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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 기술 빼앗아 단독 특허 낸 LS엠트론

    하도급업체 기술 빼앗아 단독 특허 낸 LS엠트론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특허를 단독 출원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LS엠트론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술 일부를 자신의 중국법인에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독려하는 차원의 정부와 민간 공동 지원금 7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을 빼앗긴 피해 업체는 결국 사업을 접었다. 산업계에선 이를 전형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편취 사례이자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보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 했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19~2024년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총 712건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625건·87.7%)에 피해가 집중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법원은 LS엠트론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13억 8600만원 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쿠퍼스탠다드는 2018년 LS엠트론이 자동차용 호스 부품 생산 사업부만 떼어내 물적 분할을 이룬 뒤 미국 회사로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가 하도급 업체인 A사에 자동차 주요 부품의 금형 제작 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을 유용했다며 LS엠트론에는 시정명령을, 쿠퍼스탠다드에는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 탈취 행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에서 이뤄졌지만 과징금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가 물었다. 쿠퍼스탠다드는 이에 불복해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기술 유용과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고 2심과 대법을 거치면서도 과징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LS엠트론이 가져간 기술은 자동차 엔진부에 설치되는 호스를 고정해 주는 덮개의 금형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여러 개의 개별 금형을 이어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 기술은 하나의 긴 금형에 홈을 여러 개 내어 덮개가 곡선 호스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걸 가능케 했다. 법원은 우선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자기 기술인 것처럼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수급(하도급) 업체인 A사의 금형 제품(F-004 맨드릴 등) 설계 도면 중 절개도와 맨드릴 제조 방법, 제조공정 사진을 단독 특허 출원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자신을 위해 A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기술 공유를 넘어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특허를 출원, 제품 생산에 이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LS엠트론에서 분리된 쿠퍼스탠다드는 여전히 이 특허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특히 A사에 ‘F-066’ 종에 대한 금형 설계 도면과 제조 방법 정보가 담긴 연구 노트 등을 요구했고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넘기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2016년 8월 A사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F-066 맨드릴) 기술의 설계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해당 설계 도면이 LS엠트론의 중국법인에 제공돼 그 기술 중 일부가 중국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LS전선은 2005년 중국 옌타이에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2008년에는 LS엠트론을 물적분할한 바 있다. LS엠트론과 A사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재단으로부터 총 6억 7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기술을 빼앗긴 A사는 매출 악화를 겪다 결국 2022년 폐업했다. 2008년 설립돼 한때 연매출 40억원을 기록할 만큼 유망한 ‘강소기업’이었지만 기술 유출 이후 10년도 버티지 못했다. A사가 받은 보상금은 2억 8000여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이 중재자로 나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된 과징금 13억 8600만원과 비교해 보상금이 과징금의 5분의1 수준에 그친다. A사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금 말고도 회삿돈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8년간 연구를 이어 갔다”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측은 “공정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협력 업체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법인으로 해당 도면이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대기업 탐욕에 꺾이는 혁신… 기술 유출 피해 712건 중 88%가 中企 집중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현황 국내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 기술·영업 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발생한 전체 유출 피해는 712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 피해는 625건(87.7%)에 달했다. 대기업 피해는 87건(12.2%)이다. 중소기업 피해는 2019년 104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80건, 8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3년 130건으로 급증해 가장 많은 유출 피해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는 101건이다. 전체 유출 피해 712건 중 국내 유출은 613건(86.1%), 국외 유출은 99건(13.9%)이다. 국외로 유출된 99건의 산업 기술·영업 비밀 중 67건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미국 11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전체 유출 피해 중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525건(73.7%), 외부자에 의한 유출은 187건(26.3%)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술 유출 피해의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성과 등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범위 확대 ▲기술 침해 입증 책임 방안 개선 ▲행정·수사기관 등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분쟁조정 상설위원회 설치 및 조정 실효성 제고 ▲행정조사·수사·소송 절차 내 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거론됐다.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대형 입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일부 승소한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6년간 공정위, 특허청, 경찰서, 법원을 오가며 힘겹게 싸웠으나 정작 탈취 기업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혁신을 꿈꾸는 기업가들의 열정이 대기업의 탐욕 앞에서 꺾이지 않도록 더 공정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진에 ‘유일 붕괴’, 中시공 빌딩의 충격 실체…현장서 ‘이것’ 발견됐다

