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등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준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마약사범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병원에 온 B씨의 부탁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 대해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주는 등 2015년 말부터 전국 교도소 35명의 수감자에게 진찰도 하지 않고 1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등을 상대로 진찰도 하지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준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마약사범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병원에 온 B씨의 부탁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 대해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주는 등 2015년 말부터 4년여간 전국 교도소 35명의 수감자에게 아무런 진찰 없이 1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감자들은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B씨 등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내고 특정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외에 6명의 수감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도 있다.

20대 여친 둔기 폭행 당해 허리 골절 중상남친 피해 경찰 신고 과정서 마약 투약 밝혀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밝혀져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특수폭행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허리 부분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를 벗어난 B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신고했는데 경찰은 신고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34억원대 유산 갈등동생은 변사체로 발견형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34억원대 유산을 노리고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살인 혐의는 왕숙천 둔치에 잠든 피해자(A씨의 동생 B씨)를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은 “당초 범행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 자승자박이 돼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정황과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결코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수면제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수면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술을 먹은 동생 B(38)씨를 물에 빠트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았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동생 B씨의 후견인은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탄 음료수를 마신 뒤 지인으로부터 사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A씨는 그를 물로 밀어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동생 실종됐다” 경찰에 신고…동생 변사체로 발견 A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2시50분쯤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강동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 행방을 추적한 결과, A씨 진술 등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한 시간에 실제로는 동생과 함께 차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살인 혐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받아 든 하씨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 미용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장과 공모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면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족이나 매니저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9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애인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7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인 이씨는 2019년 4월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집으로 가져와 불면증을 앓던 여자친구 A씨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잠시 외출한 사이, A씨가 임의로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잠에서 깬 A씨가 “잠을 더 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되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A씨는 “안된다”고만 했을 뿐 집으로 돌아오거나 프로포폴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등도 있어 죄책이 더 무겁다”고 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2년간 처방받은 사람만 330만명,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며 살을 빼는 사람들은 약을 끊으면 식욕이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복용 기간과 용량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환각·환청 등 정신분열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는 후기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체질량지수가 30㎏/㎡ 이상)에 한해 3개월 이내로 복용하도록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4주 이내 사용하고,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항우울제를 함께 먹거나 술을 먹는 것은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 장기복용시 앞서 언급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은 물론 고혈압, 빈맥같은 심혈관계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은 심각하다. 의료기관에 중복 방문해 4주를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가 75%에 이른다. 특히 처방받으면 안되는 16세 미만 여성청소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BMI 25㎏/㎡ 이상 비만기준 남녀 비만유병률을 보면 2018년 기준 남성은 42.8%, 여성은 25.5%로 여성의 비만유병률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복용이 대다수다. 전문가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되도록 자주 걷고, 건강한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살을 빼는 목적이 ‘건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반기 19세 이하 277명 적발… 156%↑SNS·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 4배 늘어마약류 단속 7565명 검거 1138명 구속향정신성의약품 177%·대마초 227%↑ 10대 마약류 사범이 지난 1년 사이 2.5배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다크웹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마약류 유통도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7565명을 붙잡아 11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6월 단속 당시의 6969명에 비해 8.6% 증가했다. 연도별 단속 인원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단속에서는 양귀비, 헤로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과 대마초 49㎏을 압수했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177%, 대마초는 22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277명을 적발했다. 전년 1~6월과 비교하면 156.5%나 늘어났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 6월까지 6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8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사용하거나 이를 취급한 뒤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병·의원 117곳과 환자 91명도 적발돼 수사대상에 올랐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막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마약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칭 '마약 드론'이 스페인에서 발견됐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은 스페인 남부 말라가의 한 창고에서 마약조직이 운영해온 초대형 드론을 발견했다. 창고에 숨겨져 있던 드론은 중국에서 생산된 Mugin 4450 기종으로 최대 시속 120km로 비행이 가능하다. 화물은 최대 15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 스페인 경찰은 "드론을 이용한 마약 운반이 적발된 선례가 있지만 이처럼 대형 드론이 발견된 건 아마도 유럽에서의 마약수사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스페인과 프랑스 국적의 마약사범들이 뒤섞여 있는 조직이 문제의 드론을 이용해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국가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로코에서 생산된 대마초, 남미에서 생산돼 아프리카로 반출된 코카인 등이 이 드론을 타고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스페인 경찰에 따르면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 지중해는 마약 밀수가 활발한 대표적인 마약 루트다. 이 루트에 대형 드론을 투입하면 마약조직의 공급 가능 지역은 기하학적으로 커진다. 드론의 비행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최장 7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스페인 경찰은 "모로코에서 전략적인 지점을 파악해 드론을 띄운다면 스페인 남부 그 어느 곳까지라도 마약을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이 마약운반에 사용된 흔적은 창고에서 발견됐다. 드론이 숨겨져 있던 창고에선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 85kg이 발견됐다. 경찰은 프랑스 국적의 조직원 3명, 스페인 국적의 조직원 1명 등 4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한편 유럽에서 드론을 이용한 마약의 밀수를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 스페인 경찰은 자치도시 쿠에타에서 드론을 이용해 아프리카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다 팔던 조직을 검거했다. 조직은 소형 드론 7대를 띄워 스페인으로 마약을 공급했다. 드론의 적재량은 모델에 따라 최소 4kg, 최대 25kg이었다. 스페인 경찰은 "조직이 드론을 이용해 모로코로부터 대마와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벤조디아제핀을 몰래 들여다 공급했다"고 밝혔다. 마야조직이 장악하려는 건 하늘뿐 아니다. 마약조직은 바닷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말라가에서 마약조직이 건조 중인 잠수정을 발견해 압류 폐기했다.