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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학회,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혁신 방향’ 국회 세미나 23일 개최

    한국정책학회,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혁신 방향’ 국회 세미나 23일 개최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방향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한국정책학회와 기술경영경제학회, 국회금융정책연구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의원실 등이 공동 개최한다. 세미나는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과 손병호 기술경영학회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의 개회사, 노종면 의원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김창완 중앙대 교수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대한민국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을 주제로, 이주원 성균관대 교수가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혁신과제’를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리는 토론회는 홍순만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형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손병호 회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홍아름 경희대 교수, 문병걸 연세대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 안철수 “중도보수진영 대통합해야…이준석도 함께하자”

    안철수 “중도보수진영 대통합해야…이준석도 함께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중도보수대통합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후보, 외쳐주십시오: Avengers Assemble!(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헌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문수 후보께서 어제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를 약속했다”며 “제가 지난 5월 4일 (김문수) 후보께 드린 개헌 제안을 수용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재명 후보 역시 뒤늦게나마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끝내고,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권력 축소형 개헌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마땅히 동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두 후보(김문수·이재명)께 요청드린다. 다음 토론회에서 국민 앞에 정식으로 개헌을 약속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행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진정한 ‘원팀’이 돼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의 거리 유세 결심, 잘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대위 합류)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중도보수 진영의 대통합이다. 함께 이겨야 한다”며 “이준석 후보의 어제 토론회 잘 보았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탁월한 논리와 명확한 비전으로 국민께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야 한다. 이기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길은 명확하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모든 히어로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준석 후보께서 외쳐달라”며 “어벤져스 어셈블. 이재명 타노스, 함께 막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
  • 이준석 “TV 토론 중 얼굴 빨갰던 건 사실…” 직접 밝힌 이유

    이준석 “TV 토론 중 얼굴 빨갰던 건 사실…” 직접 밝힌 이유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18일 열린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를 마친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소감 등을 밝히며 소통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토론을 마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설명했다. 이 후보는 “(토론 중에 저의) 얼굴이 빨개서 걱정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유세하느라 목이 안 좋아서 염증약을 많이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 후보의 얼굴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다소 상기된 것처럼 보여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SNS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소통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유능한 일꾼, 유용한 도구가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첫 토론에서 경제 문제, 민생 위기와 관련해 노동자, 소상공인, 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은, 저 권영국은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유일 진보 후보로서 대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회와 관련한 별도의 SNS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 이재명 50.2%로 1위…김문수 35.6%·이준석 8.7% [리얼미터]

    이재명 50.2%로 1위…김문수 35.6%·이준석 8.7% [리얼미터]

    6·3 조기대선을 보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50.2%로 1위를 지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로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3주차 조사(14~16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했지만 과반을 유지했다.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 이준석 후보는 2.4%포인트 올랐다. 예상 당선 후보로는 이재명이 58.8%, 김문수 33.6%, 이준석 3.4%였다.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김문수에 13.9%포인트, 이준석에 21.4%포인트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2%, 개혁신당 5.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반윤’ 보수 유권자 결집 및 중도층 흡수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TK(대구·경북) 지역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띈다”라며 “김문수 후보는 당내 후보 교체 논란을 넘어서며 보수층 결집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문수·이준석 ‘전방위 포화’… 이재명 “극단적·왜곡” 반박(종합)

