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험 알고도 회사채 판매1246명 소송 허가 받는 데 수년재판부 “증권신고서 거짓 없어”투자자 분노… 피해자 측 “항소”현재현 前회장 7년형 만기 출소 과거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부실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할 만한 중요 사항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요 사항 허위 및 누락 기재 여부’가 집단소송 청구 원인인 만큼 이번 판단이 동양 사태 관련 형사사건 결론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대의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집단소송 허가 신청’은 ‘대표당사자 자격’ 등을 두고 문제가 불거져 1·2심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송 허가’ 취지로 뒤집혀 2021년 10월에서야 첫 변론이 이뤄진 탓에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8년 7개월가량 걸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 사태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기 판매’가 분명한데 투자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분노의 글을 올리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금융당국의 조정 결과는 이번 판결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역시 은행 예금이 아닌 이상 100%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도 위험 알고도 회사채 판매1246명 소송 허가 받는 데 수년1심 판결엔 구체적 이유도 없어투자자 분노… 피해자 측 “항소”현재현 前회장 7년형 만기 출소 과거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부실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14년 투자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113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도 구제된다. 이번 사건의 ‘집단소송 허가 신청’은 투자자들과 유안타증권 측 사이에서 ‘대표당사자 자격’ 등을 두고 문제가 불거져 1·2심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송 허가’ 취지로 뒤집혀 2021년 10월에서야 첫 변론이 이뤄진 탓에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8년 7개월가량 걸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 사태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기 판매’가 분명한데 투자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분노의 글을 올렸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금융당국의 조정 결과는 이번 판결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역시 은행 예금이 아닌 이상 100%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거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부실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14년 투자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할 만한 중요 사항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요 사항 허위 및 누락 기재 여부’가 집단소송 청구 원인인 만큼 이번 판단이 동양 사태 관련 형사사건 결론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도 구제된다. 이번 사건의 ‘집단소송 허가 신청’은 투자자들과 유안타증권 측 사이에서 ‘대표당사자 자격’ 등을 두고 문제가 불거져 1·2심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송 허가’ 취지로 뒤집혀 2021년 10월에서야 첫 변론이 이뤄진 탓에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8년 7개월가량 걸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 사태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최종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기 판매’가 분명한데 투자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분노의 글을 올리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금융당국의 조정 결과는 이번 판결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역시 은행 예금이 아닌 이상 100%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국내 1위 삼성그룹마저 ‘총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창립한 뒤 79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총수가 수차례 감방 신세를 진 일도 많다.이 중에서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최초, 최다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횟수만 다섯 차례에 이른다. 1993년 김 회장은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해 호화저택을 구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2007년 보복 폭행 혐의로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다. 2012년에도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03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2003년에는 1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012년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3년 6월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지만 건강 악화 등으로 형 집행정지 등이 반복됐고, 결국 지난해 특별사면됐다.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2006년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회장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2011년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2014년 1월 구속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총수 구속은 재계의 어두운 그늘”이라면서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투명해져 더이상 ‘재벌 총수=구속’이란 공식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정재계 눈치보기’ 비판 속 정부 “77만명 파악 곤란” 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가 받은 국가 훈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27년 만에 뒤늦게 취소되면서 정부가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 취소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4일 전씨 등 3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전씨 외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게 돼 있다. 전씨는 1987년 새마을훈장자립장을 받고 2년 뒤인 1989년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적격 기간이 27년이나 된다. 정태수 회장도 금탑산업훈장(1982년)과 체육훈장맹호장(1986년), 체육훈장청룡장(1989년)을 받았지만 1991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이 행자부를 감사하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박탈하지 않는 등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8개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 6162명을 표본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서훈을 유지하는 수상자가 40명(49건)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이 아니더라도 서훈 대상자 관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지만 그간 정부는 이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훈 취소자 상당수가 속해 있는 정재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77만명이나 되는 서훈자 전체를 조사할 수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정영준 행자부 상훈담당관은 “일선 부처에서 (전씨 등에 대한) 서훈 취소 요구가 올라오지 않았을 뿐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한 적은 없다”면서 “최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서훈자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이들을 조사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요즘은 때로 은퇴 후의 생활을 설계하면서 너무 신남…은퇴하면 현카(현대카드)가 카드 한도 줄이려나?” 