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경찰사목위원회(위원장 강혁준 신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대교구 산하 총 37개 경찰서와 5개 기동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찰사목 현장에 심리치료 지도사들을 투입, 전·의경은 물론 경찰과 그 가족, 은퇴경찰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활동을 펼친다. 심리치료 지도사들은 김지영(미아3동 본당 주임) 신부가 최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 개설한 ‘다솜 표현예술 치유연구소’의 ‘표현예술심리상담지도사’ 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02)727-2479.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대거 경찰로 몰리고 있다. 경찰청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2005년도 경정특채를 실시한 결과 10명 모집에 89명이 응시해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3대 1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1999년 6명을 뽑은 경정특채에 13명이 지원,2.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4배 이상이나 높아졌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경찰로 진로를 잡는 것은 취업난과 무관치 않다. 올해 수료예정인 제34기 사법연수원생 957명 가운데 법원과 검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인원은 180명 선. 나머지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보통 사시합격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판·검사로 임용되면 3급 공무원(부이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만 경정 계급장은 두단계 낮은 5급(사무관)에 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취업난도 한몫을 했겠지만 경찰에 투신하면 일선 경찰서 과장급으로 임용되어 치안일선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데다, 최근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도 지원자가 증가한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오는 2월말 결정되는 특채 합격자는 12주 교육을 받은 뒤 일선서에 배치된다. 한편 현직경찰 가운데 사법고시 합격자는 모두 20여명에 이른다. 사법고시출신으로 경찰총수에 오른 사람은 1949년 이호,1960년 조인구,1960년 강서룡,1966년 한옥신 치안국장 등 모두 4명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현직 경찰관이 부인과 함께 사법고시에 합격했다.서울 남부경찰서 조사계에 근무하는 최종혁(29) 경위는 지난 3일 발표된 제44회 사법고시 2차시험에서부인 김지연(27·서울대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휴학)씨와 함께 합격했다. 지난 96년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최 경위는 경찰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수재다.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진학했고 2년간의 법 이론공부는 최 경위에게 사법고시의 꿈을 키우게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KBS 아침주부프로 ‘아침마당’이 해외입양아 혈육찾기의 창구노릇을 하고있다. 97년 시작된 ‘아침마당’의 혈육상봉코너 ‘그 사람이 보고싶다’에서 잃어버린 가족찾기에 1만3,000명이나 신청하고 벌써 100명이상이 가족을 찾게되자 해외입양아들의 요청도 계속 밀려들고 있다.올해들어 벌써 5명의 해외입양아가 부모와 상봉했다.TV의 막강한 힘은 해외입양아 찾기에 빛을 발하고있다. 지난 1월,제시카라는 12세의 뉴욕에서 살고 있는 소녀의 사연은 감동을 안겨줬다.입양아 제시카는 96년 국내에도 소개됐던 입양아프로 ‘제시카의 용서’의 실제 주인공.양모는 제시카의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직접 ‘아침마당’에 출연했고 결국 생모를 찾았지만 신분노출을 염려한 생모는 제시카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양모 린다 웰버여사의 간곡한 청으로 두 모녀는 결국 만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양모는 오는 7월23일부터 3일간 LA에서 제1회 한미입양아 및 입양가족연합회총회(KAAN)를 열 계획이다.미국 전역의 입양아와 가족 및 전문가 등을 초대,입양아출신인워싱턴주 상원의원 폴 신이기조연설을 한다. 또 지난 3월에는 72년,프랑스로 입양된 박순자씨(37)씨 3남매가 이 방송을통해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다.3남매는 ‘엄마’란 단 한마디의 한국어를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다. 지난 4월28일 프랑스 파리의 현직경찰인 양현준씨(25)가 ‘네살때 부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하나의 단서와 사진을 들고 출연,1주일 후 5월5일 부모와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침마당’이 이룬 성과다. 요즘엔 미국인 아버지가 20년전 헤어진 한국의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오기도 하고,다음 주에는 페루입양아의 부모찾기가 방송될 예정이다.“해외입양아들의 경우 기억이 없어 신청자 숫자에 비례해서 찾는 케이스는 적지만 보람은 크다”고 김성응주간은 말한다.그는 앞으로 해외입양아들에 대한 특별한 기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남주기자

“대서소에서는 고소장 한 건 써주고 5만원을 받지만 경찰서 민원실에서는공짜입니다” 경찰 관련 민원처리를 쉽고 재미있게 다룬 책이 나왔다.현직 경찰관인 송기섭(宋琪燮·53·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 교관)경사의 ‘경찰 손자병법’.일반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민원을 골라 해결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31년 동안 겪은 에피소드를 곁들여 재미있게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송 경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찰 민원을 법전이나 규정집,안내서처럼 딱딱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며봤다”고말했다. 송 경사는 책에서 교통경찰의 단속에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고 설명한다.정식 재판을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물론 이의신청서의 견본도 있다. 박정현기자