    김문수·이준석 ‘전방위 포화’… 이재명 “극단적·왜곡” 반박(종합)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 토론에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경제 분야를 주제로 맞붙었다. 토론은 ▲시간총량제 토론 ▲주도권 토론 ▲공약 검증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다. 각 코너마다 의무적으로 두 명의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규칙을 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모든 질문 기회를 이재명 후보에게 할애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4번, 이준석 후보에게 2번 질문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질문도 사실상 화살은 이재명 후보에게로 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는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게 각각 3번씩 질문했다. 김 후보에게 한 질문 중 두 차례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이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경제론’을 언급하며 “외상으로 소비하고 나중에 취소하면 경제가 돈다는 논리냐”라며 “이런 주장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모델과 유사하다. 이것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 예시일 뿐이며 경제 순환의 승수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준석 후보는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도 “이미 학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다 나와 있다”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해 파장이 컸다”며 “자영업자들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원재룟값을 예로 든 것일 뿐 전체 원가로 해석한 건 왜곡”이라며 맞섰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추진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 기업에게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은 바 있다. 이것은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닌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드린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에도 중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중국, 친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성남시장 시절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주한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에도 침묵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메시지를 (이 후보가)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으로 발전·심화시켜야 하는 게 분명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외교는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정책과 관련, 이재명 후보에게 “원전을 짓지 않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언급했는데 원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대해 잘못됐다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전이 필요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권영국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정조준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란 사실을 인정하냐”고 추궁했다. 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 그 책임 인정하냐”며 “그 계엄이 이 나라의 경제에 비수를 꽂았단 사실,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단 사실을 인정하냐”고도 따져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다”면서도 “그러나 내란이란 것은 현재 지금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판단이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 [사설] 예상 답변 속 국민 체증 못 풀어준 첫 대선 TV토론

    [사설] 예상 답변 속 국민 체증 못 풀어준 첫 대선 TV토론

    대선을 보름 앞둔 어제 표심의 중대 변곡점이 될 대선주자 첫 TV 토론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다. 네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에 저마다 다른 처방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규제 혁신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장기 대책으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금융지원 강화 등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제시한 정책 견해에서 벗어나는 시각을 던지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무작정 돈풀기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고 이재명 후보를 공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3차례 TV 토론중 첫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는 한미 통상협상을 놓고 두 후보의 입장이 뚜렷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취임 후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의혹을 놓고 공방도 빚어졌다. 김 후보가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맞받아쳤다. 미리 정해진 주제와 시간 제한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들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나 후보들 간 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토론의 한계로 남았다. AI 산업 지원을 놓고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논란, 주 4.5일제 관련 공방도 벌였으나 후보들은 기존 주장의 범위를 뛰어넘는 철학이나 비전을 보여 주지는 못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5조 7000억원, 국가채무는 1270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인데 네 후보들의 건전 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선거는 인수위가 없어 따로 공약을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이 없다. 몸을 사린 후보들의 원론적 대응에도 국민이 더 크게 눈을 뜨고 자질 검증을 하는 수밖에 없다.
  • [서울 on] SKT 유심 해킹 사태, 그 후 한 달

    [서울 on] SKT 유심 해킹 사태, 그 후 한 달

    SK텔레콤에서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다. 그사이 SK텔레콤에서는 31만명이 넘는 고객이 떠났고 9000여명의 고객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사태 이후 SK텔레콤 주가는 11%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1조 4200억원이 증발했다. 국내 통신업계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로 꼽히는 이번 사태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시점부터 이후 수습 과정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브리핑에서 “침해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를 못 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듯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은 초동 대처의 미흡함을 드러냈다. 해킹 사고가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달 22일. 당시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에 감염돼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고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처음 내부 시스템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해킹 사실까지 인지한 것은 18일 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을 인지하고 40시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대목은 또 있다. 유심 정보는 자칫 복제폰을 만드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데도 SK텔레콤은 이러한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SK텔레콤이 처음 내놓은 고객 대응책은 안전조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안내였다. 이마저도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이뤄졌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관련 소식을 듣지 못한 가입자들은 자신의 유심 정보가 해킹된 사실도 모른 채 무방비로 있었고, 이는 고객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영진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과와 함께 2300만 고객에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유심은 100만개밖에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이는 또다시 ‘유심 대란’을 초래했다. 월요일 아침부터 대리점마다 유심을 교체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졌고, 결국은 유심 교체를 위해 전국의 SK텔레콤 매장은 신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SK텔레콤과 정부의 말대로 정말로 유심 교체 없이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안전하다면 재고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심 교체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가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 지난 2일부터 매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소통하고 정보보호혁신특위와 고객신뢰위원회 등을 출범하면서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SK텔레콤뿐 아니라 어느 통신사도 해커들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사실을 알리고, 진정성 있게 수습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더 큰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교훈이다. 신융아 산업부 기자
  • 尹 못 끊어 내는 김문수의 딜레마… 끝까지 李·尹의 선거인가[윤태곤의 판]

