은퇴한 농구 선수들이 전국의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농구 대결을 펼치는 ‘새싹 밟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볼 수 없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야구 유튜브 채널 ‘프로동네야구’도 프로선수와 일반인이 던진 공의 분당 회전수(RPM) 비교 등 야구라는 틀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신선한 콘텐츠로 인기다.●하승진·김연경·김동현 등 개인 채널 인기 최근 몇 년 사이 은퇴 선수들에게 새로운 진로가 생겼다면 바로 ‘유튜버’다. 비단 은퇴 선수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선수들도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다. 레전드 골키퍼 김병지는 은퇴 후 유튜버로 변신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가 운영하는 ‘꽁병지tv’는 구독자 33만명을 거느린 중견 유튜브 채널이다. 김병지 정도의 경력을 가진 선수라면 프로 생활을 접고 지도자로 직행할 수 있었지만, 그는 유튜브를 통해 선수가 아닌 일반인과 유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축구 노하우를 전수하는가 하면 축구 관련 이슈가 생기면 채널을 같이 운영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기도 한다. 농구 선수 하승진도 은퇴 후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프로 유튜버가 됐다. 하승진은 유튜브 초기 ‘한국 농구가 망해가는 이유’라는 콘텐츠를 제작해 농구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반적인 코스처럼 은퇴 후 코치 과정을 밟았다면 가지지 못할 영향력이 유튜브를 통해 발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배구 김연경(‘식빵언니 김연경’), 농구 이관희(‘농구선수 갓관희’), UFC 김동현(‘매미킴TV’) 등은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역 선수다. 김연경처럼 스타성이 큰 선수들이 직접 자신의 일상을 전하고 소통하자 팬들의 호응도 크다. 농구와 배구는 연맹이나 구단이 직접 선수들을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한국농구연맹(KBL)이 운영하는 ‘크블TV’, 한국배구연맹(KOVO)이 운영하는 ‘코보티비’ 등을 비롯해 각 구단들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교류 접점을 넓히며 톡톡 튀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인기 영상으로 뜬 ‘자료 화면’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주목받지 못했거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일화들이 다시 뜨기도 한다. 유튜브가 없던 시절엔 방송사에서 자료 화면으로 제공해야 볼 수 있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를 주도하고 소비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유튜브로 가장 화제가 되는 스포츠는 단연 농구다. 농구는 열정적인 작전 타임 영상 등이 다양한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한 문화 요소와 콘텐츠) 현상을 만들어 낸다. 농구계 최고의 밈으로는 ‘신명호는 놔두라고’, ‘이게 불낙이야’ 등이 꼽힌다. 슛이 약한 신명호를 수비하느라 다른 선수에게 찬스가 만들어지자 유도훈 전자랜드 감독이 선수단에 “신명호는 놔두라고 40분 내내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으면 어떡하자는 거야”라고 호통치면서 신명호는 농구계 최고의 유튜브 스타가 됐다. 여기에 착안해 ‘신명호를 놔둬봤습니다. 신명호의 1:1 실력은?’, ‘신명호를 놔두면 안 되는 이유는?’ 등의 서브 콘텐츠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감독 시절 불같은 성미를 자랑했던 허재 전 감독은 아예 광고까지 찍었다. KCC 감독 시절 심판 판정에 대해 “이게 불낙(블락)이야”라고 화를 낸 과거 발언은 예능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를 놀리는 말로 자리잡았다. 최근 고양 오리온을 통해 코트에 복귀한 강을준 감독도 과거 창원 LG 사령탑 시절 “성리(승리)했을 때 앵웅(영웅)이 나타나”라는 작전 타임 발언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다. 팬들은 벌써부터 ‘성리학자’ 강 감독의 작전 타임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일으켰던 선수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담아 스타가 되기도 한다. 축구 선수 시절 ‘풍운아’로 이름을 떨쳤던 이천수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과거 사건 모음집을 보면서 오히려 웃음 소재로 소화시켜 호감을 얻었다. 야구계의 풍운아 정수근도 김인식 전 국가대표 감독의 ‘김인식TV’, 전 투수 출신 박명환의 ‘박명환야구TV’ 등에 나와 자신의 과거사를 웃음 소재로 제공해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줬다.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라면 과거 행동으로 미운털이 박힌 채 대중의 기억에 남았을 선수들이 유튜브를 통해 재조명받으며 팬들에게 스타로 자리잡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종합검사를 나가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알려 줘야 한다. 금융사가 회사와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알아서 시정하거나 징계하고 금감원에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50% 깎아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사에 현장검사를 나갈 때는 1주일 전에 금융사에 알려 준다. 앞으로는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한 달 전에 통지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검사 결과도 보다 신속히 알려준다. 검사가 끝나도 결과를 알려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금융사의 법적, 심리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금감원은 이날 이후 실시하는 종합검사는 검사가 끝난 뒤 180일, 부문검사(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 사항이 없으면 종합검사는 160일, 부문검사는 132일로 통보 기한을 앞당겼다. 금감원이 이 기간을 넘기면 금융위에 지연된 이유와 진행 상황, 처리 계획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금융사가 회사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금감원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면 과태료와 과징금을 50% 깎아주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최근 2년 안에 실시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2등급 이상을 받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춰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금융사에는 기관 제재 수위를 낮춰 준다. 제재 절차에서도 금융사와 임직원의 방어권을 더 보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3일 전부터 제재심 안건을 열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영업일 전부터 볼 수 있다. 제재심엔 금융사와 임직원, 변호사(법률대리인)가 출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 전문가도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개인·중소형 금융사를 도와주는 권익보호관제도도 운영한다. 권익보호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이 맡는다. 법규를 잘 몰랐거나 단순한 실수로 법을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일정 교육을 받으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경미한 법 위반도 제재를 면제해 줄 제도가 없어 대부분 제재를 받았다. 오는 11월 14일부터는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이 경미한 법 위반 행위로 ‘주의’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 관련 법령과 제재 조치 사례 및 판례, 재발 방지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으면 제재를 면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금융감독원 부원장 4명 중 3명이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는 일반적으로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인사와 연동돼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번에도 수석부원장 자리에 금융위 소속인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 세 자리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뺀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새 인물로 바뀐다. 