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을 제기한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0일 오후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배우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는 “가세연은 당사와 김수현이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해 고 김새론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새론이 15세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는 주장,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을 했다”면서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한때 당사에 몸담았던 김새론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가세연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사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당사는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과 김새론은 과거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배우로 함께 활동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에도 김새론과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2000년생인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54분쯤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새론의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 근거 없는 정보로 그를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들과 그로 인한 일부 기사들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전·현직 연예부 기자의 이런 악질적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튜브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영상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 마련과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7시 24분 기준 840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명태균(55·구속)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명씨와 오 시장 만남 횟수·장소, 김영선 전 의원 동석 여부, 대질 신문 등을 통한 진술 신빙성 확인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명씨 측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전날 조사 내용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명씨 만남 관련해) 장소와 시기 동석자, 이런 부분을 좀 특정했다”며 “김영선 전 의원과 대질신문도 있었다. (명씨가 오 시장과 만났다는 7차례 중) 김 전 의원이 동석한 경우가 있었기에 김 전 의원 대질신문을 통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느냐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하고,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그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명씨는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건 2차례 정도이고 2021년 2월 말부터는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비용 대납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다. 여 변호사는 “7차례는 만남 횟수는 명씨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 중 1차례만 아직 날짜 특정이 안 됐다”며 “오 시장이 명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한 건도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이뤄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씨 재판도 계속변호인 “추가 증거 분석, CCTV 일부 열람”황금폰 돌려받으면 상의 후 전체 공개 의사도이날 여 변호사는 다가올 명씨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명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달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여 변호사는 “추가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있는데, 그 부분 분석이 조금 덜 됐다. 이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다가올 공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황금폰(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는 명씨 주장과 관련, 검찰 조사 CC(폐쇄회로)TV 열람·공개 여부에는 “검찰에서 일단 열람시켜줬고, 일부 열람을 했다”며 “다만 정확하기 수기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아니었던 까닭에 모두 열람하진 못했다. 추후 날짜를 잡아 다시 한번 더 열람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또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와 USB 가환부 신청은 했고 아직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혹 황금폰 등을 돌려받는다면 명씨와 상의를 거쳐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2월 24일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 2025년 2월 25일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청년 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도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연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매달 보험료를 뺏어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 간다”며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올리냐, 42%·44% 같은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년 대표로 참석한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국민연금 적자 구조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 2025년 2월 26일 <여유로운 표정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주장했다. ◼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장석으로 다가가 항의를 했으나, “의장이 이미 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 2025년 2월 27일 <김예지 의원 새 안내견 ‘태백이’ 본회의장 참석>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장에 새 안내견 태백이와 함께 참석했다. 태백이는 김 의원이 7년간 함께 했던 안내견 ‘조이’가 은퇴한 뒤 새로 함께하는 후임 안내견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백이 사진과 더불어 “안내견 태백이 인사드린다”며 “이름은 태백! 이제 태어난 지 2년하고도 3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매일 힘이 넘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딸의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편법대출’을 받고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글을 올린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 과정이 담겨있다”라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부인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로부터 허위 문서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 5200만 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일부러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라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판결에 대해 양 의원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안산갑 지역구에 당선됐다.

자녀 이름으로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박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2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반복해서 게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고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인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7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 B씨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이 모두 가짜이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런 영상을 통해 A, B씨는 “여객기 잔해는 소품이다. 유족도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 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로 A, B씨가 영상을 올린 채널이 폐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거나 유튜브가 아닌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며 끈질기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수백차례 올려 해경 대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등에 대한 악성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치 브로커’ 명씨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여권 인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명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첫 강제수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오 시장과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가 진행되던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당시 오 시장과 4차례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이 중 한 차례는 명씨와 오 시장, 후원자인 김씨와 3자 회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씨는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여론조사 조작을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씨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오 시장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관련성도 주장하고 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2020년 5월 명씨와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만났고, 2022년 1월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씨가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명씨와 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창원지검으로 명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한 육성 녹음도 이날 공개됐다. 녹음을 공개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명태균 파일’ 때문에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지난해 구속을 앞두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담긴 녹음파일을 건넸다는 것이다.