    尹 못 끊어 내는 김문수의 딜레마… 끝까지 李·尹의 선거인가[윤태곤의 판]

    이재명의 권력 독점 프레임 강화입법·행정 이어 사법부까지 통제득표력 저하·집권 후 뇌관 될 우려김문수, 결국 후보 자리 지켰지만 변화보다는 ‘친윤’ 세력의 손잡아尹 탈당했어도 여전히 ‘한 팀’ 인 셈尹과의 절연-강경 우파와의 결합선택에 따라 보수 운명 달라질 것李·尹은 金이 후자 선택하길 바라오늘(19일)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보름 남았다.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열흘 남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3당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난 1월 ‘윤태곤의 판’ 첫 회의 제목은 ‘탄핵 다음 질문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였고, 지난 4월 최근 회의 제목은 ‘차별화 없는 국민의힘… 尹 끊어내야만 싸움다운 싸움 가능해져’였다.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유이(唯二)한 화두다. ●이재명, 법원 압박은 부메랑 될 수 있어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전히 대선의 주인공이니 3년 전 두 사람의 첫 격돌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째 공약은 공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마스크가 익숙하던 시기인지라 코로나19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이론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다음 순위인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성장’이라는 과녁은 같지만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이재명) vs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윤석열) 식으로 방법론이 갈라졌고, 외교·안보에서는 ‘실용 외교’ vs ‘한미동맹 중심’으로 차이가 도드라졌다. 가장 차이가 컸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 중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최강국”을 강조했다. 물론 이런 공약의 차이가 꼭 선거의 실질적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년 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더해 양 진영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가 불을 뿜었다. 대장동 이슈, 허위 사실 유포 공방, 무속 논란, 후보 부인들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3년 전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책 쟁점이 현재 구 여권의 어려움, 윤석열의 몰락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무관을 넘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이재명이 움직인 느낌까지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여전히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이야기는 잘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의 뜻을 전달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백악관 인사를 만나고 회동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물론 “‘셰셰’가 뭐가 문제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발언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감세 공약과 기업 지원 약속, 탈탈원전 기조, 보수 인사의 대거 영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선 중도 내지 중도보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뒤집어 보자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친기업적 정책, 탈탈원전 기조 등 지난 대선 때 정책 쟁점들을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이 밀어붙였지만 그건 그의 몰락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그건…”이라는 상대적 호평 요인이다. 그래서 이 후보도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거친 압박을 가하는 점,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점은 ‘사법리스크’와 동시에 ‘권력 독점’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을 통해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는 쪽이 사법부까지 통제한다? 선거의 득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오히려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몰락의 핵심은 ‘자초한 불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파면 결정문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예측은 분량은 적었지만 울림이 컸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탄핵심판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라고 볼 순 없다. 정치적, 상식적 판단과 걱정의 영역에 속한다. 저 구절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 보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면?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 정도가 될 것이다. 다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신의 탑을 제 손으로 착착 쌓았다.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라던 계엄의 명분은 해제 이후에 부정선거 적발, 중국의 위협, 대야 경고, 국민 계몽 등으로 자꾸 바뀌었다. 신년 첫날 엄동설한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 떨고 있는 지지자들에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적힌 독려 편지가 전달됐다. 구치소에 들어갔을 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는 편지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강경파와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지원 요청 내지는 힘 실어 주기로 받아들이며 환호했다. 심지어 파면 이틀 후에도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고 대오 유지를 주문했다. ●자기 선거를 만들지 못하는 김문수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 윤석열을 못 끊어 내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강권을 거부한 것 하나로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기간에도 그 강점을 이어 갔다. 그는 경쟁자인 한동훈 전 후보를 향해선 배신자론을 펼쳤다. 상대가 배신자라는 말은 나는 배신자가 아니란 말이 된다.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친윤석열) 세력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 자리에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한동훈, 홍준표 등이 친윤 세력을 거칠게 공격하며 지원사격한 끝에 김문수는 자리를 지켰다. 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김문수는 다시 친윤 세력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 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저 윤석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김문수의 발목을 잡았다. 그 글 중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저 사람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역시 윤석열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이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석동현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화답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밀고 당기기 끝에 윤석열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자기 입으로 ‘백의종군’을 강조했다. 여전히 ‘한 팀’이란 이야기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질문은 앞으로 보름 동안에도 유효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윤석열을 어떻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이번 10대 공약 중 2번은(1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민주주의 강국-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이다. 어떤 후보든 상대방과 격차가 벌어진다 싶으면 전략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캠페인 초반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나. 어쨌든 다 힘을 모으자”는 두루뭉술한 대동단결론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윤석열과 절연-중도화’와 ‘강경 아스팔트 우파(김문수 측은 ‘광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와 결합력 강화’라는 두 선택지가 높여 있다. 지금 와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구현하기 어렵고 잘 구현한다고 해도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6월 3일 이후 보수 진영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모두 한마음으로 김문수가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점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국장급 전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종찬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혜인 ■조달청◇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이형식△공정조달국장 전태원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청장비서관 김갑병△특허심판원 심판장 최일승◇과장급 전보△혁신행정담당관 김준경△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정경훈△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윤기웅
  • “제주에서 보낸 한 학기…학생도 마을도 바뀌었죠”

