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평가받는 워런 버핏(94)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가운데, 일본 주요 5개 종합상사에 대한 장기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3년말 기준 3342억 달러(약 480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으로, 분기별 현금 보유량 증가가 10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버크셔의 상장 주식 보유량은 같은 기간 23% 감소했다. 지난해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주요 주식 1430억 달러어치를 매각했으나, 신규 주식 투자액은 92억 달러에 그쳤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증시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버핏은 “나는 현금 자산을 우량 기업 투자보다 선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종합상사 투자…장기 보유 방침 버핏은 올해 주식 투자와 관련해 일본 5대 종합상사(미쓰비시상사, 미쓰이물산, 이토추상사, 스미토모상사, 마루베니상사)의 지분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버크셔의 일본 기업 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경영진도 수십 년간 이들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크셔는 2019년부터 해당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해 현재까지 138억 달러를 투입했다. 현재 지분 가치는 23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기존 10% 한도를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핏은 이들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과 절제된 경영진 보상 체계를 높이 평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크셔의 현금 보유 증가에 대해 후계 문제와의 연관성도 제기된다. 현재 94세인 버핏은 그렉 아벨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한 바 있으며, 이번 연례 서한에서도 “아벨이 나를 대신해 CEO로 연례 주주서한을 쓸 날이 머지않았다”고 언급하며 승계 계획을 재확인했다. 버크셔의 현금 보유 정책이 차기 리더십을 대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부에 조언…“세금 현명하게 써라” 버핏은 연례 주주 서한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조언도 남겼다. 그는 “언젠가 당신의 조카들은 우리가 2024년에 보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길 희망한다”며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해달라. 자신의 잘못 없이 불이익을 받는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화폐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재정 운영이 계속되면 화폐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감세 정책과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LG엔솔, 고출력 46시리즈 첫 공개삼성SDI, 열 전파 차단 기술 홍보 SK온, 첫 원통형 배터리 모형 소개현금 확보 위해 긴축 경영 안간힘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다음 주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겹친 상황에서 혁신 기술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주요 배터리 업체와 소재·부품 기업 등 640여개 사는 다음 달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를 처음 공개한다.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와 출력을 최소 5배 이상 높인 46시리즈는 테슬라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전기차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앱테라 모터스’의 태양광 차량도 전시한다. 앱테라 모터스의 차량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팩을 동시에 사용해 주행거리를 늘린 점이 특징으로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모델이 처음 공개된다. 삼성SDI는 ‘열 전파 차단’(No TP) 기술과 전고체 배터리(ASB) 등을 소개해 각형 배터리의 안전성 홍보에 집중한다. 열 전파 차단 기술은 배터리 특정 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셀과 셀 사이의 안전 소재가 열 전파를 물리적으로 막는 기술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회사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열 전파를 막는 최적의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SDI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도 소개한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성이 낮고 주행거리가 긴 점이 특징이다. SK온은 파우치형·원통형·각형을 아우르는 모든 배터리 폼팩터(형태)를 선보이고 배터리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SK온은 지난해 파일럿 라인(시제품 생산 시설)을 준공하는 등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모형이 처음 공개되고 각형 배터리는 양방향에 이어 단방향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SK온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트랜드에 맞춰 다각화한 SK온의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불황에 빠진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이사 보수 상한선을 지난해 대비 20억원 줄인 60억원으로 정했다. 삼성SDI도 같은 기간 이사 보수 최고 한도액을 12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췄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올해 실적 개선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현실화하면서다. 지난해 4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2255억원, 삼성SDI는 2567억원, SK온을 자회사로 가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3594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조정호(67)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식 보유액이 12조원을 돌파했다. 