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벌어진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해자 A(20대 여성)씨가 5일 새벽부터 뇌사 상태 빠졌다. 10일 A씨 가족들에 따르면 A씨를 진료 중인 의료진은 가족에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A씨 가족들은 “의료진이 뇌사 상태로는 길면 일주일 정도, 기적적으로 살아있어도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설명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들이 경찰과 병원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사고가 난 2일 저녁 11시 30분쯤이다. 당시에도 병원에서는 ‘두 다리가 심하게 골절돼 걷지 못할 수도 있고 향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A씨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주말 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A씨의 오빠는 가해자 신모씨에 대해 “단 한 번도 동생 상태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통해서 형식적인 인사를 전해오는 게 전부였다. 죄책감이 없는 건지 본인 살 궁리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롤스로이스’ 타고 인도 돌진한 20대, 11일 구속심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만약 A씨가 사망할 경우 신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된다.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신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미다졸람’ 2종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식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의 처방이 필요하다. 오·남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르면 11일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은 신씨가 코카인·대마초·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신씨가 의약품을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사고 당일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당시 마약류 2종을 투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5분쯤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건물 입구에서 나와 휘청이며 걷는다. 이후 도로를 무단횡단한 뒤 길 건너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에 탑승한다. 4분 뒤 출발한 차량은 우측으로 쏠리며 달리더니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지난 3일 A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행범 체포 후 풀어 줬다가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뒤늦게 구속수사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돌진남’으로 불리는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병원에서 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지난 3일 A씨를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행범 체포 후 풀어줬다가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뒤늦게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A(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및 당일 행적 등을 종합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A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했다는 소견서를 확인한 뒤 지난 3일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약물 등 계속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한국인 고등학생이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두바이에서 귀국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두바이 고교생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ｇ(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으로부터 마약 밀수를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B(18)군과 공범 C(31)씨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수사하면서 한국인이지만 현재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지난 8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A군은 B군과 한국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며 C씨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군은 마약을 받은 한국 주소를, C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A군에게 제공했다. 이후 A군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이 정보들을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00ｇ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 밀수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청소년의 마약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대만인 2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과 명동 물품보관소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8.48㎏을 소지한 혐의로 각각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압수한 필로폰에 대해 ‘마약 지문 감정’을 벌인 결과 그전까지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던 시료로 그즈음 인천지검에서 감정을 의뢰한 필로폰 10㎏과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동일한 마약 제조원이 만든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돼 여러 경로로 유통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그 정보를 수사팀에 제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마약 지문 감정 기법을 통해 숨은 마약 범죄를 찾아낸 것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인 ‘마약 지문’(Drug Signature)을 통해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감정 기법이다. 사람의 지문을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이용하는 것과 같이 마약 지문을 근거로 마약 제조, 공급, 판매 사범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얻는 것이 감정의 목적이다. 통상적으로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류에 함유된 불순물을 분석해 합성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첨가 약품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대상을 비교해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다. 부산지검이 2009년 국내에 3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일본 야쿠자들을 구속기소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마약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에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바르비탈 성분이 상당량 포함돼 있고 ‘나가이법’으로 합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공급 조직을 추적할 수 있었다. 또 필로폰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엘(l)메스암페타민과 디(d)메스암페타민 등의 혼합 비율 등도 마약 지문을 특정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고 한다. 대검은 해외 마약 범죄조직의 국내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1997년 마약지문감정센터(DSAC)를 설치했다. 2002년부터 필로폰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에 대한 마약 지문 감정도 벌이고 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마약 지문 감정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 지문 감정의 국제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마약 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마약 지문 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나서 이를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문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향후 중장기 연구기획에도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2018년 대만인 2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과 명동 물품보관소에서 메트암페트민(필로폰) 28.48㎏을 소지한 혐의로 각각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마약 지문 감정’을 벌인 결과 그전까지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시료로, 그즈음 인천지검에서 감정을 의뢰한 필로폰 10㎏과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동일한 마약 제조원이 만든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돼 여러 경로로 유통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그 정보를 수사팀에 제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마약 지문 감정 기법을 통해 숨은 마약 범죄를 찾아낸 것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인 ‘마약 지문’(Drug Signature)을 통해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감정 기법이다. 