지난 11일 정태영(56)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 소식 또는 자신의 생각을 틈틈이 알리는 그가 뜬금없이 은퇴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지난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성과를 확실히 인정받은 그의 입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는 카드업계 유일한 ‘오너가(家) 최고경영자(CEO)’다. 2003년 현대카드·캐피탈 사장으로 취임해 13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그룹에서 부회장직은 특별하다. 단순히 최고경영자가 아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가신’ 그룹에 포함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이 당장 은퇴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10년 이상 충분히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너이면서 오너 아닌’ 애매한 입지를 잘 보여준다.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의 장남인 그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정몽구 회장의 둘째 사위다. 다만 현대카드 지분은 없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하는데 재벌가 사위는 ‘남자 신데렐라’라고 부른다. 잠시 재벌가의 일원이 될 뿐 영원할 수는 없다는 뜻에서다. ●신데렐라 마법은 끝났다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은 사위가 경영권을 물려받은 재계의 몇 안 되는 ‘행운아’였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 출신으로 동양그룹 창업주 고(故) 이양구 회장의 큰딸 이혜경 전 부회장과 인연을 맺으면서 경영에 참여했다. 1983년 이양구 회장이 지병으로 경영 활동에서 물러나자 현 전 회장은 34세 나이에 동양시멘트 사장을 맡았다. 이후 6년 뒤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동양그룹 회장에 올랐다. 시멘트 회사를 금융 회사로 변모시키고, 외환위기 때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2001년 그룹을 재계 서열 17위(자산 기준)까지 올려놨지만 ‘마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보험, 시멘트 업종 불황 등의 직격탄에 그룹 재정은 금세 바닥났고, 부채비율은 치솟았다. 급기야 동양그룹은 2013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겼다. 이듬해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현 전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현 전 회장의 손아래 동서인 담철곤(61) 오리온 회장도 어려움에 처해 있긴 마찬가지다. 이양구 회장의 둘째 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과 결혼한 그는 1989년 동양제과 사장에 취임하며 현 전 회장과 함께 사실상 그룹의 투톱 체제를 이뤘다. 그러다 2001년 동양제과를 동양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뒤 오리온그룹으로 사명을 바꾸고 회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담 회장은 10년 뒤 300억원대 그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특면사면 기회를 엿봤으나 전직 임원들이 (사면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몽구 회장의 셋째 사위인 신성재(48)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도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1995년 현대정공에 입사한 그는 2년 뒤 정 회장의 셋째 딸 정윤이씨와 백년가약을 맺고 현대가(家) 일원이 됐다. 이후 고속 승진을 거듭한 뒤 2005년 현대하이스코 사장에 올랐다. 이후 10년 동안 경영을 맡으면서 1조원대 회사를 4조원대로 끌어올렸다. 특히 그는 임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오너가 경영자이면서도 직원 친화 경영에 심혈을 기울인 덕분이다. 사내 패션쇼를 열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격식을 차리면서도 옷을 잘 입고 다닐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그다. 가을에는 옥상정원에서 치맥 파티를 열고, 연말에는 샤롯데, 블루스퀘어 등 공연장을 통째로 빌려 직원들과 가족, 고객사 관계자들을 모두 초청해 뮤지컬 공연 등을 관람하도록 했다. 직원들 기(氣)를 살려주는 게 CEO의 역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말 현대차그룹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부문을 현대제철로 넘기면서 신 전 사장의 입지는 급격하게 위축됐다.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고부가 강관(송유관) 등 남은 사업으로 해외 쪽에서 사업을 키워보자고 직원들을 다독였지만 이듬해 3월 부인 정윤이씨와 이혼을 하면서 신 전 사장은 얼마 뒤 회사를 떠나야 했다. 현재 그는 부친이 운영하는 중견기업 삼우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삼우는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을 가공해 현대차에 공급하는 업체로 지난해 8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신 전 사장이 현대차 가문을 떠나면서 삼우의 매출이 크게 줄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현대차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현대차가 그래도 의리를 지킨다”는 얘기가 돌았다. ●성과로 보여주는 실세 사위들 재벌가 사위 중 실세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사위인 안용찬(57)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재학 때 장 회장의 장녀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을 만나 애경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기업가였던 부친을 꼭 빼닮은 그는 처가에서도 ‘경영 DNA’를 한껏 표출했다. 1995년 애경산업 사장으로 취임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켰다. “1등 브랜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의 지론에 따라 성과를 못 내는 제품은 과감히 철수시키는 등 구조조정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후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을 적극 추진해 제주항공을 세웠다. 초반에 제주항공 재무 상태가 악화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룹을 설득해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안 부회장의 추진력 속에 제주항공은 국내 3위 항공사로 대형 항공사를 바짝 따라붙고 있다. 그는 장 회장의 장남인 채형석(56) 애경 총괄부회장과는 막역한 사이이기도 하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위인 문성욱(44) 신세계인터내셔날 부사장도 나름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SK텔레콤 기획조정실,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등에서 근무한 그는 2001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후 신세계 기획팀 부장, 신세계I&C 전략담당 상무를 거쳐 이마트 해외사업총괄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2014년 말부터는 신세계인터내셔날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깔끔한 업무 처리 등으로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위와 아들의 경쟁에서 사위가 월등한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사위인 신정훈(46) 해태제과 사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삼일회계법인과 베인앤컴퍼니에서 근무하다 장인의 명을 받고 해태제과에 입성했다. 2000년대 중반 해태제과 인수 작업 때부터 장인을 도운 그가 직접 경영에 나선 것이다. 