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모 방추위원이 성희롱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모 방추위원이 알선·청탁 및 군납업체에 편의 제공, 구매 강요 의혹으로 해촉 건의가 되면서 방추위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민간위원들이 오히려 군과 국회, 방산업체를 오가며 갑질과 월권 행위를 일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5일 “개청 이후 민간 방추위원의 문제가 공론화된 건 처음”이라며 “방추위 안건 선행 보고를 할 때 갑질성으로 고성을 지른다거나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매년 17조원 상당의 방위력 개선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방추위는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회 추천 방추위원에 대해선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감독 방안이 없다. 박 위원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 시절 지역구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에 대해 “의원실 주최가 아니라 국방부에 건의해 금오공대와 국방부가 국방부 예산을 들여 공동 주관한 방산 전시회였다”며 “평가할 때도 국방부, 육해공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관계자들이 평가한 것으로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정경두 전 장관은 “사실 장관상을 준다고 해도 장관이 다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건의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당시 수상을 했던 무선해킹 보안업체 A사와 출력물 보안업체 B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제가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기능에 대한 문제였다”며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기능이 있다더라. 국방부에 확인해 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 안건에 대해 기술적이든 예산적이든 성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특정 업체와 연계돼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방위사업감독관의 해촉 건의가 내부 공론화됐음에도 공식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여야 방추위원 해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방사청은 민주당 추천 이 방추위원에 대한 여직원의 지난해 7월 성고충 상담 내용을 민주당에 통보하지 않아 이 방추위원이 지난 3월 메신저로 다시 생일선물 쿠폰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재차 성고충 신고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 방추위원은 민주당의 중징계(감봉 처분)를 받고도 대기 발령 종료로 현직에 복귀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전 장관은 여야 추천 방추위원에 대해 “사실상 당에서 추천해 오는 인사를 국방부 장관이 해촉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그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 실무자 2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관리자급 임직원 2명에게 감봉 이하 경징계,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근익 금감원장 직무대행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당시 금감원 수장인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은 현직이 아니라 징계에서 제외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이 2017년부터 옵티머스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부당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위에 시정조치유예를 건의했다. 국회에서는 옵티머스 측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옵티머스가 펀드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민원은 검찰과 금융위가 수사 중이라며 사안을 종결했다. 대표이사가 개인계좌로 펀드자금을 돌려막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각 검사를 나가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으니 감독 소홀이 분명하다. 즉 피해 규모가 2조원대까지 커진 이유는 금융감독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모펀드를 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은행 등 창구에서 벌어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최종 책임이 CEO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었다. 금감원은 부실감독 이외에도 전·현직 직원들이 검사정보 유출, 뇌물수수 등에 연루된 만큼 당연히 당시 고위직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는 게 마땅하다. 오죽하면 금감원 노조가 “윤 전 원장과 원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하겠나.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부실감독 책임을 금감원의 실무자들에게 물어, 고위직은 면피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부실한 사모펀드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금감원이 시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지도감독도 적절한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대책이어서도 안 된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최근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노조는 “조사과정에서 2년 이상 과도하고 무리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인을 포함한 수많은 조직원이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경영진과 인사시스템은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를 비호해 온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40대의 한 네이버 직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이 직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노조는 자체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고인의 전·현직 동료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와 별개로 내부감사 전문업체를 동원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애초 기한인 25일에서 2주 연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LH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까지 벌일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 지원 업무도 맡는다. 국토부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세부내용을 담았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전·현직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참사의 원인규명과 함께 ‘관행적인’ 재개발 관련 인허가 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맡는 광주 동구 공무원의 인허가뿐 아니라 정재계에 금품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와 총무이사 아들, 동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 한 개의 건물을 쪼개 여러 개의 분양권을 확보해 그만큼 이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해당 건물은 너무 쉽게 변경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A씨가 조합장을 맡았던 다른 재개발구역 여러 곳에서도 건물 쪼개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과 사업이 끝난 학동3구역에서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A씨가 정관계에 분양권을 나눠주며 로비를 했다는 소문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접촉한 대상으로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현직 경찰 간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8일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엉터리 해체계획서도 확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사가 난 건물의 해체계획서에 기재된 측정자가 홍길동이고, 측정날의 기상상황도 달랐지만 동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총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며 지난 17일 현장 공사 관리자와 굴삭기 기사 2명을 구속했다. 