조 회장의 주식(51.3%) 평가액은 지난 21일 기준 1년 만에 6조원 이상 불어난 12조 21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5만원 후반대였던 메리츠 주가는 지난해 말 10만원대에 진입하더니 지난 21일 종가 기준 12만 5000원을 찍었다. 이 같은 기세로 볼 때 조만간 주식 부자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조 9201억원)을 앞지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회장과의 주식 재산 격차는 5%대로 좁혀진 상태다.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2002년 자본 2000억원 규모의 동양화재를 들고 분가한 그는 30여년 만에 손해보험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하는 메리츠를 국내 금융그룹 중 시총 3위로 키워 냈다. 2011년 메리츠금융지주 출범 당시 2000억원 수준이던 시가총액은 21일 현재 24조원 수준으로 100배 넘게 폭증했다. 조 회장이 메리츠 가치를 수직상승시킨 것은 서학개미들이 열광하는 미국 선진 기업의 경영 철학이자 우리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진작부터 이행해 온 결과다. 밸류업의 핵심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주주환원을 통해 경영자의 능력을 주주들로부터 검증받는 것인데, 그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메리츠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은 전년보다 1.9% 포인트 증가한 53.1%로 국내 금융투자 업계 투톱인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증권(39.8%)이나 김남구 회장의 한국투자금융지주(22.9%)를 압도한다. 무엇보다 통상 재계 오너들은 주가를 올리는 자사주 매입·소각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유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금 배당을 그나마 선호한다는 점에서 자사주 매입은 늘리고 배당은 줄이는 그의 행보는 눈길을 끈다. 실제로 메리츠는 지난해 자사주 1조원을 매입하기로 했고 8256억원을 취득했다. 직전 해인 2023년(6400억원) 대비 자사주 매입 규모를 50% 이상 늘렸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자사 총 시총의 1%(약 2조원)가 안 되는 수준인 데 반해 메리츠는 4%에 육박할 만큼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반면 배당금은 2023년 기준 4483억원에서 2024년 24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의 보유 지분율이 51.3%인 점을 감안할 때 그가 받아 가는 배당금은 20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 재산이 늘어나지만 오너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팔지 않기에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은 통상 개미들한테 좋은 일이다. 더욱이 실질 세율이 60%에 육박하는 과도한 국내 상속세를 감안할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상승은 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오너들은 욕을 많이 먹더라도 자사주 매입보다는 급여나 배당으로 큰돈을 받아 가는 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연봉킹, 배당킹 순위는 정례적으로 나와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킹 순위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오너 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철학으로 주주환원에 성공한 조 회장 사례를 보면 지배구조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임이 명확해진다. 다만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인지상정인 만큼 오너들이 승계를 방해하는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국은 재계에만 밸류업을 요구하지 말고 상속세율 인하, 차등의결권 부여 등 재벌들이 주주환원에 적극 나설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주주환원킹은 재계와 당국이 함께 노력할 때 많이 나올 수 있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노사 관계의 대혼란이 우려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됐다. 이 대표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 정당”, “본시 중도정당”이라고까지 했다. 그래 놓고는 양대 노총을 방문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주4일제 추진을 약속했다.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0%까지 떨어졌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는 1.6%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돼 민간 소비는 얼어붙었고 투자는 부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데 우리는 리더십 부재로 제대로 협상도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부터 접는 게 도리다. 경제8단체가 어제 상법 개정 철회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소송 남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도 고민해 봐야 한다. 최고 세율은 통상 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데 상속재산은 현금이 아닌 기업의 지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두르려면 전 국민 25만원 포기도 필요하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급 반대(55%)가 찬성(34%)보다 높았다.

내국인과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외국인이 현금 2억 4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한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금 주인 30대 남성 B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2억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거래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A씨는 중앙아시아 국적으로 알려진 A씨를 쫓고 있다.