    지진에 ‘유일 붕괴’, 中시공 빌딩의 충격 실체…현장서 ‘이것’ 발견됐다

    미얀마 강진으로 붕괴한 태국 방콕의 30층 빌딩 공사 현장에서 기준 미달 철근이 발견돼 태국 당국이 중국 시공사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이번 지진 이후 방콕에서 건물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 유일한 고층빌딩이다. 2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붕괴 빌딩 시공을 맡은 ‘중철10국’ 측이 수주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진앙으로부터 1000㎞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 명소 짜뚜짝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0층 높이의 건물이 붕괴했다. 해당 건물에는 태국 감사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붕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공사장 노동자 등 72명이 매몰 등으로 실종됐고, 1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건물은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의 계열사 중철10국 태국 현지법인과 이탈리안-태국 개발(ITD) 간의 합작회사인 ITD-CREC가 수주받은 건물이다. ITD-CREC는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21억 4000만 밧(약 919억원) 규모 건설 계약을 수주해 같은 해 말 착공했다. 이밖에 중철10국이 참여하는 태국 내 주요 공사로는 국립수자원청 청사, 방콕과 라오스 농카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이 있다. 패통탄 총리는 해당 건물 공사에 저질 강철 등 부실 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산업부 산하 철강연구소는 전날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철근 샘플을 수집해 검사한 결과 일부 철근 샘플 품질이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당 철근은 중국계 강철회사인 신커위안강철이 생산한 제품으로, 당국은 지난해 12월 태국 라용 소재의 신커위안강철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공장 폐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산업부는 폐쇄 이후 정부에 의해 압류된 철강이 공사 현장에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강철 샘플을 수집해 원인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건물 붕괴가 인명 피해를 내고 태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콕 내 모든 빌딩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신사업에 힘싣는 ‘사촌경영’… 최윤범 회장 6년 만에 매출 2배[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신사업에 힘싣는 ‘사촌경영’… 최윤범 회장 6년 만에 매출 2배[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최윤범, 페루서 자원개발 경력글로벌 네트워크 등 인맥 강점최내현, 핵심 계열사 켐코 경영최민석, 스틸싸이클 흑자 전환 최기호 창업주 집안이 고려아연을 이끌고 있다. 최 창업주의 장남 최창걸(84), 차남 최창영(81), 삼남 최창근(78) 명예회장이 차례로 고려아연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형제 경영’을 이어 갔다. 지금은 최창걸 명예회장의 차남인 최윤범(50) 고려아연 회장에게 승계가 완료됐다. 최창걸 명예회장은 부인 유중근(81)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뒀다. 장남 데이비드 최(57)와 여동생 최영아(54)씨는 경영을 맡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 경영에 뛰어든 최 회장은 미국 애머스트대학과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으로 법무법인에서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고려아연에 입사한 뒤 2010년부터 페루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ICM 파차파키의 사장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총괄했다. 2012년부터 부사장으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 3월 고려아연 사장에 취임했다. 사장 취임 3년 만인 2022년 고려아연 회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아연 경영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부인 이경은(49)씨와 결혼해 수연(17)양, 승민(16)군 등 1남 1녀를 뒀다. 최 회장 외에도 최씨 일가의 3세들은 서로 협력하는 ‘사촌 경영’으로 고려아연의 신사업을 이끌며 최 회장에게 힘을 싣고 있다. 창업주의 둘째인 최창영 명예회장은 이화여대를 나온 김록희(79)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뒀는데, 장남 내현(55)씨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디어와 출판 쪽에서 일했다. 현재는 켐코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켐코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을 제조·판매하는 고려아연의 핵심 계열사로, 켐코가 보유한 니켈 기술이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최내현 회장은 지난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올랐으나 안건이 부결돼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했다. 창업주의 삼남인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인 부인 이신영(74)씨와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아들 민석(43)씨는 미국 미시간주립대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노바스코샤은행에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스틸싸이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스틸싸이클은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제강분진 등 폐기물을 원료로 아연 제련의 재료인 조산화아연(HZO)을 생산한다. 최 대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딸인 김지수(38)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결혼 전 윤세인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했다. 창업주의 넷째 아들인 최창규(75)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 회장은 2세 중 유일하게 경영 일선에 남아 있다. 최창규 회장의 장남 주원(43)씨는 미국 리하이대를 졸업하고 딜로이트, PwC 등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았다. 현재 고려아연의 친환경 에너지 자회사인 호주의 아크에너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호주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최윤범 회장의 지지 세력을 모으고 있다. 아크에너지는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인 한화그룹 계열사와 사업적 접점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다. 최씨 일가 3세들의 경영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는 평을 받는다. 먼저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 매출액을 고려아연 사장 부임 직전인 2018년 6조 8833억원에서 지난해 12조 529억원으로 취임 6년 만에 2배 가까이 불렸다. 또 2018년 호주 아련제련소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사장으로 근무한 지 4년 만에 SMC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최 회장은 노동조합 등 직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평소 모든 사내 메시지를 직접 쓸 정도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했던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온산제련소가 있는 울산시의 지지도 받고 있다. 대기업 우호 지분과 미국 변호사로 일했을 당시 만났던 글로벌 네트워크 등 정재계 인맥도 최 회장의 강점이다. 다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대비 지분율이 6%가량 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권을 지켜 낼지가 최 회장 앞에 놓인 마지막 경영 능력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최민석 대표가 이끄는 스틸싸이클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6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최내현 회장이 경영하는 켐코는 2026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울산에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짓고 있다. 가동이 본격화되면 켐코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니켈을 생산하게 된다.
  • 한 번 충전으로 72홀 거뜬… 골프카트 배터리계의 아이돌 떴다