    “제주에서 보낸 한 학기…학생도 마을도 바뀌었죠”

    대학생 한 학기 동안 마을과 협업지역 상품 만들고 브랜딩도 도와“마을에 활력” “살아있는 배움”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특화체험센터. 밭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건물에서 청년들이 빵을 굽느라 분주하다. 대정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 중인 이들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재학생들. 옆 작업장에서는 미대생이 흙으로 마늘 모양 도자기 ‘굿즈’(상품)를 빚느라 한창이다. 이들은 모두 한 학기 동안 제주에서 학업과 지역 연계 활동을 하는 ‘런케이션’ 참가자다. 강아현(디지털콘텐츠학과 4년)씨는 “내가 만든 결과물이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활용된다는 게 큰 보람”이라며 “졸업을 미루고 참가했는데 오길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강씨를 포함한 14명의 경희대생은 올 1학기를 ‘사회혁신학기’라는 이름으로 제주에서 주로 보낸다. 제주도와 대학이 협력하는 ‘런케이션’에 참가하며 한 학기 학점도 이수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제주 남원읍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대정읍으로 넘어와 다음달 9일까지 머문다. 런케이션은 ‘학습’과 ‘휴식’의 영어 합성어다. 제주도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일정 기간 배움과 휴식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은 학교 밖에서 혁신적인 교육을, 지자체는 정주 인구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제주는 런케이션이 가장 활발하다. 지난해 준비 작업을 시작해 국내 15개·해외 5개 대학과 협약을 맺었고 올해 총 52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주로 계절학기에 진행됐는데 올해부턴 학기 중 학점 이수까지 확대됐다. 경희대 학생들은 총 15학점을 마치게 된다. 지도교수인 우대식 경희대 교수는 “지원 경쟁률이 2.5대1을 기록할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며 “진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학생이 많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대정읍에 머무는 동안 학생들은 카페 메뉴 개발과 마을 상품 제작, 지역 홍보 영상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다. 김승주(미디어학과 2년)씨는 “이론 위주 수업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를 도울 수 있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고석종 대정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마을에서 자생력을 갖는 데도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사회혁신기업과 고용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2025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에 3개월간 인턴십 급여를 지원하고, 향후 정규직 전환 시 2개월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16일 함영주(왼쪽 세 번째) 하나금융 회장과 김민석(맨 오른쪽) 고용노동부 차관이 행사장에 마련된 사회혁신기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제품 보는 모습.
  • SKT ‘고객신뢰위’ 출범… “신속 실행 조치 조언”