배우 신민아가 7년 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노후 주택을 약 55억원에 매입한 뒤 조성한 주차장의 시세차익이 최소 1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신민아는 지난 2018년 1월 용산구 한강로2가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340㎡(103평)에 2층 높이의 오래된 주택을 55억 5000만원에 샀다. 채권 최고액이 33억 6000만원인 점에서 대출 원금은 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매입 금액의 절반가량인 27억 5000만원은 현금 매입으로 추정된다. 매입한 부지는 아모레퍼시픽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이 소속된 연예 기획사 하이브 등 대기업이 위치한 신용산역까지도 도보할 수 있는 위치다.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 3번 출구에서 160m 거리다. 신민아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택과 담장을 철거하고,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인근 거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시세차익이 최소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과장은 “신민아 주차장 부지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는 상업용 건물이 지난해 8월 평당(3.3㎡) 1억 3900만원과 1억 5700만원에 각각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당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해 대지면적 342㎡(103.5평)를 곱하면 현재 가치는 약 155억 2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입 당시에는 용리단길 상권이 뜨기 전이었고, 당시 인근 매각 사례를 봐도 저평가된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한 훌륭한 투자 사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1998년 데뷔한 신민아는 지난해 tvN 월화극 ‘손해 보기 싫어서’ 등에서 활약했다. 신민아의 차기작은 넷플릭스 ‘악연’으로 배우 박해수, 이희준 등과 호흡을 맞춘다. ‘악연’은 벗어나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악연으로 얽히고 설킨 6인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물이다.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며, 올해 2분기 중 시청자를 만날 예정이다. 신민아는 배우 김우빈과 지난 2015년 7월 열애를 인정한 후 11년째 공개 열애 중이다. 신민아는 김우빈이 비인두암을 투병 중일 때도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대 해킹을 당한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해킹을 당해 14억 6000만 달러(약 2조 1000억원)의 코인이 탈취 당했다. 바이비트 최고경영자(CEO) 벤 저우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분석가 잭엑스비티(ZachXBT)는 이로 인해 14억 6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 지갑에서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도 엑스를 통해 약 14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 자금이 새로운 주소로 이동하며 매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은 2014년 마운트곡스(4억 7000만 달러)와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 1100만 달러) 사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으로 꼽히고 있다. 2018년 설립된 바이비트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약 51조 7860억원) 이상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다. 한때 거래량 기준 전 세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이 플랫폼은 해킹 이전 약 1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난당한 이더리움은 총 자산의 약 9%에 해당한다. 블록업체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이날 바이비트에서 해킹당한 자금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상품으로 구성됐다. 코인은 먼저 하나의 지갑으로 이전된 다음 40개 이상의 지갑으로 분산됐다. 또 파생상품은 모두 이더리움으로 바꾼 뒤 2700만 달러씩 10개 이상의 추가 지갑으로 옮겼다고 난센은 설명했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잭엑스비티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이라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이비트의 조사를 돕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기업 파이어블록스도 “이번 해킹은 지난해 발생한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와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털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건 모두 북한 소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커들은 와지르X에서 2억 3490만 달러, 라디언트 캐피탈에서는 50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해 현금으로 세탁한 뒤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발생한 6억 6000만 달러(약 9600억원)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했다. 또 2019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 2000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밝혔다. 바이비트 대규모 해킹 소식에 이날 암호화폐는 일제히 하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3시 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2% 내린 9만 611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9만 5000달러 아래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1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7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론 잔액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42조 545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12월 42조 387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작년 12월 부실채권 상각, 성과급 등으로 카드론 잔액이 줄었다”며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데다 설 명절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다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론 잔액 외 대환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현금서비스 잔액 등은 모두 감소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110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 6467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 613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3000억원 줄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한 주 앞둔 지난 