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서 거액을 뜯어내기 위해 가짜 경찰을 동원해 강도 행각을 벌인 베트남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베트남 매체는 떠이닌성 경찰이 부모 재산 200만 달러(약 29억 3200만원)를 훔친 팜 리 푸엉(34)과 가짜 경찰 행세를 한 3명을 재산 절도, 범죄 은폐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푸엉은 부모가 사업 자금으로 거액의 외화를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범 3명과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 지난 10일 공범 3명은 경찰로 위장하고 푸엉의 집을 방문해 외화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경찰서 동행을 요구했다. 당황한 부모가 허겁지겁 나갈 준비를 하는 사이 일당은 푸엉이 알려준 장소에서 현금 200만 달러를 챙겨 달아났다. 이튿날 푸엉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현금 도난 신고를 하고 태연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고 치밀하게 계획된 점을 고려해 형사 경찰국과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닷새 뒤 경찰은 하노이 하동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범 중 한 명을 검거하고, 현금 195만 9800달러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푸엉과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넓혔다. 24일 경찰은 떠이닌성에서 500km가량 떨어진 지아라이성에서 은신 중이던 나머지 공범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난당한 200만 달러를 전액 회수해 부모에게 돌려주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들이 주도한 재산 절도 사건이 베트남 사회에서 화제가 되면서 거액의 외화를 보유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개인이 외화를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고, 출처를 증명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5000달러 이상을 갖고 출국할 때는 세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고출납 업무를 담당한 지역 수협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10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흥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고흥수협 30대 여직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수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수협 추산 10억 30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협에서 8년차 근무하고 있다. 예금과 대출 등 거액의 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안전 장치 없이 직원 1명에게만 금고 관리를 맡겨두는 시스템이어서 자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는 현금을 회수해 금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5만원권 다발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마지막으로 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부모가 사는 전남 광양시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00만원 가량을 회수했다. A씨가 훔친 돈의 사용처나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가수 임영웅이 세금 체납으로 51억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는 “우편함이 3층에 있어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는 방 5개, 욕실 4개를 갖춘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해당 층에는 단 4가구만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웅은 해당 부동산을 2022년 9월 약 51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압류 사유는 ‘징수과-19632’로 등기돼 있으며, 마포구 징수과가 담당하는 지방세·세외수입·교통과태료 등 체납 건으로 파악된다. 해당 압류는 약 3개월 뒤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됐다. 체납 독촉과 압류고지 등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개월간 체납 상태였던 셈이다. 임영웅이 거주 중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는 방 5개, 욕실 4개를 갖춘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해당 층에는 단 4가구만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의 아파트 우편함이 출입구가 아닌 3층에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올 초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금을 완납했고, 현재 압류도 모두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 체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모에게서 거액을 뜯어내기 위해 가짜 경찰을 동원해 강도 행각을 벌인 베트남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베트남 매체는 떠이닌성 경찰이 부모 재산 200만 달러(약 29억 3200만원)를 훔친 팜 리 푸엉(34)과 가짜 경찰 행세를 한 3명을 재산 절도, 범죄 은폐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푸엉은 부모가 사업 자금으로 거액의 외화를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범 3명과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 지난 10일 공범 3명은 경찰로 위장하고 푸엉의 집을 방문해 외화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경찰서 동행을 요구했다. 당황한 부모가 허겁지겁 나갈 준비를 하는 사이 일당은 푸엉이 알려준 장소에서 현금 200만 달러를 챙겨 달아났다. 이튿날 푸엉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현금 도난 신고를 하고 태연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고 치밀하게 계획된 점을 고려해 형사 경찰국과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닷새 뒤 경찰은 하노이 하동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범 중 한 명을 검거하고, 현금 195만 9800달러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푸엉과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넓혔다. 24일 경찰은 떠이닌성에서 500km가량 떨어진 지아라이성에서 은신 중이던 나머지 공범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난당한 200만 달러를 전액 회수해 부모에게 돌려주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들이 주도한 재산 절도 사건이 베트남 사회에서 화제가 되면서 거액의 외화를 보유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개인이 외화를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고, 출처를 증명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5000달러 이상을 갖고 출국할 때는 세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산불이 5일째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화마에 휩싸인 안동의 마을 지도자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염치없지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무대뽀조성근’을 운영하는 A씨는 안동 길안면의 주민 대피소를 찾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옛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주민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현장에서 A씨는 안동시 길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근수 회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 회장은 “물품들이 너무 부족해서 염치없지만 도와달라”면서 “식사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정 회장은 “하루에 평균 700인분이 필요하다. 내일 아침은 북어국,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육개장을 준비했지만 준비할 능력도 인원도 부족하다”면서 “부탁드린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다. 말을 잇지 못하던 정 회장은 “주민들이 다 죽어간다. 마을이 다 타고 있다. 도와달라”면서 “정말이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후원금 어디로 보내면 되나”, “아버님 울지 마시라” 등 정 회장의 아픔에 공감했다. A씨는 후원금 전액을 화재 현장에 기부하고 있다며 후원 계좌를 공개했고, 시청자들은 연이어 ‘별풍’(현금 후원 아이템)과 후원금을 보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2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고, A씨는 이를 식사 재료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외 여행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이지만, 산불이 확산된 뒤 직접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작업을 돕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 ‘라방’을 진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년 더 경영에 참여한다. 25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서 회장은 2021년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2023년 리더십 필요성 등을 내세우며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복귀했다. 