부원장 인사는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새 수석부원장으로는 김 원장과 함께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전 사장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도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금융위 출신이 수석부원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고 김 원장이 금융위 현직 최고참이라는 점을 들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담당 부원장 자리엔 김동성 은행 부원장보와 최성일 전 부원장보가 오르내린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로 논란이 컸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검사를 지휘했고 제재까지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신임도 두텁다. 최 전 부원장보는 은행감독국 팀장과 국장, 감독총괄국장 등을 맡았던 은행 분야 전문가다.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엔 김도인 전 부원장보가 떠오르고 있다. 다만 원 부원장처럼 외부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보좌장관 직무대행까지 지낸 이력장관급 고위직 갈 가능성 제기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차기 법무부 차관으로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되면서 현 김오수(57·20기) 차관에 대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금로(55·20기) 전 차관은 일선 검찰청으로 돌아간 뒤 초대 수원고검장까지 지냈다. 반면 김 차관은 친정보다는 다른 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년 전에도 나온 금융감독원장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검찰개혁에 앞장선 공을 감안하면 금감원장은 ‘영전’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지난 3일 임기 4년을 마치고 퇴임한 이준호(전 대검 감찰본부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설도 한때 나왔다. 현재 이 전 위원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이 자리 역시 차관급이라 김 차관이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장설이 돈다. 권익위원장 임기가 오는 6월이면 끝이 나고 장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3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2018년 6월 문 정부의 두 번째 차관으로 임명된 김 차관은 지난 22개월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었다. 부임 초기 터진 제주 예멘인 난민 사태는 서막에 불과했다. 재임 기간 장관이 두 번 바뀌었다. 갑작스런 장관 사퇴로 2개월 넘게 장관 직무대행도 했다. 김 차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돌이켜보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은 마치 3년처럼 길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학자 스타일의 박상기 전 장관, ‘문(文)의 남자’로 불린 조국 전 장관, ‘추다르크’란 별명을 지닌 추 장관 모두 개성이 강한 데다 비검찰 출신이었지만 김 차관은 나름 잘 맞춰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월 법무부가 추 장관과 김 차관이 함께 서울소년원에 다녀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영상에는 추 장관이 ‘엄마 장관’, 김 차관이 ‘아빠 차관’으로 소개돼 있다. 장·차관의 호흡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지만 과잉홍보 논란에 휩싸이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 김 차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추 장관을 ‘훌륭한 장관’이라고 세 차례나 강조하기도 했다.법무부 차관은 검증된 몇 안 되는 검사만 갈 수 있는 자리다. 무탈하게 차관 업무를 수행하면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다. 역대 장관 중에선 김경한·이귀남·김현웅 장관 등이 차관을 지냈다. 2005년 검찰총장에 취임한 정상명 총장도 차관을 거쳤다. 검사들에게는 선망의 자리일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면서 검찰 출신이 가는 차관직은 ‘독배’를 마시는 자리로 변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6월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 중 한 명에 오르며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자신보다 3기수 후배인 윤석열(60·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총장직을 내주었다. 얼마 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장관직에 내정되면서 법무부는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결국 35일 만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뒷수습은 김 차관 몫으로 남았다. 하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날 그만두면서 김 차관이 국감장에 나와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아내야 했다.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차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자, 김 차관은 “공직 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필요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맞받아쳤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도 “검찰국장은 정말로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기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불려가 야당의 십중포화를 맞았다. 김 차관은 내색은 안 했지만 사석에서는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직무대행 시절 문 대통령으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개혁 주문을 받았는데, 검찰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각에서는 ‘친문 검사’로 분류했다. “서운하다” vs “권위적이지 않다” 김 차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차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강한 편이다. ‘친정’ 검찰을 향해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란 이미지가 강해서다. 검찰 내에서 김 차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건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였다. 두 차례의 검찰 인사와 ‘검찰 사건 처리 때 부장회의 등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장관 지시 이후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며 김 차관을 향해 직언을 했다. 그러자 또 다른 부장검사급 간부들도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이 상황이 종국에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 것”이라면서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가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썼다. 