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개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피고발인은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또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됐다. 해당 영상은 이날 유튜브에서 차단 조처됐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5대 명산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2월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5대 명산에서 같은날 같은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신씨를 고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검에 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여권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줄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됐다는 게 홍 시장 측의 설명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사로 출마하며 지인들에게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고,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의 비서실장은 지난 11일과 지난해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와 명씨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선 때는 펀딩으로 선거자금 모아 선거했고 2014년 6월 경남지사 선거 때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면서 “그건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었고, 그중 이자는 내 개인 돈으로 갚은 것도 맞다”고 했다. 이어 남 변호사를 향해 “그 모지리 변호사는 변호사라면서 그게 적법한지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라는 명백한 거짓 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업무를 방해하여 민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에 대해 “전기 차단하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다. 그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라고 말했다며,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단전 지시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은 단전을 왜 하려고 했는지, 민주당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탄핵 인용을 위한 추악한 정치공작이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의 직을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엄중한 재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중범죄다. 곽종근과 이상민 등이 명백히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피고발인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기만술이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51만 6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판슥’이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등을 통해 특정 인물을 협박·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이버 래커’ 유튜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가운데 원작 웹소설 작가인 이낙준씨가 근거 없는 헛소문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낙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통해 공지글을 올렸다. 의사 출신인 이낙준은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내과 전문의 우창윤과 함께 닥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낙준의 공지글은 최근 닥터프렌즈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화교 출신’ 루머 때문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 세 분 중에 두 분이 화교라던데 사실이냐”, “‘화교 프렌즈’였냐” 등의 댓글을 달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낙준은 “이런 걸 해명해야 하나 싶긴 한데, 사실 근 한달간 이런 류의 댓글이 달리더니 오늘은 폭발해서 (공지를)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저희 화교 아니다. 애초에 셋 다 군의관 동기”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낙준과 오진승은 항공우주의료원, 우창윤은 육군7사단에서 복무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낙준은 특히 “저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면서 “친할아버지는 학도병이셨고, 외할아버지는 포병 장교로 미군과 함께 인민군과 중공군에 맞서 1·4후퇴 당시 최전선에서 싸우셨고,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계신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가 돌아서 이러시나 싶고, 이 글을 쓰면서도 대체 이게…, 이게 무슨 의혹인지 모르겠네요”라면서 “아무튼 저희 화교 아닙니다”라고 황당해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각에서 자신들과 뜻이 다른 상대를 향해 ‘친북’, ‘종북’, ‘친중’ 등 낙인찍기가 심해지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김모(34)씨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15일 서울신문에 말했습니다.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나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 어떻게 할지’ 등 시선을 걱정하며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면서도 “정신질환자를 싸잡아 욕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에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병행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울증=공격 성향?’ 오해만 퍼져 경찰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나오던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복직 교사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6개월 동안 휴직했다가 같은달 말 진단서를 내고 조기에 복직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전에는 교내에서 교직원 등을 상대로 폭력적인 문제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을 논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울증이 극단 행동을 일으킨다’며 무분별한 혐오가 담긴 글이 잇따랐습니다. 자신을 의과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우울증 환자들을 가리키며 ‘피해망상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공격 성향을 보인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재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혐오는 편견만 키운다는 지적이 큽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번 사건 가해자의 질병명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원단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선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신건강 적신호 ‘1위’인 대한민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커질수록 제대로 된 치료와 사건 재발 예방을 가로막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2023년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335만 2000명에서 2023년 기준 414만 5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울증을 겪는 이들도 많지만 치료 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우울증 환자는 2018년 약 75만명에서 매년 늘어 2022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우울감·우울증 유병률 1위(2020년 기준)로, 국민 10명 중 4명꼴로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2022년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1%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죄 없다”…치료 환경 개선해야전문가들도 정신질환을 비난하거나 음지화할 경우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고 짚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했던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투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개인이 홀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만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심리·정신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역시 우울증 환자를 비난하면 환자의 자기 비난 경향이 강화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과 연관된 가짜뉴스에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하고, 4월 2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지하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생산되는 전력·온수 등 에너지를 연향들에 들어설 지상의 시설들에 제공해 친환경(주민친화) 기반시설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 최근 특정 정당에서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으로 시민을 속이고 있다”라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첩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행정소송 1심 판결인 취소 내용과 관련, 순천시와 상황이 같다는 부정확한 사실을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정의 신뢰도를 흔드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쓰레기 대란을 막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 판단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전국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부산에서 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장을 선점하려고 허위로 다수 사용 예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장례식장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장 통합 예약 시스템인 ‘e하늘’을 통해 허위로 화장장을 예약하면서 시설 사용을 선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부산 유일 공설 화장장인 영락공원 등 화장 시설을 무작위로 예약해둔 다음, 실제 화장을 하려는 장례식장 손님이 오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손님 명의로 새로 예약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인은 이 탓에 다른 장례식장과 개인 장의사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했다. e하늘에서는 장례식장이 상주를 대신해 별도 증빙 없이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고, 예약을 취소해도 불이익은 없다. 지난해 영락공원 화장장 예약 취소는 월평균 170여건이었는데, 지난달에는 470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년 동안에는 한 사람이 예약을 100번 이상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허위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A씨는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성행하면서 시기심 때문에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13일 확정됐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관련 허위사실 일부 발언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대학생 50여명에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 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거나 ‘정대협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로 북한과 연계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또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2심은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판단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의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 여사가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불기소 처분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출장이 국고 손실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부인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다”면서 “인도 방문을 위한 예비비가 단 3일 만에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부인 의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실, 비서실 직원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왔기에 예산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의 주범을 굳이 따지자면 김 여사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국고 손실 혐의 고발 사건 수사도 1년여 만인 지난 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이 관련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해당 일정은 단순 외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정상적으로 반환했고,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 의혹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주재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옷값 등 지불 의혹이 경찰 수사 사안과 중복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운영하면서 과거 여성 비하와 지역 비하 등 숱한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는 개그맨 강성범씨를 고정 출연자로 앉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전날부터 자체 라이브 방송 ‘블루파크’를 시작했다. ‘블루파크’는 ‘민주당을 위한 편파중계’라는 콘셉트로 평일 오후 5시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며, 한준호 최고위원이 진행을 맡는다. 