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운영했던 여론조사업체에서 근무했던 강혜경씨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씨를 만났고, 비공표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6,7회 실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박 시장 측은 “100%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강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씨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12월쯤 박 시장이 창원으로 찾아와 명씨를 만났고, 도와달라고 해 박 시장 일을 시작했다”라며 “비공개를 포함해 최소 6, 7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비용 지불과 관련한 질문에는 “통장으로 들어왔으면 차명으로 들어왔거나 했을 건데 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장 기록이 안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또 명씨가 박 시장의 선거 전략 수립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 때 박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공격을 방지하고자 명씨가 자료를 만든 게 있었다”면서 “상대 후보가 방송에서 박 시장에 관한 말을 한 적있었는데, 명씨가 ‘그 부분을 뽑아달라’고 해서 전달했고, 명씨가 그걸 가지고 박 시장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강 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 측은 “명씨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다. 명씨 존재 자체를 ‘명태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씨를 만난적이 맹세코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선거 전략을 문의한 바도 없다. 당연히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한 바도 없다. 강 씨의 주장은 100% 날조된 거짓말이며, 박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강씨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다음주 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앞서도 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발생한 이케아 매장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출신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스파이의 사주를 받은 17세 청소년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이케아 매장에 방화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4시경 빌뉴스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 사건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해 왔다. 결국 지난달 리투아니아 검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10대 2명을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러시아군 정보당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사주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언론에 공개된 사실은 보다 구체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 청소년은 난민 신분으로 폴란드에 머물다 러시아 스파이와 접촉했다. 이 스파이는 제임스 본드에서 영감을 얻은 가명 Q를 사용해 암호화된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청소년과 연락을 유지했다. 특히 그는 이케아 매장에 방화하면 현금 1만 1000달러와 BMW 자동차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검찰은 “사주를 받은 청소년이 이케아 매장 침구 코너에 방화 장치를 설치해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약속한 대가 중 받은 것은 낡은 BMW 자동차 뿐”이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마리우스 세스눌레비시우스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게 나이, 성별,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저지하는 것”이라고 방화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왜 이케아 매장이 방화 표적이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케아의 로고 색깔을 지목했다. 이케아 로고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색깔 조합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과 같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의 목표는 유럽 내 혼란을 통해 불신과 공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서방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사보타주(파괴 공작) 등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발생한 이케아 매장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출신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스파이의 사주를 받은 17세 청소년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이케아 매장에 방화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4시경 빌뉴스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 사건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해 왔다. 결국 지난달 리투아니아 검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10대 2명을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러시아군 정보당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사주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언론에 공개된 사실은 보다 구체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 청소년은 난민 신분으로 폴란드에 머물다 러시아 스파이와 접촉했다. 이 스파이는 제임스 본드에서 영감을 얻은 가명 Q를 사용해 암호화된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청소년과 연락을 유지했다. 특히 그는 이케아 매장에 방화하면 현금 1만 1000달러와 BMW 자동차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검찰은 “사주를 받은 청소년이 이케아 매장 침구 코너에 방화 장치를 설치해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약속한 대가 중 받은 것은 낡은 BMW 자동차 뿐”이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마리우스 세스눌레비시우스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게 나이, 성별,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저지하는 것”이라고 방화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왜 이케아 매장이 방화 표적이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케아의 로고 색깔을 지목했다. 이케아 로고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색깔 조합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과 같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의 목표는 유럽 내 혼란을 통해 불신과 공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서방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사보타주(파괴 공작) 등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동대구역에서 B(60대)씨에게 현금 1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 9명에게 현금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와 협업해 동대구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가담한 범죄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경찰서는 A씨 검거에 적극 협조한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 측에 전날 표창을 수여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인 시대를 맞아 ‘열공’ 모드에 돌입한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험의 첫발을 뗐다. 은행이 해외송금과 관련해 지출하던 비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도 줄어 ‘큰 손’ 법인 고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신한·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프로젝트 팍스(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간 송금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기존 송금 대비 얼마나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은 기존 해외송금의 단점인 비싼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는 해외송금과 관련해 은행은 은행대로 이체 은행 및 계좌 식별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고객은 전신료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환수수료비용이 627억원으로 전년(698억원)에 비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농협은행은 1년 사이 10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외환수수료수익은 2390억원, 농협은행은 3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페어스퀘어랩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프로그맷’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은행 등이 주도해서 설립했다. KDAC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지분 5%, 7%를 보유한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실험에 참여하는 국내 은행들은 가상의 환경을 조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작업한다. 실제 현금 이동도 수반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실험 참여는 해외송금 금액이 크고 형태가 다양한 기업 고객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할 때는 승계 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상속 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한 뒤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 시점별, 과세 대상별, 상속 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 상속세를 적용한 뒤 이후 주식 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 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인 시대를 맞아 ‘열공’ 모드에 돌입한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험의 첫발을 뗐다. 