장관과 도지사,경찰서장 등 고위층의 집에서 수억대의 금품을 털었다는 한전문 절도범의 폭로가 축소 수사의혹과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강룡(金江龍·32)씨의 폭로에 대해 야당은 “현정권 고위직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건 잡았다는 듯이 정치공세를 편다.여당은 “절도범의 거짓에 현혹된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마치 80년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大盜) 조세형 사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냉정히 살펴보면 김씨가 어떻게든 정치적 파장을 일으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곳곳에서 간파할 수 있다. 김씨는 배경환(裵京煥) 안양경찰서장 집에서 훔친 돈이 봉투에 100만원씩담겨 있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명백한 선거용 돈’이라고 말해 지난달 30일 치러진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 마치 금품살포가 기도된 듯한 인상을 풍기려 했다.그러나 김씨가 안양서장 집에 침입했던 지난달 1일은 선거 훨씬 전이었고 현직경찰서장이 직접 금품을 살포하려 했다는 얘기는 자유당 시절이라면 몰라도 요즘 시대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김씨는 폭로편지를 한나라당 안양시 만안지구당에 보내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정치문제화하려 했음을 감지할 수 있다.이는 전과 12범인 김씨가 고위층인사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범죄를 희석시켜 중형만은 면해보겠다는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조세형씨를 흉내냈지만 조씨가 훔친 금품의 30∼4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등 원칙을 지킨 반면,김씨는 훔친 돈으로 하루에 2,500만원어치 술을 먹고 호텔 스위트 룸에 장기 투숙하는 등 광기에 가까운 호화생활을 하고 히로뽕에 중독된 상식 이하의 인간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폭로한 내용의 진위 여부는 검찰의 정밀수사로 가려질 것이다.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11년을 감옥에서 보낸 파렴치한 전문절도범의 주장을 그대로 정략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바람직스런 모습이 아니다.물론 경찰도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학준 전국팀 기자hjkim@

◎현직경찰관은 입건 지난 80년 선량한 시민을 모략,삼청교육대로 보낸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23일 80년 당시 부평경찰서 형사반장이었던 황용하씨(64 부평구 산곡3동)를 위증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형사였던 김경복씨(54 부천중부서 형사주임)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이 서류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보냈다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씨 등은 80년 건설업을 하던 조모씨(56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를 삼청교육대로 보내기 위해 가짜 고발인을 내새워 『조씨가 진정을 일삼아 정의를 해치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없는 전과까지 만들어 조씨를 같은해 9월부터 5개월간 삼청교육대에 강제입소시킨 혐의다.

◎수갑찬 흔적… 머리 총상/용의자 현직경찰 자수 【방콕 연합】 태국의 비료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현대건설 직원이 실종 11일째만에 의문의 피살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용의자로 수배됐던 현직 경찰관이 자수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23일 태국 라용 경찰서에 따르면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179㎞ 떨어진 라용 맙탓풋 공단의 태국국립비료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현대건설 과장 정용모씨(40)가 지난 10일 실종된후 21일 밤 라용에서 66㎞ 떨어진 찬타부리의 찬강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피살체로 발견됐다. 정씨의 시체는 손에 수갑이 채여진 흔적과 함께 목과 두팔이 각각 벨트로 묶이고 머리에 총을 맞은후 자루에 넣어진 상태로 마을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태국경찰은 정씨가 타고 사라졌던 픽업트럭을 찾아 차안에 있던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근거로 현직 경찰관 등을 추적했으나 그는 23일 저녁 자수했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사스 수사본부 근무/1년7개월만에 해결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구니마쓰 다카지 경찰청장관을 저격했던 범인이 25일 옴진리교 신자인 현직 경찰관(31)으로 드러나 일본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당시 사건은 도쿄 지하철에 옴진리교단이 사린 독가스를 살포,5천명이 죽거나 다친지 열흘 뒤여서 일본인들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었었다.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옴진리교의 소행으로 의심이 됐지만 1년7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이다. 범인은 사린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차출돼 사린사건 수사본부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들은 「고양이에게 어물전 맡긴 꼴」이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들이다.

