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돼 한두 푼 아껴 마련한 이들의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간간이 긴 한숨을 내쉬던 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동양파워와 동양매직을 조기 매각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것은 통한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부족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를 입게 된 분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전) 계열사 대표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기성 CP 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49) 전 동양시멘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계열사 부당 지원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5분까지 진행된 재판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대법정 내 좌석 150개와 통로를 가득 메웠다. 검찰이 구형하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1조 9000억원대 기업 비리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출자 구조의 핵심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62)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 8000만원을 빌렸다. 이들이 정해진 기간에 돈을 갚지 못하자 동양파이낸셜은 현 회장 부부가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동양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은 최근 재판부에 잘못을 뉘우치고 남은 심리 일정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62) 부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은 김 전 사장은 동양그룹의 마지막 자금줄인 동양매직의 매각협상을 무산시키며 그룹을 큰 어려움에 빠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반성문에서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한 제 자신의 처지에만 도취돼 있었다”며 “한 명의 대표이사로서 목소리 높여 따질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세로 자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읍소했다. 이어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취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책임져야 할 일들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당초 부동의했던 검찰의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증인 8명에 대한 신청을 모두 철회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구속 기소) 동양그룹 회장이 작전세력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 회장과 김철(39·구속 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주식투자 전문가들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8만 2287회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냈다. 이에 940원이었던 동양시멘트의 주가는 4710원까지 올랐고 ㈜동양이 보유한 주식을 블록세일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1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동양네트웍스 직원 임모(37)씨 등과 공모해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277억원 상당을 챙겼다. 한편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상화(48·별건 구속)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시멘트 주식 9억원가량을 사들이고도 소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골동품 330여점이 동양네트웍스 회생 절차 도중 관리인에 의해 발견돼 법원이 전격 가압류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8일 현 회장 부부 소유의 미술품, 도자기, 고가구 등 골동품 330여점에 대한 보전 처분을 내렸다. 이 골동품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지정된 김형겸(49) 전 동양네트웍스 상무보가 지난 4일 서울 논현동 동양네트웍스 사옥과 가회동 회사 소유 자택에서 발견해 법원에 알린 것이다. 동양네트웍스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현 회장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벌인 계열사 중 한 곳이다. 현 회장 측은 가압류 직전 현장에 트럭을 보내 골동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관리인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대규모 자산을 법원이 극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출처와 은폐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가압류한 골동품의 강제집행을 위해선 별도 재판이 있어야 한다”면서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현재로선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동양네트웍스 회생 절차를 맡고 있는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을 통해 현 회장의 손배 책임 유무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골동품의 출처와 은폐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이 잇따라 인가받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분쟁 조정은 오는 7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그때서야 그나마 일부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와 관련한 2만여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과 관련된 검사를 이달 말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2만 1250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회사채 등을 판매했을 당시의 녹취록 파악은 끝냈고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소명을 듣고 대질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쯤 동양그룹 계열사 회생계획안 인가가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정 계획안을 작성해 최종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오는 7월쯤으로 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가 끝나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계열사들마다 자금 상태가 각각 달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시멘트는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이유가 굳이 없었음에도 신청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동양인터내셔널은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마다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그룹은 지난해 9월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10월 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이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파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그룹 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했다. 동양레저는 조만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동양그룹’ ‘동양 사태’ ‘동양시멘트’ 동양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 5곳 중 동양레저를 제외한 총 4곳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동양의 담보권자와 채권자의 찬성률이 각각 95%와 69%에 달하면서 회생계획안이 손쉽게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서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서날 등 법정관리 중인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 3곳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동양레저는 다음달 중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과 10월 법정관리를 선언한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회생절차가 본격화되게 됐다. 