신 사장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내놓다가 허니버터칩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해 매출은 79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7%가 올랐다. 반면 윤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45) 크라운제과 대표는 11년 전 제과업계 2위 해태제과를 인수한 이후 모기업인 크라운제과(당시 4위)가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건실한 재무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주목할 만한 히트제품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법원이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만여명에게 피해를 안긴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 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경매 대금 공탁금, 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는 3700명이다. 향후 채권자 보정을 거친 뒤 1회 채권자 집회가 오는 12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 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0여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변호사법 위반·탈세’ 구속기소 ‘현관 로비’ 의혹은 가시지 않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의 사건 수임 비법은 다름 아닌 ‘가짜 친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5억원이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원정도박 수사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검사장과 3차장 검사를 만나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명분으로 정 대표에게 먼저 3억원을 받았다. 이후 홍 변호사는 실제로 3차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고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 3차장으로부터는 선처를 거부당했고, 검사장과는 아예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수사팀의 결론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홍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이라는 ‘명패’를 내세워 수임료만 올려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전관(前官)예우 비판이 나올 때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홍 변호사에 대해 “일반 변호사보다 변론 능력이 뛰어난 것뿐”라고 말해 왔다. 2011년 9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개업,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사건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한 해 최대 100억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홍 변호사는 수사 결과 돈이 된다면 브로커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와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학 동창인데다 동향이라 잘 안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탈세 규모도 적지 않다. 수임 내역 미신고·축소로 수임료 36억여원을 누락했고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등에서 챙긴 미신고 수임료 가운데 30억원을 자신의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한 재산증식에 활용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지방변회에 홍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잠정 결론에도 ‘현관’ 관련 의혹들은 가시지 않고 있다. 현직 검사가 1억원 수수하거나 고교 동문회 등을 명분으로 브로커와 검사가 만난 정황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이에 벌어진 50억 수임료 분쟁이 대형 법조 비리로 확대된 지 대략 한 달 만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지만 퇴임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싹쓸이 수임에다 수억원대의 로비 자금, 100억원대의 부동산 투자 등 끝없이 불거진 의혹 속에 홍 변호사는 스스로 “참담하다”고 했다. 검찰·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의 심경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 팍팍한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의 홍 변호사와 주변 인물들을 지켜보는 일반 서민들은 분노를 넘어 오히려 허탈할 뿐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명확하다. 홍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실체를 속 시원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홍 변호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소홀히 넘길 수는 물론 없다. 구속 수감 중인 정 대표는 2013년 이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세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서다. 말인즉슨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통하면 죄를 가볍게 하거나 형량도 낮출 수 있음을 보여 준 셈이다. 정 대표의 회사 돈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해 준 현직 검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제 식구 감싸기식으론 안 된다. 홍 변호사의 ‘봐주기 수사’ 청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재계 거물들의 사건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개업 이후 4년 동안 형사사건을 400건이나 수임했다. 싹쓸이다. 변호사법에 금지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받는가 하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알선료를 챙기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2013년 한 해 신고한 소득이 91억원에 이르렀다. 홍 변호사는 본인과 가족, 회사 명의로 오피스텔만 무려 123실을 갖고 있다. 낯선 별세계의 일 같다. 소득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던 냄새가 풍기는 대목이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홍 변호사는 전직 검사장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다. 전직과의 관계 고리를 끊어야 실체를 볼 수 있다. 홍 변호사와 연루됐을 현직에 대한 조사도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눈을 곧추 뜨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름 아닌 검찰에 달렸다.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법조 비리’ 의혹으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2분쯤 검찰청에 나온 홍 변호사는 ‘몰래 변론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면서 “제기된 몰래 변론 의혹은 상당 부분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홍 변호사는 다만 자신이 ‘전관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 심경을 묻자 그는 “참담하다.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 조사받게 됐는데…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3~2014년 정운호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검찰 등에 구명·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최근 정 대표가 검찰에서 그보다 더 많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고액 수임료의 사용처 등에 의혹이 증폭됐다. 