서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이달 만료되는데 이번 주총의 승인으로 2년 더 연장됐다. 서 회장은 이날 성대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서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는 자가면역질환 신약인 ‘짐펜트라’ 등을 비롯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 대표는 “셀트리온은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후 과도기를 지나 올해부터 가시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6500억원을 목표로 했던 짐펜트라의 지난해 매출이 366억원을 기록한 데 대해 서 대표는 “미국은 유럽 시장보다 많이 복잡해 단계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 약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떨어진 건 아니다. 출하량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실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총에서는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인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한 이익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며, 배당 시 세금 부담 없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안건 승인에 따라 셀트리온은 자본준비금 62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리적 여건 살린 태양광·풍력 발전태양광 930여개·풍력 8개 운영내년 해상풍력 허가 용량 4118㎿두 가지 방식 기본소득 모델 검토주민 발전사업 투자해 이익 배당발전 수익으로 기금 조성해 지급신재생에너지 사업 유럽서도 관심베르투 주한 佛대사와 협력 논의국영기업 EDFR과 풍력사업 추진자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한하다. 특히 햇빛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원이다. 바람도 마찬가지다.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과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은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전남 영광군은 이러한 무한한 자연 자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현금화해서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른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주민기본소득이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농어촌지역의 복지 사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 갈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민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국민연금처럼 꼬박꼬박 통장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전남 서남해안 작은 도시의 큰 노력이 주목된다. 영광군은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군민 평생 연금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장세일 영광군수의 1호 공약인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을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과 연계해 올해를 ‘기본소득 도시 영광’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야심 찬 구상을 세웠다.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은 도가 서남해안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창출된 이윤의 일부를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전남도는 시범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고 올해부터 2년간 영광군 주민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씩을 준다. 영광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뛰어난 지리적 여건을 살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하기로 한 장 군수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군의 이러한 정책은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에는 지난해 기준 태양광 발전소 930여개와 풍력 발전소 8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설비 허가 용량이 41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는 2200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영광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 전력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2207만 가구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900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다. 이처럼 영광 바다의 공유수면과 풍부한 바람,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막대한 발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이를 주민기본소득으로 군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 모델은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된다. 먼저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활용해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방식은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군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영광군은 상반기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에 시범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본소득 목표 재원 발굴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확립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통한 햇빛 소득추진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참여제도 시행 등 4개 분야 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은 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그 수익의 일부를 모든 영광군민이 나눠 갖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와 관련 기업인들이 영광군에 방문해 해상풍력 사업을 논의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장 군수는 “영광군은 햇빛과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군민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베르투 대사는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로 탈탄소화와 저탄소 경제 활성화라는 미래지향적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영기업인 EDFR이 영광군과 협력해 구체적인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규모를 넘어 영광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협력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DFR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의 신재생발전 자회사다. 영광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기본소득 업무 전담 부서(TF)도 신설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 기본 조례’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밖에도 영광군은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제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자를 노린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일본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한도를 하루 30만엔(약293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의회에는 ATM 앞에서 고령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경찰청이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의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이처럼 고령자의 이용한도를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은 ATM의 하루 이용한도를 각 은행의 자율에 맡겨왔다. 대부분의 은행이 하루 최대 인출 50만엔, 송금·이체 100만엔선이다. 오사카부의회에서도 지난 3년간 ATM에서 송금한 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송금 한도액을 하루 10만엔(약 97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날 가결시켰다. 