    한 번 충전으로 72홀 거뜬… 골프카트 배터리계의 아이돌 떴다

    한국 발사체 누리호에 공급동남아 법인도 설립해 생산 “배터리가 이상해요. 72홀을 탔는데도 배터리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2022년 10월, A골프장 담당자가 깜짝 놀라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전문기업 ‘코뱃’에 전화한 것이다. 이는 국내 골프장 업계에 코뱃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 코뱃은 연구기업이었지만 이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에 배터리팩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등 기술력을 갖췄기에 골프장에서 의뢰받은 카트 배터리팩 개발에 자신이 있었다. 타깃은 일본 야마하 정품 배터리팩. 야마하 골프카트는 국내 골프카트 시장의 과반을 차지한다. 우습게 봤던 골프카트 배터리팩 개발은 야마하 배터리에 심어진 이중삼중의 기술 보호막에 가로막혔다. 결국 야마하 배터리를 분해해 역설계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배터리팩을 개발, 2023년 필드테스트로 오류를 제거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불량률 0%의 배터리팩 양산에 성공했다. 코뱃은 야마하 통신용과 비통신용 배터리를 생산해 골프존 계열의 ‘더골프’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했다. 또 국산 에이프로용과 리무진용, 제어용 배터리까지 개발을 완료해 본격 국내 시장 확장에 나섰다. 특히 지난 1월 영남의 명문골프장인 에이원CC에 3개월간의 필드테스트를 통한 경쟁입찰을 뚫고 94대를 전량 납품했다. 이를 계기로 동부산CC와 해운대CC 등 10여곳에서 필드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협의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아라미르와 통영 동원CC를 비롯해 골프존 계열사인 사천과 천안CC에 납품한 데 이어 골프존 전체 계열사의 공식 납품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코뱃은 골프카트 배터리뿐 아니라 냉동탑차, 지게차 배터리, 우주항공분야가 주력사업인데 배터리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연내에 제2공장을 확보해 대량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종현 코뱃 대표이사는 “국내 골프카트 배터리 시장 점유율 50%가 목표로 제품과 가격, 기술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전국 어느 골프장이든 공급할 자신이 있다”며 “국내 성과를 기반으로 골프 관광의 큰 시장인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리딩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현대건설, 美홀텍과 협력 확대…SMR-300 1호기 짓는다

    현대건설, 美홀텍과 협력 확대…SMR-300 1호기 짓는다

    현대건설이 한미 에너지 협력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전(SMR)-300 모델’ 1호기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25일(현지시간) 홀텍과 미국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 단지 내 SMR 부지에서 ‘미션 2030’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연말 착공을 앞둔 ‘팰리세이즈 SMR-300 FOAK 프로젝트’의 순항을 알리는 동시에 2030년 상업 운전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두 회사는 이날 확장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 사업 추진 등 상호 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표했다. 합의서에는 SMR-300 용량 확대와 북미 및 글로벌 시장 사업 협력,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공동 조직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홀텍의 SMR 사업 독점권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했다. 두 회사는 이번 사업을 운영·관리할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SMR 프로젝트는 시카고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 떨어진 미시간주 코버트 내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 단지에 300㎿급 SMR 2기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홀텍이 소유한 원전 사업지 안에 있다. 지난해 2월 건설 부지를 최종 선정한 이후 지반 및 지질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현장 맞춤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쯤 착공할 예정이다. 크리스 싱 홀텍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대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으로 완수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성과”라며 “체계화된 공급 역량과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를 토대로 미국 최초의 SMR-300 배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2022년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전력 프로젝트 및 SMR-300 기술에 다각적인 투자를 했다”며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글로벌 SMR 산업의 신기원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 ‘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지주 회장과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19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A 전 글로벌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건넬 명목으로 로비 자금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DGBSB)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더욱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돈이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은 맞다고 봤으나,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적인 업무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SNT에너지 사우디 공장 증설로 중동시장 공략 강화