3월 중순 예상 탄핵심판 늦어지면사법리스크 안고 조기 대선 치러야2심도 유죄 땐 당내 경선부터 견제무죄 나오면 대선 국면 유리한 고지대법 속도 변수, 5월 판결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26일로 정해지면서 여야는 한동안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하게 됐다.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해 ‘5월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에 따라 대선 정국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후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 측은 “거짓말이라거나 허위라고 몰아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까지 한 달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행보를 이어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내용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 시점도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정치 탄압용 수사·기소’ 주장을 앞세워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면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이 대표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당내 3김(김경수·김부겸·김동연) 인사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 해도 ‘결정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이 대표가 선거 전에 ‘사법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5월 초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3월 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선고 후폭풍’을 잠재울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상대 후보의 사법리스크 공세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후로 나온다면 이 대표는 대선까지 두 달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책 대결로 승부수를 띄우면서 사법리스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의 심리 속도도 또 하나의 변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월 대선이 열린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그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26일 여야는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것”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무죄일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 일부가 판명됐다”며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 (1심 재판에선) 무죄로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1심과 달리 무죄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재판부 소송 지휘에 전적으로 협조했다”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명(이재명)계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MBN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자니 미래까지 갑갑할 것 같다”며 “사법 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고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가세연 배상금 드디어 받았다. 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조 전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가세연 전현직 출연자들이 조 전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 1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배상금 2500만원을 받게 됐다. 조씨는 “빨리 보내주셨으면 이자를 안 내셔도 됐을 것”이라며 “이자가 연 12% 정도 된다. 2500만원에 700만원 이자가 붙어 3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앞서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가격은 배상금 들어온 금액과 비슷해 제가 돈을 조금 얹어서 샀다”고 말했다. 테슬라 모델3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즘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다. 직장에 주차장이 없다. 공용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데 주차비가 50% 할인되는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씨는 “새로 살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간 차였으면 좋겠고, 친환경 차를 사고 싶었다.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게 테슬라 모델3”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가세연’은 2019년 8월부터 ‘조 전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조 전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어 오후 열리는 6차 공판에서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운동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식단이다. 수년전부터 다이어트 식품 및 프로틴 제품의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채널명 ‘도던’)가 표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차이를 보인다는 제품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한데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해당업체의 프로틴빵에 대한 영양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성분영양표시에 단백질이 25g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와 달리 영양성분검사 결과 단백질이 7.4g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사건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36, 변시6회)는 “정통망법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 사건 유튜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인율 김상훈 변호사(36, 변시7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전제하고 있기에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아니었음이 밝혀진다면 민사소송 또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도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기각판결이 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밝혔다. 한편, 2월 25일 비양심적인 업체와 제품을 리뷰하는 구독자 100만 이상의 유튜버 ‘사망여우’ 또한 같은 업체의 같은 제품에 대한 폭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제품 제조사는 2월 3일 관할시청의 식품안전과로부터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경남지사 선거 당시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명태균씨 측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며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 시장에 대한 악의적, 반복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히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시장은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당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선거 실무를 총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캠프 대변인이자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시장은 홍 시장이 과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많은 2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서 선거비용을 충당했다는 남 변호사의 주장에 당시 홍 시장의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6400만원이고 당시 홍 후보는 선거비용으로 14억4496만원을 썼다”며 “법정한도 이상의 선거비용을 썼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지사 선거 때 6명으로부터 15억2000만원을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으며, 2014년 7월31일 경남도선관위로부터 13억6495만9920원을 보전받아 이튿날 6명에게 이자를 포함해 15억2868만7612원을 상환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가 증거라고 제시한 1억2000만원 차용증 사본을 두고는 “이자를 포함해 계좌이체로 상환했고 은행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으므로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부시장은 2014년 3월 21일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에서 홍 시장과 명씨가 만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당시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당내 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한 상태였다”면서 “당내 경선 때 후보가 많은 행사에 참여했을 텐데 누가 사회를 봤는지 알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갖고 명씨와 홍 시장이 최소 4차례 만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키로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여전히 허위사실과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쯔양은 지난 21일 JT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간첩설부터 정계 연루설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쯔양은 무엇보다 자신은 중국에 가본 적도 없다며 정치 관련 얘기는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든지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해서 그쪽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냥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은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라고 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산 쯔양은 유튜버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했을 때가 더 힘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전 남자친구, 사생활 관련 내용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공개했던 쯔양은 “공개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가진 쪽에서) 소문들을 만들어 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같은 날 법정구속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21일 거듭 강조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배포한 ‘명태균 검찰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명씨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여론조사를 줬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줬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당 안팎에서 단일화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반대했다”며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를 결심한 뒤 김 위원장을 찾아가 양해를 구해야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 측이 알 수 없는 별개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며 “오세훈 후보 측은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밝히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명태균과 관련해 더 이상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 이승환(59)이 자신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인증하며 ‘가짜뉴스’를 차단했다. ‘거짓 입국’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국 유튜버는 도망쳤다. 