사람의 손가락 지문이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이용되는 것과 같이 마약 지문 감정을 근거로 마약 제조, 공급, 판매 사범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통상적으로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류에 함유된 불순물을 분석해 합성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첨가 약품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대상을 비교해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다. 부산지검이 2009년 국내에 3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일본 야쿠자들을 구속기소 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마약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에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바르비탈 성분이 상당량 포함돼 있었고 ‘나가이법’으로 합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공급 조직을 추적할 수 있었다. 또 필로폰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엘(l)-메트암페타민과 디(d)-메트암페타민 등의 혼합 비율 등도 마약 지문을 특정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고 한다. 대검은 해외 마약 범죄조직의 국내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1997년 마약 지문 감정센터(DSAC)를 설치했다. 2002년부터 필로폰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에 대한 마약 지문 감정도 벌이고 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마약 지문 감정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 지문 감정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마약 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마약 지문 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나서 이를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문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향후 중장기 연구기획에도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마약 사범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서울 마약류 사범은 4640명으로, 2018년 2677명 이후 4년 만에 75%인 2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지뿐만 아니라 적발지역 상으로도(지방검찰청 기준) 서울지역에서 마약류를 적발당한 인원은 4668명으로 전국 1만8395명 가운데 25.4%를 차지했다. 4668명은 전년도인 2021년 4329명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8년 3022명이었던 서울지역 적발 인원은 4년 만에 4668명으로 1700여명(56%)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검별로는 지난해 서울에서 중앙지검 2557명, 북부지검 662명, 남부지검 553명, 서부지검 499명, 동부지검 397명이다. 마약 종류별로는 서울에서 지난해 총 4640건(주소지 기준)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이 2957건(63.7%)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대마 1450건(31.1%), 마약 233건(5.0%) 순이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지칭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LSD, 싸이로신,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등을 말한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직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들통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산 마약류를 식품박스에 숨겨 밀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 동포(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중국 동포 40대 A씨 부부 등 밀반입 사범 10명과 마약류를 구매한 37명 등 모두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등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약 5만정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정당 200~500원에 판매한 혐의다. 함께 검거된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은 경기 수원, 시흥, 평택 등지에서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함께 직접 밀반입한 마약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37명은 20~70대로 전국 각지에서 SNS를 이용해 약품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이 가운데 6명은 한국으로 귀화했으며 대부분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거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국내에서 금지된 약물이다. 복방감초편 역시 아편에서 추출한 코데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SNS를 감시하던 중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A씨 부부의 식품점 등에서 거통편 2만 6261정, 복방감초편 1209정을 압수했다. 구매자들 역시 해당 약품을 마약이 아닌 진통제, 감기약으로 생각하고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판매자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금지된 약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약품을 식품 상자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서울 모 고교 3학년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케타민 2900ｇ(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B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6만명이 복용할 수 있는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의 마약사범으로부터 거액을 준다는 달콤한 제안에 빠져 스스럼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ｇ(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이른바 강남 젊은 층에서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유행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번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케타민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 끝에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A군은 검찰 조사에서 현재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

다음달 예정된 인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반부패·금융범죄 등 굵직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의 인지부서 소속 수사관들 사이에선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다음달 10일 5급 이상 수사관 인사, 26일 6급 이하 수사관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신문 6월 14일자 9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수사관 인사를 실시하는 게 통상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중간간부와 평검사 일부 인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수사관 재배치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수사관은 “수사관 인사가 난 뒤 검사가 배치되는 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사들도 같이 일하고 싶은 수사관이 있을텐데 불편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수사관은 검찰청 전체 인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수사관 인사는 검찰청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수사관은 수사부서에만 소속되는 것은 아니다. ‘부’로 분류되는 검사실에선 검사와 함께 수사 업무를 처리하고, ‘국’으로 분되는 사무국에선 검찰 사무와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국’ 안에는 총무과·사건과·수사과·조사과·공판과 등의 세분화된 ‘과’들이 있고, ‘과’안에는 ‘계’가 있다. 수사부 소속 수사관들은 마약·강력·특수·공안·금융·조세·공정거래 등 각종 사건·사고를 수사한다.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공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유통을 단속한다. 본인이 지원해 반부패강력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인지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 검사가 수사관을 데려오는 ‘검사 픽’도 종종 있다.수사가 몰리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관들은 바쁠 수밖에 없다. 최근 수사관들 사이에선 테라·루나 폭락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상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형사6부 그리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가 기피부서로 꼽힌다. 해당 부서 소속 수사관들 사이에서 탈출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통상 한 청에서 5년 근무할 수 있고 부서 이동도 1년 반에서 2년 주기로 이뤄지지만,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청으로 가고 싶어한다고 한다. 한 수사관은 “내부에서도 다른 부서로 빼주지 않으니 청을 옮기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들도 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진 야간근무에 ‘버티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기업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공정거래조사부로 가길 희망하는 수사관들은 줄지 않는 분위기다. 로펌과 기업 등에서 선호하는 부서기 때문이다. 한 수사관은 “이프로스에 공지가 올라온 이후 인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들이 지금 부서에서 나와서 형사부로 갈지, 어느 과로 갈지 관심이 정말 많다”고 했다.

