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과거 대한탁구협회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을 사유로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임기 두 달을 맞은 유 회장의 리더십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센터가 기관명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단체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탁구협회다. 유 회장 개인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후원 및 기부금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임원의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 논란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지나 기관 경고 요청만 이뤄졌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올해 1월 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유 회장을 겨냥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협회가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이 소셜미디어(SNS)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센터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향후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징계 요청 문서를 받으면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20대 이하 청년층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023년 3월 발표한 ‘2022년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청년층(18-29세) 점수는 64.7점으로 전체 평균인 66.5점을 하회했으며,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2023년 금융 이해력 조사’서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10년 전보다도 1.7점 하락했다. 청년들의 실질적 ‘금융 대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ESG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선정하고, 청년들의 금융 격차 해소 및 실질적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두나무가 가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사들은 금융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함이다. 두나무는 청소년 디지털 금융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인 ‘두니버스’를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두니버스’는 두나무(Dunamu)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청소년 디지털금융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금융 경제에 대한 기초 상식을 총 8차례에 걸친 프로그램 과정에서 교육한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두나무의 현직자들이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 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였다. 두니버스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매년 교육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3년 교육 대상 지역을 경기도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두니버스에 참여한 누적 참가자 수만 1만 2000여 명(연인원 기준)에 달한다. 실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니버스 참가자 1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0.8%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참가자 10명 중 8명은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향상됐다”고 응답해 지식 함양 효과를 증명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잘못된 금융 지식으로 인해 청년 세대가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 세대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0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후 검사 결과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 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IBK쇄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구성된 쇄신위의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외에도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며 기업은행 준법감시인과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도 내부위원으로 함께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위법·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금융도 NH농협은행에서 649억원의 금융 사고가 적발된 만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익명 제보 접수 채널인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농협조합에서는 1083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으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후 검사 결과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IBK쇄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구성된 쇄신위의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가 외부위원로 참여하고 기은 준법감시인과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도 내부위원으로 함께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위법, 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금융도 금융사고와 부당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익명제보 접수채널인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전날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NH농협은행에서는 649억원, 농협조합에서는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제보내용 암호화와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방지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단 설명이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882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고강도 내부통제안을 내놨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김성태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기업은행이 발표한 쇄신안의 핵심은 ‘임원(지점장 이상)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 현장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적발된 만큼 부당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로 홍역을 치른 우리금융은 기업은행보다 2개월 앞서 금융권 최초로 계열사 임원과 본부장에 대한 친인척 DB를 구축했다. 신한·하나은행은 임직원의 직계존속 관련 정보를 DB화했으며, 국민·우리은행은 DB 구축을 검토 중이다. 모든 대출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임직원들이 자신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이해 상충이 없다는 사실을 일일이 문서로 남기게 한다는 취지다. ‘승인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해 이미 승인이 난 대출도 사후적으로 다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검사업무 비위 등을 내부 고발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런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도 조만간 출범시켜 내부통제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과 농협에서 총 2000억원대 초대형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40억원대 부당대출 공시를 한 지 두 달 만에 적발 규모가 4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검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사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서 약 7년 동안 총 58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기업은행 임직원과 공모하거나 그 관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에 근무 중인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관계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등 28명이 연루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들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9~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관련자간 대화 등 기록을 삭제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은행 차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농혀중앙회가 관리하는 지역 농협조합에서는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총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사례와 마찬가지로 친분 있는 조합 임직원이 연루됐다. 