본인이 제안했던 ‘내기’에 지긋지긋한 가짜뉴스를 끝내고자 ‘굳이’ 응했더니, 내기 이야기는 없고 딴소리만 한다. 비겁하고 졸렬한 인신공격만 늘어놓는다. 그래도 전 약속했으니 자료를 올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승환이 공유한 자료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발급하는 입출국 기록과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미국에 거주하는 조카 결혼식 참석 인증샷 등이 포함됐다. 이승환은 “저희는 우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튜브 내부 절차를 곧바로 취하고, 저 부부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인 조치 역시 밟도록 하겠다”면서 “그 외 다른 유튜버, 블로거들도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언제 달에 갔다고 했나. 미국에서 버거 먹고 ‘자니?’라고 올렸을 분인데 왜 득달같이 몰려와서 ‘그게 가당키나 하냐’며 이 사달이 나게 만드냐. 결국 내란 옹호 님들이 애정하는 채널만 하나 날아가게 생겼다. 이래서 윤카(윤석열 대통령)는 어떻게 지키냐”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그러면서 “그러게 말도 안 되는 ‘CIA 딸깍’을 왜 믿나”라며 “입출국 자료 잘 살펴보고 못 믿겠다 싶으면 저를 공문서변조죄로 고발하셔야 된다. 익명 뒤에 숨어서 깨작거리지만 마시고.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거짓 입국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비꼬았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SNS)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에 왔다. 물론 ‘CIA’나 ‘HTML’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서 탄핵 찬성 연예인 리스트를 공유하며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를 일삼은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해 이들의 노력이 헛수고였음을 알린 것이다. 지지자들은 탄핵 찬성 인사들을 종북 세력이나 반미주의자로 신고해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이같은 일을 벌이고 인증샷 등을 온라인상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본 유튜버 A씨는 18일 ‘승환아 나랑 내기할래?’라는 제목을 영상을 올려 “조카 결혼식에 진짜 갔다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나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승환은 19일 “CIA 신고 운운했던 유튜버네. 받겠다. 그 제안”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는 이 거짓들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제 제안은 당신이 영원히 유튜브를 하지 않는 거다. 당신이 원하는 제안을 얘기해주시기 바란다. 돈이든 뭐든 좋다”고 했다.

2025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의대생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회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연락처를 알아낸 재학생들이 투쟁방침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나눠 주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동맹휴학을 독려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규모로 동맹휴학에 나서면 의료 공백 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를 통해 경고하고 중대한 사안은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의대 증원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집이 배포됐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 대화방 등에서 휴학을 압박하는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며 “투쟁 참여를 설득하는 것도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의대생들이 ‘의료 정책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이 자료집에는 “(신입생) 여러분이 더 슬기로운 의과대학생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1년간 의정 갈등과 집단행동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자료 배포와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집단휴학 분위기 조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대학 측에 신입생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자 ‘공지사항을 전달하겠다’며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신입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한림대 의대는 홈페이지에 “입력 여부는 전적으로 신입생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며 학생회의 이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동문 등 친분을 이용해 연락처를 알아내 개별적으로 휴학을 권유하기도 한다.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는 최근 신입생 대상 OT에서 재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관계자는 “되도록 (동맹휴학 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교수들이 같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선배와의 만남’ 등 행사를 자제하고 학교가 직접 학사 운영계획 등을 안내하라는 입장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악성 댓글 유포 등 제보 11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올해 수사 의뢰한 제보가 2건이다. 신입생의 동맹휴학 동참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대생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다. 올 1학기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자는 전체 휴학생(1만 8343명)의 8.2% 수준인 1495명에 불과하다.

2025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의대생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회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연락처를 알아낸 재학생들이 투쟁방침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나눠주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동맹휴학을 독려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규모로 동맹휴학에 나서면 의료 공백 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를 통해 경고하고 중대한 사안은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의대 증원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집이 배포됐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 대화방 등에서 휴학을 압박하는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며 “투쟁 참여를 설득하는 것도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의대생들이 ‘의료 정책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이 자료집에는 “(신입생) 여러분이 더 슬기로운 의과대학생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1년간 의정 갈등과 집단행동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자료 배포와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집단휴학 분위기 조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대학 측에 신입생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자 ‘공지사항을 전달하겠다’며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신입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한림대 의대는 홈페이지에 “입력 여부는 전적으로 신입생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며 학생회의 이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동문 등 친분을 이용해 연락처를 알아내 개별적으로 휴학을 권유하기도 한다.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는 최근 신입생 대상 OT에서 재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관계자는 “되도록 (동맹휴학 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교수들이 같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선배와의 만남’ 등 행사를 자제하고 학교가 직접 학사 운영계획 등을 안내하라는 입장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악성 댓글 유포 등 제보 11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올해 수사 의뢰한 제보가 2건이다. 신입생의 동맹휴학 동참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대생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다. 올 1학기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자는 전체 휴학생(1만 8343명)의 8.2% 수준인 1495명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관련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당의 고질병인 ‘묻지마 마타도어’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기간인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을 끌고 와 시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오세훈 시장 측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세히 해명한 바 있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는 입장을 냈었다. 지금은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 난무할 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 시장이 말을 바꿨다,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며, 악의적으로 ‘묻지마 마타도어’를 쏟아내고 있다. 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허위사실 유포의 장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민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생태탕으로 선거를 치르려다가 망신을 당한 민주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시민의 삶을 위해 챙겨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이다. 민주당은 생태탕에 이은 명태탕 모의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1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81㎡의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알박기 의혹’ 등 문구로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김민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했다.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시민들께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