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5일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서울고법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2021년 헌재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단은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의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는데 이날 정식으로 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곧바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해당 사건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주요 사법리스크로 떠올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달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어서 이르면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재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재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재의 편향적 구성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434억원 국고 환수 규정이나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사건인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이날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는 윤석열의 검찰에 여섯 차례나 기소됐고 389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검찰에 여섯 번 소환돼 5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며 “또 107차례 법원에 출석, 총 800시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함을 통계가 말해 준다”고 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 회의에서 했다는 야구방망이 발언은 지난해 12월 내란을 상징하는 발언 가운데 하나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 놔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수괴들은 야구방망이 덕분에 확보한 진술을 내란 행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자발적으로 설득되는 사람들은 대개 부정선거론을 이미 믿었을 가능성이 높았겠고, 나머지 대다수는 결국 ‘강압적인 설득’을 통해 ‘믿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결국 부정선거론을 떠들고 또 떠들어서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설득하려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조엘 딤스데일이 쓴 <세뇌의 역사>(에이도스, 2024)는 흔히 ‘세뇌’라고 부르는 ‘강압적 설득’의 역사와 미래를 다룬 책이다.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저자는 약물이나 최면을 이용한 의학적 측면에 주목해 사람들의 선호와 사고방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문제를 추적한다. 물론, 세뇌란 과학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저자 역시 그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저자가 세뇌라는 주제를 다루는 건 정신의학자로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를 추적하고자 하는 의도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기소되는 황당한 사태를 겪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책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의문을 해소하는 데 적잖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가설은 윤석열이 누군가에게 강제로 세뇌된 건 아닐까 하는 점이다. 꽤 황당하게 들리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수많은 정보기관과 안보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실제로 집착했다. 강제로 세뇌된 사람이 내부의 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고, 반대로 강제로 세뇌시킨 사람을 적들에게 침투시킬 순 없을까 노력했다. 미군 포로 문제에서 촉발된 ‘세뇌’ 논쟁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있던 미군 가운데 21명이 고향이 아니라 중국에 남았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세뇌(洗腦)였다. 미군 포로들이 장시간 되풀이된 심문과 수면박탈, 배고픔, 협박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공산주의 책자를 강제로 외우고 토론하면서 정신이 개조돼 공산주의자들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로보트가 됐다는 얘기가 널리 통용됐다.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할리우드 영화가 1962년 개봉했고 2004년 리메이크된 ‘맨츄리안 켄디데이트’였다. 물론 미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세뇌라는 개념 자체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세뇌’라는 용어를 싫어했고, 세뇌가 가진 선정적 이미지에 분개했으며, 중국의 세뇌 기법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심문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142쪽).”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를 거부하고 고향과 가족까지 버리는 걸 이해할 수 없었던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세뇌는 꽤 그럴듯한 위안이자 알리바이였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약물 때문에 윤석열이 자기도 모르게 세뇌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냉전 시절 CIA는 실제로 ‘MK울트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약물실험을 했다. 매춘부를 고용해 고객들에게 몰래 LSD(환각제) 음료를 마시도록 하고 효과를 관찰하는 일을 버젓이 저질렀다. CIA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동의도 받지 않고 실험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179쪽). 저자는 이런 실험에 참여한 동료 학자들한테도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전문가들, 즉 한국전쟁 포로들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중공군이 세뇌와 설득을 위해 강력한 기법을 사용했지만 이 기법이 혁명적인 발명품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은 냉전 기간 동안 새로운 무기를 찾고 있던 정부의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연구자금을 받는 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152쪽).” 세뇌 연구한다며 불법 약물실험까지 헀던 CIACIA의 비밀 프로젝트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연구프로젝트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스캔들로 번졌다.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한 채 정부의 신뢰만 갉아먹었다. ‘진실의 약’은 영화 ‘앤트맨’에서나 나오는 물건이고, 기억을 제거하거나 새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저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듯이 “세뇌라는 용어가 어설프고 비과학적인 용어라는 것도 사실(7쪽)”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도대체 어쩌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세뇌’된 것일까. 선거에 참여해본 거라고는 자신이 출마한 대통령선거밖에 없어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고, 김어준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결정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눈여겨봐야 할 건 유튜브와 수많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 텔레그램 대화방 등 이른바 소셜미디어일 수밖에 없다. 사실 저자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최신형 ‘세뇌’ 역시 소셜미디어다. 사실 소셜미디어는 너무나 은밀하고 정교하며 또 강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가 너무나 쉽고 빠르게 퍼져나간다. ‘속지 말아야지’ 하는 개개인의 경각심에 모든 걸 맡기기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것 또한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지불식간에 설득력을 발휘한다. 미래의 세뇌 기술자들은 소셜 미디어의 그와 같은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393쪽).” 가령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소셜 미디어에서는 워싱턴DC에 있는 한 피자 가게가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과 연관된 아동 성매매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얘기가 퍼져나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의 46%, 심지어 클린턴 지지자 중에서도 17%가 그 이야기를 믿는다고 대답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은 세뇌 촉진제”저자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특히 주목한다. “인터넷의 속도와 익명성에는 중독성이 있으며, 문화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중독물질에 무력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는 색다른 데다 공포, 혐오 혹은 놀라움을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매혹적이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은밀하고 기만적인 게 분명하다 (388~389쪽). 