반면 법무부 내에서는 ‘실무에 밝고 권위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원들 의견이 합리적이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상사로 ‘꼰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여러 부서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법조인은 “(김 차관이) 2년 가까이 살아남은 것은 전문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성착취 피해자가 포함된 개인정보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박사’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올린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구속하진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의 ‘기소 의견’을 달았다. 박사방 공익이 유출한 명단으로 추정공무원인 피의자들은 지난 14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 200여 명의 명단이 첨부됐다. 유출된 날짜와 이름의 앞 두 글자, 생년, 성별, 소재지 등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였다. 앞서 경찰은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조씨에게 넘긴 최씨를 지난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등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한 명단은 최씨가 유출한 정보로 추정된다. 경찰 “2차 가해 관용 없이 사법처리”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34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아는 날부터 유출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름과, 나이, 사는 곳까지 추측할 수 있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에 개인정보 조회 권한 준 공무원도 피의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경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긴 공범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24)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했고,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유무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자화자찬·논란 반복되는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공화당 지지자도 시청 안해” 비판 기류 확산사망자는 속출하는데 기분좋은듯 자랑을 늘어놓고, 마음에 안 드는 취재진을 향해 ‘3류’라고 부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일 나서고 있는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브리핑의 모습이다. AFP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브리핑을 과거 그가 출연했던 리얼리티 TV쇼의 최신 버전에 비유하며 “주연과 감독, 프로듀서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백악관 브리핑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아닌 소모적인 논란과 오해만 낳는 ‘원맨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었다.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나선 것은 지난 27일 가운데 26일로, 사실상 매일 브리핑을 챙기고 있다. 당초 대선 경선을 위한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데 주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유세가 중단되자 일일 브리핑을 일종의 선거캠페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현직 대통령이 주요 시청시간대에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마음껏 설명할 수 있는 것만큼 효과적인 재선 캠페인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그의 브리핑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2월말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TF의 총괄 책임을 맡길 당시 그는 “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밝혔지만, 이날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6만명을, 사망자는 1만 6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그사이 검증도 안된 말라리아 치료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얘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왔다.특히 공화당 지지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AFP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내 친공화당 성향의 논설위원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내 주변인들이 최근 브리핑 시청을 중단했다고 한다”고 혹평한 사례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맞받아쳤지만, 공교롭게도 이날에는 20분 정도만 머문 뒤 회견장을 떠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관련 일일브리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고 있다는 백악관과 공화당 내 최근 기류를 전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언론을 비판·비하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트럼프의 모습이 점점 그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조차 “차라리 일주일에 한번 하는 쇼(브리핑)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ABC뉴스는 시간이 갈수록 백악관 일일브리핑에서 ‘진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며 “브리핑 초반 무대를 장식하는 것은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이고, 심지어 이들은 이미 지난 내용을 말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낸 젠 사키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길 원한다면 트럼프는 한발 물러나 보건 전문가들에게 브리핑을 맡겨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위험할 정도로 부정확한 정보로 가득한 리얼리티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감찰본부장 ‘감찰’ 의견에도윤석열 총장 ‘先조사 後감찰’인권부, 절차적 위법 따질듯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인권부가 정식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찰 대신 조사를 택한 윤 총장의 특명을 받은 인권부가 의혹을 남김 없이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 착수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先조사 後감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의 진상조사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검은 채널A 기자와 통화 녹음에 등장한다는 현직 검사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은 뒤 법무부에 1차 보고했지만 이튿날인 2일 법무부에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차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상 파악에 큰 진척이 없고, 신속히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7일 병가를 낸 윤 총장에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간부를 통해 “녹취록 전문을 파악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며 즉각적인 감찰 착수보다는 조사를 더 해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감찰본부에 전달했다. 이후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와 함께 수사를 받는 사람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광의의 인권침해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7월 처음 문을 연 인권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인권부 내 인권감독과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 임무로 하지만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침해 관련 사항의 조사, 처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부에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권자문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이들은 검찰의 시각이 아닌 피의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한다는 점에서 ‘레드팀’ 또는 ‘악마의 변호인’으로 불린다. 