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 건의서에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상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한해 5%의 법인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식 고도화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바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미사용액이 남았을 때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잘 활용하고 빠르게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한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의는 해당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선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 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 건의서에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상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한해 5%의 법인세액 공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식 고도화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액을 바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 도입과 기업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미사용액이 남았을 때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잘 활용하고 빠르게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한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의는 해당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선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경영한 지난 8년간 자산 효율성이 계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상승이 시급한 홈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연장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9일 기준 홈플러스의 ‘유형자산 회전율’은 0.96으로 1을 밑돌았다. 유형자산 회전율이란 매출액을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의 합으로 나눈 지표로,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매출을 올렸는지 보여 준다. 여기서 유형자산은 점포 같은 물리적 자산을, 사용권자산은 임차 계약에 따라 보유한 매장·물류센터 등의 권리를 뜻한다. 유형자산 회전율이 1 이상이면 자산 1원당 1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이고, 1 미만이면 자산 규모에 맞는 매출을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마트는 2023년 12월 기준 유형자산 회전율이 1.97(별도 기준)이다. 특히 MBK가 인수한 후부터 홈플러스의 유형자산 회전율이 악화했다. 2017년 2월 말 1.13이던 홈플러스의 유형자산 회전율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0.73으로 떨어진 후 1을 넘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유통산업이 재편된 데 대응을 못한 데다 우량 점포를 대거 매각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게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산 활용도가 낮아지면 자산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매각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MBK는 지난해부터 그나마 수익이 나는 슈퍼마켓(SSM) 사업 부문을 분할 매각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수자 입장에서도 자산 활용도가 낮을 경우 운영 비용과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한 할인 행사 ‘홈플런 is BACK’을 13~19일, 20~26일 두 차례 연장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2023년 홈플런 행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행사 종료 후 앙코르 세일 행사를 이어서 했다”며 회생절차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상거래채권 미지급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 1월 매출금을 받지 못한 홈플러스 내 입점업체 점주들은 “식음료 매장 중심으로 우선 지급하지 말고 기준을 정하라”며 순차 지급에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협상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우선 순위로 해 순차 지급 중이다. 금일도 약 1000개 입점 업체에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종격투기 선수 겸 방송인 추성훈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차고 나와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세차JANG’에 출연한 추성훈은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방송인 장성규가 귀걸이를 가리키며 “요게 진짜 다이아몬드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추성훈은 “그렇죠”라고 답했다. 장성규는 “이런 크기의 다이아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성훈은 “왼쪽은 8캐럿, 오른쪽은 5캐럿”이라고 밝혔다. “왜 사이즈를 다르게 했냐”는 질문에 추성훈은 “잘 돼서 왼쪽 거 하나 사고, 다음에 또 성공해서 오른쪽을 사려고 했다”라며 “다이아몬드 가격이 올라서 좀 싼 걸로 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추성훈은 실제 타고 다니는 차량을 공개했다. 차 내 소지품을 둘러보던 가수 장민호는 추성훈의 지갑을 보고 “이건 뭐야?”라며 놀랐다 장민호는 “이게 다 얼마야”라면서 추성훈의 현금다발을 공개했다. 이어 “추신수 선수를 이기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세차JANG’에 출연했던 전 야구선수 추신수는 지갑에 현금으로 600만 원을 들고 다녀 화제가 됐다. 추성훈은 여러 나라의 화폐를 허름한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추성훈은 “비싼 지갑보다 이런 거에 넣고 다니면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말했다. 추성훈의 지갑을 탐색하던 MC들은 ‘블랙 카드’를 발견하고 또다시 놀랐다. 이에 추성훈은 “제가 만든 회사 명함”이라며 “사람들한테 주면 거의 다 안 버린다”고 전했다.