연예 기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권진영(42)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씨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권씨 등에게 약을 대리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소속사 직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이사 B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후크 직원들을 통해 졸피뎀을 대리처방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가 이끄는 후크는 지난해 말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36)씨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원룸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18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 68명을 검거하고 이중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2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유통·투약한 태국인 43명과 한국인 2명 등 마약사범 45명, 불법체류자 23명이다.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는 태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밀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사범들은 한국 내 태국인 전용 클럽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야바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바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무리 지어 생활하며 원룸 등에서 집단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직장인 공장에 출근하기 직전 상습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3월 태국인 전용 클럽에서 만난 태국인들끼리 시비가 붙어 칼부림하는 일이 벌어져 태국인 1명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4일 전 야바를 투약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 68명을 검거하고 이중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27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유통·투약한 태국인 43명과 한국인 2명 등 마약사범 45명, 불법체류자 23명이다. 마약사범들은 태국에 있는 총책이 한국인들에게 야바를 공급하면 태국인 지역 판매책들을 거쳐 태국인 전용 클럽 등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야바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바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무리 지어 생활하며 원룸 등에서 집단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직장인 공장에 출근하기 직전 상습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3월 태국인 전용 클럽에서 만난 태국인들끼리 시비가 붙어 칼부림하는 일이 벌어져 태국인 1명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4일 전 야바를 투약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해당 클럽을 단속하는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쉬운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의료기관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된 마약사범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사범은 2천 900여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63.7%를 차지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설치하고, 검찰·경찰·교육청·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조성해 마약 단속, 예방 교육·홍보, 치료·재활 강화 등 마약류 중독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의 현행 조례상으로는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 단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마약류 단속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마약예방교육 강화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 연구와 수사를 40년 넘게 한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마구잡이로 뿌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누구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정도로 일상 깊숙이 마약이 스며든 현실이 참담합니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석좌교수가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약대를 졸업하고 197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입사해 마약분석과 과장, 법과학부 부장을 거쳐 국과수 소장과 초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그는 국내 마약 연구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1985년 소변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개발했고, 1993년엔 모발을 활용한 검사법을 도입했다. 현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마약 전문가다. 최근 누구나 쉽게 마약 성분을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 키트를 개발한 정 교수를 지난 24일 만나 마약 실태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휴대용 마약 진단 키트는 어떤 건가. “술, 음료 등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형태의 간이 검사 장비다. 의심이 가는 음료나 음식 등에 넣으면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바로 감지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인용 진단 키트도 클럽에 들어갈 때 손목에 차는 출입증이나 핸드폰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몇 달 전 유엔에서 시제품을 소개했더니 다들 놀라더라. 사용하기 쉽고,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한 마약 진단 키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만들었다. 2018년 ‘버닝썬’ 사건이 계기였다. 마약 탄 음료를 속아서 마시는 일명 ‘퐁당 마약’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의뢰로 연구를 시작했다. 개발은 끝났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보면서 적시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일반인이 마약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을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지면 1만명 정도인데, 2015년부터 이 숫자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젊은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어 걱정이다. 2012년엔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이 35%, 40~50대가 60%였지만 지금은 역전됐다. 10대 마약 사범도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늘었다. 청소년은 마약 노출로 인한 뇌 손상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기억, 인지능력,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번 손상되면 치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과거에는 마약 유통·판매망이 점조직으로 운영돼 10대들이 마약을 구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종류별로 가격까지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구매 대금도 코인으로 보내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마약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살 빼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그런 약물의 화학 구조는 필로폰과 비슷하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때도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메가 ADHD’라고 적힌 병에 담아 판촉용이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틈새를 파고든 범죄다. 10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마약이란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마약을 친숙한 이미지로 접하면 나중에도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 “유엔 회원국들이 마약 진단 검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전 세계에 마약 진단 실험실이 300여곳 있는데, 특정 마약 물질을 보내 실력을 테스트한 뒤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의 마약 검사 수준은 나노그램 단위의 신종 마약까지 검출할 만큼 뛰어나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5개국만 참여하고 있다.” -신종 마약은 무엇이고, 종류는 어느 정도인가.