【부산=이기철 기자】 현직경찰관 부인이 불법퇴폐주점을 운영하면서 가출한 여자국교생을 고용,윤락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북부경찰서는 2일 관내 모라파출소 박세훈 경장(39)의 부인 손모씨(36)가 자신이 경영하는 무허가주점 「금호장」에서 여국교생 김모양(13·당시 6년)을 고용,나체쇼와 윤락행위를 강요했다는 김양 가족의 진정에 따라 손씨를 입건,조사중이다.주점 「금호장」은 지난해 12월 무허가퇴폐윤락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명의상 업주인 손익기씨(30·손씨의 남동생)가 구속된 업소로,당시 이 사건으로 박경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북부경찰서는 말썽이 계속되자 이날 하오 박경장을 파면조치했다.

【수원=조덕현기자】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6일 경기경찰청 기동3중대 박종구경장(26),수원경찰서 교통과 박유신순경(30)등 현직경찰관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최루탄을 넘겨받아 총포사에 넘긴 유춘란씨(61·전직경찰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325)와 이를 사들인 대한실업대표 김진원씨(34·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동신아파트 213동),금성산업공사 대표 진연창씨(42·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0)등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재옥씨(34·부동산업·수원시 권선동 116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박경장은 경기경찰청 장비계 근무때인 지난해 8월 사용이 금지돼 일선경찰서에서 반환된 SY­44,K­44등 최루탄 6백38발(시가 1천3백60만원상당)을 유씨의 소개로 대한실업 대표 김씨에게 넘겨주고 30만원을 받았으며 박순경은 10만원을 받고 60발(시가 1백30만원상당)을 넘겨준 혐의다. 김씨는 이들 경찰관으로부터 구입한 최루탄 6백98발(시가 1천5백만원상당)을 다시 가스분사기 제조업체인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금성공업사대표 진씨에게 84만원에 되팔았으며 진씨는 최루탄의 분말가루를 이용,2천8백여개의 가스분사기를 제조해 시중에 팔아온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455 논에서 최루가스분말만 사용하고 뇌관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이들이 버린 최루탄용기를 수거,수사에 착수했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김병화검사는 11일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을 부정합격시킨 서울 노원경찰서 공릉파출소장 이종관경위(36) 등 현직경찰관 2명과 이들에게 수험생을 알선해준 송광천씨(33·무직·서울성북구 정릉4동 산1의1)등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봉면허시험장 기능계장으로 근무한 이경위는 이 기간중 브로커 송씨로부터 1종면허시험 응시자 이명수씨(46·노동·서울 도봉구 방학2동)를 합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7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응시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케 했다는 것이다.

◎외국작품 주류… 모험물 등 소재 다양화 눈길/「개미1 더위에 」 「…형사」 「악녀」 「슬픈살인」 인기 더위에 지친 독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식혀줄 미스터리 스릴러,심리 서스펜스,미래공포 미스터리등 각종 추리소설류가 「독서피서법」의 하나로 여름 서점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나와있는 작품들은 외국유명작가의 번역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작품으로는 김성종등 전문작가와 현직경찰관인 이형우씨의 것이 나와 있다.특히 올들어 전통추리물보다 사이콜로지컬·테크놀로지컬 스릴러등에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성과 지적게임을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띈다.그리고 마이클 클라이튼,움베르토 에코,톰 클랜시등 기존 작가들이 사양길에 접어든 이후 세계추리소설계를 주름잡는 클라이브 커슬러,존그리샴,존더닝,로빈쿡등의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올여름 추리출판계의 특징이다. 현재 서점에 나와있는 추리물중 프랑스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1」이 종로서적집계 6월마지막주 소설류종합베스트셀러목록의 10위권에 올라 있는 것을 비롯,김성종의 「슬픈살인」「비밀의 연인」이 상위권에 들어있다.또 「세계미스터리걸작선」「에드가상수상작품집」「히치콕서스펜스걸작선」「세계공포미스터리­토탈호러」등 외국 유명단편을 묶은 모음집이 인기를 끌고 있다.이밖에 「더거리형사」(이형우)「의뢰인」(존그리샴)「고령가살인사건」(오담여)등도 히트하고 있다.이들 작품에 이어 최근에 출시된 작품으로는 「한국서스펜스걸작선」「프랑스미스테리걸작선」과 「보물」「드레건」(클라이브 커슬러)「악녀두번살다」(이상우)「바다에 남긴 유언」(마쓰모토 세이초),그리고 「화가와 모델」「여성 살인범」「죽은자와의 결혼」「아버지와 딸」「보물」「바이탈사인」「큐어」등이 있다. 