지역 농·축협조합은 2월말 기준 1100여곳으로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지만 해당 농협조합이 대출심사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한편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사택을 제공했는데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 C씨는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했고 전직 임원 D씨는 자신의 주택을 사택 임차로 가장해 11억원을 회사로부터 받아냈다. 금감원은 총 2334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부당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권 부당대출이 추가로 발생한 만큼 6월 말까지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이 아파트 입주자 (잔금)집단대출을 실행하면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담보대출로 상품변경을 해줄 것처럼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 측은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거짓 해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경찰관인 A(55)씨는 2023년 10월 국민은행 한 지점에서 5년 고정금리 4.75% 조건으로 5억 4000만원의 아파트 담보 집단대출을 받고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B아파트에 신규 입주했다. 이후 A씨는 한달 뒤인 11월 아파트 등기 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무궁화 담보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국민은행 지점을 다시 방문 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국민은행이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신용대출 등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기 전 무궁화 담보대출로 상품변경이 가능한지 국민은행 해당 지점 대출담당자 등에게 여러차례 문의했고, 은행 측은 그 때마다 “등기 후 상품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 측은 “아파트 감정가액이 당초 7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6억원으로 떨어졌다”며 “차액(1억 2000만원~1억 55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상품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A씨는 “국민은행은 최초 B아파트 감정가액을 5억 5000만원~6억원으로 홍보했고, 그 뒤 우리은행 등 경쟁 은행들이 감정가액을 7억 8000만원으로 제시하자 다른 은행들 처럼 7억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달 만에 감정가액을 30% 가까이 감액 할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측은 A씨가 계속 문제 삼자 “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내려가 차액을 상환해야 한다”, “감정가액이 7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6억원으로 떨어져 감정가액 기준으로 대출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 “실거래가액(5억 8500만원)을 적용해 감정평가를 받았다”, “감정평가 받은 사실이 없고 실거래가액에 담보비율 70%를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했다” 등 여러차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감정평가서를 ‘비공개 대상’이라며 감추다가 1년 3개월 만에 A씨에게 ‘민원 종결’을 종용하면서 보여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대출 감정은 외부 감정평가 기관에서 진행하며 단기간에도 실거래 가격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최초 상담 시점에는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로 특정 상품으로 대환이 불가한 상태여서 추후 상담과 여신심사를 통해 정해진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A씨에게 보낸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에서는 “2023년 10월 입주잔금대출 약정 때 KB무궁화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 받을 때 당행 직원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면서도 “당행은 고객님께 대환 대출을 확답하지 않았으며 대환대출 상담 때 KB시세가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탁상감정 의뢰하여 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은행이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감정가 부풀리기를 한 것”이라며 “말바꾸기로 고객을 우롱하며 이자를 부당취득하고 있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행 측 행태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에너지·인프라 부분 휴전안’ 합의자원 매장지 인근 ‘자포리자’ 노린 듯광물 추출 때 필요한 전력 활용 목적전쟁 종식과 함께 이익 극대화 집중‘경제 지도자’ 이미지 굳히려는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가량 진행한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원전의 미국 소유·관리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을 쫓아낸 뒤 이곳을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이런 발언들은 단순한 ‘소유욕’ 때문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정교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현직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광물을 추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이 발전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체결을 앞둔 광물협정 이행의 일부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원전을 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 미 언론들은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티타늄과 철, 희토류 매장지 인근에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광물과 원전 운영권을 모두 취하려는 모양새다. 이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미국에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는 ‘경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경제성도 불투명하지만 그는 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에 “1조 달러(약 1460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이미지를 덧씌웠다. 가자지구 개발 구상도 이런 전략과 맥락이 일치한다. 그는 특히 최근 관세 조치로 인한 미 증시 하락과 부진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분쟁 지역에서 ‘장사꾼’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리조트 개발 역량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러시아의 공세를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인프라 부분 휴전안’을 수용하면서 “미국이 휴전 감독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쿠르스크주를 거의 탈환한 러시아가 기세를 올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만 제외하고 공세를 강화하는 ‘꼼수’에 대한 대비책인 셈이다. 다만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점령 중이어서 미국이 운영하려면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가 안드리안 프로킵은 NYT에 “러시아는 원전을 공짜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 등의 조건을 걸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했지만 이미 과거에 최소 네 차례 직무 감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전까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 오다가 ‘고용세습’ 문제를 대대적으로 겨냥하자 법적 분쟁까지 불사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2015년(기관운영감사), 2019년(기관운영감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실태), 2022년(정기감사) 등 총 네 차례 이뤄졌다. 