만일 ㈜동양 등 주요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각 회사는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출자전환 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해 채무의 일정부분이라도 변제를 받으려던 채권자들에게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관계인 집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동양시멘트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계열사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각 회사는 감자와 채권자 출자 전환 등을 통해 부채의 일정부분을 변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동양네트웍스 등 계열사의 최대주주도 현재현 회장 일가에서 채권자로 변경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 계열사 중 동양네트웍스를 제외한 4개 계열사는 서로 지분 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이 회생하지 못하면 다른 계열사 채권자도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이로써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계열사가 청산되는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27일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엇갈린 길을 걷게 됐다. ‘범행이 개인적인 착복을 위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두 재벌 총수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옵션투자로 돈을 벌어 동생인 최재원(51) SK 부회장에게 나눠 주려 한 것은 사실이나 선지급된 출자금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됐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누구보다도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펀드출자 목적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확정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범행 당시 한화그룹이 겪고 있던 재무적, 신용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회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것으로,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거리가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날 판결 직후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과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 등은 불안한 마음으로 법원 종합청사가 있는 서초동을 바라보게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1조 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자세한 의견은 밝히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 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 공소사실 전반을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현 회장과 의견 교환이 돼야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기록이 50여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는 데만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도 “사기성 CP 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도 “동양증권은 CP를 발행한 회사가 아닐뿐더러 발행하는 회사채의 만기 상황 능력에 대해 현 회장과 사전에 교감하면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함으로써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와 횡령·배임수재 등의 개인 비리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5일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등 9명과 ㈜동양,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법인 4곳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현 회장과 김 전 대표가 그룹 계열사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비싸게 팔아 유동성을 확보(1차 시세조종)하고,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 후 담보 비율을 유지(2차 시세조종)하기 위해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 유치 자금 등으로 외부 세력과 연계해 2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시세조종해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강제 조사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현 회장이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악화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김 전 대표와 함께 짜고 외부 세력과 연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은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처분해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 회장은 동양시멘트 주가가 블록세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해 거래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에 대량 매도를 시키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9월에는 투자자문사 등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최대 50% 이상)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성공해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현 회장과 정진적(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현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모 전 동양증권 대표 등 동양그룹 주요 임원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현 회장 등은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에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의 CP와 회사채 총 1조 3032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76%에 달하는 9942억원어치가 지급 불능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실질적인 지주사로 한 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했으나 재무구조가 악화돼 경영권이 흔들리자 자금 조달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 회장은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끌어모은 자금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투자 부적격 등급의 부실 CP와 회사채를 별도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심지어 동양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동양파워의 가치가 1조원 이상이므로 그룹의 전망이 밝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 결과 투자 정보가 부족한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집중됐다. 동양그룹은 2011년부터 계열사끼리 CP를 인수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결제 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어음 6231억원 규모를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면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도를 초래했다. 지난해 7∼9월에는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총 6652억원 상당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회장은 그룹의 부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대주주 지배권 유지를 위해 불법적으로 시장 자금을 모아 소액 개인 투자자를 희생시켰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현재현 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동양사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느냐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해 9월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13일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이 구속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현 회장의 사기성 CP 발행 혐의 입증 자료를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짐작했다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검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30% 정도 검사를 해보니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배상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투자금액을 100%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금감원이 접수 받은 분쟁조정 신청과 배상 비율별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동양증권의 배상금액이 1578억~631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동양증권이 이를 거부하면 결국 투자자들은 소송에 들어갑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 회장은 손해배상을 위해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유사했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사기성 CP 발행의 경우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해 사재를 털고 LIG손해보험까지 매각하고 있지만, 동양그룹은 내다 팔 것도 없고 사재도 없다고 하니 보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자 보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지만 그래도 투자 피해자들이 믿을 곳은 금융당국과 검찰뿐입니다. 