또 고령자의 통화 중 ATM 사용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에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ATM 조작시 통화 금지를 의무화한 것은 일본 최초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전화로 ATM 앞으로 유도, 지정 계좌에 돈을 보내게 하는 사기 수법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이런 특수 사기 피해는 전년 대비 1.6배 늘어난 약 721억엔(잠정치)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전체 피해자 2만 951명(법인 제외) 가운데 약 45%가 7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제한,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책이 고령자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의 업부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고 금융기관의 부담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개인 사업의 경우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0만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테스트 참여자들은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등에서 결제할 때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각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쓸 수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과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테스트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 명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 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유통·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테스트에는 기관용 CBDC가 시범 도입되는 것으로 한은이 발행한 CBDC는 참가 은행만 보유한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은은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테스트 기간 중 총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사용처로는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농협 하나로마트가, 온라인에서는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땡겨요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 토큰을 통해 결제할 경우, 사용처는 판매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나주시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세에서 75세까지의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76세에서 80세까지의 여성 농업인도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연령 확대 조치로 나주시는 기존 5300여 명 외에도 추가로 1060여 명을 포함해 총 6360여 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바우처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며, 수혜자들은 농협 채움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등 문화·여가 분야 업소에서 1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2075세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급은 완료되었으며, 7680세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급은 오는 4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추가 지원 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업·농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칭다오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으로 49억원을 가로챈 조직의 우두머리가 도피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지인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9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근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중국의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 우선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중국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수사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십수 명 정도다. 대부분 50대 중 후반 서민들로,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가 전달한 현금은 대포 통장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가 인출해 ‘돈세탁’을 하고,경기도 지역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송금된 피해 금액이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끄는 조직원 22명은 4년 전 모두 검거됐지만 A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도피를 이어갔다. 경찰은 여권 무효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백 조치를 하는 등 최근 5년간 A씨를 쫓았다. 한국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중국 당국이 A씨를 추방 조치해도 A씨는 비행기 티켓만 사 중국을 떠나는 척하면서 계속 머무르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달 중순에도 중국 당국의 추방 조치에 비슷한 수법을 쓰려고 했지만 발각돼 강제 출국 조치가 됐다.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게서 1억 40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고,계좌에 남은 돈도 추적해 몰수 추징 보전조치 하고 있다.

출퇴근길 차량 상습 정체로 시민 불편이 컸던 광주 제2순환도로 학운IC에 하이패스 차로가 신설되면서 차량 상습정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학운IC 진출로(Ramp-A, 두암·각화→학운교차로 방면)에 1개 차로를 추가 신설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식 개통은 오는 31일 오후 2시다. 기존 학운IC 진출로는 현금 수납 1차로만 운영돼 차량정체가 빈번했고,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 대기행렬이 진출로 구간부터 지산터널까지 이어져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컸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120m 길이의 하이패스 진출로를 신설, 2개 차로를 확보했다. 현금 지불 차량은 1차로로, 하이패스 차량은 2차로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제2순환도로 본선 구간인 학운IC 요인소로부터 지산터널까지 추돌사고도 감소시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과속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 광주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보행자 안전대책’을 꼼꼼히 마련했다. 하이패스 진출로 속도는 30㎞/h로 제한되며, 신호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또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 및 차량 신호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학운IC 진출로 하이패스 도입과 차로 신설로 출퇴근 시간 교통흐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국 수도 방콕의 번화가에서 한국인 7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방콕 경찰은 지난 21일 밤 방콕 번화가인 통로 지역의 한 건물을 급습, 한국인 7명과 태국인 2명 등 총 9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한국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불법 포커 도박장 운영 혐의로, 태국인 문지기 1명 등 나머지 용의자 7명은 불법 도박 가담 혐의로 각각 체포·기소했다. A씨는 도박장 장소를 확보하고 문지기에게 운영 관련 지시를 했으며, B씨는 딜러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 도박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럼프 카드와 도박 칩, 칩 교환을 기록한 장부, 현금 5만 밧(약 216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체포된 날 처음으로 도박장을 개설했고, 유통된 판돈은 20만 밧(약 865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태국에서는 “나라 망신”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한국인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다가 당국에 검거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에서 한국인 등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영업을 하던 한국인 2명이 태국 이민국에 체포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유명 관광지 파타야의 한 주택에서 한국인 13명이 한국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억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할 때 도급사에 6억원, 하도급사에 4억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받고,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일반 결제의 경우 2~3차 하도급 업체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를 거쳐야 해 정산 기간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통상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이 12.1일, 공공기관은 3~5일 정도 걸린다. 반면 2차 이하 기업의 결제일은 현금 33.3일, 현금성 결제 50.1일, 어음 104.5일이다. 무엇보다 상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때 하위 기업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금을 법정 기일 60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생결제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으로, 목표(24건) 대비 6배의 실적을 거뒀다.