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이렇게 취득한 수익을 축소신고하거나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가 실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의 역할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A사를 통해 오피스텔·상가 등 1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가 불법 수임료 ‘세탁·은닉 창구’로 쓰인 게 아닌지,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홍 변호사 조사 중간에 정 대표 또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56·구속)씨와의 대질 신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와 서울 D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씨는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명수배로 도피 중이던 이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모의가 없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증거인멸 사주나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다.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브로커 이민희와 대질 가능성… 소환 후 전관 로비 수사로 전환 지난해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홍만표(57) 변호사 소환 조사를 계기로 수사를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지난해 정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사건 검찰 수사단계 변호를 맡아 검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에 대해 일단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2011년 9월 개업 이후 수임한 400여건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신고한 소득내역, 150억여원대 부동산 자산 등의 취득 과정 등을 분석해 일부 사건의 수임료가 신고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된 정황 등 홍 변호사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 또 지난 2014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등에 대해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홍 변호사에 대해 조사 내용이 방대하다. 소환 조사해 보고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정 대표 및 브로커 이민희(56·구속)씨와의 대질 신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로 홍 변호사의 고교 1년 후배다. 홍 변호사 소환 이후 검찰 수사는 탈세 등 홍 변호사의 개인 비위에서 실제로 경찰·검찰·법원에 대해 전관 변호사들의 로비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정 대표의 항소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1심 때의 3년보다 낮은 2년 6개월로 낮추고, 보석허가에 대해 “적의 처리”(법원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2014년 정 대표의 또 다른 원정도박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리하는 등 정 대표에 대해 각종 ‘호의’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사건 검사·수사관과 접촉해 사건 왜곡을 시도했는지 캐물을 방침”이라면서 “보석 로비 부분도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22일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비자금 조성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회사채와 CP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의 경영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하고 계열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팔아 1조 3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가 감형 선고를 하자 방청석에 있던 동양 사태 피해자 150여명이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정기총회에서 허창수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회장 자리에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1명을 신규 선임하는 데 그쳤다. ‘전경련 역할론’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재계 수장을 연임하는 허창수 회장의 행보에 재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회장단 충원으로 분위기 쇄신을 노렸던 전경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는 평가다. 전경련은 그동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이미지를 벗기 위해 2013년부터 회원사 문턱을 낮추고 회장단 가입 대상도 50대 기업집단 총수로 넓혔지만 1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다. 앞서 전경련은 2~3명의 신규 부회장 선임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1명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회장단 상당수가 구속 수감되거나 기업 위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활동이 불가능한 점도 골칫거리다. 실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와병 중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감 중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전경련과 거리를 둔 지 오래다. 전경련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과 국가 경제를 아우르는 시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전경련은 정부 논리에 맞춰 규제개혁, 기업 활력 등에는 목소리를 키웠지만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한편 허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2년의 임기 동안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정기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법인세를 낮춰야지 올리면 되겠느냐”면서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면서 “세율을 올리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세 차례 연임한다. 전경련은 5일 “회장단을 포함한 재계 원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허 회장을 재추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큰 이변이 없다면 허 회장은 오는 10일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정기총회에서 35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 더 전경련을 이끈다. 허 회장은 당초 연임을 고사했지만 재계 원로들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회장직은 21명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연임 제한은 없다. 허 회장은 2011년 2월 선출돼 지난 4년간 무난하게 전경련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을 대신할 중량감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해 조직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경련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석이 된 부회장직의 추가 인선 문제는 오리무중이다. 전경련은 현재 부회장직에서 사퇴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2명의 공석을 새 인물로 채워야 하지만 마땅한 후보군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도 부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회장직 자리에는 이중근 부영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장형진 영풍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모든 결정은 총회 때 회장단에서 결정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경련은 폐쇄적인 조직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3년부터 30대 그룹 총수에 한정했던 회장단 자격을 5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데 공을 쏟아 왔다. 