대검 내부 회의에서도 인권부는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오는 등 절차를 강조해 왔다. 이번 사안도 검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 언론사와 유착을 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 결과 어느 정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검 감찰위원회를 통해 감찰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중요 감찰 사건의 경우,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돼 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건 중 검찰총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비위 사건은 중요 감찰 사건에 해당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관실에 진상파악 지시” 지난 2일 오후 7시쯤 한 방송사가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 당사자 모두 부인한다는 대검찰청 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 차원의 직접조사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이 방송사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2일 감찰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전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감찰 방침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일 저녁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입기자들은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오보.” 법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온지 40분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뉴스에서 채널A와 검찰 간부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러한 지시가 없었으므로 오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자 내용만 보면 ‘감찰을 지시한 건 아니지만 감찰보다 낮은 단계인 진상파악을 지시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30여분 뒤 감찰을 진상파악으로 바꿔 수정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대검에 조사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당 방송사의 보도로 추 장관이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대검에서도 “오늘(2일) 이미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자료를 전달받는다 해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MBC와 채널A가 대검 측 요청을 수용하고 자료를 전달해줄지 의문입니다. 오보 논란 속 밝혀진 대검 재조사 지시 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대검이 법무부에 1차 보고한 내용이 해당 의혹을 털어내기에 충분히 않다고 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검찰이 수사 중인)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진행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자, 다음날인 1일 오전 추 장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는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는 소명 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통화 기록부터 채널A 기자가 이철(신라젠 전 대주주)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했을 당시 신라젠 수사 상황, ‘제보자’로 불린 이철 대표 측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추 장관의 말대로 “만약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신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제주지검을 찾은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마디로 “성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검찰 신뢰 회복할까...재조사 결과 주목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는 감찰권이 있지만, 이 권한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등 법령도 촘촘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검찰규정에는 ‘검찰의 자율성 보장’(5조)이 먼저 나온 뒤 ‘법무부 직접 감찰’(5조의 2)이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일텐데요. 그렇다보니 일반적인 검사의 비위나 범죄가 아닌 검찰 지휘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 장관의 언급만으로도 그 무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전격 사퇴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추 장관 취임 직후 감찰 가능성이 언급된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대검 간부의 상갓집 소동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당시입니다. 추 장관은 상갓집 소동에 대해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추태’로 규정짓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감찰을 할 것이란 전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얼마 안 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자 추 장관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면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정무적 판단’ vs ‘강공 전략’ 秋에 쏠린 눈 이번에도 추 장관이 감찰을 시사했지만 실제 감찰이 이뤄질 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직접감찰은 검찰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총선 뒤 본격화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맞물려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중시한다면 감찰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강공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직접감찰 사유 확대 이후 첫 직접감찰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추 장관의 행보에 한동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주·통합당 ‘위성정당’ 경쟁 탓 변질 다문화도 소외… 전문가 후순위 밀려전·현 기성 정치인 대거 당선권 포진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연동형’ 도입과 함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양당의 꼼수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전문가들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전·현직 의원 등 기성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권에 포진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기초과학 분야와 농어업 분야 후보는 당선권에 사실상 전멸하다시피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래한국당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조명희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9번에 배치된 정도다. 시민당에서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당선이 쉽지 않은 18번을 받았고, 다른 정당은 이마저도 없다.