이 기간 감사원은 선관위에 징계 2건, 주의 4건, 통보 6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정원 초과 부당 승진임용 및 채용’,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업무 부당 처리’ 등 선관위 인력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23년 7월 전현직 고위직 자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대규모 감사가 진행되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미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선관위의 반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 내용이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재는 선관위의 손을 들어 줬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사실상 지금까지 선관위가 불복하지 않다가 최근 불법적인 선관위 직원 등의 자녀 채용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30대 이하 청년층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난 해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8-29세) 점수는 전체 평균인 66.5점보다 낮은 64.7점을 기록했다. 10대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2023년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무려 1.7점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년층이지만 정작 투자 등을 진행하기에는 이들의 금융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청년들의 금융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ESG 키워드 중 하나를 ‘청년’으로 설정할 만큼 ‘청년 금융 교육’에 진심인 송 회장은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뛰어나야 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융 업계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송 회장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두니버스’다. 2022년부터 시작된 ‘두니버스’는 청소년 디지털 금융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및 금융 경제에 대한 기초 상식을 총 8차례에 걸쳐 교육한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두나무의 현직자들이 자신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직접 검수해 전문성 있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교육 현장의 반응도 매우 고무적이다.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교육 현장의 수요 증가 덕분에 두니버스의 교육 대상 및 범위는 해마다 확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교육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년 동안 두니버스를 통해 금융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무려 1만 2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 112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90.8%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참가자 10명 중 8명이 “두니버스 덕분에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향상되었다”고 답해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1인당 평균 수입 8500만원 달해거래액 93%가 서울·경기서 나와현직 교사 36명으로 조직 만들어배우자 문항공급업체 통해 판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유출하고 수백억원을 챙긴 ‘사교육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교육이 무너진 현실과 학벌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49명의 교사가 212억 9000만원을 받고 문항을 거래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8500만원 정도로 일부는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서울·경기와 6개 광역시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규모가 전체 93.4%인 198억 8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송파구(23억 8000만원), 강남구(23억원), 양천구(21억 500만원)가 전체 160억 500만원의 42.5%를 차지해 쏠림 현상을 보였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 2000만원)과 수학(57억 1000만원)의 비중이 높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과목 중 중요도와 난도가 높아 사교육 의존도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출제,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 등의 경력을 갖춘 교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에서 이들과 접촉하고 또 다른 지인을 소개받으면서 규모가 커졌다. 일부 교사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직 교사 36명으로 이뤄진 팀을 꾸린 A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업체와 거래했고 이 업체는 2019~2022년 18억 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A씨는 문항 구입 없이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허위의 영업비용을 계상하고 허위 감사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했다. 감사원은 이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큰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등을 요구했고,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다.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현직 교사 2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 공립 사립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000만 원을 챙겼다. 광주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2명이 적발됐다. 수능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참여한 광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사교육업체에 26차례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판매해 3000여만 원을 받았다. 심지어 수능 출제위원 참여 기간인 2022년부터 다음해까지 9차례에 걸쳐 문항 거래를 지속해 2000만 원을 받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 세금 탈루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립학교 교사 B씨도 사교육업체와 거래해 370만 원을 받았지만, 수능 등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으며, 광주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에 “교사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높아 엄중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시험문제를 팔아넘기고 뒷돈을 챙긴 공립·사립 교사가 무려 24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약 2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은 249명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의고사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원 등 24명을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같은 해 관련자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로 사교육 업체에서 잘 나가는 유명 강사들의 관리 속에 현직 교사들이 문항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는 자체적으로 문항 제작 여력이 없고, 집필 능력이 있는 학원 강사는 강의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6년 EBS 교재의 집필진 명단을 보고 연락한 강사 B씨로부터 화학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의뢰받고 문항 거래 계약을 맺었다. 고교 교사 C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총 6억 1000만원을 챙겼다. 교사 D씨는 2019년 한 사교육업체로부터 자신을 팀장으로 하는 모의고사 문항 제작진을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시 알게 된 교원들을 섭외해 모의고사 문항 제작·판매를 주도했다. 고교 교사 E씨는 2019년 자신의 배우자가 문항 공급 업체를 설립하자 자신을 포함한 현직 교원 36명으로 문항 제작진을 구성, 이 업체를 통해 사교육 업계에 문항을 판매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인 고교 교사 F씨는 강사 G씨가 EBS 교재를 변형한 문항 판매를 의뢰하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8000개의 문항을 판매하고 5억 8000만원을 벌었다. F씨는 2019년 강사 G씨에게 판매한 문항 중 13개를 같은 해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총수익은 212억 9000만원(교사 1인당 평균 8550만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간 문항 거래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부실과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이 꼽힌다. 이번 감사 결과로 당국의 사교육 업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잇따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각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조처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 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다”면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다”고 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하자 삼성과 재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 만큼 큰 변수는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7일 검찰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재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10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560여일간 수감 생활을 했고, 2주에 한 번 꼴로 법정에 출석했다. 삼성 안팎에서는 큰 변수는 없으리라 보면서도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시중은행들의 기강 해이가 도덕불감증 수준에 이르렀다. 그제 금융감독원의 우리·국민·농협은행 조사 결과 드러난 부당 대출 규모는 무려 3875억원이었다. 