일본에서 94세 노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강도를 자처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홋카이도방송(HBC), FNN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홋카이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와 점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요구한 혐의로 남성 A(94)씨가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8분쯤 편의점에 들어와 점원 B(57·남)씨에게 “강도를 하러 왔으니 500엔(약 4900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혼자 지팡이를 짚고 매장에 들어와 점원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원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고령의 남성이 강도질을 하겠다며 500엔을 달라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해 여전히 계산대 앞에 서 있던 A씨에게 말을 걸고 소지품을 확인, 상의 주머니에서 6㎝ 길이의 과도를 찾아낸 뒤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도는 칼날 부분이 골판지에 싸인 채 박스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돈을 빌리러 편의점을 찾았을 뿐”이라며 “강도를 하러 왔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보여주지 않은 점과 그밖의 언행을 토대로 강도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건조물 침입, 공갈미수, 총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과도를 품속에 소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선 손질을 위해 갖고 있던 것”이라며 총포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94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허술한 범행 수법, 미미한 범행 액수 등에 현지 누리꾼은 “일부러 잡혀 들어가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빈곤과 외로움에 처한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로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약 4배 증가했다. CNN이 지난해 9월 일본 도치기현 내 여자교도소에서 만난 백발의 81세 여성은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그는 “이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아마도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안정된 삶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60대 때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수형 생활은 이번이 두 번째다. 또 다른 수감자는 마약 혐의로 다섯 번이나 수감됐는데 “돌아올 때마다 교도소 인구가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면서 “(어떤 이들은) 고의로 나쁜 일을 하고 잡혀온다”고 말했다. CNN은 “도치기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은 교도소 내 공장에서 일해야 하지만, 일부 수감자들은 그 생활에 만족한다”며 “일부 노인 수감자들은 차라리 수감돼 있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일본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교도소 안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사회에서 부족했던 동료애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 간수는 “춥거나 배고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달에 2만~3만엔(약 18만~28만원)을 내고 평생 이곳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 수감 중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출소 후에는 스스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한다. 노인 수감자들이 늘어나면서 교도관들은 요양보호사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손이 모자라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진다. 간수 C씨는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돕고, 식사를 도와야 한다”며 “지금 교도소는 범죄자들로 가득 찬 감옥이라기보다는 요양원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할 때 도급사에 6억 원, 하도급사에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받고,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일반 결제의 경우 2~3차 하도급 업체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를 거쳐야 해 정산 기간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통상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이 12.1일, 공공기관은 3~5일 정도 걸린다. 반면 2차 이하 기업의 결제일은 현금 33.3일, 현금성 결제 50.1일, 어음 104.5일이다. 무엇보다 상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때 하위 기업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금을 법정 기일 60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상생결제에 협력하는 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 중소기업)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생결제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으로, 목표(24건) 대비 6배의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상생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리고 말했다.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자체 등 기관과 민간기업의 상생결제 총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42조7000억원에서 2022년 166조3000억 원, 2023년 171조7000억 원, 2024년 179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상품을 구매하고 리뷰(후기)를 쓰면 수수료 등을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팀미션’ 등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팀미션, 가상자산, 로맨스스캠(연인 빙자 사기)과 같은 민생 침해형 온라인 사기 범죄와 금융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금융사기인 팀미션은 “특정 상품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면 상품권 등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물건을 공동구매(공구)하면 구매비용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쇼핑몰 사이트 가입을 유인한다. 이후 공구 참여를 권하며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초대하고, 상품 구매에 사용한 원금과 사이트 내 적립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실제 이런 대화방에는 소비자로 가장한 조직원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범죄 조직은 받은 물품 구매대금을 받고 사라진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강력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이버사기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2022년 3만 237명에서 지난해 3만 3720명으로 늘었다.