은행이 해외송금과 관련해 지출하던 비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도 줄어 ‘큰 손’ 법인 고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신한·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프로젝트 팍스(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간 송금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기존 송금 대비 얼마나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은 기존 해외송금의 단점인 비싼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는 해외송금과 관련해 은행은 은행대로 이체 은행 및 계좌 식별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고객은 전신료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환수수료비용이 627억원으로 전년(698억원)에 비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농협은행은 1년 사이 10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외환수수료수익은 2390억원, 농협은행은 3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페어스퀘어랩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프로그맷’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은행 등이 주도해서 설립했다. KDAC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지분 5%, 7%를 보유한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실험에 참여하는 국내 은행들은 가상의 환경을 조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작업한다. 실제 현금 이동도 수반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실험 참여는 해외송금 금액이 크고 형태가 다양한 기업 고객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4월 8일 저녁,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는 부동산 금융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연 ‘부동산 마법학교’ 출간 기념 VIP 초청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북콘서트는 단순한 신간 소개 행사를 넘어, 부동산 금융이라는 주제를 누구나 쉽고 즐겁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자리였다. 특히 부동산 교육에 대한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배우는 에듀테인먼트의 형태로 구성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 진행을 맡은 인기 MC 표영호는 특유의 재치와 유쾌한 진행 솜씨로 참석자들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면서도 몰입도 높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저자인 서동원과 윤나겸은 무대 위에서 부동산 금융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서동원 저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및 PM 전문가로서 지난 15년간 20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복잡한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금융을 마법에 비유하며 독자들이 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윤나겸 세무사는 국내 최초의 세무 전문 유튜브 ‘절세TV’를 운영하는 절세 전문가로서, 자산 관리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인 세금 문제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풀어냈다. 그녀는 “부동산 투자 시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이 보다 현명하게 자산 관리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저자 강연 외에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 질의응답 시간과 저자 사인회, 기념 촬영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실질적인 지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부동산 마법학교』는 단순한 투자 기법 소개에 그치지 않고, 책의 내용을 크게 5부로 나누어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 전략을 마치 로드맵처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먼저, 1부 ‘마인드 & 비전 마법’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과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대그룹 정주영 설립자와 레버리지의 저자 롭 무어 등 세계적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마인드를 재구성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2부 ‘기초 마법 실습’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금흐름 관리법과 레버리지 전략을 상세히 다룬다. 특히 이 장에서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로버트 앨런의 ‘No Money Down’ 시리즈를 통해 부동산 금융의 기초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한다. 3부 ‘중급 마법 연구’에서는 스타벅스의 설립자 하워드 슐츠,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 등 글로벌 기업가들의 실제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사업, 법인 활용 전략 등 실질적인 자산관리 방법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4부 ‘고급 마법 완성’에서는 투자 확장과 절세,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심화된 전략을 공개한다. 특히 김승호 사장 등 저명한 국내 기업가들의 투자 전략을 통해 고급 단계의 자산관리와 증여·상속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5부 ‘부동산 마법 실전’에서는 실제 투자 사례를 담은 워크숍 비밀 노트를 통해 독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독자들은 책에서 제공하는 실습 워크북과 함께 직접 온라인·오프라인 입장 전략을 세우고, 매수 협상과 계약 실무를 연습해볼 수 있다. 출판사 원앤원북스는 『부동산 마법학교』를 4월 10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 책을 웹툰, 오디오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확장하여 부동산 금융 교육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가 환경부, 스타벅스와 손잡고 친환경 소비운동을 펼친다. 청주시는 10일 서원구 스타벅스 분평 DT점에서 ‘일회용품 회수 및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 중에 청주지역 내 스타벅스 매장 28곳 전체에서 일회용 컵 회수 보상제가 실시된다. 스타벅스 일회용 컵 5개를 세척해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에 반납하면 스타벅스 포인트 한 개를 보상받는다. 포인트 12개를 모으면 원하는 음료 1잔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포인트와 합산해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청주시는 매장에 회수 보관된 일회용 컵을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자원순환 체계가 정착되도록 현황 점검과 홍보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이불솜, 쿠션,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재탄생된다. 지자체와 정부가 일회용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1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제안으로 마련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청주의 적극적인 친환경 소비문화 정책과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의 매출 등을 고려한 것 같다”며 “일회용 컵이 환경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원순환의 효자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의 관세 조치와 고물가 대응 경제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이미 지난 8일 밤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현금 지급안의 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에서는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 수준의 현금 지급안이 부상했으며 연립 공명당에서는 10만엔(약 100만엔)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금 지급 대상에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소요 재원은 수 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신문은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점도 현금 지급 논의를 뒷받침한다”며 “이시바 총리 등 정권 핵심부에서는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어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감세나 현금 지급 주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현금 지급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생각”이라며 “대책에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출마 후보자와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간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삼도농협 조합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삼도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후, 투표권이 있는 특정 조합원들에게 현금 30만에서 5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광주 삼도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조합장 사망에 따른 궐위로 치러졌고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낙선했다.