    SNT에너지 사우디 공장 증설로 중동시장 공략 강화

    SNT에너지가 100% 자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 SNT걸프(Gulf)가 생산공장 2차 증설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우디 담맘(Dammam)에서 16일 오후 2시(현지 시각) 열린 증설 기념식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Aramco)와 발전산업 건설사 등 주요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장 증설로 SNT걸프 생산능력은 2012년 설립 당시보다 3배로 많이 늘어났다. SNT걸프는 이를 기반으로 에어쿨러(Air Cooler)와 배열회수보일러(HRSG), 원자력발전설비 핵심부품인 복수기(Condensor) 등 주요 발전설비 생산을 더욱 확대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동유럽 지역 사업 수주와 현지 기반 수출 시스템을 더욱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SNT걸프는 SNT에너지가 2012년 대한민국 석유화학·발전플랜트설비 업체 최초로 사우디 현지에 설립한 국외 자회사다.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사우디 현지 투자를 진행해 중동지역의 대표적인 에어쿨러, HRSG 제조업체로 성장해왔다. 특히 2022년 11월 아람코와 전략적 장기조달 구매협약(CPA)을 체결하는 등 중동지역 석유화학 발전시장에 대한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NT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공장 증설로 아람코의 에어쿨러 생산뿐만 아니라 사우디 에너지부장관이 발표한 발전공사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등 주요 발전설비 생산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HRSG의 사우디 현지화 정부 조달청(LCGPA) 전략구매품목 등록 등을 통해 중동지역의 신규 원자력·복합화력 발전플랜트설비 사업 수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 조성사업 순항

    광주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 조성사업 순항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들어서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현지법인 설립에 이어 토지비 중도금이 납부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의 민간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협약에서 정한 토지비 2차 중도금 77억4000만원을 16일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신세계프라퍼티의 협약이행보증금(116억원) 및 토지계약금(86억원) 납부, 3월 현지법인 ‘㈜스타필드광주’ 설립과 기본계획(MP) 용역계약 체결, 7월 토지비 1차 중도금(77억4000만원) 납부에 이은 후속조치다. 광주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는 2023년 12월22일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올해 상반기 유원지부지 세부 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어 2026년 착공에 들어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콘도’, ‘부대시설’은 2030년에, ‘레지던스’는 2033년 준공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등산관광단지는 호남권을 아우르는 서남권 관광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방문하는 스테이케이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휴양·문화·레저와 쇼핑을 아우르는 체류형 명품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로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세부계획이 나오면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K스마트팜, 작년 해외서 587만弗 수주

    K스마트팜, 작년 해외서 587만弗 수주

    지난해 K스마트팜 해외 수주 지원사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에서 587만 달러(약 86억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일 “지난해 신규 편성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추진 결과 총 4개의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총 587만 달러의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자재·솔루션·재배기술 등이 결합하는 스마트팜 특성상 단독 기업의 수주가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만나씨이에이(CEA)-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바이어 대행 면담 등을 받아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83만 달러(71억원) 규모의 아쿠아포닉스(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친환경 기술) 스마트팜 수주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수화학-엘앤피(L&P) 컨소시엄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받아 지난달 104만 달러(15억원) 규모의 딸기 수직농장 계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K스마트팜 수출 성과를 이어 가기 위해 올해 예산을 3억 6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5~6개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프로젝트 대상 국가와 규모,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지난해 지원한 다른 두 개의 컨소시엄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제르바이잔 진출을 위한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 수주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18명 함께 여행했는데…저만 남았어요” 홀로 생존한 유족, 안타까운 사연