누군가 작심하고 가짜 영상과 사진으로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한다면 그 효과는 때로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포획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제한된 소통은 일종의 세뇌 촉진제(390쪽)”라는 저자의 섬뜩한 경고를 되새긴다면, 윤석열이 구속기소되어 강제로 ‘디지털 디톡스’ 처방을 받게 된 건 말그대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세뇌’된 게 그저 소셜미디어 영향이라고 하는 건 너무 편리한 결론 아닐까. 오히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지적 게으름’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까. 왜 모든 음모론은 ‘그들’이 꾸미는지조차 이해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것이 사태의 본질은 아니었을까. ‘책 안 읽으면 윤석열처럼 된다’는 유머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시절이다. 그 유머를 본 것도 소셜미디어였다는 건 확실히 아이러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어제서야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 후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이 대표 측이 각종 이유를 대며 재판을 지연시켰던 결과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공소 제기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판결은 이 대표 측의 지연 전략으로 1심 선고 이후 69일이나 지나서야 시작됐다. 그런데 막상 2심 재판이 시작되니 이번에는 또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고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다시 정지된다. 재판부가 어제 밝힌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이라는 일정도 다시 늦춰질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2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0%)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민생에 주목하겠다는 자세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말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재판부터 신속히 매듭짓게 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는 정치적 운명이 걸렸으나 재판 지연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국민도 지칠 대로 지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 배경과도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재판부 ‘6·3·3 원칙’ 따라 집중 심리대법 신속 재판 땐 6월 중 확정판결대선 승리 뒤 유죄 땐 직 유지 논란李측 증인 13명 신청에 검찰 반발허위사실 공표 위헌심판 제청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단한 만큼 빠른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어 재판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다음달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지만,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더 일찍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소위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기소 후부터 12개월 내에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집중 심리에 나섰다.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6월 중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재판을 진행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인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주 2회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3월 중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헌재법 등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자 검찰이 “항소심 절차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 부분이 다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증인신문 시간은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증인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놀랍고 황당하다”면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 총 13명이고, 의견서에 밝혔듯이 더 많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권리일 뿐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의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걸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어제서야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 후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이 대표 측이 각종 이유를 대며 재판을 지연시켰던 결과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공소 제기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판결은 이 대표 측의 지연 전략으로 1심 선고 이후 69일이나 지나서야 시작됐다. 그런데 막상 2심 재판이 시작되니 이번에는 또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고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다시 정지된다. 재판부가 어제 밝힌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이라는 일정도 다시 늦춰질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2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0%)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민생에 주목하겠다는 자세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말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재판부터 신속히 매듭짓게 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는 정치적 운명이 걸렸으나 재판 지연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국민도 지칠 대로 지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 배경과도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걸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가 악플러를 무더기로 형사 고소했다. 혜리 측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당사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초 혜리는 전 연인인 류준열과 배우 한소희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뒤 “재밌네”라고 반응했다. 이후 세 사람이 스캔들에 얽히면서 온라인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악플이 떠돌았다. 특히 같은 해 10월에는 혜리를 겨냥한 악플러 중 한 명이 한소희라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퍼지면서 혜리에 대한 공격이 거세졌다. 한편 오는 2월 10일에는 혜리가 출연한 U+ 모바일tv 드라마 ‘선의의 경쟁’이 공개된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며 “절대로 하이브와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3일 뉴진스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인 ‘진즈포프리’(jeanzforfree)를 통해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불과 50분도 안 돼 1만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버니즈’(팬덤명)의 큰 관심을 모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먹을거리 등을 선결제한 사실을 새로 만든 계정을 통해 알리면서 어도어와 본격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이달 초 ‘제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까지 어도어를 통해 계약한 활동을 소화하면서 본인들을 뉴진스라 칭하지 않았다. 뉴진스 상표권은 어도어에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본인들 이름을 내세웠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최근 신청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 기간이 2029년 7월까지라는 입장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정 다툼에 나섰다. 세종은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적 대리인으로 내세운 곳이기도 하다. 