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인 30일 여객기 사고 사망자 179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DNA 등은 헬기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감정 의뢰했다. 온전치 못한 시신에 대한 DNA 검사에 열흘 정도 예상된다. 유가족들은 시신이 일부 온전하지 않더라도 넘겨받아 장례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함께 사고현장의 유류물 등에 대한 수색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희생자를 겨냥한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檢, ‘내란주도’ 김 전 장관 구속기소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이날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장관 역시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고, 이에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당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 역시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당초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수본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며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지시했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방첩사 출동조에 전달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국회 봉쇄엔 경찰도 동원됐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정보사에 선관위 장악을, 방첩사와 특전사에 서버 반출 역할을 맡겼다. 지시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선관위 장악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정했고,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尹, 김 전 장관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3월부터는 계엄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부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받은 뒤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 지시했고, 다음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새벽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에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윤 의원이 제보자로부터 대통령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지만, 윤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에 대해 사후 검증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반면 대통령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을 종합하면,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 윤 의원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라며 고발 취지를 말했다.

1. 12·3 尹 비상계엄…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대한민국은 불안에 휩싸였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정치 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의 통제,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 등을 내걸었다. 비상계엄은 국회 의결로 해제돼 2시간 37분 만에 끝났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한 차례 부결됐고,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틀 뒤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사유로 내건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 한강 새 역사 한국·亞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품에 안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강은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브 16세로부터 노벨상 증서와 메달을 받았다. 한강은 앞서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강연에서 ‘빛과 실’이라는 연설문을 낭독하며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인 동시에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한림원은 한강의 문학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역대 문학상 수상자 121명 가운데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다. 3.의정갈등 의료개혁·의대증원 진통 계속정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 국면까지 맞물려 의료 공백은 해를 넘기게 됐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경증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기형적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의료 개혁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의정 갈등은 풀리지 않았고 피해는 환자들 몫이었다. 초유의 의료대란은 진행형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확정한 뒤 입시 일정을 진행했고, 의료계는 아직까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4. 민주 압승 “정권심판” 22대 총선 175석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야당이 압승했다. 야당의 ‘정권 심판’ 구호에 맞서 여당은 ‘거야 심판’을 내세웠지만 민심은 매서웠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 리스크가 불거졌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도 대두됐다. ‘대파 875원’ 논란이 민심에 불을 질렀고 4월 1일 열린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는 여당 참패에 쐐기를 박았다. 민주화 이후 집권당이 참패한 건 처음이다. 5. 총알받이 北 러 전쟁 파병… 1100여명 사상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이 6월 19일 평양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4개월 뒤인 10월 북한의 파병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했지만, 북한은 “북러 조약에 충실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전해진 ‘폭풍군단’은 한국의 특전사와 같은 정예부대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병력 1만 1000명 중 1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6. 환율 1460원 경제위기 수준 ‘강달러’ 지속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돌파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4.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일부터 5거래일 연속 1450원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 갔다. 이날 장중 최고가는 1465.9원이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웃돈 것은 2009년 3월 16일 장중 한때 1488.00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율은 이달 초만 해도 1400원대에 머물렀으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 4일 새벽 1440원대로 치솟은 뒤 1460원 ‘지붕’을 뚫었다. 7. 김여사 리스크 檢, 명품백·주가조작 무혐의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0월 2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과정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한 인터넷매체가 영상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지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8. 李 사법리스크 선거법 유죄·위증교사 무죄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받는 5개의 재판 중 첫 1심 결과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될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된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증언을 한 김진성씨에겐 유죄를 인정했다. 9. 