민주당은 ‘블루파크’에 대해 “겸공(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도 재밌고 매불(매불쇼)도 유쾌하지만 이곳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소개했다. 강씨는 매주 목요일 보조 출연자로 나선다. 1996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강씨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수다맨’과 ‘연변총각’ 등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에 출연했지만 2020년 이후로는 사실상 방송 출연 등을 중단하고 친(親) 민주당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친(親) 민주당 유튜버’…여성 비하 발언 뭇매강씨는 개그맨 활동 시절부터 최근까지 여성과 특정 지역, 조선족 등 대상을 바꿔가며 비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08년에는 SBS ‘웃찾사’의 한 코너에서 “이화여대 다니는 딸이 전공이 음악이라 여기저기 불려다닌다”는 다른 출연자의 말에 “노래방 도우미 하지 않느냐. 전공이 탬버린이냐. 네 딸 전공 살려서 좋겠다”며 비웃었다. 이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웃찾사 게시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비하했다”, “여성 비하적 발언” 등의 글을 올려 항의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도 있다. 강씨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여성의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아줌마가 먼저 전 국민을 상대로 시작했다”, “말도 못하게 입을 막았으면 뭔가(성추행 증거)를 보여줘야지”, “피해호소인이 조롱하는 말이냐? 여성 인권 전문가시라고요? 예끼 이 아줌마야”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또 박 전 시장의 조문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강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의원이 쓰레기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전형적인 썩은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2021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이 의원이 화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대구 출신인 것보단 화교인 게 낫다”며 대구와 화교를 동시에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이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 북한의 방역 지침에 과잉 충성한 돌XX의 미친 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이 오는 12일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2심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 만이 채택된 가운데, 재판부가 이들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이날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2일 오후 2시 이 대표 항소심의 세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신청 증인 3명 중 성남시청 공무원과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2명을 신문한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의 핵심 근거로 본 ‘백현동 발언’의 법원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 2명 모두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관계자들이라는 것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오는 26일 결심을 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다음달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신청한 증인 중 1심에서 증언이 이뤄진 이들은 모두 기각하고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문서 보관 기관 등에 송부 요청)과 관련해서도 “19일까지 오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촉탁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더 열진 않겠다”고 신속 심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를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 대표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과 관련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달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야간집회 허용법 발의해놓고…내로남불”강 “5·18광장 극우집회는 유족에 2·3차 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전남 보성 출신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의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과 관련, 불허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 시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을 일삼는 반헌법·반민주주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광장에서의 탄핵 반대 집회를 반대한 강 시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의 선전·선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충돌을 유발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집회를 강행하는 극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 시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며 5·18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시장에게 묻는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강 시장은 과거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제한하려 했을 때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또 “(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 집회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면서 “전형적인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식 내로남불 논리”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어 “5·18 광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간’이고, 헌법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독재며, 5·18 민주광장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내란 동조 세력은 폭력과 혐오, 선동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계엄은 윤석열 개인과 몇몇 주동자들만의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세력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법을 지키려는 호헌세력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세력 사이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강 시장은 또 “5·18 민주광장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한 공간이었고, 12·12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던 최후의 항쟁지”라며 “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5·18 민주광장은 사적지로 상징성과 역사성에 맞게 보존 관리해야 하며 5·18 정신 계승 관련 조례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2·3 계엄포고문이 5·18 포고문을 토대로 만들어져 5월 유족들은 당시의 처참함이 떠올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유족들에게 2·3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인 1억 5000만원을 모금 시작 25분 만에 채운 사실을 전하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밝혔다. 6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전 10시에 시작한 후원회 모금이 25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4200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며 “소액후원 비율이 99%를 넘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 그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고 전했다. 이어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민의 뜻이 곧 정치가 되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2월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액 3억원을 34분 만에 채운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 당 대표 후보 후원금 모금 당시에는 한도액 1억 5000만원을 1시간 만에 채웠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9일 공판기일에 각각 2명,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증인당 1시간 30분씩으로 제한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李측 “표현의 자유 제한돼 위헌”검찰 “기존 결정 따라 기각돼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를 가를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둘러싸고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이 대표 측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위헌”이라고, 검찰은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문답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서 “연설, 신문, 통신은 의도하고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표할 수 있지만 방송매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존에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도 ‘신속재판’ 의지를 거듭 드러내며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첫 번째 공판기일에 이어 이날도 “19일에는 증거조사를 마치고 26일에는 결심공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했다.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은 법원의 기각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일극체제’에 비판을 이어 온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지도자 아닌가. 결국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제일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가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는 5일 “당사 소속 아티스트 지수와 관련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지수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수는 오는 14일 솔로 앨범 ‘AMORTAGE’의 발매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신용한)은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고인 출석과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교수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참고인으로 나서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동시에 굿을 했다’고 주장한 신용한씨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신씨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신씨는 이 자리에서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라고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10월에도 택일을 받아 국가적인 큰 거사에 대한 굿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최종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이 채용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왜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으로, 신씨는 해당 행정관이 윤 대통령 부부 등의 궁합을 봐줬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문에서 “신씨는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한 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