여성 혼자 있는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인 9일 오후 11시쯤 범행 지점에서 수백ｍ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주택가를 걸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 자택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씨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주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빙빙 돌며 5㎞가량을 운전하다가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거주지로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고,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현금성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펴고 있는 태국 정부가 노년층에게 1인당 약 43만원을 준 데 이어, 10대 청소년에게도 1인당 약 43만원을 준다.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전날 승인했다. 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면 국민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피차이 부총리는 디지털 지갑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가 보조금 사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취약계층 약 1450만명, 올해 1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지급 대상은 연 소득과 은행 잔고가 각각 84만밧(약 3574만원), 50만밧(약 2128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이다. 1차 지급 당시 보조금을 받은 취약계층은 제외된다. 앞서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야권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조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피아치 부총리는 “지급된 보조금이 전국으로 퍼져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정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성장률 5.0%의 절반 수준이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태국 경제가 올해 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는 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가 전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회사는 전 경영진이 연루된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회사는 경영권 변동을 거치며 새로운 대주주 체제를 확립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케이아이비패밀리블라인드가 지난해 1월 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 후, 6월 초 오픈아시아가 장내 매수를 통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미국 나스닥 OTCQB 상장기업이자 2차전지 음극재 기술을 보유한 더코어텍그룹(이하 코어텍)이 11월부터 12월까지 오픈아시아와 2대주주 엠스퀘어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올해 1월 기준 코어텍은 22.31%의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장악했다. 새로운 경영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선기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 이사진을 선임했다. 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거래정지 사유 해소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그 결과, 거래소로부터 4월 17일까지 기업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는 거래소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개선기간으로, 현 경영진의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회사는 2024년 사업연도 잠정실적으로 매출 1366억원, 영업이익 99억원을 기록했다. 대내외적인 영업환경 변화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과 우량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과거 경영진의 배임 문제로 인해 주식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사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오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상장회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경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보다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어텍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22.31%)에 더해 1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3년간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코어텍은 15년 이상의 연구 끝에 ‘Endurion 프로그램’을 통해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했으며, 파일럿 생산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현재 양산 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고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이다. 한편, 회사는 2023년과 2024년 전 최대주주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일부 세력과의 갈등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 경영진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했다.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인 4월 17일까지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후, 5월 중순까지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목표로 개선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현 경영진은 주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투명경영과 본업 강화, 현금흐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며 시장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인 사진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금품을 훔친 4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한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간 1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와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용봉동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과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을 발부 받았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두 달 동안 무려 20만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줄었다. 2021년 이후 전년 대비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코로나19 파고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생업을 접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72%가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원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임차료 부담, 대출 상환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석 달 연속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진작에 꺼내 들었다. 그래 놓고 정작 논의는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어제도 열렸지만 정작 경기를 진단하고 추경을 집행할 주체인 정부는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추경안 중 15조원을 지역사랑상품권에 안배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화폐 추경이 자영업자에게 실효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의 위기는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 패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키오스크와 배달 로봇, 인구 고령화 등 급변한 환경은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현금 살포, 일시적 소비 진작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것이다. 건설업 생산 감소,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등 다중적 경제 위기는 자영업자 지원에 쏟아야 할 정책 역량과 재정을 분산시키고 있다. 단기적 지원책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금융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등장은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재산 은닉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에는 재산 은닉은 주로 부동산이나 현금에 집중돼 지자체는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식은 충분하지 않게 됐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 세금은 국민생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개인의 재력에 상응하면서도 차별 없는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고 2022년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됐다. 서울시는 2021년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했다. 체납자 1만 2854명의 거래자료를 조회해 실익 분석 후 978명에게 압류를 실시했다. 압류 결과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으로 성공했지만 세금 6억원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사업수익을 은닉한 체납자, 증여재산을 과소 신고해 발생한 26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던 체납자 등이 드러났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체납자 관리의 기반이 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만 한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은 여러 가지 형태(핫월렛, 콜드월렛 등)다. 