    “18명 함께 여행했는데…저만 남았어요” 홀로 생존한 유족, 안타까운 사연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 등 함께 여행했던 17명이 모두 희생됐지만 홀로 생존한 사람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청사 2층 로비에서 유족 A씨는 마이크를 잡고 섰다. 그는 “저는 이번에 가족 3명을 잃은 유족”이라며 “마지막 날 가족들과 헤어지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한 대기업 인도 현지법인에 다니는 A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태국에서 만나 여행을 다녔다. 방콕에서 A씨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4명, 80세 할아버지 생신 기념 여행을 온 대가족 9명, 목포에서 온 5명의 관광객 등 총 18명과 함께 여행을 즐겼다. 여행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야 했던 A씨는 다음을 기약하며 가족과 헤어진 후 홀로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마지막 날 인도로 복귀해야 해서 밤 10시 30분에 먼저 인도로 입국했고, 한국으로 오는 분들은 새벽 1시 30분 비행기를 탔다”고 말했다. 함께 여행한 17명과 다른 항공편을 타며 가족과 여행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생존한 것이다. A씨는 비행기 사고 소식에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이날 새벽 인천에 도착한 뒤 정신없이 무안공항을 찾았다. 이미 통곡 소리로 뒤덮인 공항에서 알음알음 이야기를 듣고 DNA 검사를 신청하고 나서 차오른 건 상실감과 분노였다. 그는 “가족뿐 아니라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따라온 6살 여자 꼬마아이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며 여행을 함께한 이들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또 “(함께 여행한) 18명 중에 저 혼자 남았다”며 “왜 고통은 저의 몫이냐”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A씨는 기자들에게 “(사고의) 진실이 뭔지 정확히 파헤치기를 바란다”며 “정확히 알아낸 원인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민주당 김영배 “트럼프 측에 한국 기업 통상 우려 전달할 것”

    민주당 김영배 “트럼프 측에 한국 기업 통상 우려 전달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 후 한국 기업의 통상 우려를 미국에 가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이 단지 안보동맹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경제동맹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국가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여야 의원 대표단이 16~17일 미국으로 출국해 4박6일 일정으로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할 예정이다. 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임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는 김희정·강선영 의원 민주당에서는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의원들이 미국 조야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단은 오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해 한국 측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해리티지재단과 허드슨 연구소 방문은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배출될 것으로 알려진 핵심 기관이다. 또 여야 대표단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래리 부숀(인디애나) 공화당 하원의원과 아미 베라(캘리포니아)·에드 케이스(하와이) 민주당 하원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해당하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이번에 3선에 성공한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등 핵심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맥콜 위원장의 지역구인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이다. 영 김 의원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여야 대표단은 미국 정치권 인사들과의 면담에 앞서 17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요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삼성·현대차·SK·LG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이 폐지되면 이와 관련해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투자해왔던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러한 통상 문제에서 우리 기업들이 치명적인 일들을 입지 않을까 해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한국의 중요성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과 손잡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있겠는가 이를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호혜적 경제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국가이며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 정책 부분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1기 때 추진했던 한반도 정책에 한국 국민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 크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고 거기에 한국 국민은 지지를 한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한국 국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꼭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단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우려가 커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한국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며 “트럼프 2기 출범 후 관련 이야기가 거론되면 그때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를 꺼내 스스로 약점임을 드러내면 추후 협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기간 부상한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협력이 트럼프 2기가 되면 재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대비해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념에 매몰돼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러시아·북한) 견제의 틀이기도 한 한미일 공조를 이어갈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라면서 “실용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2기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잘 지냈던 사람 위주로 계속 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인사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인적 쇄신이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진지한 출발점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TP, 2년만에 매출 1조 클럽 재탈환 눈앞