이가운데 베르베르의 「개미」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한 곤충학자가 남긴 저서를 찾기위한 인간들의 암투와 개미왕국의 이야기를 빠른 사건으로 전개한 작품.「펠리컨브리프」로 정상에 오른 변호사출신 존그리샴의 「의뢰인」은 부와 명성을 누렸던 변호사의 자살사건을 목격한 11살짜리 소년이 이사건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며 존더닝의 「화가와 모델」「여성살인범」「죽은자와의 결혼」「아버지와 딸」등은 심리물,클라이브 커슬러의 「드래건」「보물」등은 본격 해양 어드벤처물이다.특히 로빈쿡의 「바이탈사인」「큐어」는 의학스릴러의 대표작으로 꼽힌다.그리고 외국단편모음집 「토탈호러」는 미래와 외계의 공포를 주제로 인간과 사회의 야만성을 형상화한 작품을 모은 것이다. 국내작품인 김성종의 「슬픈살인」「비밀의 연인」등은 범인과 경찰간의 숨바꼭질을 묘사한 전통범죄추리물이며 이형우의 「더거리형사」는 현역경찰관이 본 범죄심리를 파헤친 작품.또「한국서스펜스걸작선」은 한국추리문학의 대부 김내성에서 신예 권경희까지 한국추리소설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 14명의 작품을 정선,묶어낸 책자이다. 서점관계자들은 올여름 추리소설은 전통추리물부터 실험적 추리물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독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으며 예년에 비해 길어질 무더위로 인해 「추리소설의 전성기」가 예고된다고 말하고있다.

◎열쇠쥔 인물 놓치고 들러리만 조사/“1∼2명 희생양 처벌로 종결” 시각도 기흥골프장 경영권 변칙양도 사건은 골프장공사를 맡은 삼강중장비와 삼남개발의 대표 이상달씨(54)가 옥기진씨(63·전치안감)와 서로 짜고 경영권을 가져간 것으로 대충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격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압수한 관련장부를 토대로 삼남측이 경영난에 직면했던 경우회(회장 박배근)에 접근,공사대금을 높게 책정해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금지원·부채인수 등을 미끼로 골프장주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가 건설업자 남택범씨(58)의 이름만 빌린채 남씨 몫의 주식도 실질적으로 소유,경우회는 경영권을 내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1주일동안 계속된 수사에서 경찰은 이씨와 옥씨가 공사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책정·2중공사대금책정 등의 방법으로 22억여원을 더 높여 책정했다는 사실외에는 뚜렷하게 밝혀낸 것이 없는 실정이다. 공사대금 1백80여억원 과다책정이란 것은 수사전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이를 근거할 서류조작이나 관련자 혐의는 아직 확인못한채 심증단계에 그치고 있다. 또 92년9월 남씨를 끌어들여 이씨가 골프장주식 66.6%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던 남씨의 진술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경찰은 또 유력한 용의자인 이씨에 대해서는 병원에 감시요원을 배치했으면서도 옥씨에 대해서는 감시를 소홀,지난달 31일부터 옥씨의 소재파악을 못하고 있어 방조의혹과 함께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씨의 잠적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보내지는 이유는 옥씨가 경우회 이사였던데다 골프장주식이양에 대해 경우회 내부와 경찰간부들을 상대로 앞장섰던 인물이어서 이번 사건을 경우회와 연결시키는 고리임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가 간다. 다시말해 비리 또는 의혹의 시작이 이씨라고 전제할때 전직 경찰간부가 집결한 경우회에 수사가 미치려면 옥씨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데 옥씨를 소홀히 다룬 경찰이 경우회에 대해 얼마만큼 수사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김효은경찰청장은 퇴직경찰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해야할 골프장 경영권이 일개인에 넘어간 것은 말도 안되며 넘어가는 과정에도 의혹이 있어 수사를 시켰다고 밝히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경찰관이 불법 관여했다면 모두 사법처리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 경찰이 3일 경우회 사업국장 이현순씨를 데려와 조사를 시작,경우회에 대한 관련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골프장 제3주주 영입과정,골프장공동운영계약경위,이상달씨가 경우회에 지분확보대가로 건네준 80억원의 지급경위 등을 집중 추궁,경우회에 대한 의심스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경찰고위간부는 『경우회에 대한 수사는 경우회 전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해 경우회간부 1∼2명을 「희생플라이」식으로 사법처리한 뒤 수사가 끝날 것이란 심증을 더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앞으로의 수사에서 경찰은 비리색출,또는 부조리교정이라는 수사의 대명제보다는 골프장을 경우회에 돌려주고 경우회에 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지않나하는 인상이 짙다. 그것은 수사를 맡고있는 현직경찰간부들도 언젠가는 경우회 회원이 되기 때문이 아닐지 되묻는 말이기도 하다.