파리의 금별 올림픽 金 13개 ‘최다 동률’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로 단일 대회 최다 동률 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이뤘다. 단체 구기 종목의 줄탈락으로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 출전하면서 금메달 5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선수들의 투혼으로 악재를 이겨 냈다. 양궁 대표팀은 공정한 선발 시스템과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금빛 과녁을 5번 맞혔고 사격도 역대 최고 성적(금3·은3)을 거뒀다. 한국 최우수선수(MVP)는 양궁 3관왕 임시현이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대표팀 운영 등에 문제를 제기해 체육계 개혁 분위기에 불씨를 지폈다. 10. 역주행 날벼락 서울 시청역 사고로 9명 사망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예측 불허의 사고가 발생한 터라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9명은 30~50대의 평범한 직장인들이라 안타까움은 더 컸다.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는 지난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결과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전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제주에는 헛무덤이 많다. 제주 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 없는 무덤이라도 만들어 억울한 고인의 한을 달랬다. 살기 위해선 ‘속솜’(침묵의 제주어)해야 했다. 엄혹한 시절엔 연좌제에 걸릴까 봐 밤에 몰래 제를 올리는 집도, 차마 비석에 가족 이름을 새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인 양성홍 할아버지 가족도 75년간 헛무덤 2곳에 술잔을 올렸다. 뭍으로 끌려간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였다. 지난 17일 헛무덤 주인의 유해가 고향 땅 제주로 돌아왔다. 2019년 12월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들 속에 할아버지의 다리뼈가 있었다. 백발이 된 94세 딸도, 노인이 된 78세 손주도 원통함에 목 놓아 울었다. “난리 통에 마을 청년들에게 보리쌀 한 되를 건넨 게 할아버지가 끌려간 이유였어. 그뿐이야.” 아집일까 아니면 승부수일까.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榜)하나를 붙였다.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탈북단체를 운영하는 강성 우파 성향인 박선영 전 의원을 앉혔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후 자신의 운명조차 시시각각 변하던 시기 나온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인사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인사를 통해 보여 줬다.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독립기념관장이 그랬다. 뉴라이트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능력만 고려한 인사였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누구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장에 오른 김광동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5·18 당시 신군부 헬기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임기 내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이념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취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 인사권의 마지막(?) 수혜자가 된 박 위원장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자신의 SNS에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이 외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이미 우린 경험한 바가 있다. 국민의 관심도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사를 제대로 처리할까보다는 갑툭튀 인사가 헌재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안타깝게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적으로 활동할 기간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기까지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중재해야 하는 일은 산더미다. 광활한 시험 범위를 한 번이라도 짚어 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양씨 가족은 이번 설에도 헛무덤에 술을 올려야 한다.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 형을 받고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살아생전 아버지를 찾지 못할 듯해 팔순을 바라보는 아들은 마음이 급하다. “적어도 진실도 화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해.” 2024년 12월 현재 4·3평화공원 행불인 표지석은 4007기다. 국가폭력의 후유증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다. 유영규 전국부장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말한 ‘암살조가 가동됐다’ ‘사살 계획이 있었다’ 등의 허위 주장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에 있다’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을 것이다’ 등의 허위 주장을 해,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어준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민주당 또한 ‘상당한 허구’라며 사실상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 김 씨는 사실 확인을 다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어준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괴망측한 유언비어로 가짜 여론을 형성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자 거짓 선동을 일삼는 것이야말로 내란이자 쿠데타”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씨 측 간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홍 시장이 명씨를 통해 국민의힘 복당을 시도했다는 게 핵심으로 양측은 연일 날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근 명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명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홍 시장과 명씨 측 갈등이 수면으로 올랐다. 명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신문 통화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홍 시장을 향한 명씨 발언을 전했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씨를 사기꾼’이라고 한다는 말에 “(명씨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뭘 갖고 끝장을 낸다라는, 내가 뭘 쥐고 있다고 혹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나 그렇게 이야기했다. 정치 브로커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그분들(홍준표·오세훈 등) 다 명태균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분들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남 변호사는 18일에도 홍 시장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홍 시장이 명씨를 통해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명태균 씨한테 복당을 할 수 있게 길을 닦아 달라든지 연결해 달라 이런 부탁을 홍준표 시장이 했다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는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은 김종인”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홍 시장은 “명태균의 변호사와 명태균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엄중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며 “털끝만큼도 나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특히 자신 복당에 명씨가 관련돼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시장은 “명태균의 변호사라는 자가 MBC라디오에 나와 내가 명태균을 통해 김종인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거짓말했는데, 김종인은 1993년 4월 동화은행 뇌물사건 때 함승희 검사 (내가) 대신 조사실로 들어가 뇌물자백을 받은 뇌물 사범”이라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당 부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나는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할 때도 김종인에게는 복당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2012년 4월 총선 때도 박근혜 비대위에 김종인이 있어서 ‘뇌물사범에게 공천 심사를 안 받는다’고 공천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당에서 동대문을 선거구에 출마할 사람이 없다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나를 전략 공천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자신의 복당이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맡을 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를 향해서는 “그 변호사라는 자도 경남도지사때 정무실장으로 6개월 데리고 있다가 함량 미달이라서 바로 내보낸 자인데 탈당하고 김경수 지지 선언 한 자”라며 “명태균, 강혜경을 여론조작범으로 고발한 뒤 두 번째 고발이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가증스러운 파렴치범은 그냥 둘 수 없다. 