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의 비례 1번이 기초과학 분야 전문가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농어업과 체육, 다문화 분야도 소외됐다. 시민당이 백혜숙·김상민 후보를 후순위인 27·28번에 배치했고, 정의당은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을 14번에 배치했지만 당선권 밖이다. 체육 분야에선 미래한국당이 이용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18번)과 김은희 테니스 코치(23번)를 후보로 냈지만 당선 가능성은 확정할 수 없다. 이주민·다문화 역시 정의당 후보로 나선 이자스민 전 의원이 유일하다. 반면 정치권 인물들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고 현역인 이태규·권은희 의원을 2·3번에 배치했다. 민주당 열성 지지층으로 구성된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전 의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1·2·4번을 부여했다. 미래한국당에선 정운천 의원이 16번을, 시민당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 14번을 받아 당선 가능 범위에 들었다. 그나마 보건·의료 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 분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확돼됐다. 시민당과 국민의당은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과 최연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에게 나란히 1번을 부여했다. 장애인 비례대표가 전무했던 20대 때와 달리 시민당의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11번), 미래한국당의 이종성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4번)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11번), 정의당의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7번) 등이 국회 입성을 노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KBO, 경찰에 부정청탁 수사 의뢰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전직 구단 대표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정황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2017년 심판위원 금전 거래 사건 이후 또다시 프로야구 팬들의 신뢰에 커다란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2016년 정규리그 기간 동안 당시 한 구단 대표로 재직하던 A씨와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가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3개월간 진상 조사를 해 왔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가 프로야구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 KBO는 결국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실제 골프 회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규명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KBO 규약 148조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KBO 총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에겐 최대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겐 직무정지 징계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KBO 관계자는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 리그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형사 처벌 여부를 떠나 KBO 내부규약, 심판 윤리 규정, 클린베이스볼에 대한 약속 그 어느 것에 비춰 봐도 프로야구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3년 전 프로야구계를 뒤흔든 한 심판위원의 금전 거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해당 위원은 2012년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4개 프로야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전직 구단 대표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정황을 규명해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 2017년 심판위원 금전 거래 사건 이후 또 다시 프로야구 팬들의 신뢰에 커다란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2016년 정규리그 기간동안 당시 한 구단 대표로 재직하던 A씨와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가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3개월간 진상 조사를 해왔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가 프로야구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운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KBO는 결국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실제 골프 회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KBO 규약 148조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KBO 총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에겐 최대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겐 직무정지 징계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KBO 관계자는 “가족과 다름 없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 리그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형사 처벌 여부를 떠나 KBO 내부규약, 심판 윤리 규정, 클린베이스볼에 대한 약속 그 어느 것에 비춰봐도 프로야구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3년 전 프로야구계를 뒤흔든 한 심판위원의 금전 거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해당 위원은 2012년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4개 프로야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국립발레단 단원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다른 단원들이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학원에 특강을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용 칼럼니스트 윤단우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 이재우, 박예은과 솔리스트 김희현이 자가격리 기간 중 발레 관련 B 사설학원에 특강을 나갔다고 지적했다. 윤단우씨는 해당 학원이 인터넷에 올렸던 특강 안내 포스터 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포스터에 따르면 이재우는 지난달 22일, 김희현은 26일 각각 강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박예은의 경우 1일 특강을 앞두고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설학원의 경우 블로그를 보면 국립발레단 현직 단원들이 빈번하게 특강을 나가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윤단우씨는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자가격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단체에서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것이 단원들이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내린 결정인가?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연계 동료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프리랜서 예술가들은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인데 자가격리 기간에 사설학원 특강을 나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한 행위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했던 국립발레단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안전조치 차원에서 2주간 단원 전체의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또 같은 달 20~21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25~26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백조의 호수’ 공연도 모두 취소했다. 