또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개발 관련 인허가 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맡는 광주 동구청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정재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총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인 경찰은 지난 17일 현장 공사 관리자와 굴삭기 기사 2명을 구속했다.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총무이사 아들, 동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과 사업이 끝난 학동3구역에서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A씨가 정관계에 분양권을 나눠주며 로비를 했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접촉한 대상으로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현직 경찰 간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 한 개의 건물을 쪼개 여러 개의 분양권을 확보해 그만큼 이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해당 건물은 너무 쉽게 변경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A씨가 조합장을 맡았던 다른 재개발구역 여러 곳에서도 건물 쪼개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광주 건물 해체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지만 담당 구청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중에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사고 현안보고에서 광주 사고 건물의 해체계획서 내용이 엉터리로 작성됐지만 구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문건에는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고, 측정 날의 기후 상황 등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광주지방노동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동청이 철거 작업과 철거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제대로 감독 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이스라엘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강경 보수 성향의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61)가 핵무기 개발에 전념할 것이라며 경계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19일 트위터에 “‘테헤란의 도살자’로 알려진 이란의 새 대통령은 이란인 수천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그는 이란 정권의 핵 야욕과 글로벌 테러에 전념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오는 8월 초 취임하는 라이시 당선인이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당시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지명을 받아 반체제 인사 숙청을 이끌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그는 테헤란 근처 감옥들에 수감돼 있던 5000명 가량의 죄수들에 극비 사형 판결을 언도한 “죽음 위원회” 4명의 판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들이 묻힌 공동묘지는 당국이 철저히 체계적으로 은폐했다. 그는 또 2009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인 ‘녹색 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데도 앞장섰다. 당시 체포된 시위 가담자 가운데 일부는 국가 전복·간첩 혐의로 처형됐다. 1960년 이슬람 시아파 성지이며 이맘 레자의 영묘가 있는 마슈하드 인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10대 시절 그는 정규 교육을 그만두고 중부 도시 콤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했다. 콤은 이란의 유서 깊은 종교도시다. 라이시는 현재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970년대 팔레비 왕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검찰 총장 등 요직을 거치며 2019년 삼부 요인 중 하나인 사법부 수장이 돼 대선 출마 직전까지 역임했다.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유고 시 후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 이란 정가에서는 그를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는다. 서방은 이란의 사형 제도를 지지하며 반체제 인사 숙청에 앞장선 라이시를 잔혹한 인물로 묘사한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센터는 그에 대해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제거하는 체제의 주축”이라고 비판했다. 중동 전문매체 알모니터는 그가 1980년대 후반 수천명의 반체제 인사 숙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9년 “청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 죄수 상대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라이시를 제재 대상에 올렸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AP 통신은 라이시에 대해 인권 활동가와 그들의 가족을 구금하고 이를 서방 국가와 협상 카드로 이용한 것을 감독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 대선에 출마한 라이시는 현직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대결해 38％ 득표에 그쳐 패한 바 있다. 라이시는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빈곤과 부패, 굴욕과 차별”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리오 하이앗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18일 이란 대선 투표율 48.8%와 관련,“절반도 못 미치는 이란 유권자들이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라이시 선출을 통해 진실로 사악한 이란의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즉시 그리고 영원히 중단돼야 한다.또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도 해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선을 관리한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가 1792만 6345표(약 61.9％)를 얻어, 경쟁 상대인 개혁파 압돌나세르 헴마티(242만 7201표·약 8.4％) 후보를 크게 앞섰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 출신 모센 레자에이 후보는 341만 2712표(약 11.8％)로 3위를 차지했다. 전체 유권자 5931만 307명 중 2893만 3004명이 선거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48.8％로 집계됐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치러진 대선 투표율 중 가장 낮다. 2017년 대선 투표율은 70%에 이르렀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에다 일부 보이콧 열풍이 겹쳐서다. 