멤버들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어도어와 하이브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도 “최근엔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좋겠다”면서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아직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년간 적용돼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다”면서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해 정치적 공방을 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춰 보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허위사실 공표)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23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 담당 검사 역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직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조항이 추상적이라 헌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재판이 잡힌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긴급하게 본회의도 잡았다. 이걸 핑계로 재판 조퇴는 안 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대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한다”며 주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이 공지한 이 대표의 23일 일정에는 오후 본회의 참석 일정이 없었는데 이는 재판에 출석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개인의 권리”라며 “이 대표 개인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당에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조계종이 선명상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도입하는 등 올해 국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치가 시험받고 있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선 강한 법적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사회 갈등 치유를 위해 조계종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진우스님은 최근의 혼란한 상황을 “온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고 진단한 뒤 “고통을 이겨내면 성취가 오고, 혼란을 이겨내면 평화가 온다”며 수처작주(隨處作主,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는 것)의 자세로 다시 일어설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빚어진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 “인간이 일차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양심인데 양심보다 욕심이 과해져 양심을 접고 과격한 언행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폭력은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몇몇 종교인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법한 것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선동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수행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말, 행동은 언젠가 인과응보를 받게 된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했다. 그는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스님들에 대해서도 “(종단 내부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규율에 맞게 충분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자체적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자원봉사자 활동 기금도 조성한다. 진우스님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자원봉사자 육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기금을 조성해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명상을 일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진우스님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8000평 규모의 중앙선명상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국제선명상대회’는 오는 4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코가 지면의 바위에 닿을 듯 말 듯 한 상태로 엎어진 채 발견돼 ‘5㎝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마애불상 바로 세우기에 관해서는 “상반기에 국가유산청과 경주시의 입불 모의실험이 진행된다”며 “늦어도 내년쯤 일으켜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아울러 교육원과 포교원을 총무원 직할로 통합하는 등 약 30년 만의 조직개편을 단행해 4월부터 시행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70)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서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답변했다. 5월 2일 페이스북에는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는 게시글도 올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TV 등 토론회 발언은 무죄, 페이스북 게시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TV 등 토론회에서 한 답변은 상대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페이스북)에 폭행을 부인하는 게시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약한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 성과가 적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다”며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혼란이 상당히 컸고, 폭행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점, 이귀재 교수를 일방적 폭행 가해자로 몰아 범행 부인하고 범행 무마를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서 차순위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불특정다수가 보는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게시한 것은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에도 작지 않은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가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춘제를 맞아 온라인상에서 비혼·비출산 등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거나 극단적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지를 내고 “춘제에 즐겁고 화목한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청랑·2025년 춘제 인터넷 환경 정화’ 특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극단적 대립 조장’ ‘허위 정보 제작·유포’ ‘저속하고 나쁜 풍속 조장’ ‘불량문화 고취’ ‘불법 활동으로 유입 유인’ ‘소비자 권익 침해’ 등 6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극단적 대립 조장’의 사례로는 비혼·비출산이나 결혼·출산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극단적 페미니즘을 선동해 성별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가 제시됐다. 춘제 풍속과 전통 관습을 비방하거나 지역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 폭력적 성향을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중국은 결혼·출산 기피 풍조가 강해지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954만명으로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점점 더 암울해지는 인구 전망에 대처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지난달 저명한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는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추세에 직면했다”며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고 있다. 이런 고령화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지자 중국공산당은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은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국남(國男)’ 등 남성을 비판하는 표현을 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남자’의 약칭인 ‘국남’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성별 갈등이 고조되는 것과 맞물려 등장한 중국 남성을 비하 및 조롱하는 멸칭이다. ‘허위 정보 제작·유포’에는 연말 결산, 귀향 체험 등의 형식으로 외식 배달원, 택배원 등 특정 집단을 가장해 조작된 내용을 제작하는 행위와 공공정책·민생경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단속 대상으로 적시됐다. 청년 실업, 내수 부진, 경기 침체 등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움츠러들 것으로 보인다. ‘저속하고 나쁜풍속 조장’에는 ‘먹방 챌린지’와 ‘과도한 음주 테스트’ 등을 빌미로 폭식·폭음 등의 정보를 퍼트려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불량문화 고취’에는 과도한 부를 과시하거나 사치를 조장하는 행위, 풍수·운세 등을 명목으로 봉건 미신을 조장하거나 유료 점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나열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일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앞서 체포됐다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조사 당일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임의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가운데, 박소영 MBC 아나운서가 해당 집회와 관련된 목격담 루머를 일축했다. 