◎“정덕진씨 관련 정치인 누군지 밝히라”/사법·와무·행정고시 관리 감사 용의는/질문/투전기업소 허가권 교통부 이관 검토/답변 국회 법사위는 12일 감사원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원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결과,정덕진씨등 일련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행상황 등을 추궁했다. 내무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정씨 사건으로 천기호치안감이 검찰에 소환된 것과 관련,경찰과 폭력조직과의 유착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법사위◁ 여야의원들은 이날 이회창감사원장과 김두희법무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율곡사업 감사및 정덕진씨에 대한 수사상황등에 대해 밤늦게까지 열띤 질의경쟁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감사원장에게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의 방향과 범위,목적 등에 대해 질문공세를 퍼부었으며 김두희장관에게는 정씨와 관련된 정치인·고위공직자가 누구인가를 집중 추궁. 이원형의원(민주)은 『다수의 국민이 사정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사정활동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기간,어느 수위까지 이뤄질 것인가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 정상천의원(민자)은 『정주영씨가 노태우전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2백억원등 청와대의 잡수입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국방부에 대해서도 무기도입뿐만 아니라 방위성금등 잡수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함석재의원(민자)은 『최근 잇따른 대입 부정사례를 볼 때 국가가 관리하는 사법시험,외무·행정고시에서도 부정이 없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들 시험의 관리에 대한 감사계획은 없느냐』고 질문. 이회창감사원장은 『새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감사는 과거의 비리를 추적,응징하기 보다는 각 분야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강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주요한 감사결과는 적극 공개할 방침이며 감사활동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 이감사원장은 『수서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한 비위사실을 감사결과 확인했고 검찰의 수사로 관련자가 처벌됐다』고 말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장할런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감사를 계속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 김두희법무장관은 『법조인 인력수급과 관련,총무처와 합리적인 수급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카지노도 조직폭력배의 서식처로 의심돼 지속적 단속을 펴나가겠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단서가 없어 수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 ▷내무위◁ 김효은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 이날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정덕진씨 사건에 초점을 맞춰 경찰과 폭력조직의 유착여부,경찰내의 비호세력 명단공개,슬롯머신업계 단속활동미비등을 집중 추궁. 특히 이날 내무위는 소속의원 26명 가운데 19명이나 질의에 나서 슬롯머신과 관련한 경찰비리를 다음날 새벽까지 추궁했으나 정작 경찰측은 정씨사건을 검찰에서 현재 수사중인데다 내부관련자들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김경찰청장은 슬롯머신 업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등 원론적인 답변 수준에 머문 느낌. 김청장은 슬롯머신업계의 문제점을 『현지 관광객 유치 목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승률조작및 탈세등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을 겨냥한 조직폭력배들의 합법을 위장한 서식처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일부 공무원등이 지분참여형식으로 업주및 조직폭력배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고 계속 강화된 규제와 단속에도 정화정도가 미흡하다』고 시인. 김청장은 『슬롯머신의 내국인 상대영업제한및 허가장소를 특급호텔로 제한하는등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투전기 업소 허가권을 관광진흥차원에서 교통부로 이관하고 경찰은 단속권만 갖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 문정수의원(민자)은 『정덕진씨사건으로 정부의 개혁의지가 흠이 가서는 안된다』면서 『정씨가 폭력조직에 자금을 건네준 경위,현직경찰관의 슬롯머신업계 지분 소유현황및 명단,슬롯머신 중앙협의회가 경찰의 산하단체로 등록된 경위를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 특히 박상천·김충조·유인태·김옥두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그동안 경찰이 슬롯머신업계를 단속하면서 승률조작등의 증거인 봉인훼손사항을 적발한 것이 단한건도 없는 것은 업소와의 공생과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 김청장은 『슬롯머신 중앙협의회로부터 경찰청이 로비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하면서 『전직 경찰간부가 협회 임원에 취임하였다해서 단속이 어렵다거나 단속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덕진형제가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김청장은 이어 『슬롯머신사건과 관련,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경찰교육강화 ▲업계정화 ▲기계변조행위봉쇄등 재발방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 한편 한영수의원(무소속)이 『경찰과 슬롯머신업자·폭력조직이 연계되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청장은 무조건 관련이 없다고 불성실답변을 하고 있다』고 질책하자 김청장은 『15만 경찰을 한통속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불성실답변의 증거를 대라』며 반발,정회끝에 차수변경까지해상위를 계속하는등 한때 소란도 연출.