지난해에는 전경련의 가입 제의에 응한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자 해당 기업들이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가석방 논의가 반갑기는 하지만 자칫 속내를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 중인 기업인 중 법정 형기의 3분의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인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금까지 가석방을 허가했던 기준에 따르면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절반 가까이 복역 중이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개월을 받아 수감 중이며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웠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구 전 부회장도 조만간 가석방 대상이 된다. SK와 LIG 측은 “회사 차원에서 가석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가 난처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단 오너의 공백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SK 관계자는 “오너가 구속된 후 대형 인수·합병(M&A) 실적 등이 전무한 상태”라면서 “최근 김승연 회장의 복귀 후 삼성 4개 계열사 빅딜을 성공한 한화그룹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K는 최 회장 구속 전인 2011년 그룹 투자 금액이 6조 606억원에 달했지만 올 들어서는 4조 9283억원으로 줄었다. 오너의 형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들은 그나마 SK나 LIG처럼 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울 뿐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역시 형기 미확정으로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특별사면도 형이 확정돼야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기업 경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벌총수로서는, 1997년 ‘한보사태’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실형이다.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룹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141억원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피해자 전체가 배상받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재벌회장 중 최고형량 현재현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현재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2000년대 들어 재벌회장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41억 원을 횡령한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 이득 혐의는 일부만 유죄, 회계부정,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도 일부 무죄가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현재현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현재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2000년대 들어 재벌회장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41억 원을 횡령한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 이득 혐의는 일부만 유죄, 회계부정,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도 일부 무죄가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2일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본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그럼에도 범행 액수가 여전히 많아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벌 비리에 대한 법원의 무관용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 회장 측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 임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인정 액수를 크게 줄였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착복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금 조성 자체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인정한 횡령액 719억원 중 603억원이 줄었다. 나머지 115억원은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조세포탈과 배임 부분도 이 회장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탈세는 260억원에서 251억원으로, 배임은 363억원에서 309억원으로 감액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5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조세포탈은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횡령과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신장 이식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이날 환자복에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 내내 마스크를 쓰고 눈을 찌푸린 채 앉아 있던 그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선고 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변론을 맡고 있는 안정호 변호사는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면서 “조만간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재벌 비리에 대한 법원의 엄중 처벌 기조가 다시 확인됐다. 2012년 초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재벌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도 변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2월 법원은 “경제 발전 기여도를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회장님’들이 건강 악화, 경영 공백 우려, 경제발전 기여 감안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나는 ‘3·5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초 김 회장과 LIG그룹 구자원 회장이 각각 파기환송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3·5 법칙’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며 논란은 잦아들었다. 현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1심 재판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분위기상 재벌 회장들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1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고위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씨는 동양그룹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혜경(61)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술품 2점을 15억여원에 매각하고 판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 이 부회장의 미술품 창고와 서미갤러리에서 국내외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은 남편인 현재현(65) 회장이 구속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재계 수사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렸다. 2008년 삼성 특검 때 비자금 투입 의혹이 제기된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 ‘행복한 눈물’의 유통 경로로 지목됐다. 2011년에는 오리온그룹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CJ그룹 수사 때는 법인세 3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