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해 1억5000만원을 빼앗은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A(30대)씨 등 중국인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B(30대)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동 소재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중국인 C(50대·남)씨를 따라 들어가 제압하고 현금 약 1억50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C씨가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부터 C씨를 알고 지내던 이들은 사업가인 C씨가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여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관세 영향을 고려한 경제 대책의 하나로 현금 살포나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신문은 소득제한 없이 1인당 4만~5만엔(40~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실적 악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을 위해 고용조정 조성금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정예산안을 편성하고 6월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대규모 현금 지원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올해 여름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자민당 소속의 마츠야마 마사시 참의원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현금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고관세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전례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한 연립 여당인 공명당 니시다 마코도 간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국내 수요 부족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꼽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이나, 현금 급부, 감세 등을 통한 내수 확대는 비관세 장벽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대규모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관세로 인한) 일본 경제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보정예산 편성과 감세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내 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1년에 졸업식과 입학식때만 교복을 입는 경우에도 현물 지급 원칙에 의해 새로운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있다”며, “학부모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과 물자 절약 차원에서 현물 대신 바우처나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 교복을 물려 받거나 당근마켓 등에서 싸게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교복 대신 학교 마크만 달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 운동화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중고생들에게 교복 착용학교에는 교복을, 교복 미착용학교에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주관구매로 현물만 고집하고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을 들어왔다.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복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좀더 파악한 뒤 조례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 강당과 사랑방, 회의실, 강의실 등에 대해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경기북부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획조정실에 대해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로 인해 교실이동이 빈번한 만큼 출석 체크만이라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익위 직원 등에게)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총 7억 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이기도 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 회장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재정적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내수 침체와 고환율 지속 등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도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지난해 법원 파산 신청 건수는 1940건으로, 전년보다 17.08%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았다. 대륜 회생파산센터는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기업 M&A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조세부담을 덜기 위한 자문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회생파산센터는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맞춤형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전문가로 구성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도 파산관재인과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여러 해 동안 지낸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 신청 대리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또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 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두터운 경험을 쌓았다. 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지녔으며,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 전문변호사로, 10억 원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했던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회생파산센터에는 또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은 물론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김원상 변호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당장의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채무 감축을 받을 수 있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기업 재무구조를 철저히 분석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이며, 이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나,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수혜금 비중이 높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삭감을 예고한 상황에서,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신규 복지모델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 앞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인도주의 전문기관 컨선월드와이드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호 활동에 착수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긴급구호 협력 네트워크인 Alliance 2015와 영국 재난긴급위원회(DEC)와 협력해, 피해 지역에 위생 키트, 식수, 긴급 쉼터를 비롯한 구호물품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으며, 식량과 현금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4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지진은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던 미얀마 지역 주민들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만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2차적인 질병과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이준모 대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며 “컨선월드와이드는 미얀마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은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골프 접대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1명과 의사 319명 등 3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0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 334명에게 42억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러한 의료계 등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2617명이 적발됐고 이 중 4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139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1050명 중 68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분야별로는 의료·의약 597명, 건설산업 292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78명 순으로 검거된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많았다. 일례로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회사 측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은 노조 관계자 9명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또 은행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받은 은행 직원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은 1567명이 적발돼 그 중 712명이 송치됐다. 공직비리 적발은 금품수수 526명, 재정비리 445명, 권한남용 40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 정보유출 75명이었다. 김진하 양양군수나 정우택 전 의원 관련 사건은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꼽힌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펜션부지 용도 변경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수수하고 업주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 전 의원은 2022년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현금·식사 등 7회에 걸쳐 980만원 상당을 정치자금을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부패비리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