13일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서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이날의 당정협의회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표단의 대외협력부대표로서 참여해, 서울시 각 부서의 실국장과 함께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과제는 물론 각 지역 주민들이 중요시하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시가 동작구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지의 공공임대주택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강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주무 부서를 신속하게 지정하여 해당 부서가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무 부서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는 흑석동 2-26번지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철회한 반대급부로 대체지를 제공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임대주택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작구는 이미 타 지역과 비교해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 임대주택 및 적절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제약, 비용 부담, 행정 절차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흑석동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던 이 의원은 “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 외 다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공공기여금 총액 범위’에 토지, 임대주택, 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여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4년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8·8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부분을 예로 들며 이 경우에도 서울시가 임대주택 외에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해당 토지가 가진 잠재력이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임대주택 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다면 지역 사회 전체에 줄 수 있는 효용이 더 많지 않을까 늘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계속 논의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강 공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동작구는 그 어느 때보다 수변공원의 조성을 염원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원 사업부지 마련을 계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 부서의 조속한 지정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토대로 대체지 임대주택 조성 관련 사안도 계속 논의하여 원만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어진 협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47개 다자녀 혜택과 함께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구상해 확장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받는 아동수당의 확대 지급 안으로 청소년기인 만 18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즉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협력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 주민분들께서 염원하시는 수변공원 조성 등 여러 정책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겨냥해 ‘중도 보수 정당’ 발언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연일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성장을 외치면서 성장 지원 관련 법에는 ‘발목잡기’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 보수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 규정 도입, 연금 개혁 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 사기”라면서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리는 기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의 정치구호는 ‘성장’인데, 입법 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다. 규제를 남발하는 성장은 불가능”이라면서 “얼음으로 불을 피우겠다는 것과 같은 모순이자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다.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며 “선거 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하고, 국민의힘이 발의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나”며 “경제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촉진법 제정의 신속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발언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강성 귀족 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가”라며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 정체성까지 바꾸려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으니 물불 가리지 않는 대권 전략이 대단하다”면서 “진정성은커녕 눈 앞의 대권 욕심에 중도 보수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위장쇼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시금석이 바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 규정 도입과 연금 개혁 협조”라고 덧붙였다. 장외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말 도둑이다. 좋은 말은 다 훔쳐다 쓴다”면서 “자신의 범죄 심판일 궁지에 몰리니, 조기대선에 몸이 달아 국민을 속이려 위장 우클릭한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사를 아무리 사칭해도 검사가 될 수없고 범죄자만 됐을 뿐이다. 중도보수를 아무리 외쳐봤자, 이제 누구도 속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중도보수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25만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포기하시고, 민주노총 눈치 그만 보시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입법 시리즈에 앞장서주셔야 한다”라고 썼다. 또 “무엇보다 중도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98억원을 투입해 신입생 1인당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신입생은 모두 3만9605명으로 초등학교 1만398명·중학교 1만557명·고등학교 1만3900명·특수학교 250명 등이다. 3월 개학 이후 학생·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안내를 거친 후 3월 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원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가끔은 고립을 자처하며 고요히 침잠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2월에는 그런 바람이 한층 심해지곤 하지요. 