동양그룹 피해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현재 2만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만 7000억원에 달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노후준비금을 날린 60대 이상만 해도 24%를 넘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과 검찰이 불완전판매 검사와 은닉재산 파악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그룹 현재현(65) 회장과 임직원들이 13일 구속됐다. 이날 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판사는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자 기록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 전 사장은 “CP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정진석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금융당국이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신속 처리 절차인 ‘패스트 트랙’을 통해 검찰에 넘겼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로 현 회장을 포함한 그룹 경영진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당시 김윤희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김성대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가 동양시멘트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77만주)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파악했다. 증선위 측은 “현 회장은 그룹 자금수지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했다”며 “그룹의 채무상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룹 계열사인 동양의 회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동양매직 매각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지난 7일 투자자들에게 최근 1년간 약 1조원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해 손실을 끼친 혐의로 현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7일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과 관련해 현재현(65) 회장에 대해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쯤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지난해에는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5만여명의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끼치고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 회장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검찰이 7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3명은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해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 데다 계열사들이 CP 등을 서로 매입해주며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민감한 정치적 사건과 대기업 수사가 올해도 ‘서초동’을 뜨겁게 달군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과 동양그룹, KT,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해에도 계속된다. 법원에도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이 연루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열람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을 불러 조사했고,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통해 열람 및 발언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수사에 착수한 회의록 폐기 의혹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더딘 데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소환 조사하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특수수사는 이달 초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조석래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재임 시절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청와대 연루설’ 등이 제기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조회를 부탁한 ‘제3의 인물’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고 시기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달하는 공판을 진행했지만 2차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트위터 선거개입 글에 대한 국정원 직원 여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는 등 심리가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징역 4년이 구형됐고, 새해 2월 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2차 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있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공판도 새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별들이 떴다(국내) 올해는 ‘올드보이’의 귀환이 도드라진다. 정치권뿐 아니라 수많은 스타들이 자고 나면 사라지는 가요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선 ‘가왕’ 조용필이 눈에 띈다. 올해 데뷔 45주년을 맞는 조용필은 10년 만에 19집 앨범 ‘헬로’(Hello)를 발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수록곡 헬로와 ‘바운스’(Bounce)는 이례적으로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고 앨범은 지난 4월 발매 이후 25만장 넘게 판매됐다. 조용필은 바운스로 23년 만에 지상파 방송사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걸그룹 크레용팝도 ‘빠빠빠’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헬멧을 쓰고 직렬5기통 춤을 추며 빌보드 K팝 차트 1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장강의 물결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70대 인사’들이 눈길을 모은다. 지난 8월 청와대 입성 이후 ‘기춘대원군’으로 자리 잡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인공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자문하는 원로그룹 ‘7인회’의 멤버였던 김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막강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 친박계 좌장이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출신인 서청원 의원도 10·30 재·보선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당내 최다선(7선)이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그의 정치 일선 복귀는 ‘원로 측근정치’의 서막을 예고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올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은 사람으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도 꼽을 만하다.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의 은폐·축소 지시를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권 과장에게 편지와 꽃, 빵, 치킨 등을 보내며 열렬한 성원을 표시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며 비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별들이 떴다(국외) 올 한 해 국제무대에서는 정치·경제·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에 이름을 올린 앙겔라 메르켈(60) 총리가 9월 총선에서도 승리해 3선 연임을 달성했다. 이변이 없다면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제치고 유럽 최장기 여성 총리가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판 삼아 독일을 유럽 최강국에 올려놓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엄마(Mutti) 리더십’으로 유럽연합(EU)을 지배하는 여제(女帝)가 됐다. 