    SKT ‘고객신뢰위’ 출범… “신속 실행 조치 조언”

    SK텔레콤이 지난달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의 대응책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를 꾸리고 소비자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장은 안 전 회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조언한다.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 등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SK텔레콤에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부 가입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이 약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6일에는 9000여명의 가입자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위원회가 직접 내용을 다루기보다 고객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현재 위약금 부분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말하기 어렵지만 고객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활동에 대한 고객 및 시장의 인식과 그에 따른 성과 측정 지표도 개발해 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 신뢰 활동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19일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다음달 말까지 전국 도서벽지 300여곳을 방문해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와 재설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까지 210만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으며 10만 9000명은 유심 재설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대선 보름 앞두고… 尹, 계엄 사과 없이 국민의힘 자진 탈당

    대선 보름 앞두고… 尹, 계엄 사과 없이 국민의힘 자진 탈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전격 탈당했다. 2021년 7월 입당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이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대선을 불과 17일 앞둔 시점에야 이뤄졌고 12·3 비상계엄이나 파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에 중도층 표심 등 전체 대선 판세에 끼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해 공개 탈당을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탈당을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제가 대선 승리를 김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던 석동현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 탈당과 동시에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사저정치’를 멈추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다만 곧장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나는 계몽됐다”고 발언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 등의 요청에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당적을 정리해 ‘형식적 절연’의 모습은 갖췄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광주 현장 선대위 참석 후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 국민의 뜻에 맞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탄핵의 강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강하게 요구해 온 안철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제 정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 이유 불문, 하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고, 출당이 아닌 ‘어정쩡한 절연’이라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탄핵 찬성 세력을 아우르는 ‘단일대오’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선대위 관계자는 “한 표가 나가더라도 두 표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간 한 표도 결집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인위적인 당적 정리에 반대해 온 윤상현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솔로몬 재판에 나온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 심정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정치적 전술’이라고 탈당을 깎아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제명했어야 한다”며 “결국 정치적 전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 李 ‘김구·F루스벨트’, 金 ‘이승만·장기표’, 李 ‘박정희·노무현’[6·3 대선후보 비교 탐구]

    李 ‘김구·F루스벨트’, 金 ‘이승만·장기표’, 李 ‘박정희·노무현’[6·3 대선후보 비교 탐구]

    이재명 “김구, 한길 걸은 롤모델”뉴딜정책 언급 “위기를 기회로”김문수 “이승만, 가장 진보적인 분”노동운동계 전설 장기표도 꼽아이준석 “옳은 길 추구 盧정신 계승” 대구선 “박정희 공적 마인드 강해” 정치인들은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 정치적 지향점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한다. 6·3 대선 후보들도 존경하는 인물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역사적 위인보다는 현대사 인물, 특히 역대 대통령을 주로 언급해 ‘추구하는 대통령상’을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받고 싶은 인물로 백범 김구 선생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말했다.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완벽한 독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밝힌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때도 “한길을 걸어온 김구 선생이 롤모델”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의 말을 앞세워 ‘문화 콘텐츠 강국’ 정책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두고는 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한국이 지금 그럴 때다.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누차 밝혀 왔다. 김 후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 전 대통령을 꼽았고, 지난 2월에도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분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과거 김 후보와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던 장기표 전 신문명정책연구원장도 빼놓을 수 없다. 1966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장 전 원장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을 계기로 수차례 투옥과 석방, 장기간의 수배 생활을 하며 민주화를 위해 힘썼다. 1990년 민중당 창당 이후 7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도 얻었다. 장 전 원장이 지난해 별세했을 때 김 후보는 정부를 대표해 국민훈장을 전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좌우 없는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구 유세에서는 ‘포항제철 등 산업 발전’을 사례로 들며 “다른 나라 독재자들과 다르게 박 전 대통령은 원조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공적 마인드가 강했다고 생각해 좋아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승자를 자처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 전격 입당… 김용남·이석현도 잇따라 “李 지지”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 전격 입당… 김용남·이석현도 잇따라 “李 지지”