저는 지금 충북 충주의 ‘깊은산속옹달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깊은산속옹달샘은 명상치유센터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잠시 숨어들어 머물기 좋은 장소입니다. 눈 덮인 산속에 폭 파묻혀 보낼 하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의 쉼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 2월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깊은산속옹달샘 가는 길은 아침부터 눈이 내립니다. 그건 그것대로 좋습니다. 옷깃을 여밀 때, 매서운 추위는 우리 자신을 좀더 살뜰히 돌보라는 겨울의 당부인 양합니다. 조금 전에는 노은초등학교를 들러 지나왔습니다. 아이들 없는 방학의 학교는 텅 비어 있어 부럽기도 했지요. 노은초등학교에서 뛰놀던 아이들 가운데는 어린 신경림, 함민복 시인이 있었습니다. 충주시 노은면은 그들의 고향입니다. 시인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을 넋 놓고 바라보다가, 신경림 시인의 생가 앞까지 걷고 돌아오는 길에 시인이 쓴 ‘편지-시골에 있는 숙에게’라는 시를 떠올렸습니다. 시인은 신새벽 어시장에서 동태 두 마리를 사 들고 오다 “장바닥에 밴 끈끈한 삶을, 살을 맞비비며 사는 그 넉넉함을” 보았다고 하지요. 시인이 “세상을 밀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한 시기가 2월 이맘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짧은 달은 어떤 마음들을 재촉해 다잡게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시인의 목계나루에 들러야지 하고, 미리 계획합니다. 다시 방향을 잡고 산중으로 향합니다. 문성자연휴양림의 입구를 지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터에 깊은산속옹달샘이 자리하지요. 자주봉산과 남산, 배방채산이 에워싼 은밀한 자연은 충주 사람 가운데서도 모르는 이들이 적잖습니다. 은근해 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고, 부러 찾아가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또 해갈의 쉼이 있는 곳일 테지요. ●매일 아침을 여는 처방전 저는 며칠 전 깊은산속옹달샘에서 보내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지우 작가의 ‘사람을 남기는 사람’(마름모)의 한 구절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당신에게는 비밀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 편지를 보낸 이는 “내가 나를 모르는 때가 있는데 어찌 타인을 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인 채로, 나는 나인 채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서요. 물론 그 말이 “제 갈 길 가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나란히 걸어가자는 제안이지요. 편지를 받고는 아직 2월이라는 게 몹시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작이라는 부담을 조금 덜어 보자 싶었습니다. 마음의 샘터에 다녀와야지 싶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의 이름은 고도원입니다. 그는 기자 생활을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급한 연설문을 쓰고 나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번아웃이 왔고 인생관이 바뀌었지요. 그 후부터 지인들에게 책 속 한 구절과 짧은 감상을 적은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구독레터’라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고도원의 아침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아 보는 이가 400만명이 넘었다니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실 테지요. 2001년 첫 편지를 건넸으니 벌써 24년째입니다. 요즘은 20~30대가 이 편지를 많이 받아 본다고 해요. 기록과 소통이란 키워드를 이리 오랜 시간 실천한 ‘어른’이 많지 않은 까닭이겠지요. 참, 미리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매일 도착하는 이 편지를 꼬박꼬박 읽는 건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일상에 파문이 일 때는 놓치고 지난 편지부터 하나하나 거꾸로 읽어 내려갑니다.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 처방의 글이 있습니다. 그때야 내가 나를 닦달하고 있구나, 관계에 집착하고 있구나, 가까운 이들에게 또 많은 욕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러곤 오롯이 마음을 덥히는 순간이 있어야겠네 하지요. 편지 위에 지은 명상의 집 깊은산속옹달샘은 아침편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꾸렸습니다. 약 23만㎡의 너른 부지에는 명상의집, 카페, 책방, 스파와 숙박시설 등 십여 개의 공간이 자리합니다. 이곳의 하루는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명상에 참여하고 홀로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책방에 들러 책을 보고, 그러다 숲으로 느림보의 걸음을 내기도 해요. 강제하는 건 없습니다. 스스로 비우고 채우기를 반복하며 나를 치유합니다. 곰이나 다람쥐처럼 겨울잠을 자듯 쉬다 올 수도 있겠네요. 명상 또한 거창하지 않습니다. 뱉고 마시는 가벼운 호흡, 통나무 도구로 굳은 몸을 풀거나 싱잉볼 소리에 마음 문을 여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고 나면 몸의 이완부터 절실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명상 수업에서 저도 몰래 아이처럼 새근새근 잠든 기억이 나네요. 그건 아마도 고도원 이사장이 먼저 쓰러져 본 적이 있는 사람, 쉼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라서 그럴 거예요. 갑자기 주어진 여유는 낯설지만 또 달콤합니다. 이 숲에 나를 쫓는 이는 없어요. 깊은 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심신은 차분히 젖어 듭니다. 왜 이 숲에 명상센터를 열었는지 알겠어요. 편지글만으로 전하지 못한, 또는 정말 전하고 싶었던 편지의 말들이 느껴져요.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고요히 들여다보고, 기운 솟게 움직이고, 멈춤과 관찰을 통해 나 자신을 찾아가는 생활로서 명상 말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는 끼니때가 되면 다 같이 모여 유기농 재료로 만든 ‘사람 살리는 밥상’을 먹습니다. 식사에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식사를 하다가 종이 울리면 그대로 몇 초간 멈춰야 합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반찬을 집다가, 때로는 배식구 앞에서 음식을 바라보며 물끄러미. 사람의 몸짓은 정지하고 먹다 만 국의 따스한 기운만이, 나물의 향만이 코끝을 간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고 있던 감각을, 당연한 것들을 다르게 경험하지요. 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실상 온전한 회복이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견디고 버틸 만한 힘을 얻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강제로 멈춰지기 전에 스스로를 잠깐 멈춰 세울밖에요.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오늘은 늘 한결같은 아침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비타민처럼 삼켜 봅니다. ●편지 위에 지은 명상의 집 깊은산속옹달샘이 있는 노은면을 벗어나서는 금가면으로 갑니다. 노은이나 금가는 나이 먹은 땅의 이름 같아서 정겹습니다. 두 지역 사이에는 남한강이 흐릅니다. 강변의 목계나루에는 신경림 시인의 시 ‘목계장터’의 시비가 있습니다. 시 속의 하늘은, 땅은, 산은, 강은 ‘나’에게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고 들꽃이 되고 잔돌이 되라 말하지요. 노은초등학교에서 뛰어놀던 그 아이는 시인이 되었네요. 잔설이 내린 남한강을 먼발치에서 지나갑니다. 