보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만 한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은 유지되나 거래의 익명성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잡하고 긴 과정･절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필요하다. ‘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둘째,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운영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보의 공유 및 신속 절차 마련 등을 위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모두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 및 지자체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각국의 지자체들도 국제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게 된다면, 모든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식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 대중과 체납자들에게 가상자산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균형 있게 설명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상자산을 숨길 수는 없다고 알려야 한다. 또 세무 공무원에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최신 추적 기술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은 단순히 체납을 막을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서울 성동구가 생활 속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활성화해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 주도의 자발적 나눔 실천 사업이다. 기부자가 사업 참여 업체에서 물건(또는 서비스)을 구매할 때 한 개 값을 더해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한다. 구는 2019년 다가구주택이 많은 용답동, 송정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7개 동으로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17개 전 동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현재 약 130개 업체가 이웃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통해 총 1399건 약 2750만원의 기부가 이뤄졌고, 복지 취약계층 280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개의 값이 아니라도 기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구매하고 남은 잔돈이나 소액도 기부할 수 있으며 현물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된 현금과 물품은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쿠폰을 발행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미담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왕십리도선동에 있는 한 미용실은 복지관과 연계해 평소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이용권을 기부했다. 한 제과점에서는 원플러스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구성해 기부했다. 성수동의 한 식당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사고 ‘깡’(현금화)을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이 포함된다. A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사들인 뒤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법인카드에서는 귀금속점에서 고가 물건을 사들인 내역도 발견됐다. B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이사장)의 가사일, 토지관리 등을 시키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C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사장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해 혜택을 줬다. D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그 밖에도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수년 동안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법인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공급 91평형) 아파트를 최고가인 74억원에 매수한 주인공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1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자이 244㎡ 아파트가 74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면적 최고가 거래로, 직전 거래가보다 3억원이나 높은 금액이었다. 매수자는 41세의 우즈베키스탄인 A씨로, 그의 주소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로 나타났다. 이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을 대상으로 침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학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74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포자이는 서초구 반포동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총 3410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엔 개그맨 박준형·김지혜 부부, 배우 염정아 등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상반기 10만 가구에 육박했다. 국토부의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9만 5058가구로 집계됐다. 2022년 말 8만 2512호에서 2023년 상반기 8만 7223호, 2023년 말 9만 1453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택(1955만 가구)의 0.49%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 대다수는 수도권에 있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 2798호로 5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2만 1360호(22.5%), 캐나다 6225호(6.5%), 대만 3307호(3.5%), 호주 1894호(2.0%) 순이었다.

서울 성동구가 생활 속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활성화해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10일 전했다.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은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 주도의 자발적 나눔 실천 사업이다. 기부자가 사업 참여업체에서 물건(또는 서비스)을 구매할 때 한개 값을 더하여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으로 제공한다. 구는 2019년 다가구 주택이 많은 용답동, 송정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7개 동으로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17개 전 동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현재 약 130개 업체가 이웃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통해 총 1399건 약 2750만원의 기부가 이루어졌고, 복지 취약계층 280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한개의 값이 아니라도 기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구매하고 남은 잔돈이나 소액도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으며, 현물기부도 가능하다. 기부된 현금과 물품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쿠폰을 발행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미담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왕십리도선동에 있는 한 미용실은 관내 복지관과 연계해 평소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이용권을 기부했다. 한 제과점에서는 ‘원플러스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구성해 기부했다. 성수동의 한 식당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만원권 위조된 지폐를 구해 사용하고 절도까지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40대 A씨를 위조 통화 취득 행사·사기·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된 5만원권 1장을 이용해 담배 한갑을 구입하고 차액 4만5500원을 거슬러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를 받아 B씨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25장을 현금 10만원에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달 6일에도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위조된 5만원권 1장을 1만원권 5장으로 바꾸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해당 마트 창고에서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 A씨가 사용한 위조지폐는 현재 온라인 등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최초 ‘위조지폐를 주워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탐문 끝에 ‘교도소 동기로부터 소개를 받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A씨에게 위조지폐를 보낸 공범 B씨를 추적 중이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박성배(27)씨는 지난달 말 “OO님이 꽃돼지 밥주기를 요청했어요”라는 이벤트 초대 메시지를 지인 수십명에게 받았다. 최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진행한 행사인데 사용자가 이벤트용 가상계좌인 ‘꽃돼지 저금통’을 만들고, 새로운 참가자를 초대하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일정 포인트를 초대한 사용자의 ‘저금통’에 넣어준다. 박씨는 “포인트 1만점을 채우면 현금 1만원을 인출할 수 있고 방식도 쉽다보니 ‘밥 한끼라도 사먹어야겠다’고 생각해 나도 여러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했다. 이처럼 새로운 회원을 초대하거나 미션을 달성하면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디지털 품앗이가 늘고 있다. 