    김상욱 “국힘, 야당 기능조차 못해”허은아 “李 중도보수 확장 주시 중”이재명 ‘중도 보수 선언’ 효과 분석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 개혁신당 출신 인사들의 지지 표명까지 이어지면서 ‘반명’(반이재명)이 아닌 ‘친명(친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보수’ 선언이 보수층 이탈을 유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 입당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다.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범보수계 인사들도 이 후보를 향한 지지 선언을 이어 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당내 갈등을 겪다 지난 4월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는 지난 17일 “이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입당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용남 전 의원은 전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진행된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6선 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새미래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보수 인사의 추가 이탈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중도보수를 선점한 것도 보수 인사 이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전했다.
  • 권영국 “尹 내란 우두머리 인정하나” 김문수 “헌재서 내란 뺐다”

    권영국 “尹 내란 우두머리 인정하나” 김문수 “헌재서 내란 뺐다”

    당 상징하는 ‘4인 4색’ 넥타이 착용주제마다 합종연횡·신경전 이뤄져김문수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재명 “金 측근들 정자법 처벌 받아”이재명, 이준석 측 집중 공세 겨냥“뭐든 극단화… ‘국힘 출신’ 특징인가”토론회장 밖 선대위 ‘팩트체크’ 경쟁상대방 주장에 바로 반박 자료 띄워 “우리 사회가 참으로 토론과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하는데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주장하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는 각 후보 간 견제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후보들은 언성을 높이거나 막말을 내뱉진 않았지만 토론과 싸움을 교묘히 오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정 주제에서는 같은 편이었다가 이내 서로 맞서기도 하는 등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뤄진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모든 주제마다 모든 후보의 토론 상대로 지목되며 대세임을 보여 줬다. 이날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각자 당의 색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매고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김 후보가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입고 나타나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태극기 배지로 힘을 줬다. 권 후보는 ‘작업중지권 쟁취!’와 ‘민주노동당’이 적힌 배지를 양쪽에 달고 나와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했다. 사전 추첨에 따라 TV 화면 왼쪽부터 김 후보, 권 후보,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가 섰다. 각자 형식적인 소개를 마치고 본격 토론이 시작되자 권 후보가 초반부터 김 후보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왔다. 권 후보는 “윤석열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하느냐”면서 김 후보가 대답할 틈도 없이 공격했고 저성장 원인이 ‘윤석열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 후보가 “김 후보는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고 탈당이란 말도 못하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다. 윤석열 대리인이냐”고 저격하자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뺀 거 모르느냐”고 맞서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권 후보를 거드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회 초반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틈틈이 뭔가를 메모하거나 상대의 발언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경기지사 선배인 김 후보가 대북송금 문제를 건드리면서부터 이재명 후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되받았다.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이재명 후보는 “5초만 달라”면서 “김문수 후보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처벌받았는데 왜 몰랐냐”고 따져 물었다. 토론이 주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에게 쏠리면서 권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시간이 남기도 했다.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발언권 시간을 상대에게 주는 여유까지 보이며 토론을 이어 갔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토론을 대부분 이재명 후보 공격에 썼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두고 “뭐든지 극단화시킨다”며 답답한 기색을 내비쳤다. 상대에 대한 비난을 삼가는 모습을 보이던 이재명 후보는 결국 참지 못하고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다”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싸잡아 겨냥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추후 선거 막판 단일화 또는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둔 만큼 권 후보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 권 후보가 “모두가 성장을 외쳐 1대3으로 토론하는 것 같다”고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하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모두발언 시간을 할애해 “1대3이 나니 외로워하지 마시라”며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있고 분배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며 권 후보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반면 추후 단일화 변수가 거론되는 이준석 후보와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한편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와 권 후보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론회에서 소외되다 보니 서로 간의 토론 분량은 상당히 적었다. 이재명 후보가 억울함을 표하는 등 순간순간 얼굴을 붉히긴 했지만 후보들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로 토론회를 진행했고 시간도 크게 초과되지 않았다. 후보들은 각자 준비한 말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며 2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TV 토론회장 밖에서는 치열한 ‘팩트체크’ 경쟁이 달아올랐다.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상대 후보의 공격을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은 방안이 없다”고 발언하자, 곧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배포했다. 이준석 후보는 “코로나 기간 정부 적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시작된 지 90분이 지나서야 팩트체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 “AI 정부 책임”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 깨부숴야” “불평등 타파”