금가면을 찾은 이유는 금가우체국 때문입니다. 금가우체국은 별정우체국입니다. 과거에는 우체국이 없는 일부 지역의 우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지요. 이를 별정우체국이라 합니다. 그러니 금가면은 한참 시골 마을이었나 봅니다. 금가우체국 안에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체국장실로, 사무실로 쓰인 방과 이웃한 창고였다지요. 박진아씨 부부는 서울에서 귀촌해 남편은 별정우체국을 이어받고 진아씨는 카페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스러운, 조금 특별한 우체국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은 우체국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이야기에 맡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함민복 시인의 ‘우표’라는 시는 “판셈하고 고향 떠나던 날”의 시린 추억을 노래하지요. 판셈은 빚진 사람이 재산 전부로 빚을 갚는 일을 말해요. 시 속의 그날 “우편배달부 아저씨”는 시인이 부모에게 보내던 전신환(우체국을 통해 보내던 일종의 현금 증서)을 전하던 날들이, 자기 일처럼 고마웠다며 시인에게 차 한잔을 사줍니다. 시인은 그 마음을 “따뜻한 우표 한 장 붙여 주던”이라고 표현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시인이 살던 노은의 우체국이 그랬다면 금가우체국인들 다르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금가우체국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면사무소가 아니라 우체국을 찾아요. 다른 곳의 직원들은 바뀌었지만 금가우체국 사무장은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에게는 우체국이 마을에 사는 친근하고 믿을 만한 이웃인 셈이지요. 사소한 부탁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무뚝뚝하게 돌아서다 어느 날은 툭하고 건네는 인정 같은 게 이곳에는 오가고 있다는 거지요. ●60년 숨결 느껴지는 우체국 카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안심일까요. 우체국은 카페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가끔 창 너머로 우체국을 오가는 이들이 보입니다. 근래 들어 전국 각지에는 대형 카페가 줄을 잇습니다. 대부분 창밖으로 파노라마의 초록이 보이지요. 이곳에서는 그 초록 너머의 삶이 보입니다. 사는 건 고되지만 또 따뜻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순간들 때문일 겁니다. 손으로 쓴 편지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우체국에서 오가는 우편이 고지서만이 아니라서, 우리가 믿는 희망, 꿈 같은 단어들이 살아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좋습니다. 그러니 펜을 들고 편지 한 통을 써나갈 수밖에요. 모카포트(농축 커피를 내리는 주전자)로 느리게 내리는 커피 한잔을 주문하고는 편지지 세트를 구매해 받아 듭니다. 우표 한 장도 잊지 않습니다. 카페에는 옛 우체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966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금가우체국 집배원들이 사용했던 우편 구분대 책상이 있고 선반이 있습니다. ‘반송’이라는 손 글씨가 여태껏 남아 있네요. 한쪽에는 금가우체국의 집배구획도가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우편물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구분대로 쓰던 책상은 민트색입니다. 당시에는 민트색이 유행이었다 합니다. 민트 책상에 앉아서 수동타자기를 가볍게 두드려 본 다음 책상 위에 놓인 스탬프, 스티커, 종이테이프 등으로 편지지를 꾸며 봅니다. 발신지에 따라 편지를 나누던 책상에서 우표 같은 스티커를 편지지에 모으고 있자니, 그 또한 편지와 관련된 손짓이라 그런지 왠지 집배원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첫 구절을 적습니다. “당신이 계신 그곳은 어디쯤의 겨울 끝인가요. 제가 있는 이곳은 우체국 안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 아무것도 아닌 곳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은 금가우체국 안에 있는 이 카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의 시름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해 주는 것만 같아서, 저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일 년 후에나 닿을 느린 시간의 편지를 써 내려 갑니다. ■ 여행수첩 깊은산속옹달샘 -오후 3시~다음날 오전 11시, 점심 후 귀가(옹달샘 스테이),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점심 포함(하루 명상), www.godowoncenter.com 아무것도 아닌 곳 -오전 11시~오후 5시 30분, 토·일요일 휴무, www.instagram.com/jinah_p

HMM이 2조원대의 SK해운 사업부 인수에 나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M은 최근 SK해운 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HMM은 다음달 중순까지 실사를 마치고 이르면 4월 SK해운 인수 안건을 이사회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SK해운은 2018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약 1조 5000억원에 인수한 뒤 기업가치가 올랐다. 지분 100%를 기준으로 SK해운의 몸값은 4조원대로 추정된다. SK해운의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8865억원, 3671억원이다. 다만 HMM은 SK해운의 일부 사업부만 인수가 가능하다. HMM은 2014년 현대상선 시절 당시 LNG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겸업 금지 조항을 맺었다. 해당 조항은 2029년까지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SK해운의 LNG선 사업부는 이번 인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HMM은 LNG선 사업부를 제외한 SK해운의 몸값을 2조원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HMM의 SK해운 인수 여력은 충분하다. HMM이 보유한 현금성·단기 금융자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액은 11조 7002억원, 영업이익은 3조 5128억원으로 역대 세 번째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SK해운 인수가 HMM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향후 HMM 경영권을 매각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HMM의 몸집이 커질수록 높은 인수 가격을 부담할 후보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의 많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 화순군민 일부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장하며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주민 1명당 1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영광군은 50만원씩 두번에 걸쳐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고, 보성군과 고흥군은 3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곡성군과 해남, 완도, 진도군은 20만원씩, 나주시는 전남 5개 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안군도 92억원을 들여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하지만 화순군은 현금 지원인 민생회복지원금보다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자 김지숙 화순군의원은 “화순사랑품권은 여유 현금이 없는 가구에는 어떤 혜택도 돌아갈 수 없다”면서 “1인당 지원금이 지원되면 가구 구성원에 따라 혜택이 많아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욱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은 “화순군민 6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60억원이 필요해 부담된다”며 “화순사랑상품권 15% 할인 혜택을 지속할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직접지원금보다 더 크다”고 자체 분석했다.

