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명칭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26일 ‘경북 큰집론’을 주장하며 “(명칭에서) 경북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며칠 전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초청으로 역대 경북(도의회) 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북 북부 출신 일부 의장들 사이에서는 안동에 있는 도청이 대구로 이전하면 균형발전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통합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사 위치도 현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북 반박을 우려해 ‘대구직할시’나 ‘대구광역시’ (명칭을) 고집하지 않고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역대 의장 간담회와 홍 시장의 입장 등은 이 지사가 전해 들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지사는 “이번 시도 통합을 계기로 완전한 자치를 이뤄 한나라처럼 운영,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가는 선도적 역할이 되도록 합심, 노력을 다짐하자”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와 4자 회담을 개최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과 관련 명칭 논란에 이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경북 큰집론’을 주장하며 “(명칭에서) 경북이 사라지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며칠 전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초청으로 역대 경북(도의회)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북 북부 출신 일부 의장들 사이에서는 안동에 있는 도청이 대구로 이전하면 균형발전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통합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사 위치도 현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북 반박을 우려해 ‘대구직할시’나 ‘대구광역시’ (명칭을) 고집하지 않고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역대 의장 간담회와 홍 시장의 입장 등은 이 지사가 전해 들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또 “관건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업무 영역 확대로 공무원 수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사무실 공간도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도 통합을 계기로 완전한 자치를 이뤄 한나라처럼 운영,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가는 선도적 역할이 되도록 합심, 노력을 다짐하자”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와 4자 회담을 개최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경남 진주시가 ‘사천·진주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선거 등에서 진주·사천 통합 주장은 몇 차례 나왔지만 진주시장이 통합을 공식 제안한 건 처음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말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서부 경남지역은 다시 못 올 호기를 맞았다”며 “사천시와 진주시 행정통합은 우주항공산업 발전 기폭제가 될 것이고 두 지자체 통합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와 사천이 역사적으로 한 뿌리에서 성장했고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도 앞세웠다. 남강댐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나눠 쓰고 있고 교육·의료·교통·언론·공공기관 등도 공유해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게 무색해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을 위해 행정과 민간 투 트랩으로 ‘통합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사천시장과 진주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공동추진위원회 설치 ▲행정사무 공동 추진위원회와 함께 양 도시 시민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설치가 속살이다. 조 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맞물려 경남이 발전하려면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의 시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사천과 진주의 통합된 지자체가 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시장이 일방적인 통합 제안을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또 조 시장 제안이 “공동발전이란 허울을 뒤집어쓴 정치적 야욕에서 비롯됐다”고 규탄했다. 사천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관련 업무에 집중할 상황으로, 행정통합을 거론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 소멸 대응 등과 맞물려 행정통합은 전국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부산·울산·부산 통합,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대구·경북 통합이 수면에 올랐다. 이에 시민 공감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 추진은 혼란만 불러온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진주시와 사천시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조 시장은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말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서부 경남지역은 다시 못 올 호기를 맞았다”며 “선진국들 각축장인 우주 경제 시장에 신속히 대응해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정부 노력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시장은 진주와 사천이 원래 한 뿌리임을 앞세웠다. 그는 “고려 태조 23년인 서기 940년 우리 지역이 ‘강주’에서 ‘진주’로 개명된 이래 서부경남은 진주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며 “1906년과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두 지역은 한 뿌리에서 성장했고, 무엇보다 사천과 진주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강댐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나눠 쓰고 있고 교육, 의료, 교통, 언론, 공공기관 등을 공유하며 이제는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무색해지고 있다”며 “사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은 양 도시를 오가는 차량이 붐빌 정도로 교류도 잦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대한민국 제2 관문공항 남중권 유치, 사천-진주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진주상공회의소와 사천상공회의소 공동 행사,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공동 참여 등 두 지자체가 여러 현안에 공동 대응한 점도 앞세웠다. 조 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맞물려 경남이 발전하려면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의 시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사천과 진주의 통합된 지자체가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사천시와 진주시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양 도시 통합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을 위해 행정과 민간 투 트랩으로 ‘통합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사천시장과 진주시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공동추진위원회 설치 ▲행정사무 공동 추진위원회와 함께 양 도시 시민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설치가 속살이다. 각 위원회는 행정절차 진행과 주민여론 형성, 주민 민원 해결, 범시민적인 담론의 장 형성 등에 힘써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조 시장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사천시와 진주시 통합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현시점에서 주민 의견을 여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경남 나아가서는 경남 미래 먹거리 100년이 될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은 빠를수록 좋다”며 “통합이라는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 경북을 합친 대구광역시를 제안한 데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가 즉각 통합 TFT를 구성하자고 화답하면서 ‘TK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하고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 중이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보다 경제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도 ‘메가시티’ 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추진하면서 광주·전남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통합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30년 숙원인 전주·완주 통합 찬반 투표가 올해 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1994년 이후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4번째이다. 