칠레에서는 장군의 딸, 유엔 여성기구 총재, 남미 최초의 직선 여성 대통령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미첼 바첼레트(62)가 ‘피노체트 독재정권의 딸’ 에벨린 마테이를 제치고 정권을 되찾았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과 함께 ‘남미 ABC’(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를 이끄는 중도좌파 여성 지도자로 떠올랐다.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에는 재닛 옐런(67) 연준 부의장이 임명됐다. 올해로 100년째인 연준 역사상 여성 의장은 최초다. 물가 안정보다 고용 확대를 더 중시해 ‘매보다 매서운 비둘기’로 불리는 옐런 예정자는 내년 1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4년간 연준을 이끌 예정이다.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다 탈레반 무장대원의 총에 맞은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16)는 영국에서 청소년 운동가로 새 삶을 이어가며 건재를 과시했다. “총으로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는 유엔에서의 명연설로 다시 주목을 받은 말랄라는 유럽의회가 주는 최고 권위의 사하로프 인권상을 받았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 별들이 졌다(국내)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어간다. 우리와 함께 호흡해 왔던 스타들이 사고 혹은 지병 등으로 우리 곁을 떠났고 뜻하지 않게 명예가 추락한 인물도 있었다. 문화계에서는 한국 추상화의 대가인 이두식 홍익대 회화과 교수가 2월 23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40년 넘게 한국 추상미술의 맥을 이어온 그는 우리 고유의 정서가 담긴 화려한 오방색(적·청·황·백·흑)을 사용해 밝고 역동적인 작업을 펼쳐온 것으로 유명하다. 영화계에서는 박철수 감독이 2월 19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오세암’(1990년), ‘301, 302’(1995년), ‘학생부군신위’(1996년), ‘녹색의자’(2003년) 등 그의 영화는 소재도 장르도 다르지만 그만의 실험정신이 스며들어 있었다. ‘영원한 청년’인 소설가 최인호는 지병인 침샘암과 투병하다 9월 25일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래 사냥’, ‘겨울 나그네’, ‘깊고 푸른 밤’ 등 그의 작품은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제작돼 사랑을 받았고 그를 ‘청년 문화의 기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방송가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 ‘국민 DJ’ 이종환은 5월 30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은 라디오시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 국민을 울리고 웃겼다. ‘드라마계의 거장’ 김종학 PD는 7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안겼다. 정치 분야에서는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성과를 퇴색시킨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진 별’로 꼽힌다. 이 사건은 해외 토픽에 소개되면서 윤 전 대변인의 명예를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신시켰다. 재계에서는 재계 서열 38위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발행과 고의적인 법정관리 신청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불명예를 얻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별들이 졌다(국외) 올해는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거나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인물들이 대거 타계해 아쉬움을 줬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남성 지도자들에게도 암울한 한 해였다. 유럽 첫 여성 총리, 영국 헌정 사상 세 차례 연임 기록을 세우며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을 이끈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오랜 기간 지병을 앓다가 4월 8일(현지시간) 87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대처리즘’을 도입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쳤다는 업적과는 별개로 과도한 민영화로 사회불평등을 심화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46년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정책)를 무너뜨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도 폐렴 합병증으로 고통받다 12월 5일 영면했다. 퇴임 후 화해와 포용을 몸소 실천하며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은 만델라를 기념해 유엔은 그의 생일인 7월 18일을 ‘만델라의 날’로 지정했다.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완전 무상의료·무상교육 정책을 펼쳐 ‘빈민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유명을 달리했다. 중남미 반미좌파 동맹의 맹주로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악마, 살인자”라고 일갈했던 그는 암으로 숨이 끊어지기 전 “제발 죽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20년간 세 번이나 총리직에 오르며 이탈리아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7)도 초라한 말년을 맞게 됐다. 지난 11월 세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동료 이탈리아 상원은 즉각 그의 의원직을 박탈해 버렸다. 불체포특권을 상실한 탓에 미성년자 성매매 등 다른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감옥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과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19일 나란히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밤늦게까지 이 회장을 조사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재직 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강행했는지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충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할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 매각한 혐의와 ‘사이버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4년 동안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도 이날 현 회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현 회장이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검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양그룹 회사채·CP 피해자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피해자 30여명은 현 회장이 도착하자 차량 문을 발로 차고 계란을 던지며 “내 돈을 내놓으라”고 절규했다. 5분여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던 현 회장은 검찰 방호원 등의 도움으로 청사에 들어갔지만 피해자들에게 이리저리 떠밀리는 과정에서 안경이 벗겨지고 머리 부위를 긁혀 작은 상처가 나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둘러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18일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전휴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에게 19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KT 사옥 헐값 매각과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 과다 투자 혐의, ‘사이버 MBA’ 고가 인수 혐의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강행했는지와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 등을 집충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KT본사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해 이 전 회장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12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도 19일 오전 현재현(64) 회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할 분량이 남아 다시 소환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현 회장의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오전 10시 13분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출석했다. 그는 “비자금 조성을 미리 보고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액수는 2000억원 안팎으로, 탈세액이 1000억원을 넘고 배임·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