“한국 부부 평등, 과거에 갇혀있어”빠른 성장에 사회 적응 시간 부족보육 서비스·의식 개선 병행 제안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 원인으로 ‘남녀 가사부담 불균형’을 지목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기록한 ‘한국’을 꼽았다.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골딘 교수는 이 매체 칼럼에 지난해 발표한 ‘아기와 거시경제’ 논문을 소개했다. 남성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출산율이 더 높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더 낮다는 게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골딘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빨라졌지만, 집안일에 대한 남성의 생각은 이런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인식 충돌이 생기고 그 결과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국가였던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도 가속화됐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아내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인식의 충돌이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3~1.4명 수준인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합계출산율이 1.6명으로 비교적 높은 스웨덴은 남녀 가사노동 차이가 1시간 미만이었다. 이런 경향은 스웨덴과 비슷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에서도 나타났다. 골딘 교수는 이들 국가가 전후 점진적 경제성장을 겪으며 사회 규범이 변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골딘 교수는 “(한 사회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면 각 세대에게 현대 사회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그들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밀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부가 육아와 가사 노동을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남성은 다른 아빠들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골딘 교수는 스웨덴을 사례로 들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보육과 육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스웨덴에서는 남녀가 비교적 공평하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정부는 1세 이상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보육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분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해 내달 착공한다고 밝혔다. 평시에는 경기 북부 권역의 소아 전문병원으로 운영하다 유사시엔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어린이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산병원 분원 건축 계획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어린이병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단은 본원 옆에 지하 4층, 지상 6층 전체 면적 1만 7716㎡의 독립 건물을 세울 대지를 마련해뒀다. 애초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세우자는 정 이사장 판단으로 어린이병원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수가(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돈)가 낮은 소아 진료 특성상 민간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외래, 입원, 응급은 물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까지 갖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실상부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정 이사장은 유사시 어린이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감염병은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질병의 연속성이 없다”며 “인프라만 만들어놓으면 의료진 파견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산병원이 적자가 심한 상황이지만 효율적으로 경영해 건립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끝나면 지출 증가 우려”담배 소송 마지막 변론도 참석 의지건보 재정과 관련해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엔 우려를 표했다.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의정갈등이 정상화되면)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는 필수 의료에 향후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올해 2조원을 다 투입하면 건보 재정이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의정 갈등으로 크게 줄어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출은 안정적일 거라고 봤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담배 소송과 관련해선 “끝까지 다퉈볼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건보 급여 533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11차 공판에 이어 오는 4월 열리는 12차 공판에도 참석해 직접 변론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1조 7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 적립금은 32조원에 이르며 지난해 중증·응급·비상 진료에 약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법원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제24민사부, 부장판사 오현석)은 지난 18일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 주민이 공동으로 제기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된 입지선정위원회가 한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의 결정’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송전선로 선정 당사자)들이 채무자(한전)를 위한 담보로 현금 9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은 ▲입지 선정위원회의 하자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주민대표 구성 요건을 위반했고 ▲사업 구역 외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한 점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것을 지적했다. 