당선 확정 후 라이시는 취재진에게 “현 정부의 경험을 활용해 국가의 문제들을 푸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민생 문제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내무부 발표 직후 라이시를 찾아 회담하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개혁파 후보 헴마티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제13대 대선에서 라이시 후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당신(라이시)의 정부가 명예로운 이란인의 생계와 행복을 증진하기를 바란다”다고 썼다. 레자에이 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라이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어제 승리의 위대한 승자는 이란 국민이다. 이란 국민은 적의 용병 역할을 하는 미디어의 프로파간다에 직면해 봉기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아랍에미리트(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 등도 라이시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인허가 특혜받으려 아파트 제공 정황건설사·공무원은 사업예정지 원룸 매입다가구→다세대주택 변경 분양권 확보 철거 업체 대표·현장 관리자 2명 구속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개발 조합 임원과 조폭·철거업체 간 하도급 비리와 투기 의혹도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학동 3·4지구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조합 임원과 지역 정관계 인사의 로비·유착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학동 3·4구역 조합장 등 일부 임원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얻기 위해 전직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경찰 간부, 행정 공무원, 사업가 등에게 3구역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또 2019년 6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임원과 가족 등이 이곳과 이웃한 지산1구역 재개발 예정 사업지에 다가구주택(원룸) 12가구를 사들였고, 동구 건축과 공무원도 같은 날 원룸을 매입했다고 복수의 조합원들은 설명했다. 이 원룸은 애초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됐지만, 이들이 매입 전 가구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동 건물 붕괴의 원인 규명과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 공무원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개발 조합 비리와 공무원 유착설 등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본회의장 SNS 포착…“서수민 만날 것”“아이디어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아”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기획단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KBS ‘개그콘서트’를 연출한 서수민 PD 영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영호 의원이 같은당 김원이 의원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원이 의원이 “대선기획단 총감독으로 만나보기로 하신 분 만나보셨나. 저는 개콘 PD 서수민 추천받아 만나보려고요”라고 하자 김영호 의원은 “일단 통화만 했다. 단장이 결정되면 그때 만나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이 “그런 분을 단장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묻자, 김영호 의원은 “단장은 전·현직 의원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메시지를 썼다. 앞서 서수민 PD는 2019년 청와대 의전비서관직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서 PD는 이를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의원은 기자들에게 “아이디어이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다 열려 있다”고 해명했다. 당 관계자는 “서수민 PD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접촉한 적은 없고 개별 의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기획단에 예능 PD, 광고 기획자, 영화감독 등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경선 방식도 ‘슈퍼스타-K’와 같은 오디션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은 불법이 판을 치는 복마전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개발 조합 임원과 조폭·철거업체간 하도급 비리와 투기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모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학동 4구역 일반건축물 철거를 하청받아 현장 공사를 관리한 한솔기업 관계자와 건물을 철거에 참여한 백솔건설 대표, 안전 점검표 기록 등 감리일지를 쓰지 않은 감리자 등이다. 경찰은 학동 3·4지구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조합 임원과 지역 정관계 인사의 로비·유착설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지역에서는 학동 3·4구역 조합장 등 일부 임원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얻기 위해 전직 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경찰 간부, 행정 공무원, 사업가 등에게 3구역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6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임원과 가족 등이 이곳과 이웃한 지산1구역 재개발 예정 사업지에 다가구주택(원룸) 12가구를 사들였고, 동구 건축과 공무원도 같은날 원룸을 매입했다고 복수의 조합원들은 설명했다. 이 원룸은 애초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됐지만, 이들이 매입 전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가구주택 세대 쪼개기를 눈감아주는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광주 북구 운암 주공3단지 철거 현장에서도 ‘해체계획서’와 달리 건물 밑둥부터 해체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이날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GS건설,한화건설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동 건물 붕괴 원인 규명과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 공무원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3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한 54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 2건과 관련해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대선을 불과 9개월여 앞둔 시점이라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공수처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내부적으로 고발인 조사 등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이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고발인 조사를 건너 뛰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우선 옵티머스 사건 고발 내용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의혹과 대부분 일치한다. 