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가짜 제품을 파는 쇼핑몰 사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BO 한국시리즈 표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온라인에서 돈을 미리 받고 직거래에는 잠적하는 사기 등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 쇼호스트인 동지현이 1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고급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312㎡(1층)는 지난해 10월 100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해당 주택 소유권 등기는 완료된 상태다. 매수인은 동지현씨로 별도의 근저당권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씨는 기존에 살던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월대를 매도하면서 해당 주택 매입을 위한 현금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쇼호스트계의 전지현으로 불리는 동씨는 홈쇼핑 방송으로 분당 1억원·연간 4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씨 퇴사를 막기 위해 회사가 백지 수표까지 건넨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남더힐 매도자는 2018년 41억 5000만원에 해당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번 거래로 58억 5000만원 수준의 이득을 봤다. 한편 한남더힐은 2011년 옛 단국대학교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2층, 32개동, 총 6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사주 일가 등이 사는 곳으로도 전해졌다. 지난해 매맷값 10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 22건 중 3건이 한남더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동씨가 산 것과 같은 면적이 109억 원에 거래됐다.

그룹 샤이니 멤버 키(33)가 한강뷰 새집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말미에는 키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보내는 일상이 예고편이 전해졌다. 키의 새집은 도심 속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반려견이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동안 키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셨다. 키는 “여기는 이사 온 새집이다. 집만 바뀐 게 아니라 나도 변화가 있어야지. 집이 바뀌고 나서 조금 더 예쁘게 해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며 새로워진 마음가짐을 고백했다. 그러나 이런 결심도 잠시. 집에 개 발자국이 생기자 키는 “먼지 있으면 말벌 아저씨처럼 바로 줍는다”며 반려견의 흔적을 따라 청소 삼매경에 빠졌다. 키는 “오줌 싸고 똥 싸고 지겨워 죽겠네. 밥 다 먹었다 다 먹었어”라고 말하며 체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키는 최근 4년간 거주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를 떠났다. 해당 빌라는 2023년 블랙핑크 제니가 5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근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최근 몇 년 새 국제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정보를 탈취하거나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어 대북제재로 막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그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코인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뉴스 포털 바이낸스뉴스는 가상화폐 관련 미디어 코이노미디어, 데이터업체 블록비츠 등을 인용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1억 4000만 달러(1조 6500억원)에 해당하는 1만 3562 비트코인(BTC)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19만 8109 BTC를 보유한 미국 정부와 6만 1245 BTC를 보유한 영국 정부에 이어 정부 단위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엘살바도르(6117 BTC)나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부탄(1만 635 BTC) 보다도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공급업체를 해킹해 이더리움 40만 1000개 등 14억 6000만달러(2조 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암호화폐 탈취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라자루스는 탈취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여러 경로를 거쳐 현금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해킹과 가상화폐 탈취 등의 행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데이 미디어 브리핑’에서 루크 맥나마라 구글 위협인텔리전스그룹 맨디엍느 부수석 애널리스트는 “북한은 간첩 활동보다도 금전적 이득 혹은 갈취 목적의 공격이 두드러진다”며 “특히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거래소를 노리거나 가상자산 사용자, 혹은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를 겨냥한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이하게도 가상자산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며 “NFT나 브릿지 등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이해하고 악용 방법을 알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관찰된 적은 없지만 IT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며 “주 목적은 취직한 뒤 수입을 창출해 북한 정권에 송금하는 것이고, 일부는 해커조직과 관련된 경우도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위협과 가상화폐 탈취가 곧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보고 사이버 분야까지 제재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브릿지,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믹서 기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올려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한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민간업계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예방하고 해당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3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등 북한과 연계된 지능형 지속공격(ATP) 단체들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나 가상자산 수탁업체, 개인 사용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역량 강화가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3년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에 실은 논문 ‘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전략’을 통해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계 없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협력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제적 제재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규범 확립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