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건조 중이던 잠수정은 길이 20피트 규모로 1번에 최대 2톤의 마약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8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법원,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 비타민이라며 마약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을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23)씨를 8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장에 좋은 비타민”이라며 졸피뎀을 탄 음료를 권했고, B씨가 의식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 준비한 철제 수갑을 B씨 손목에 채운 뒤 28㎝ 길이의 절굿공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흉기로 B씨의 턱과 오른쪽 손바닥을 그어 다치게 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다. B씨는 “관광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해 주는 가이드를 구한다. 10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직업소개소의 구인 광고를 보고 A씨 아파트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감금하는 동안 자신도 졸피뎀을 투약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B씨는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윤 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시 마약류 중독 검사를 의무화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1급,2급) 연수 대상자에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교사 자격 취득자 중 성범죄 경력과 마약류 중독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확인 절차가 추가된 규칙이 지난달 23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 교사도 모두 마약 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부산교사노조는 “자격 취득 시 한 차례가 아닌 교사가 된 후 3∼4년 뒤에 진행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에도 성범죄 마약류 중독검사를 하는 것은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건강검진 때 마약 검사를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하면 자동 통보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B씨를 비롯한 4명에게 ‘수면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일부 환자에게 진료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주거나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보건당국에 실제 구매량과 다르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B씨는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B씨는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하정우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씨는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세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번처럼 법원이 약식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하씨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소된 직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경찰청이 3∼5월 3개월간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2626명을 검거하고 61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불법 수익 6200만원가량을 압수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포함해 약 3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947명(36.1%), 30대 644명(24.5%), 40대 436명(16.6%), 50대 319명(12.2%), 60대 104명(4.0%),10대 102명(3.9%), 70대 이상 73명(2.8%) 순이었다. 특히 필로폰·합성 대마류·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1793명(68.3%)으로 가장 많고 대마 625명(23.8%), 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208명(7.9%)이 뒤를 이었다.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 1948명(74.2%), 판매 538명(20.5%), 밀경(密耕) 116명(4.4%), 제조·밀수 24명(0.9%)이다. 외국인 사범은 432명(16.5%)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892명(34%)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도 늘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 및 베트남 클럽 등에서 구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다크웹 및 가상자산를 이용하여 판매한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 외국인 사범도 16.5%(432명)로 지난해 한해 12%였던 것보다 증가했고, 의료용 마약류 사범도 6.9%(180명)를 차지해 지난해 검거비율 3.7%에 비해 증가했다. 경찰청은 “마약류에 접촉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하는 등 마약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지난해 6월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한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1개월여 뒤 석방된 바 있다. 한씨는 지난해 경찰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콘 출신의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발설하지 말라고 YG 측으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9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진술했다. 한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도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한씨는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1개월여 뒤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해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만큼 다퉈 볼 실익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보아(본명 권보아·35)씨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아는 소속사 일본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이 사실이 보도되자 SM 측은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어지러움과 구토 등이 심하게 나타났다”라며 “과거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의약품은 부작용이 없었으며,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약 이력이 있으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다. 이날 소속사 측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라며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다음달부터는 성폭력 범죄나 마약 중독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유치원과 학교 교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유아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이 오는 23일 시행되면서다. 개정법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학교의 교사 자격 취득시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과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아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이나 재산,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고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의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의 발언으로 자신이 김성재씨 살인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 지영난 오영상 이재혁)는 16일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성재씨는 인기 절정을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씨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면서 사망 경위를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김성재씨의 연인이었던 A씨는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김성재씨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성재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성재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을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씨가 이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독극물인 것처럼 언급해 A씨 자신을 살인범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A씨가 B씨 발언 중 허위사실로 지목한 것은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것 ▲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것 ▲졸레틸이 1995년 사람에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김성재씨 팔에서 발견된 주삿바늘 자국들이 하루에 맞은 것 같았다는 추측 ▲김성재씨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이 사라지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 5가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김성재씨 사망 사건이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면서 타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령 B씨의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폭력·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해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도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단체들은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실태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5일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피해자 A씨는 평소 주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A씨는 피의자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로 확보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의식이 있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성적 가해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 속 A씨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행동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자신 몰래 술 등에 약물을 탄 것이라고 의심한 그는 지난 8월 피의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A씨의 몸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영상 감정만으로는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준강간 혐의 적용에 난색을 표했다. 공대위는 포렌식 분석에서 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소극적 수사를 비판하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버닝썬 사건으로 알려진 졸피뎀, GHB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술에 타서 마시면 몇 분만에 의식을 잃지만 24~72시간 이내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 증거가 남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A씨와 공대위는 피의자가 평소에도 A씨에게 약물을 권했던 정황으로 보아 이 약물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피의자는 A씨가 사건 당일 등산을 해 평소보다 금방 취했으며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후 경찰청 내 위원회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