    TP, 2년만에 매출 1조 클럽 재탈환 눈앞

    성수기 매출 본격화로 3분기 누적매출 8224억 원 글로벌 의류 제조기업 TP(구 태평양물산, 대표 임석원)가 상반기에 이어 주요 바이어의 수주 확대에 힘입어 3분기에도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웃도어 자켓, 점퍼 등 FW시즌 제품이 주력인 TP에게 3분기는 성수기로 분류된다. TP는 13일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615억 원, 영업이익 28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TP의 3분기 누적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8224억 원, 4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3% 증가했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278억 원으로 견조한 매출 성장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는 Target, Gap, Columbia, Under Armour 등 전통적인 주요 바이어들 외에도 Carhartt, MUJI 등 신규바이어들이 매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조한 실적을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세도 가파르다. 24년 3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17%로 전년동기대비 30%p 개선되었고, 차입금의존도 역시 47% 수준으로 꾸준히 개선 중이다. TP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기지 공정 자동화와 생산혁신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소재 생산 법인인 TMVW 법인에 최첨단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전공정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TMVW 법인은 재단공정 100% 자동화를 달성하여 작업인원 감소에도 생산효율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성공한 법인으로 평가받는다. TP는 베트남의 생산 혁신 사례를 인도네시아 법인들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TP는 ESG 경영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 영역에서는 태양열과 재활용 용수를 사용한 친환경 공장 가동과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현재대비 44%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영역에서는 현지법인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Life Skill 교육 지원, Company IQ 도입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Company IQ는 해외 현지 근로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한편 TP는 1972년 의류 제조 기업으로 출범하여 1984년 국내 최초 오리털가공에 성공 이를 국산화한 의류 및 다운 생산 전문 기업이다. 1990년 첫 해외 진출을 시작으로 5개국 19개의 생산기지를 구축하였으며 그룹사로서 구스다운으로 유명한 소프라움을 운영하는 TP리빙을 포함하여 TP스퀘어 등 5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창립 52주년을 맞아 태평양물산에서 TP(티피)로 사명을 변경하며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 [최성훈의 세세보] 다국적 기업 과세 해법은

    [최성훈의 세세보] 다국적 기업 과세 해법은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한 공로로 다론 아제모을루 등 3인에게 수여됐다. 경제학에서 ‘제도’가 중요 연구 대상이 된 것은 1991년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더글러스 노스(1993년), 올리버 윌리엄슨(2009년) 등 ‘신제도주의 경제학’ 학자들이 수상을 이어 갔다. 특히 올리버 윌리엄슨은 기업 등 위계 조직을 시장의 여러 경제주체 중 하나가 아닌 시장과 대안적 관계에 있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봤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각을 드러낸다. 기업과 시장을 동등한 ‘분석수준’에 두고 새로운 ‘분석단위’(거버넌스)를 설정해 시장의 실패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 특히 미국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들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매출액은 12조 1350억원,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정작 감사보고서에는 매출액이 3653억원, 법인세가 155억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일부가 된 유튜브 관련 매출은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지국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외국에 진출할 때는 대개 지점(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거나 독립된 현지법인을 두고 그 법인과 거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자는 사업소득으로 순소득, 후자는 투자소득(배당이나 사용료)으로 총지급액에 대해 과세된다. 그런데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과세 자체가 안 된다. 또 투자소득은 총지급액에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조약마다 다르다. 이렇다 보니 다국적 기업은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을 회피하거나 더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거주자로 중간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을 취한다. 이번에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구글코리아는 광고를 재판매하고 있을 뿐”이라는 언급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고정사업장이 아닌 현지법인이, 투자소득이 아닌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고로 사업소득으로도 투자소득으로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실 고정사업장과 같은 최소 기준이나 원천지규칙 등의 해석론만으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다. 새로운 분석단위 내지 분석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때 OECD에서 논의되다가 사라진 ‘가치가 창출하는 곳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론도 그러한 접근 중 하나였다. 국세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과세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해석론과 자료 확보에 대해 같은 분석수준에서 접근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제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뜨는 광고 수익이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나라마다 재정 확보에 피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 인허가 추진 본격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 인허가 추진 본격화

    광주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본회의를 열고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계획과 복합쇼핑몰 정책 관련 국비 사업을 논의했다.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는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신속·공정·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광주시 관련 실·국, 부서와 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광주’ 조성사업의 건축 인허가 추진계획을 공유한 뒤 관련 부서와 행정절차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더현대 광주’가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를 비롯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재해영향평가 등 다양한 관련 부서에서 12건 이상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는 투명·공정·신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 추진 때 예상되는 지연 요소를 부서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해소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나원중 ‘더현대 광주’ 현지법인 대표는 “신활력행정협의체가 행정절차와 처리를 주도함으로써 다른 프로젝트보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광주시의 관광자원 명소가 될 수 있을만한 세계적인 건축물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난 5일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광천권역 도시철도를 포함해 도로·교통·문화관광자원·소상공인 상생 등 국가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모색했다.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사업은 7개 사업 6조2000억원 규모로, 광주시는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몰 입점에 그치지 않고 광주가 서남권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 복합쇼핑몰은 도시계획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끝나고 현재 건축 인허가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공정·투명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리를 지원하고,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어등산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건립 ‘속도’

    광주 어등산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건립 ‘속도’