◎“떡값명목 수천만원 받아/인허가특혜 대가 아니다”/천 치안감 진술/전­현직경찰간부 수명도 혐의 포착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 정덕진씨(53·구속중)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11일 천기호치안감(58·경찰청 대기중)이 업자들과 유착,업소지분과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천씨를 11일밤 소환,철야조사를 벌였다. 천씨는 검찰에서 서장으로 있을때 관내 슬롯머신 인허가및 경신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으나 인사치레로 몇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연말및 명절의 떡값이었을뿐 인허가등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천씨가 인허가등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지분상당액을 가명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천씨의 지분 취득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업자들로부터도 인허가와 관련,거액을 상납받았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등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은행계좌 추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천씨를 비롯한 정씨의 비호세력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천치안감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의 슬롯머신업소 주인 유모씨(55)로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승률조작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슬롯머신 지분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치안감을 상대로 슬롯머신 지분 소유경위및 정확한 지분율 등을 조사한뒤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유씨도 함께 불러 실소유여부및 정씨와의 관계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유씨는 국세청의 세적카드에는 이 업소지분 4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소유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치안감 이외에도 전·현직 경찰간부 수명이 정씨를 비롯한 슬롯머신 업자들로부터 지분을 상납받거나 수익금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은행계좌 추적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씨 수사개시 직전에 해외로 도피한 정씨의 측근 오모(58)·임모씨(50)등이 상당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정씨가 자신의 지분을 이들등 제3자에게 위장분산시켰을 것으로 보고 정씨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오·임씨등이 귀국하는대로 소환 조사키로 하는 한편 잠적한 슬롯머신지분 소유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했다.

◎자수 김화진­박춘성교수 철야조사/교육부간부·현직경찰서장 연루/청와대 민청비서 내정자도 포함/학부모중 공직자 12명 일차소환 경원학원입시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경찰청수사2과는 15일 이학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입시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그동안 이번 입시비리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경원전문대 전기획실장 김화진교수(41·건축과)와 박춘성교수(47·수학과)가 이날 자진출두,철야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인함에 따라 입시부정의 규모·경위·재단관계자들의 관련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교수는 지난 14일 밤 경찰에 자수의사를 전화로 밝혀온뒤 이날 상오11시30분쯤 경찰에 출두했으며 박교수도 이날 상오10시쯤 시내 모처에서 경찰관을 만나 자수,철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그동안의 경찰조사결과 드러난 혐의를 부인했다. 김교수는 신문과정에서 『내가 1∼2명의 입학알선 부탁을 받아 부정입학 시켜줬다』고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최형우 전민자당사무총장의 아들 재완군의 입시부정폭로와 관련,『교직원들로부터 들은 사실을 말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금명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미국에 체류중인 김용진 전이사장(김동석 전총장미망인)의 신병확보를 위해 외무부에 김씨의 여권무효화조치를 요청,불법체류자 추방형식으로 신병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편 이날 91년 전문대 부정입학혐의 학생 88명의 학부모중 공무원 12명이 포함된 사실을 밝혀내고 공직자 비리척결 차원에서 이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키로 하는 한편,이들의 명단을 16일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입학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 가운데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자 이유형씨를 비롯,교육부 대학정책실 이기훈사무관,성남경찰서 경무과장 황병목경정(61·당시 정보과장),서초경찰서 형사과장 김정남경정,H고교교사 장영하씨,성동구청 보건행정과장 김남희씨 등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외에도 김옥봉·김현채씨 등 변호사 2명과 경원전문대 전자과 이해경교수 등도 포함됐으며 서울 강남경찰서 안경근서장은 91년 입시에서 방모군의 부정입학을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서장은 조종구 전교학처장이 『부정입학을 알선했다』는 진술에 따라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소환된 학부모 이양구씨(62·여)와 양덕희씨(50·여)등 2명을 구속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날 구속된 학부모 이씨에게 부정입학을 알선한 서울 종로구 옥인동 철학관 주인 이미경씨를 입시부정 브로커로 보고 이씨의 소재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이에앞서 최전사무총장아들 부정입학혐의와 관련,최군의 모교인 C고교교사 박영철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으나 박씨는 관련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박씨가 입시부정을 알선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적어도 2백만원이상을 받아챙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에 대해서도 16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전문대 사무자동화과 91학번 장모양(24)의 아버지 장순복씨(55·경기 광명시 철산2동)와 사회체육학과 91학번 임모군(21)의 아버지 임재형씨(55·무역업·서울 송파구 방이동),그리고 상업디자인학과 김모군의 아버지 김용배씨와 전자계산학과 92학번 나모군(20)의 어머니 김옥선씨(51·송파구 문정동)등 학부모 4명과 자진출두한 이모씨등 5명을 조사했다.