    “AI 정부 책임”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 깨부숴야” “불평등 타파”

    이재명AI 중심의 첨단산업에 투자 확대문화·재생에너지 산업 신속히 육성김문수GTX 전국 확충, 출퇴근 시간 단축대기업·中企 격차 줄이는 노동 개혁이준석타국과 규제 격차 없애 성장 가속지도자, 한정된 자원 냉정하게 써야권영국노동이 강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수도권·비수도권 불평등 없앨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기호순)는 18일 저녁 첫 TV 토론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김 후보는 규제 혁파·원전 등 다른 해법을 내놨다. 네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관한 경제 분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공약을 차례로 발표한 후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공약 검증토론을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한다”며 “문화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첨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에너지 도로망 구축과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에 확충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산업클러스터를 지역마다 확장해 기술 융합과 규제 없는 도시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한다”며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 세계로 뻗어 나가듯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국가경쟁력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이 강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불평등을 갈아엎고 서민을 위한 나라가 돼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불평등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날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며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후보는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규제 프리 도시’라고 규제가 없다는 것을 교통신호도 없다는 거라고 하면 안 된다”며 “합리적 방향 내에서 필요한 규제 빼고는 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가 많으면 당연히 줄여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게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원전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한데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위험하고 지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원전의 위험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원전 세계 강국”이라며 “만약 원자폭탄 같은 게 떨어져서 반응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고장이 없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 생각에 어폐가 있다”며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을 보면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경기 평택 삼성반도체도 120만평 규제 완화로 가능했고 이천 하이닉스도 규제 완화로 했다”며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유치해 지방 사람들이 와서 취업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을 다녀 보면 실제로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며 “서남해안 중심으로 전력 요금 차등을 둬 전력 생산지역은 싸게 공급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가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꼽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경제가 어렵다곤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더 많이 어렵다”며 “세금을 깎아 재정이 부족해졌고 내수가 죽고 국제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AI 시대라고 모든 후보가 입 맞춰 얘기하는데 AI 이해도는 낯부끄럽다”며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매년 5조~15조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도 함께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상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표가 된다고 생각해 부산 가서 HMM, SK해운은 민간기업인데 옮긴다고 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 ‘이재명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원론적 답변에 그치자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는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얽혀 있어 이걸로 새롭게 논쟁이 심화되면 당장 할 일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권 후보는 “영원히 못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이준석 “셰셰 발언은 너무 친중”… 이재명 “국익 중심으로 판단”

    이준석 “셰셰 발언은 너무 친중”… 이재명 “국익 중심으로 판단”

    이준석, 이재명 향해 친중 언급 맹공이재명 “너무 단편적… 현상 존중을”트럼프 관세전쟁엔 모두 ‘국익 우선’협상 시기·대응 등 해법 두고 엇갈려이재명 “협상 중요하나 속도전 경계한미동맹 앞으로도 확장·발전해야”김문수 “트럼프와 신뢰 관계 형성당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 즉시 개최”권영국 “트럼프 관세정책은 약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기호순)는 모두 ‘국익’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관세 협상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렸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셰셰(중국어로 ‘고맙다’는 뜻) 발언’ 등을 소환하며 ‘친중’이라고 공격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 ‘경제’ 분야에서 네 명의 후보는 집권 시 정부가 1순위로 맞닥뜨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포문은 이준석 후보가 열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중국·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받았는데 이건 너무 친중적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3선에 성공해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뒤 양안 갈등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당진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중국에 셰셰, 대만에 셰셰 하면 되지,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고 발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친중’ 비판에 대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를 친중으로 몰아 보려고 애쓰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이 싸울 때 ‘한국, 북한 모두 셰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시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적인 상황을 구분하는 게 좋다. 통상적인 국제 관계 얘기와 침략하고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앞서 지적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셰셰 발언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가 그간 해 왔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다.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고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니냐.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으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확장·발전해 나가야 한다.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연관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한이 핵이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는 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다”며 “최대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핵 균형화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가려면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돼야 하며 강화해야 하는데 반미 발언을 계속해서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관세 협상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관세 협상이 중요하지만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것을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해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빠른 협상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 등을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통상 정책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미국과 협상하려 했던 것을 지적하며 “(김 후보와)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분(한 전 총리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협상했다’, ‘상황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인터뷰했다. 이게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시) 한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하는데 계속 탄핵한다고 해서 그만뒀다”며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총리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경제부총리를 계속 탄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해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통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으로 굴복하지 않겠다”며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 김문수 “커피 원가 120원인가”… 이재명 “맥락 잘라 왜곡·조작”