박 아나운서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는 오늘 집회 현장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저와 관련된 집회 현장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SNS를 포함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인신공격 등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MBC 취재진을 폭행한 이들도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박 아나운서가 언급된 목격담이 유포됐다. 온라인에서 한 네티즌은 “MBC 박소영이라는 여기자가 할머니 때려서 할머니 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경찰들이 (박 아나운서를) 경찰차에 태운 다음에 기동대 2~3부대가 와서 보호해서 내보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이 같은 글이 확산되자 박 아나운서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 사항 유출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실상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다름없다”며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옳고 그름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는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며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와 문제를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시나.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시냐”며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31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삼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라며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너진 국격과 짓밟힌 법치 앞에서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체포영장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2차 영장에서는 없어졌다. 첫 영장이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이냐”며 “아니면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을 닫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의 게슈타포, 소련 비밀경찰인 국가보안위원회(KGB),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극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책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불법 체포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대환 부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차정현 부장, 朴·文정부 특별감찰관실 이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 첫 조사를 맡은 이재승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차장은 현재 공수처 내 유일한 차장검사로 지난해 7월 공수처 2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의 검사 출신이다. 199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서부지검 형사3부장 당시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 차장은 2020년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직후 퇴직했다. 이 차장이 검찰을 떠날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맡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다. 한양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은 사법연수원 34기로 윤 대통령보다 11기수 낮다. 이 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2년 법무법인 새녘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36기) 수사4부장검사와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 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 이 부장에 이어 오후 조사를 진행했다. 200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차 부장은 2007년 공익법무관 생활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거쳤다. 이어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업체에서 근무한 강혜경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명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명씨가 박 시장을 위해 부산시장 선거 때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강씨의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가 발단이 됐다. 한 언론은 지난 7일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했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창원지검에 모두 제출했다”며 강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해 7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때와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인터뷰에 담겼다. 박 시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소장에서 “강씨의 발언은 내가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작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나는 ‘명태균’이라는 인물과 전혀 관계가 없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어떠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핵심 자산으로 여기는 정치인”이라며 “강씨의 허위사실 적시는 제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정치적 행위(여론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비치게 했고 정치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향후 정치적 경력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명태균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강혜경씨를 박형준 부산시장이 고소했다. 15일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3일 강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 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빅 시장은 미국 출장 중에 강 씨가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접하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도에서 강 씨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 연구소가 실시했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여론조사 자료를 창원지검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 보도에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해 7차례 비공표 여론 조사를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때와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은 이런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강 씨의 인터뷰 내용은 명 씨의 여론 조작에 박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취지이지만, 박 시장은 명 씨와 일면식도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정치인을 강 씨가 허위 사실로 비방해 평판과 신뢰를 추락시켰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악의적이라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관저 출입허가 여부로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인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11곳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경호처와 국방부의 반박에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첫 번째 공문은 직접 수령했고, 두 번째 공문은 전자 문서로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공문은 55경비단장인 대령 명의로 전해졌다. 결국 공수처는 울타리 경호를 맡는 경비단장 차원의 공문을 토대로 관저 출입이 1차적으로 허가됐으며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셈이다. 55경비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적 입장을 보여 경호처와 다른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저 전체를 책임지는 경호처는 출입 승인권이 없는 배속 부대의 부대장 명의로 된 공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소속부대인 수방사를 비롯해 군 부대를 관장하는 국방부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차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시도 상황에서도 공수처와 경호처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큰 데다,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져 실제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는 것”이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