소비자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가혹할 만큼 높이면서 내부 임직원과 친인척들에게는 관대하기만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대비 7배나 증가한 2334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친인척에게 불법 대출한 규모는 730억원으로 이 가운데 61%인 451억원이 현 경영진이 들어선 2023년 3월 이후 발생했다. 이 은행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단기 실적을 올리려고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604억원의 부당 대출을 일삼았는데 77%인 1229억원이 이미 부실화된 정황도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영업점 직원들이 작업 대출에 연루된 사실이 대거 포착됐다. 이처럼 최고위층부터 일선 영업점 직원까지 그리고 수뇌부 교체 전후를 막론하고 부당 대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권의 내부통제력이 말할 수 없이 취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부당 대출 징계 기준도 은행마다 제멋대로였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타 은행(2억원)보다 턱없이 낮은 20억원을 징계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국민은행의 내부감사는 있으나 마나였고 농협은행에서는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온갖 엄격한 잣대를 다 들이댔으니 은행권의 이중적 태도에 혀를 찰 수밖에 없어진다. 대출금 연체 발생 시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상계 대상에 최저생계비까지 포함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위기만 모면하게 하는 솜방망이 제재만 할 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 은행권 스스로 부실하고 불건전한 내부 문화를 극복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도합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 현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지난해 금감원 검사 때의 2배로 늘어났다. 또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단기성과 등을 위한 부당대출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부당대출 규모가 2334억원으로 7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101건, 2334억원), KB국민은행(291건,892억원), NH농협은행(90건, 649억원)에서 총 482건, 도합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기존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451억원(61.8%)은 2023년 3월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에 취급된 부당대출이다. 특히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 중 338억원(46.3%)이 이미 부실화됐으며, 나머지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지역본부장 A씨는 지점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억 7000만원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도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도 1604억원의 부당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29억원(76.6%)은 부실화된 상태다.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도 61.5%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대출 브로커를 부하직원이었던 우리은행 지점장 B씨에게 소개하고, 여신 17억 8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아내의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했다. 또 우리은행 지점장은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에서 거절되자, 다른 차주와 공모해 우리은행 대출 담당 심사역을 압박해 여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횡령을 방조하기도 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견됐다. 국민은행 영업점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당대출 892억원을 실행했다. 일부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협은행 지점장·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 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로부터 금품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런 시중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오히려 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에 포상 및 승진을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또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영화 ‘미키 17’로 돌아온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 중 12·3 비상계엄 시국과 관련해 “국격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은 최근 진행된 ‘미키 17’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BTS’, ‘오징어 게임’ 이런 이미지였다가 갑자기 ‘계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너무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좀 약간 창피하더라. 본의 아니게 국격이 좀 떨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극복해 나가고 있고 회복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에 잘 정리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약 43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한편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은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익스펜더블)으로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미키가 17번째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그가 죽은 줄 알고 ‘미키 18’이 프린트되면서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이야기를 그린다. 2022년 발간된 에드워드 애시튼의 ‘미키 7’을 원작으로 한다. 로버트 패틴슨과 나오미 애키, 스티븐 연, 토니 콜렛과 마크 러팔로 등이 출연한다. 로버트 패틴슨은 봉 감독과 함께 ‘미키 17’의 홍보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 20일 내한 공식 일정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오는 2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신생 화물 전문 항공사인 시리우스 항공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시리우스 항공의 임금 체불을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현직 직원 80여명의 임금 19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항공사는 자금 유치 실패 등 문제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임금을 자금을 확보하고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지만,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임금을 주지 못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시리우스항공 직원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조사 등을 거쳐 사실로 확인하고 A씨와 사업장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4월 부산 동구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은 무관용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지만 대통령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해 ‘수감 경호’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일상적 신변 경호는 불가능하지만 호송차량을 호위하는 등 가능한 활동은 하겠다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수감 장소가 바뀌더라도 경호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경호는 기존 방침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다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전례가 없어 경호 수준과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사안마다 경호 방식을 교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전체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정당국은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치소 담장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관들이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때는 경호처가 신변을 경호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호차량이 호송차를 앞뒤로 호위하면서 동행하는 방식이 된다.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계속 유지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구속과 별개로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17년 3월 헌재에서 파면 결정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