그자가 날 팔고 다녔지만,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 못 알아볼 바보가 아니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남 변호사는 19일 재반격에 나섰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홍 시장은 명씨에게 복당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질문에 “명씨를 통해서 복당을 시도한 정확한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4월 홍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통화했었다”며 “이에 명씨는 ‘마무리 지어주겠다’며 그해 4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인 A씨 소유 제주도 별장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홍 시장 복당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시장 최측근인 B씨가 홍 시장 복당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링크를 명씨에게 보냈었다”며 “저와 명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곧바로 무고로 대응할 것이니 홍 시장은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 ‘황금폰’ 포렌식 작업 마치고 선별 작업 시작2022년 5월 9일 김 여사와 명씨 통화 녹취 확보이들 간 날선 공방은 ‘황금폰’ 조사가 일정 부분 진행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은 지난 12일 오후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명씨가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제출했다. 명씨는 이 휴대전화를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썼다. 이 기간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당선된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가 치러진 시기와 맞물린다. 검찰은 제출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고 증거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1년 5월 10일까지 선별 작업을 마쳤고 이후 날짜들 선별 작업도 명씨 측 입회하에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포렌식을 마친 휴대전화 안에서 명씨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발견했다. 이날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을 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명씨와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명씨는 같은 날 김 여사와도 통화했다고 지인에게 말한 바 있다. 당시 명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전화 끊은 거야”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찬 자리에서 국회를 거론하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다. 또 해당 오찬 자리와 그날 오후 있었던 ‘삼청동 안가모임’, 국군정보사령부 판교사무실 등에 집결한 국방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군 고위 현역 직위자들이 대규모로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계엄 당일 새벽 누군가 만나”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깊숙히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핵심 직위자들이 현직에 있으며, 이들의 문서파기와 증거은닉, 도주 등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김 전 장관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육군 준장)은 당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사무실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지휘 구조상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방 차장과 더불어 조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또 김 전 장관과 가까운 민간인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김 전 장관은 3일 새벽 관저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양모씨라는 민간인”이라면서 “김 전 장관의 비서관 노릇을 하며 중요 인사들에 대한 접객 등 다양한 임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는 김 전 장관이 자수하기 직전 휴대전화 등을 맡긴 인물”이라면서 “아직도 내란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삼청동 안가 모임에 김용현·박안수 참석”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모임’에 김 전 장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청동 안가를 관리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즉각 소환해 삼청동 안가모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사무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투통제실 등에 집결한 국방부 빛 군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부터 정보사 판교사무실에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심문단장,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방 차장 등이 모였다. 특히 구 여단장이 있는 제2기갑여단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K1A2전차와 K200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3개의 전차대대가 배속돼 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전투통제실에 박안수 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호출됐고, 윤 대통령의 방문 당시 인성환 국가안보실 안보2차장과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면서 “이들에게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김 전 장관은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허위날조 사실이자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면서 “수사기관은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에 속한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와 국회의원 징계 청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유력 정치인 해명을 뒤집는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이 나올지 관심이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씨를 통해 국민의힘 복당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명씨 측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홍 시장을 겨눴다. 