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기존 약물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디자이너 드러그’로도 불린다. 신종 마약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엔이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9년 166종에서 2022년 1145종으로 늘어났다. 일주일에 하나씩 생기는 셈인데 그만큼 사라지는 신종 마약도 많다. 법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큰 데다 독성에 대한 정보가 없고 복용량 통제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 -마약 범죄 대응에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크겠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합법화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마 젤리, 대마 쿠키를 갖고 와도 다 걸러 낸다는 보장이 없다. 몸속에 다량의 마약을 숨기고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 패커’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충격을 줬다. 엑스터시 봉지 수십 개가 배 속에서 터져 숨졌다. 우리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았다는 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 정도로 국내 마약 수요가 많아졌다. 신종 마약을 포함한 각국의 마약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 -나라마다 마약 실태에 특징이 있나. “미국은 헤로인과 코카인, 펜타닐 비중이 높다. 특히 펜타닐 중독이 심각하다. 2021년 미국에서 마약으로 사망한 사람 10만명 중 7만명이 펜타닐 중독자였다. 남미는 코카인, 유럽은 헤로인 비율이 높다. 한국은 필로폰이 50~70%를 차지한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고, 공급량이 많아서다.”-마약은 범죄와 질병,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효율적인 마약 대책은. “마약을 퇴치하려면 공급과 수요 둘 다 억제해야 한다. 한국은 마약 밀수를 적발하고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공급 억제를 잘한다. 반면 예방과 치료·재활 등 수요 억제 정책은 부족하다. 한국의 마약 재범률은 35%다. 처벌하더라도 치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마약 중독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 미국에선 마약 예방에 1달러를 쓰면 치료에 드는 비용 18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얘기한다. 호기심에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 ●정희선 석좌교수는 ▲숙명여대 약학과 석·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과 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초대 원장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 ▲국제법과학회장, 국제법독성학회장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

국내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남 주요 지도층들이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명예 치안감인 원로배우 최불암 씨가 첫 주자로 나선 이후 마약 퇴출을 위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시작됐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참여자가 다음 주자 2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 엑시트(NO EXIT)’는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를 뜻한다.전남지역에서는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이 지난 2일 첫 시작을 알렸다. 이 청장은 “마약 범죄의 엄단과 예방뿐만 아니라 마약사범의 재활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다음 주자로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지목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1일 ‘NO EXIT’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누리소통망(SNS)에 인증사진을 게재하고 홍보에 동참했다. 김 지사는 “최근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마약을 접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요인이 많지만 마약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6일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렸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24일 총학생회 학생 대표들과 함께 참여했다. 이 총장은 “최근 전국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마약으로부터 학생과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 전 구성원이 마약 근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이 총장은 마약범죄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전남 동부권으로 확산하고자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전남지역에는 매년 200~300여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붙잡히고 있다. 지난 2020년 마약범죄건수는 236건에 280명, 2021년 168건에 232명, 2022년 295건에 344명이 검거됐다. 연령층도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하다. 마약류는 마약(양귀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이다. 이달들어 호남지역에서 마약류 판매와 투약을 한 태국인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광주·전남북 일대에 합성마약 ‘야바’를 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 일당 1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농·어촌과 산단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태국인들에게 공급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추세여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억대 사망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필리핀에서 고교 동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B씨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고교 동창 C씨와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난 뒤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C씨에게 먹이고, C씨가 의식을 잃자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교 때부터 친분을 유지한 사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 5~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C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보라카이로 출국하기 7개월 전인 2019년 6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와 짜고, C씨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서를 위조해 보험회사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A씨는 오히려 C씨가 자신에게 6000만원을 빌렸다는 허위 공정 증서를 만들어 C씨의 유족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빚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사망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시신은 부검을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화장된 상태였지만, 검찰은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라 A씨인 점과 C씨 사망 전후 A씨의 행적,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심층적인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허위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B씨 유족에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지난 4일이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재구속됐다.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