    광주 어등산관광단지에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 민간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 협약에서 정한 토지비 1차 중도금 77억4000만원을 광주도시공사에 16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세계프라퍼티의 협약이행보증금 116억원 및 토지계약금 86억원 납부, 그리고 지난 3월 현지법인인 ‘㈜스타필드광주’ 설립과 기본계획·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이은 후속조치다. ‘㈜스타필드광주’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광주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22일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25년 하반기 펜스 설치 등 사전 준비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핵심시설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콘도’는 2030년 그리고 ‘레지던스’를 비롯한 부대시설은 오는 2033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등산관광단지가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세부계획이 나오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3대 시장’ 인도 상장 나선 현대차… 4조원 IPO로 블루오션 선점 가속

    ‘3대 시장’ 인도 상장 나선 현대차… 4조원 IPO로 블루오션 선점 가속

    최근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인 현지 증시 상장 절차에 들어섰다. 인도는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데다 추가 성장잠재력이 큰 ‘블루오션’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자동차 주가는 하루 만에 약 3.92%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법인인 현대차인도(HMI)가 인도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기업공개(IPO) 관련 예비서류(DRHP)를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최종 상장 여부는 시장 상황 또는 사전 수요 예측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내 재공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현대차 주가는 27만 850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1974년 1월 상장한 이후 지난달 22일 27만 7000원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운 지 17거래일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HMI는 지난 15일 SEBI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모회사인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8억 1200만주 중 최대 1억 4200만주(17.5%)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O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현대차가 갖고 있던 지분 일부를 시장에 판매하는 ‘공개 매각’ 방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현대차가 이번 IPO를 통해 30억 달러(약 4조 1670억원)를 조달해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인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IPO는 2022년 인도 생명보험공사 상장으로 당시 조달액은 약 25억 달러(약 3조 4725억원)였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인도 증시 상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부터다. 인도는 현대차를 비롯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신흥 시장인 까닭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약 380만대였던 현지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약 413만대로 1년 만에 8%가량 상승했다. 여기에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전동화 전환 정책을 펼치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현대차는 현지 투자를 확대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포부다. 내년 하반기 푸네 공장이 완공될 경우 현대차는 현재 가동 중인 첸나이 공장과 합쳐서 연산 100만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기아까지 합치면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량은 약 150만대로 올라설 예정이다. 지난해 현지에서 현대차는 76만 5000대, 기아는 31만 9878대를 각각 생산했다.
  • [단독] 4대 은행 印尼 지점, 1년 새 100개 이상 문 닫아

    [단독] 4대 은행 印尼 지점, 1년 새 100개 이상 문 닫아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인도네시아 현지 지점이 1년 새 1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전초기지로 불리며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갔지만, 수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이다. 6일 4대 시중은행의 해외 진출 현황을 취합한 결과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지점(현지 법인이 설립한 지점·출장소 등 포함)은 2022년 말 516개에서 올해 3월 409개로 107곳(26.3%)이 사라졌다. 같은 기간 은행들의 해외 점포는 35개국 1251개에서 1157개로 7.5%가 줄었는데, 인도네시아 점포가 줄어든 탓이 크다. 2020년 629개까지 늘어났던 국내 은행들의 인도네시아 현지 점포는 2021년 592개로 줄어든 이후 5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지점의 급격한 감소 배경에는 부실 금융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현지 금융당국의 외국계 자본 진출 규제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면 부실 금융사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지 은행들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점포와 인력을 대거 줄였다는 것이 국내 은행들의 설명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2018년 전후 중국과 인도를 대체할 중요한 공략지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해 투자를 확대했지만, 수익성 면에선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2020년 인수한 현지법인 ‘KB부코핀’은 지난해 1분기 336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는 688억원으로 적자폭이 2배나 확대됐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 역시 1분기 순이익(142억원)이 지난해 1분기(190억원) 대비 25.3% 줄어드는 등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순이익이 감소했다. 국내 은행들의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에는 현지 당국의 강한 규제와 우리 은행들의 과열 경쟁 탓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상업은행은 지난 3월 기준 99개로, 현지 정부는 전체 은행 수를 줄이는 상황이다. 이성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의 한국계 기업 및 (인도네시아) 교민 대상 영업은 경쟁이 과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국내 은행들의 해외 시장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헝가리에 점포를 설립했고 국민·하나·우리은행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해외 점포를 낼 예정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쏠린 비중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동유럽에서 서유럽 은행 영향력이 주춤한 틈새시장을 노려 동유럽으로 진출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 용인시, 도쿄일렉트론코리아·고영테크놀로지 등 유치