당시 여권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측 변호인과의 친분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협조를 구하거나 당시 감찰 담당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로 진정이 접수된 검찰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뇌물 공여자인 고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들이 제기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의혹을 당시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한 점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킨 점 등이 ‘수사 방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 같은 사안으로 합동감찰을 벌이고 있는 대검·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조가 안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 역시 소환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고발 내용에 포함된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직 검사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를 벌여야 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함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이두봉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유철 원주지청장(형사 7부장)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대검 차장)을 입건했다. 통상 실무진 선에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만큼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려면 상당한 수사력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경우 공수처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만 키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자체 입증도 법리적으로 워낙 까다로워 공수처가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외인 감독 성향 ‘빅볼’ ‘스몰볼’ 양분‘4번 타자’ 이대호 3번 출격 등 파격선수단 구성에서 1·2군 폭넓게 활용스몰볼일까 빅볼일까. 래리 서튼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어떤 야구를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튼 감독은 1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의 SSG 랜더스전을 앞두고 지시완, 나승엽을 콜업하며 구단이 원하던 1, 2군 선수를 폭넓게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날 부임하자마자 부동의 4번 타자 이대호를 3번으로 출격시킨 파격이 이날도 이어지는 등 서튼호의 변화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서튼 감독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야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수들에게 ‘작은 것에 집중하자’고 얘기했다”면서 “어떻게 하면 득점을 낼지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제 겨우 2경기째인 만큼 서튼 감독이 어떤 야구를 구사할지는 아직 물음표다. 게다가 역대 외국인 감독의 성향이 빅볼과 스몰볼로 양분돼 있어 추정하기도 어렵다. 제리 로이스터 전 롯데 감독과 트레이 힐만 전 SK 와이번스 감독은 빅볼의 대표 주자다. ‘노 피어’를 강조한 로이스터 감독의 롯데는 장타 군단으로 변신해 2010년 홈런과 장타율 모두 전체 1위에 올랐다. 힐만 감독의 SK는 2017·2018년 모두 압도적인 홈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직인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이글스 감독은 아기자기한 야구를 선호한다. 지난해 KIA는 희생번트가 전체 2위였고 올해도 12일까지 16개로 전체 1위다. 수베로 감독은 최근 “현재 미국은 야구의 작은 요소가 사라지고 홈런과 삼진 위주의 빅볼로 변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 야구는 내가 미국에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야구를 한다. 내 생각엔 한국이 진짜 야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서튼 감독은 ‘성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휘봉을 잡았다. 감독이 어떤 야구를 구사하는지에 따라 성장할 선수들도, 성장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12일 “서튼 감독이 첫 경기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선수 양성에 신경쓰면서 현재 롯데의 선수 구성에 맞는 야구를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스몰볼일까 빅볼일까. 프로야구 역대 다섯 번째 외국인 감독인 래리 서튼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어떤 야구를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부임한 서튼 감독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첫 경기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부진한 성적에도 2번에 고정됐던 손아섭을 5번으로 내렸고 부동의 4번 타자 이대호를 3번으로 올렸다. 마무리 투수 김원중을 9회가 아닌 8회에 투입하는 강수도 띄웠다. 결과적으로 6-7로 패하며 패착이 됐지만 롯데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서튼 감독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야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수들에게 ‘작은 것에 집중하자’고 얘기했다”면서 “어떻게 하면 득점을 낼지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까지 이제 겨우 2경기째인 만큼 서튼 감독이 어떤 야구를 구사할지는 아직 물음표다. 게다가 역대 외국인 감독의 성향이 빅볼과 스몰볼로 양분돼 있어 추정하기도 어렵다. 제리 로이스터 전 롯데 감독과 트레이 힐만 전 SK 와이번스 감독은 빅볼의 대표 주자다. ‘노 피어’를 강조한 로이스터 감독의 롯데는 장타 군단으로 변신해 2010년에는 홈런과 장타율 모두 전체 1위였다. 힐만 감독의 SK는 2017·2018년 모두 압도적으로 홈런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직인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이글스 감독은 아기자기한 야구를 선호한다. 지난해 KIA는 희생번트가 전체 2위였고 올해도 11일까지 15개로 전체 1위다. 수베로 감독은 최근 “현재 미국은 야구의 작은 요소가 사라지고 홈런과 삼진 위주의 빅볼로 변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 야구는 내가 미국에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야구를 한다. 내 생각에는 한국이 진짜 야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서튼 감독은 ‘성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휘봉을 잡았다. 감독이 어떤 야구를 구사하는지에 따라 성장할 선수들도, 성장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 서튼 감독의 롯데가 어떤 야구를 구사해 어떤 선수가 주축으로 성장할지 지켜보는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걷잡을 수 없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대중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도 자사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때에는 ‘마늘과 녹차가 효과적’이라는 가짜뉴스가 나돌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건강기능식품 매출 규모는 2019년 4조 6000억원에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4조 9000억원까지 올랐다. 언젠가는 이 지난한 시간이 끝나기를 모두가 염원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속임수로 이윤 창출을 노린다. 핵심 ① 재난 이용해 매출 올리려다 영업정지로 귀결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발표 직후 이 회사 주가는 한때 28.6%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남양유업의 실험은 조건 설정부터 잘못됐다.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 발표와 관련해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실험이 제대로 성립되려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바이러스에 직접 발효유를 뿌렸다. 그러고는 바이러스가 줄었으니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는 인체 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인체 내가 아닌 세포나 시험관 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수백 개가 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발 호재’는 오래가지 않았다. 