가입자가 친구 초대를 통해 사이트 회원을 늘리도록 도우면 쿠폰이나 몇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돼 입소문이 나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백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실제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도 약 640만명이 몰렸다. 의류 쇼핑 플랫폼 ‘에이블리’가 24시간 안에 특정인원을 모으면 최대 70%의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이벤트를 열자, 약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라이트’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돈나무키우기’ 등도 친구를 초대하면 보상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오수지(29)씨는 “고물가에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이벤트 방식이라 좋다”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대가로 보상을 받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벤트 관련 정보가 과도하게 퍼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최상진(32)씨는 “처음엔 수천원을 주길래 금방 1만원을 채울 줄 알았는데, 점점 보상액이 줄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면서 “일종의 다단계 방식이라 내 정보가 다 새어 나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벤트 참여 링크가 다른 해킹이나 스팸 주소와 섞이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월 제조업 생산이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내수·수출 출하도 동반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휘청거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벌이는 관세전쟁의 후폭풍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제조업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2020년=100)는 103.7로 1년 전보다 4.2% 감소했다. 2023년 7월(-6.6%)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20.8%)와 기계·장비수리(50.4%) 등에서 늘었지만 자동차(-14.4%), 1차금속(-11.4%), 기계장비(-7.5%) 분야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제품 출하는 1년 전에 비해 7.4% 감소했다. 2023년 1월 9.2% 감소 이후 2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자체 생산한 제품을 국내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내수 출하는 11.8% 줄었다.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 출하도 1.2%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는 내수 출하가 2.4%, 수출 출하가 10.3% 줄었다. 정부는 이른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지난해 12월 ‘밀어내기’를 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와 관세전쟁의 불안 요인이 복합 작용해 생산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관세전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면 제조업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부진은 특히 우려된다. 반도체 생산은 전달에 비해 0.1%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10~12월 연속 3~4%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1월에 확연히 꺾였다. 수출도 심상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2월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 줄어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게다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워싱턴의 타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 크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뺏겼다”고 주장하면서 대만과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관세전쟁은 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에 고임금 일자리가 몰려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무너지면 고용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 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 김 교수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본격 협상을 시작한다. 한미는 지난달 관세 문제를 논의할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현지 투자로 창출한 경제 효과를 강조하고 조선산업 등 (대중 견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물가에 돈 벌 기회” vs “정보 다 새어 나가”전문가 “스팸 등 링크와 구분 어려워” 서울 양천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박성배(27)씨는 지난달 말 “OO님이 꽃돼지 밥주기를 요청했어요”라는 이벤트 초대 메시지를 지인 수십명에게 받았다. 최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진행한 행사인데 사용자가 이벤트용 가상계좌인 ‘꽃돼지 저금통’을 만들고, 새로운 참가자를 초대하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일정 포인트를 초대한 사용자의 ‘저금통’에 넣어준다. 박씨는 “포인트 1만점을 채우면 현금 1만원을 인출할 수 있고 방식도 쉽다보니 ‘밥 한끼라도 사먹어야겠다’고 생각해 나도 여러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했다. 이처럼 새로운 회원을 초대하거나 미션을 달성하면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디지털 품앗이가 늘고 있다. 가입자가 친구 초대를 통해 사이트 회원을 늘리도록 도우면 쿠폰이나 몇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돼 입소문이 나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백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실제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도 약 640만명이 몰렸다. 의류 쇼핑 플랫폼 ‘에이블리’가 24시간 안에 특정인원을 모으면 최대 70%의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이벤트를 열자, 약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라이트’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돈나무키우기’ 등도 친구를 초대하면 보상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오수지(29)씨는 “고물가에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이벤트 방식이라 좋다”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대가로 보상을 받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벤트 관련 정보가 과도하게 퍼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최상진(32)씨는 “처음엔 수천원을 주길래 금방 1만원을 채울 줄 알았는데, 점점 보상액이 줄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면서 “일종의 다단계 방식이라 내 정보가 다 새어 나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벤트 참여 링크가 다른 해킹이나 스팸 주소와 섞이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국은 방어하지 않겠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이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곤경에 처한다면 그들(나토)이 우리를 보호하러 오겠나.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6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방위비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고 독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를 향해 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일본 방위비 증액도 우회 거론…한국에도 압박하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도 언급하며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미국의) 일본과의 안보 조약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역시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도 한국에 5년간 방위비를 매년 50억 달러(약 7조3000억원)씩 늘려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 선거운동 기간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지출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1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주요 협력사들의 납품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오후부터 상거래 채권 지급을 차례대로 재개한 뒤 협력사들을 상대로 납품을 재개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4일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받아들여 모든 채권 변제가 일시 중단되자, 홈플러스 납품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롯데웰푸드·롯데칠성·삼양식품·동서식품·LG전자 등도 잇달아 납품을 멈췄다. CJ제일제당과 농심은 중단 없이 정상 납품을 계속했다. 홈플러스는 전날(6일) 가용 현금 잔액이 3090억원이고 영업활동으로 순 현금이 이달 약 3000억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약 2조원 규모의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면서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이 정상 지급될 거라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이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점을 두고 책임론이 일고 있다.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MBK는 7조 2000억원을 들여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 중 5조원가량을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 금융 대출로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