소송대리인 지자람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단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결과인 ‘최적 경과대역’을 전제로 한 ‘선로 경과지’ 결정을 위한 입지 선정위원회인 바, 제1단계 입지 선정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 금산군대책위와 전북 완주, 정읍, 임실 등 경과대역 주민들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중단하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산대책위 박범석 위원장은 “그 어떤 국가사업이라도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갈등과 피해만 키워, 상황만 더 악화된다” 면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 되어야 하고, ‘주민 주도 입지선정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존 선로 이용 또는 기존선로 주변에 송전선로 존을 만드는 등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선례도 판례도 없는 송전선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반대 주민이 승리한 것은, 한전의 주민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가 허울뿐이며, 명백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전이 판을 짜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정 선수까지 끼워 넣은 불법적인 판이 드러난 만큼, 최적 경과 대역을 3구간으로 나누고 각개격파식으로 밀어붙이는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한국전력공사에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표명’을 하고, 경과 대역 주민들의 위법성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때 본안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 한편,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와 완주와 정읍, 임실 등 전북 내 지자체 주민 약 1700여 명은 2024.12.3.,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2024.12.6.,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3월 중 가처분 사건에서 다뤘던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남의 많은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 전남 화순군민 일부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장하며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전남의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전체 주민에게 적게는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영광군은 올해 5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고, 보성군과 고흥군은 3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곡성군과 해남, 완도, 진도군은 20만 원씩, 나주시는 전남 5개 시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안군도 92억 원을 들여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순군은 현금 지원인 민생회복지원금보다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자 김지숙 화순군의원은 “화순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타 지역과 비교하며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닌 화순사랑품권은 여유 현금이 없는 가구에는 어떤 혜택도 돌아갈 수 없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1인당 지원금이 지원되면 가구 구성원에 따라 혜택이 많아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욱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화순군민 6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직접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부담된다. ‘화순사랑상품권 15% 할인’ 혜택을 지속할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직접지원금보다 더 크다”고 자체 분석을 내놨다. 화순군 한 관계자는 “물론 화순군의 살림살이가 넉넉하다면 전체 군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상품권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겨 상품권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지만 전 군민 직접지원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역상품권 할인폭 확대”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아서 반갑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이재명의 민주당, 환영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월권과 비민주적, 사당화와 몰역사성 같은 민주당 내 비난으로 따갑겠지만, 이 대표가 굴하지 말고 ‘말 바꾸기’ 없이 뚝심 있게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정한 중도보수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먼저 ‘전 국민 25만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포기하고, 민노총 눈치도 그만 보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입법 시리즈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 대표가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도 목청을 높였다. 오 시장은 “중도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 이를 실천한다면 이재명식 중도보수의 진정성을 기꺼이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와 손님인 척 직원을 속이고는 순금 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귀금속 2700만원어치를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한 채 가게로 들어온 A씨는 직원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 직원은 귀금속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다. 이어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판매대 위에 올려놓은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했다. A씨는 당시 김해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귀금속을 훔친 직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흘 뒤인 지난 12일 그는 부산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부산과 양산, 김해 등 금은방 7곳을 돌면서 업주에게 돈 봉투를 보여주는 등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최근 귀금속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업주들 대부분은 A씨가 귀금속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곳 가운데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금은방에서는 A씨가 귀금속을 낚아채는 것까진 성공했으나 도망가다가 금은방 내부에서 이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집중 수사와 검문·검색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양산 남부동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김해 한 금은방에 약 2000만원의 현금을 받고 팔았고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 출소 후 누범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업주들은 모자와 헬멧,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손님을 주의하고, 업장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