    김문수 “커피 원가 120원인가”… 이재명 “맥락 잘라 왜곡·조작”

    맞고발 예고 ‘커피 발언’ 놓고 설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엔 공감대김문수 “일자리 위해 규제 판갈이”이재명 “집권 후 곧바로 추경 편성”이준석 “이재명 공약, 사이비종교”호텔경제학 두고도 “괴짜” 대립각권영국, 유일하게 ‘증세’ 해법 주장 18일 열린 6·3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커피 120원’ 발언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김 후보가 ‘현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이 후보를 공격하자, 이 후보는 “왜곡”이라며 발끈했다.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전북 군산 유세에서 이 후보가 커피 한 잔에 원가 120원이라고 발언해서 굉장히 시끄럽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또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커피 (파는 상인들이) 그런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돼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안타깝다”고 공격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쓰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이것도 하나의 예이고 말에는 맥락이 있다”며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 가게를 바꿔 지원하면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설명한 건데 그걸 또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통상 전략’으로 주제가 바뀐 뒤에는 시간을 따로 할애해 “시설을 잘 갖춰 팔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를 왜곡해서 김 위원장은 이재명이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저성장 극복 방안으로 집권 후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김 후보는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싸잡아 “‘어떻게’가 없는 사이비종교”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의 순환 개념을 주장한 ‘호텔 경제학’을 두고는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거세게 맞붙었다. 이준석 후보는 모두발언부터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된다며 괴짜 경제학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혀 동작하지 않는 모델”이라며 “그런 식이면 한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동네 모든 소고기 가게와 과일 가게에서 몇천만원 결제하고 취소하면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재명 후보는 “(호텔 경제학은) 본인이 지어낸 말”이라며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모형”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준석 후보와 협공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에게 ‘우회질문’을 던지자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말도 안 된다. 이재명 후보도 지금은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 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줘 국민들의 빚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좀 떠안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데 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장기 성장과 관련해 “저는 문화 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기회가 많다, 역량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문화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키워나가야 하는 3차 산업의 핵심 과제”라며 “저는 바우처 사업, 특히 가장 소외받는 부분인 전통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술가들을 위한 일정량의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도 4인 후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는 말 그대로 기업에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가야 하고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명확한 ‘증세’를 주장했다. 권 후보는 “세 후보 모두 성장을 외치지만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며 “이 나라 부는 넘치도록 쌓였는데 왜 절반의 국민은 카드값을 걱정하고 청년은 취업을 걱정하고, 노인은 왜 폐지를 줍느냐”고 했다. 또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며 증세를 주장했다.
  •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 김문수 “52시간 예외 둬야”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 김문수 “52시간 예외 둬야”

    李 “尹정권 장관 저성장 책임 느끼나”金 “무조건 반대한 李도 책임 크다” 6·3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첫 TV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이 된 데 대해 국민의힘 책임 또 윤석열 정권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면서 “이 후보는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했다. 기껏 만들어 낸 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걸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가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 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AI) 육성 정책과 정년 연장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은 오는 23일(사회 분야)과 27일(정치 분야) 두 차례 더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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