연구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자 주가는 급락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이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연구 결과를 과장해 발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추가 조사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핵심 ② 기업·언론의 윤리의식 부재에 가짜뉴스 확산 남양유업이 무리수를 둔 바탕에는 주식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는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남양유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박 소장 역시 남양유업의 현직 임원이다. 용역을 맡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연구가 이뤄진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를 지원한 점과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한 점을 들어 남양유업이 자사 홍보 목적으로 발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억제 효과’를 발표한 다음 날에 판매량이 직전 주 같은 요일 대비 200%가량 급증했다. 허위 마케팅 논란이 불거진 후인 지난 주말(17~18일)에도 각각 69.9%, 78.0% 판매가 늘었다. 업계는 호기심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남양유업의 발표를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쓴 언론 역시 문제다. 몇몇 언론사들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질병관리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있다’”, “발효유 ‘불가리스’, 코로나바이러스 78% 억제 효과”,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소비자들이 불가리스를 사재기한 데는 가짜뉴스도 한몫했다. 지라시로 떠돌아다니는 허황된 정보만 가짜뉴스가 아니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도 가짜뉴스의 범주에 들어간다. 2019년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20대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9.6%가 “언론 보도 가운데 취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충분치 않아 만들어진 오보 역시 ‘가짜뉴스’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예방과 확산 방지를 막아 종식을 늦춘다. 한 해가 바뀌고 코로나19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씻기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된 시점에도 가짜뉴스는 변이 바이러스처럼 그 모습을 달리해 나타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피의자들의 매입가는 약 72억원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뛴 셈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중 160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수본은 금융기관의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A씨 3명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이 주변인 명의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됐다. 경찰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신용보증재단서 대출 관련 지점장 소개바쁘다며 상담 피하다 술자리로 불러내인터넷에 폭로글 올라오자 대기발령 조치소상공인 34% “코로나 대출에도 꺾기”“대리(운전기사) 불러 줄 테니까 술 마셔. 요즘 1980~1990년생들은 어려서 처음 이런 자리에선 다들 저렇습니다.” 하나은행의 서울 지역 현직 지점장이 대출 상담을 핑계 삼아 제3자와의 술자리에 여성 고객을 불러 이같이 말하며 술을 강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을 빌미로 한 금융권의 ‘갑질’ 관행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하다 하다 술자리까지 끼워 파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에는 은행들도 대출 영업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 예전처럼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간부의 일탈 탓에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은행 지점장이 내 여자친구를 술접대에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수출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코로나19 탓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받지 못하게 됐고, 재단에서는 하나은행 지점장인 B(49)씨를 소개해 줬다. 이 여성은 지난달 31일 B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출 상담을 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B씨가 갑자기 여성에게 전화해 한 횟집으로 급히 오라고 했고, 대출 상담 자리인 줄 알고 간 A씨의 손을 잡으며 술을 강권하고 막말을 했다는 게 폭로 글의 주장이다. 특히 이 술자리에는 지점장이 ‘회장’이라고 부른 제3의 인물도 있어 A씨는 접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하나은행은 B씨를 대기발령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들어 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간부급 직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낸 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지점장이 직원들을 성희롱해 문제가 됐다. 하나은행은 이 지점장을 다른 지역 지점장으로 전보 발령 냈다가 사내 반발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대출 고객을 상대로 갑질 영업을 하는 건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다.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예적금 상품이나 카드 가입 등을 요구하는 끼워팔기(일명 ‘꺾기’)가 대표적이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고객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받은 고객에게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다른 상품을 팔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끼워팔기가 횡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 7000건 가운데 다른 상품에 함께 가입한 건수가 22만 8000건(34%)에 달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대출 때 ‘카드가 없는 고객에게는 세일즈 포인트(판매 때 활용할 지점)로 삼으라’는 내부 메일을 돌리기도 했다. 일부 은행은 저금리 상황에서 고객들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이득을 보기도 한다. 가산금리는 신용도 등에 따라 추가로 붙이는 금리인데 소득이나 재산, 거래 실적에 변동이 없는데도 금리가 인상되는 사례가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신규 고객을 영입할 때 대출 이자를 싸게 해 놓고, 1년 뒤 연장할 땐 동일 조건이어도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이 요즘 은행들의 새로운 갑질”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에 우려를 표한 현직 검사의 비판 글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9·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되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글에는 수십 명의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이 실명으로 댓글을 달며 논쟁을 벌였다. 김지연(56·30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권감독관은 “윤 전 총장님은 이미 검찰을 떠났지만 이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상징성을 갖게 되셨다.