명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9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홍 시장은 명씨에게 복당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질문에 “명씨를 통해서 복당을 시도한 정확한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4월 홍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통화했었다”며 “이에 명씨는 ‘마무리 지어주겠다’며 그해 4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인 A씨 소유 제주도 별장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홍 시장 복당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시장 최측근인 B씨가 홍 시장 복당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링크를 명씨에게 보냈었다”며 “저와 명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곧바로 무고로 대응할 것이니 홍 시장은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명씨를 통해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날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퇴출 이후 우리당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경선에서 만장일치로 복당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복당한 것”이라며 “명태균 변호사와 명태균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씨의 황금폰을 확보한 뒤 포렌식을 한 내용을 토대로 증거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확보한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약 4년간 사용한 것이다. 현재 2021년 5월 10일까지의 증거 선별 작업을 마쳤고, 이날 오전부터 그 이후 날짜들에 대한 작업을 명씨 측 입회하에 이어갈 계획이다. 김 전 위원장이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날 당시 명씨도 함께 있었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용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과거 자신의 복당에 명태균씨가 관여했다는 명씨 측 주장에 대해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사기꾼과 나를 엮을 생각하지 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홍 시장이 명씨를 통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는 주장을 펼치자 즉각 반박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의 변호사와 명태균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엄중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털끝만큼도 나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어 자신이 김 전 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는 명씨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명태균의 변호사라는 자가 MBC라디오에 나와 내가 명태균을 통해 김종인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거짓말했는데, 김종인은 1993년 4월 동화은행 뇌물사건 때 함승희 검사 (내가) 대신 조사실로 들어가 뇌물자백을 받은 뇌물 사범”이라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당 부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당시 나는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할 때도 김종인에게는 복당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2012년 4월 총선 때도 박근혜 비대위에 김종인이 있어서 ‘뇌물사범에게 공천 심사를 안 받는다’고 공천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당에서 동대문을 선거구에 출마할 사람이 없다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나를 전략 공천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복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시절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내 복당은 김종인 퇴출 이후 우리 당 당 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경선에서 만장일치로 복당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복당시킨 것이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남 변호사를 향해서도 “그 변호사라는 자도 경남도지사때 정무실장으로 6개월 데리고 있다가 함량 미달이라서 바로 내보낸 자인데 탈당하고 김경수 지지 선언 한 자”라며 “명태균, 강혜경을 여론조작범으로 고발한 뒤 두 번째 고발이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가증스러운 파렴치범은 그냥 둘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자가 날 팔고 다녔지만,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 못 알아볼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의 허위 주장을 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 김성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체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중에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지난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폭력조직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 주장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초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기자들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장 변호사는 문제의 돈이 이 대표와 무관함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전부터 법정에서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 등 이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왔다. 그는 이날 최종 진술에서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허위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의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구의원이자 전 서대문구의회 의장이면서 현 부의장인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이하 박경희 구의원)을 향해,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해 근거 없는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주민이 실시간 지켜보는 가운데 동료의원과 장시간 말싸움을 한 추태를 짚어 사퇴하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박경희 구의원은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장을 향해 “단톡방을 통해서 알았는데, ‘문성호 시의원이 국토부하고 이야기가 되고 건물주하고도 다 이야기가 돼서 홍제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됐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고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을 공공연히 설파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이 직접 회동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국토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이며 보도자료에도 국토부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다. 또한 박경희 구의원은 안전건설국장에게 “지난 1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추진하려 할 때는 안된다고 답변하더니, 지금은 가능하다는 것은 국토부장관의 특혜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해 이를 듣는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토록 만들었다. 다행히 안전건설국장은 정신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라면서 박경희 구의원의 특혜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전해 들은 문 의원은 애초에 질문을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질문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지역 현안 공부 좀 하고 회의실에 들어가라고 혀를 찼으며 “더불어민주당 선출직들이 10년의 세월 동안에도 해내지 못한 것을 본 의원이 해내면 일단 국토부장관이든 뭐든 특혜가 있었다고 선동하는 수법이 매우 추하고 역겨울 따름”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박경희 구의원은 “본인이 교통위원회에 물어보니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 하더라”라고 또 허위사실을 설파하자 문성호 시의원은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위원인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며 큰 소리로 웃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문 의원이 진행 상황을 검토했다. 