국립발레단이 내린 단원들의 자가격리 기간은 최소 지난달 29일까지다. 그러나 단원 중 나대한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 차례 논란을 겪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은 당시 나대한과 관련해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레단 단원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단우씨는 해당 학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그는 “이 기간에 국립발레단원을 특강 강사로 섭외한 학원장은 또 누구인가? 학원장은 실내 공연장에서의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공연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국립 단원들을 학원 실내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 접촉해야 하는 특강을 개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이 단체 모르게 행해진 것인가? 단원들에게 단체생활 조직생활은 무엇인가? 단체의 단원 관리 소홀인가, 아니면 개인들의 일탈인가? 이 행위가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원의 블로그에는 국립발레단 솔리스트인 김희현이 대표로 되어 있다. 현직 국립발레단 단원이 사설학원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립발레단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나대한과 마찬가지로 특강을 나간 단원들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문규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23일 사실상 경질된 이후 후임 감독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상당수 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임달식(56)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27일 서울신문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임 전 감독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공모에 지원할 뜻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농구협회가 감독직을 맡아 달라고 추대할 경우엔 수락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임 전 감독은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을 이끌며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첫 6연속 통합우승을 이뤘고,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는 세계선수권 8강과 아시안게임 은메달, 2011년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이란 준수한 성적을 냈지만 런던올림픽을 석 달 앞둔 2012년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된 바 있다.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직 공모에 지원할 생각은 없나. “개인 비즈니스 등 일을 벌려 놓은 게 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 서동철·이문규 감독 선임 때도 공모에 지원했다가 안 되면서 열정이 꺾였다.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 제가 나선다는 건 모양새도 안 좋다. 지원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젊은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상당수 팬들은 임 감독이 맡기를 원하는데. “후배들이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임 감독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주위에서는 다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한다. 선후배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셔야 한다’고 그런다. 저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고 농구를 떠나겠다는 건 아니다. 어떤 기회든 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다. 하지만 공모에 지원하고 싶지는 않다. 추대라든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삼고초려하는 방식이라면 모를까. 현직 여자프로농구팀 감독들을 비롯해 경기력향상위원들 중에는 제자뻘 되는 위원들이 있다. 나라에 봉사하는 건데 욕먹어 가면서 후배들과 경쟁하는 게 우스운 것 같다.” -이달 초순 이문규 감독이 이끈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을 평가한다면. “일단 영국전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던 것 같다. 선수들이 너무 잘했다. 김단비부터 박혜진, 강이슬까지. 너무 슛이 좋으니까 그날은 되는 날이다. 다만 선수 교체 타이밍이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것 같다.” -중국전과 스페인전은 어떻게 봤나. “그건 게임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너무 무기력한 경기였다.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지느냐도 중요한데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영국전에서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전에 올인하다 보니 체력이 방전돼 중국전은 너무 무기력했다.” -중국은 우리가 못 이길 상대는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중국에 지더라도 그렇게 큰 점수 차로 진 적은 없었다. 제가 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도 그랬다. 우리가 신장 면에서 조금 열세지만 그래도 연장까지 가서 이긴 경기도 있었다. ” -여자농구에 대한 지원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적은데. “여자농구 감독도 전임제가 돼야 정말 좋은 팀으로 발전한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3~4개월짜리 감독을 얼마나 신뢰하겠나.”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이문규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수 혹사 논란 등으로 지난 23일 사실상 경질돼 파문이 인 바 있다.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끈 감독을 바꾼 것은 초유의 일인 데다 도쿄 올림픽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한국 여자농구의 앞날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후임 감독 선임을 놓고 일부 현직 감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상당수 팬들은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난 임달식(56)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임 전 감독의 생각은 어떨까. 임 전 감독은 이와 관련한 생각을 처음으로 27일 서울신문에 밝혔다. 임 전 감독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공모에 지원할 뜻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농구협회에서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추대할 경우엔 수락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한농구협회에 의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경질된 임 전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될 경우 극적인 ‘복귀’로 기록될 전망이다. 임 전 감독은 2007년부터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을 이끌며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첫 6연속 통합우승을 이뤘고, 2009년부터는 3년간 프로팀과 대표팀 감독을 병행하며 2010년 세계선수권 8강과 아시안게임 은메달, 2011년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이란 준수한 성적을 냈다. 