    용인시, 도쿄일렉트론코리아·고영테크놀로지 등 유치

    경기 용인시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TEL) 한국법인의 투자를 유치했고, 국내 굴지의 반도체 검사장비업체 ㈜고영테크놀로지의 본사가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전한다고 7일 밝혔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지난 3월27일 원삼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이곳 산업시설용지 4블록 2만 7032㎡(약 8177평)에 대해 업종 변경 등을 용인특례시에 신청했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토지를 매입했으며, 신청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되면 연구동과 팹(Fab)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쿄일렉트론은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나 램리서치, 네덜란드의 ASML 등과 함께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히는데, 지난해 기준 매출액 규모로 세계 4위, 특허 보유로는 세계 1위 회사다. 이 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22 회계연도에 1조403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직원은 1938명이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입주할 원삼일반산단 규모는 10만 8919㎡다. 인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반도체 장비업체인 에스티아이와 반도체 소자 업체인 나녹스 등이 원삼일반산단에 입주했다. 국내 굴지의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인 ㈜고영테크놀로지는 서울 본사와 지주회사를 수지구 상현동 1188 고영테크놀로지R&D센터로 통합·이전한다. 용인시는 관내 반도체기업 현황 파악 차원에서 지난 2월 ㈜고영테크놀로지를 방문했고, 회사 측이 본사와 R&D센터를 통합할 의지가 있다고 하자 용인 입주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해 통합계획이 확정되도록 도왔다. 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서 이 회사가 올 하반기 중 이주를 마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검사장비 전문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의료용 로봇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애플티는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538-25 일대 2632㎡ 부지에 연면적 1710㎡ 규모 신축공장을 오는 8월 준공한다. ㈜애플티는 지난 2023년 193억원의 매출을 올린 강소기업으로, 최근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 반도체 핵심장비인 포트레지스트 도포용 트랙(track) 장비를 설치해 운영키로 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는 분양 대상 37개 필지 중 31개 필지에 원익IPS 등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인근의 용인테크노밸리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이 오는 7월 신규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세계적 반도체 장비회사 램리서치 한국 본사가 용인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세계 6위 회사인 ㈜세메스가 용인 기흥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데 이어,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까지 투자를 결정해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훌륭한 반도체 기업들의 용인 입주를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어등산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 개발 절차 ‘착착’

    어등산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 개발 절차 ‘착착’

    어등산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에 현지법인 ‘㈜스타필드광주’를 설립했다. 북구 임동 방직공장터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개발 사업자에 이어 광산구 어등산관광단지 복합쇼핑몰 사업자도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광주시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민간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협약에 따라 지난 21일 광주에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지법인 설립은 지난 1월 ㈜신세계프라퍼티의 협약이행보증금 116억원과 토지계약금 86억원 납부에 이은 후속 조치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설립한 현지법인 ㈜스타필드광주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의 기본계획(MP)과 설계용역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협약에 따른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광주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2025년 하반기 사전준비를 시작으로, 2030년 스타필드광주와 콘도 그리고 2033년엔 레지던스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등산관광단지는 호남을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서남권 관광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방문하는 힐링 스테이케이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체류하면서 관광·휴양·문화·레저와 쇼핑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광주 복합쇼핑몰 시대 ‘눈앞’

    광주 복합쇼핑몰 시대 ‘눈앞’

    광주에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최근 현지법인을 통해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9만평 중 1만평을 매입했다고 10일 광주시가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내년 착공, 오는 2028년 초에는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어등산에 들어설 ‘스타필드 광주’와 함께 광주에서도 4년 후엔 ‘복합쇼핑몰’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더현대 광주의 매장 연면적은 9만여평으로 이는 연면적 6만평 수준의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더 큰 규모다. 광주시는 ‘친환경, 최첨단기술, 예술, 엔터테인먼트, 로컬’ 등 5가지 문화테마가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문화복합쇼핑몰이 건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11월 더현대 광주를 광주 근대문화유산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지난달 신속한 사업추진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300억원을 출자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설계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드 드 뫼롱’이 맡는다. 헤르초크 앤드 드 뫼롱의 대표작으로는 2006년 독일월드컵 개막전이 열린 아리안츠 아레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등이 있다. 더현대 광주는 ‘혁신에 혁신을 더한 참신한 최첨단 설계 콘셉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방직공장 터 사업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안(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오는 18일까지 공개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환경, 교통, 주거정책 심의 등 법적 행정절차와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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