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신중하셨으면 한다”며 박 지청장의 의견에 동참했다. 반면 장진영(42·36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윤 전 총장이) 검사직을 수행하며 보여준 행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외부에서 어떻게 검찰 중립을 위한 행보를 하실지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분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강석인 사무관은 “검찰의 정치 중립, 수사권 독립에 있어서 더 망가질 것이 있느냐.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그 적임자는 누구일까. 국민들이 더 잘 아시고 그것을 대권 지지도로 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를 논하기에 이른 시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송혜숙(40·40기)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지청장은 “(윤 전 총장이) 정치인 데뷰를 공식 선언할 경우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가 될 것”이라며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하나銀 지점장이 여성 고객에 술 강권” 주장이 은행, 2019년 다른 지점장이 직원 성희롱급전 필요한 대출 희망자에 ‘꺾기’ 관행 병폐이유 모르게 가산금리 올려 고객들 ‘분통’“대리 (운전 기사) 불러줄 테니까 술 마셔. 요즘 80~90년생들은 어려서 처음 이런 자리에선 다들 저렇습니다.” 하나은행의 서울 지역 현직 지점장이 대출 상담을 핑계삼아 제3자와의 술자리에 여성 고객을 불러 이렇게 말하며 술을 강권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출을 빌미로 한 금융권의 ‘갑질’ 관행이 또 한번 질타 받고 있다. “하다하다 술자리까지 끼워 파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에는 은행들도 대출 영업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 예전처럼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간부의 일탈 탓에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은행 지점장이 내 여자친구를 술접대에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수출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코로나19 탓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신용보증재단에 대출 신청했는데 받지 못하게 됐고, 재단에서는 대신 하나은행 지점장인 B(49)씨를 소개해줬다. 이 여성은 지난달 31일 B씨에 전화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출 상담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B씨가 갑자기 여성에게 전화해 한 횟집으로 급히 오라고 했고, 대출 상담 자리인 줄 알고 간 A씨의 손을 잡으며 술을 강권하고, 막말했다는 게 폭로 글의 주장이다. 특히 이 술자리에는 지점장이 ‘회장’이라고 부른 제3의 인물도 있어 A씨는 접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하나은행은 B씨를 대기발령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은행은 피해자 A씨에게 애초 4일까지 감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통보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의 간부급 직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지점장이 직원들을 성희롱해 문제가 됐다. 하나은행은 이 지점장을 다른 지역 지점장으로 전보 발령냈다가 사내 반발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대출 고객을 상대로 갑질 영업하는 건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다.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예·적금 상품이나 카드 가입 등을 요구하는 끼워팔기(일명 ‘꺾기’)가 대표적이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고객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받은 고객에게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다른 상품을 팔면 금융위로부터 시정조치당할 수 있다. 과태료 1억원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끼워팔기가 횡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 7000건 가운데 다른 상품에 함께 가입한 건수가 22만 8000건(34%)에 달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대출 때 ‘카드가 없는 고객에게는 세일즈 포인트(판매 때 활용할 지점)로 삼으라’는 내부 메일을 돌렸다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일부 은행은 저금리 상황에서 고객들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이득보기도 한다. 가산금리는 신용도 등에 따라 추가로 붙이는 금리인데 소득이나 재산, 거래실적에 변동이 없는데도 금리가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신규고객 영입할 때 대출 이자 싸게 해놓고, 1년 뒤에 연장할 때 동일 조건이어도 가산금리 올리는 방식이 요즘 은행들의 새로운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 발생 15일만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중에 있다. 수사관 33명이 투입된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본점 등 6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이며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곳이다. 북시흥농협은 본점과 북시흥농협 신천지점, 북시흥농협 대야지점,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등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히 북시흥농협은 전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LH 사태와 관련,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며 현장 감사를 지시한 곳이다. 경찰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도시 관련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제기된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자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LH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직 13명,전직 2명이며 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으며 경찰은 지난 9일 LH 본사와 함께 이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컴퓨터와 전자문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 18대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의뢰된 내용과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확보할 압수물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해 피의자들 소환조사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최근 직원 성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한 결과 평소에도 성희롱, 괴롭힘 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제약회사 제일약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조사를 한 결과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자가 11.6%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조사는 전체 직원 945명 중 8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9%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모두 15건이다.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관장이 해고됐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 직원(1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해고된 복지관장이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