그런 성과에 힘입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지만 런던올림픽을 석 달 앞둔 2012년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된 뒤 국가대표팀 감독직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임 전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2회에 걸쳐 보도한다. -2014년 신한은행 감독을 그만두고 2016년 중국 여자프로농구 산시 감독으로 가셨습니다. “얼마 안 있다 들어왔습니다. 3년 계약을 하고 갔는데, 농구팀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하던 때와 잘 안 맞아서 5개월 정도 있다 돌아왔습니다.” -중국 갔다와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자프로농구(WKBL)에서 주최하는 유소년 캠프 책임자로 일했고, 지난해까지는 WKBL 상벌위원회 위원으로도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럴 기회도 없어서 개인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요. “개인 비즈니스에요. 준비 단계라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운동 쪽은 아니고 정말 바깥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구 관련 일은 앞으로 안 하십니까. “항상 마음은 있는데 기회가 닿지는 않네요. 계속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신한은행에서 2014년에 나왔지만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의로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되네요.” -현직 WKBL 감독들이 국가대표 감독직을 모두 고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현직 감독들이 힘들지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겸임하면서 3년동안 거의 시즌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재야에 있는 감독들도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는 해야겠지요.” -이번 올림픽 원포인트 여자농구국대 감독 자리는 짧은 기간 동안 본선에서의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독배를 드는 자리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전에도 여자농구 대표팀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감독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해야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당장 대표팀 전력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독 되는 사람의 사명이겠죠.”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직 공모에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 비즈니스도 하고 일을 벌려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철·이문규 감독 선임될 때 공모에 지원을 했다가 안됐습니다. 열정이 꺾였어요.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 제가 나선다는 것도 모양새도 안좋고요. 지원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젊은 후배들에게 양보하는게 제가 가야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에서 여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와달라는 요청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팬들은 임달식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을 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감독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위에서는 다시 한번 해봐야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선후배들도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셔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마음이 아직 확실히 와닿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농구를 떠나서 안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회가 없다보니까요. 어떤 기회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에 지원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추대라든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삼고초려하는 방식이라면 모를까. 현직 여자프로농구팀 감독들을 비롯해서 경기력향상위원들 중에는 제자뻘 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나라에 봉사하는 건데 욕 먹어 가면서 후배들과 경쟁하는게 이제는 우스운 것 같아요.”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금융감독원은 21일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전문 감독관’(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속한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 책임성을 확충하는 한편 현안 발생시 신속 대처가 가능한 유연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문 감독관제 도입과 함께 현행 단기 순환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조사·회계·소비자 부문에 더해 감독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5대 분야에 걸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구축도 완결할 방침이다. 전문성 중심 인사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권역별 조직을 기능 조직으로 전환하고 대(大)팀제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이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익목적 달성이 가능한 비핵심 업무는 각 협회로 적극 이관해 감독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도모한다. 특히 금감원은 청렴성과 관련한 개인적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직원은 보임을 하지 않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공직자세·윤리의식 확립’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과 승급에서 원천 배제하고, 부당지시·갑질 등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 고발’(Whistle Blower) 제도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와의 열린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금감원·금융회사 간 질의·응답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금융감독 업무 FAQ 코너’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외부의 쓴소리도 가감 없이 청취한다는 차원에서 전·현직 금융회사 임직원, 전직 금감원 임직원 등을 초빙한 ‘쓴소리 토크’ 강연회도 확대한다. 금감원 내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효율적인 과거답습형 업무관행을 최우선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워크 다이어트 위원회’도 설치한다.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불필요한 기존 업무를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업무 총량제를 자체 운영하고, 임원의 효율적 업무 관장과 내부보고 관행 개선을 위해 직무권한의 대폭적 하향 위임과 검토 실명제, 보고자료 간소화도 추진한다. 금감원 내 소통과 수평관계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탈권위주의를 위한 전직원 대상 리더십 연수를 실시하고 ‘노타이 원칙’ 등 복장과 호칭에서도 수평적 개선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하드웨어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성격인 ‘일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탈권위주의·소통·역지사지의 3대 기조 하에 전문성·도덕성·창의성 등 3대 분야에 걸친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