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2 대선핫이슈/對北지원 논란 - 한 “햇볕정책은 사기극”민“北변화 이끌어냈다”
대한매일은 오는 19일 이번 대통령선거전의 뜨거운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몇가지 쟁점을 선정,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두유력 후보진영의 핵심 참모진의 긴급토론 시리즈를 마련했다.13일 그 첫 순서로 북한의 제네바합의 파기 및 핵동결 해제선언 등으로 불거진 대북지원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민주당 박주선(朴柱宣) 두 제1정조위원장과 직격 인터뷰를 실시,지상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6·15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초석이란 찬사를 받았으나,북한 핵무기 개발을 간접 지원했다는 비판도 만만찮은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한마디로 낙제점이다.남북정상회담의 실제 목적인평화정착을 이뤄내지 못했다.정상회담이 대북 뒷거래로 이뤄졌다는 의혹이있으며 얻은 것은 노벨평화상뿐이다.월남전 때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가 노벨평화상을 받아 여론이 크게 격화된 적이 있다.평화를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해 대통령이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2년도 안돼 핵으로 돌아왔다.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연출했음이 드러났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 햇볕정책에 90점 이상을 주겠다.대북지원 및 남북교류는 통일에 대비한 장기 투자로서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작업인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동족을 돕는 인도적 차원의 임무이다.일관성 있는 대북지원은 남북간 신뢰를 쌓았으며,이미 북한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7·1경제관리개선조처로 시작된 북한의 개혁·개방의 발걸음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와 금강산,개성의 특구 지정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홍의원 북한이 1994년 핵위기 때의 일괄타결 방식을 또 시도하는 것이다.당시 일괄타결 이후 북한은 제네바 협정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 해왔다는게 입증됐는데 또다시 위반하고 뭔가 얻어내려 하는 것이다.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대독 유화정책을 썼다.독일이 모든 침공사태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가졌다.독일에서 돌아온 체임벌린은 “이제 유럽에는 전쟁은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듬해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다.루스벨트 대통령 때 2차대전이 일어났고 케네디 때 베트남전이 발발했다.미국 민주당이 유화정책을 펴다 전쟁을 초래한 것이다.레이건은 대소 공세작전으로 소련을 붕괴시켰다.미국이 더는 협상을 않겠다는 것은 제2의 제네바 합의는 없다는 뜻이지 북·미간 대화 중단의 뜻은 아닐 것이다.
▲박의원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은 명백히 잘못됐고 철회돼야 한다.핵문제는제네바 합의의 철저한 준수에서 시작되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이 미국이 먼저 중유 공급을 중단,제네바 합의를 깼기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 여지를 남겨놓았다.미국도 일방주의적인 강경정책보다는 북한과 일단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누가 먼저 제네바 합의를 깼는지 논의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우리 정부는 서로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 중재자의 역할로 적극 나서야 한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 핵포기 이전까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되 핵을 포기하면 전폭 지원할 뜻을 밝혔다.민주당은 핵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대북지원 및 경협 문제를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양당의 차이점은 정확히 무엇인가.
▲홍의원 ‘선(先)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양당이 똑같지만 북한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방법은 다르다.민주당은 핵포기하든 말든 현상태로 지원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퍼주면 변한다는 게 햇볕정책 아닌가.그러나 18억달러를5년 동안 줬는데도 북한은 안 변했다.핵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현금지원은 안 된다.현금으로 미사일 만들어 수출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다.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의원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교류를 중단하자는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과 갈등관계로 되돌리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다.이는 한반도 위기를 초래해 해외자본의 철수,제2의 IMF를 불러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다.1993년 북한 핵문제 발생 당시 지금 한나라당 주장대로 하니까 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소외당했다.북·미 핵협상이 전쟁직전까지 가도록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한반도의 운명을 북한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
◆핵문제 해결 전까지 일체의 현금지원을 중단한다면 북한 탁아소에 매달 1만원 보내기 운동 등 인도적 차원의 민간지원이나 행사비용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KBS 예술단 교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
▲홍의원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교류를 계속하되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지원을 문제 삼는 것이다.종교단체나 자선단체가 주관하는 민간차원 운동은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예술단 교류도 지금처럼 적은 비용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그러나 민간과 정부가합작하는 개성공단은 2조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으로 용인될 수 없다.
▲박의원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한 현금지원 등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우선 핵개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현재현금지원은 북한과 현대가 맺은 금강산 관광객의 입장료 등인데 이를 중단하면 금강산 사업의 좌초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로 이어진다.그러나 끝내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무기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유지원을 끊은 데 찬성한 한나라당은 주민들을 추위로 몰아넣는가혹한 고사작전이란 비난을 어떻게 면할 것인지,반대한 민주당은 한·미공조를 깨지 않으면서 미국의 입장을 바꿔나갈 대책은.
▲홍의원 중유지원 문제는 미국이 김대중 정부와 협의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미국이 한국과의 협의나 통보 없이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았을것이다.다만 미국이 중유지원을 중단한 것은 핵개발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북한의)우라늄 원심분리기 1000여대 가동에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의원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확인되면 경수로 건설은 중단돼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네바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국제적십자연맹(IFRC)의 데니스 매클린 대변인은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되면 식량을 비롯한 구호물품 수송 등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고 우려했다.북한은 이미 난방연료의 부족으로 급성호흡기 질환자들이 늘고 있다.
정리 김재천 박정경 오석영기자 patrick@
★핫이슈 긴급대담을 보고
이번에 대한매일에서 실시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북 정책 인식의 차이에 관한 지상대담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던 양당간의 차이를 재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햇볕 정책의 기본 평가에 있어서 그 정책을 평화정착에 실패하고 핵 개발저지에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반면,민주당은 그것을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한 평화를 구축한 성공적인 것으로 옹호했다.
나머지 후속 대담 항목에 있어서도 양당의 차이는 극명했다.한나라당의 보수적인 정치적 현실주의,그리고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성향은 민주당의 진보적이고 민족 우선적 경향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었다.물론 이것이 양당의 견해가 모든 사항에서 완전히 대립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최소한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양당 모두 찬성하고 북한의 핵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걸림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우리는 양당의 주장이 그들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안다.한나라당이 주장하듯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평북 구성시에서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재시도하고,12일 핵시설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한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또 서해 교전에도 불구,금강산 관광을 통해 현금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1970년대 이후의 동서독과 같은 평화정착의 제도화는 이루지 못했더라도 평화구축과 통일에 대비한 장기 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기도 어렵다.
양 후보측의 정책이 우리에게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한나라당은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1994년도의 엄청난 위기 재현을 무리 없이 극복할 수 있을까?이미북한이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에 대해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를 선언한것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민주당 정책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왜 민주당이 북한의 제2핵개발 시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표방하고,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는지,또 21세기와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주체사상을 고수하는 북한과의민족 동일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고,한·미 동맹의 가치를 덜 중시하는 것은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한국이 법치,개인의 자유,인권,공정한경쟁을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건국 이념을 지켜 가면서도 민족의 화해와 통합을 이룩하는 것일 것이다.이것은 양당의 정책이 서로에 대해 참고할 것이 있으며,어느 한 당의 정책이 완전무결한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서로 협의하고 여당과 야당으로서 국가와 국민,그리고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대북정책의 출현을 국민은 염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