이후 박 구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들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감지해 동료의원이 발언 자제를 요청했으나, 박 구의원은 구청 직원은 물론 주민들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장시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이를 전해 들은 문 의원은 “이 모습이 3선 구의원이자 전 의장이면서 현 부의장이라는 작자의 수준이다. 부끄러움은 홍제동 주민의 몫이란 말인가? 답이 없는 무지성 박경희 부의장은 당장 사퇴하라”며 강한 어조로 규탄하며 말을 마쳤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미국이 북한 폭격 유도’, ‘생화학 테러’ 등 허위 주장을 해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어준 씨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조가 가동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씨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점,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계엄 관련자 진술 중 김 씨와 같은 주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김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위증죄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계엄 작전 수행 당시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김 씨의 거짓 선동은 국민 여론 형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것이야말로 반란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조국 사태’가 촉발되고, 같은 해 12월 검찰이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판결 확정으로 즉시 의원직이 박탈되며 이르면 13일 수감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우선 딸 조민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아 출석 처리하고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 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이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이날 판결로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돼 수형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를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조 대표가 신변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있다. 조 대표는 확정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끌어나갈 계획이다. 또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 그대로 유지돼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때도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조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표의 실형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조국 사태’가 촉발되고, 같은 해 12월 검찰이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즉시 의원직이 박탈되며 이르면 13일 수감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우선 딸 조민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아 출석 처리하고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 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이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놀란 듯 ‘억’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날 판결로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돼 수형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를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조 대표가 신변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있다. 조 대표는 확정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끌어나갈 계획이다. 또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 그대로 유지돼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때도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힌 담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하고 참담한 넋두리일 뿐이었다”며 “일부 보수 유튜버의 허위사실과 편협한 주장을 방패삼아,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려는 얕은수에 통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5천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12월 3일 반헌법적 폭거도 모자라, 열흘 만에 한 치의 반성도 없는 이런 파렴치한 담화를 발표한 것인가?”라고 한탄하며 “탄핵의 시급성과 당위성만 더욱 확실히 확인시켜준 불법적인 담화다. 내란범으로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한 것으로, 14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역사와 민심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윤석열과 동조 세력에게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번 사태의 내막과 가담자들을 낱낱이 밝혀내 분명하고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1980년, 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전남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어나가야 하며 저 역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왔다’는 허위의 주장을 한 조국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국회로 들어왔는데 대통령과 만나 아무 얘기도 안 했단 말이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계엄령 선포 후 장갑차가 출동한 사실이 없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장갑차가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며 조 대표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 이 의원은 조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9년 전 이혼 당시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탁재훈(56)이 이혼 언급에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은 ‘두근두근 돌싱 시그널 인 캐나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탁재훈은 장희진과 최종 데이트를 했다. 장희진이 “왜 솔비 아니고 나를 뽑았냐”고 묻자 탁재훈은 “좋아해서”라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답했다. 탁재훈은 자신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 “연애할 때 진짜 잘해 준다. 그런데 많이 바뀌었다. 잘해 줬는데 진짜 잘해 주는 걸로 바뀌었다”며 “나는 다 주는 편이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장희진은 “그렇게 좋아해 주고, 사랑도 많이 주는데 왜”라며 탁재훈의 이혼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탁재훈은 “지금 좋은 식사 자리에서 슬픈 얘기해?”라고 받아쳤다. 탁재훈은 2001년 8세 연하의 슈퍼모델 출신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5년 이혼한 바 있다. 당시 탁재훈은 전처의 재산 분할 요구를 거절했고, 전처는 탁재훈이 불륜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간녀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탁재훈은 전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이혼에 협의하면서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탁재훈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찐경규’에 출연해 과거 불륜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혼이 불륜 때문 아니었냐’는 이경규의 질문에 탁재훈은 “그건 아니다. 말하자면 복잡하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바람은 절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가 바람이었으면 이혼 안했다. 바람 갖고는 이혼 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