【광주=박성수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6일 광주지법 방희선판사가 지난해 11월10일 제출한 현직경찰관 고발사건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일이 드문데다 경찰이 검찰청 당직자로부터 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을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비,피의자를 감금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석방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박성수기자】 지난 6월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불법 구금했다는 혐의로 목포경찰서장등 현직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가 철회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판사(현 광주지법근무)가 지난달 20일 고발장을 다시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방판사는 재고발장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의지를 믿고 고발장을 회수했으나 경찰관들의 책임소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수사촉구서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마와 무더위의 짜증속에서 사회일각의 혼탁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각종범죄와 사건이 접종하는데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현상 또한 우려되는 사태다. 사회적으로는 파렴치·강력범죄·사기사건에 폭력적인 집단시위,과소비풍조가 사그라지지 않는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현직경찰관이 날치기하고 시청공무원이 취득세를 횡령하는 일등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진 징조다. 더구나 지금이 어느때인가.계절로서는 모든게 느슨해지고 조그만일에도 신경들이 곤두서는 한여름철이다.정치사회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변환기적 과정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침체를 벗고 무언가 이룩해야할 시기이다. 매우 어렵고 중요한 때이다.노태우대통령이 엊그제 『앞으로 선거철에 접어들게 되면 사회기강이 풀어지고 공직분위기도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것도 이 시기의 어렵고 중요함을 강조한 것에 다름아니다.그래서 대통령은 선거철을 틈탄 각종 불법,무질서와 폭력집단시위등 사회기강문란행위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집행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책임있는 공직자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사실 사회전반의 기강확립과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은 떼어서 생각할수 없는 사회유지의 방략으로서 표리관계를 이룬다.기강확립이 먼저냐 공권력의 엄정집행이 먼저냐는 구태여 논할일이 아닌 것이다.무질서와 혼탁상이 유난히 드러나는 계제에서는 공권력의 추상같은 집행으로써 그를 극복해야하고 또한 사회기강이 확립된 기반위에서라야 공권력의 유지 집행도 보다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또 그 모든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바로 여기서 「같이 살고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치 사회적 전환기에 무엇보다 강조되는것이 참다운 공직자상의 정립에서 비롯되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다.청렴·성실·봉사와 희생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생래의 가치규범이지만 어렵고 중요한 시기의 공직자에게 더욱 필수적으로 부하되는것이 바로 공권력의 엄정한 유지와 집행이다.또 국법과 공공준칙을 보호하는 공직자는 그자신이먼저 모든 법규에 한치도 어긋나서는 안됨은 말할것도 없다. 『공직자는 법을 귀하게 여기고 법을 지키는것을 벌벌떨면서 추상같이 해야한다』고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강조했다.공직자가 완강하게 법을 지킴이 곧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는 이치에서이다.다산은 이어서 『법을 지키되 굽히지도 빼앗지도 말고 여기에 사사로운 욕심이 생길때는 하늘의 이치에 귀기울여야한다』고 일렀다.여기서 하늘의 이치란 곧 민심의 흐름이기도 한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은 신상필벌에 의한 조직관리를 엄격히 해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보신주의 무사안일이나 비리 부조리를 과감하게 뿌리뽑아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지적에 이제 다시 그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