전북도는 대도시가 없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다며, 통합을 낙관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은 가시적이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군수가 손을 맞잡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목포·신안은 2026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별 과제를 밟아가고 있다. 이런 통합 논의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0년 만에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조속히 통합이 완료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분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기도의 분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 소멸지역과 크게 상관이 없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특별자치도는 꿋꿋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통합’과 ‘분할’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대구와 경북 통합이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미국 주(州)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께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시대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추진하는 데 긍정 반응을 보였고 행안부에서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오래전부터 구상하던 것이라며 자체 행정구역 개편안을 만들어 대통령실,행안부,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적극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에서는 2019년 대구와 통합을 추진하던 자료를 충분히 점검하고 북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 대구·경북이 단합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어 가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태스크포스(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TF는 첫 광역 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북부·동부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범부처 TF는 분야별 권한 이양 등 인센티브를 확정해 광역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추진되다가 2021년 중단됐으나 홍 시장이 지난 17일 통합을 제안했고,오래 전부터 통합을 주장해 온 이 지사도 공감하면서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잇따라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선 8기 들어 두 사람이 통합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행정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면서 “이 지사도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시장 한명만 선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타 시도에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행정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은 민선 7기 때 행정통합을 논의했으나,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무산됐다. 홍 지사의 제안에 오래전부터 통합을 주장해 온 이 지사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 의사를 바꿔 적극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충청, 호남,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한 다극 체제 행정개편으로 지방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관련 TF 구성을 통해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을 받고, 내년 상반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하자는 등 시간표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다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해결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행안부는 30년 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메가시티’ 등 초광역지자체로 잡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가 의욕을 보이고 있고 1차 목표 시한은 6개월이다”면서 “큰 그림이 나오면 디테일을 위해 이슈를 잘 이해하는 분을 위원으로 확충하거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높여 결과물에 대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생활권을 확대해 실질적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인구)를 교부세 산정 때 반영 인자로 포함할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은 정부와 부산시의 균형발전 정책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지역문제 진단 및 지역 균형발전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으며,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 균형발전 관련 대학교수, 연구 기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총 161명이 참여했다. 부산경실련은 초의수 신라대 교수와 함께 추진 중인 ‘좋은 전환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안’ 연구의 하나로 이번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지역 불균형 실태에 관한 항목이 모두 7점 척도에 6점 이상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지역 불균형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6.61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균 응답 값이 6.58, 6.50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24개 항목으로 나눠 질문했는데, 평균 점수가 7점 만점에 2.34점으로 낮게 조사됐다. 특히 ‘김포시 및 서울 인접 지역 편입 시도는 잘한 정책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 값은 1.78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는 ‘기업 및 대학의 지방 이전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1.99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정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항목에도 2.96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부산시의 지역 정책에 대한 평가도 9개 항목 모두 점수가 척도 평균인 4.0을 밑돌았다. ‘인구 위기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 항목 점수가 2.76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지방대 및 지방인재 육성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 2.83점, ‘지방소멸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 2.87점 순이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국정 목표의 최상위에 올려야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억제, 비수도권 주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 과제, 지역산업 및 일자리 지원 등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2 도시 부산의 위상을 되찾고 경제, 산업, 민생,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 문제해결,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재편 전략 마련, 행정통합, 경제동맹으로 바뀐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의 강력한 추진, 적극적인 2차 공공기관 대응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지도부가 1일 호남 지역을 순회하며 순천·여수·광양 통합을 염두에 둔 광역 전철 및 순천대·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했다. 창당 이후 영남보다 호남을 먼저 찾은 일정으로,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집중했던 ‘서진정책’ 기조를 개혁신당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전철 도입’ 공약을 띄우며 “여수와 순천·광양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도입이 전남 동부권 시민들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여수의 관광, 순천의 행정·교육, 광양의 경제 기능 등 행정통합 이전에 ‘생활권 통합’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거론한 이 대표는 “박람회 이후 다음 단계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기대해야 하는데 광역전철이 활력을 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광역전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세부노선 계획까지 세워 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 활동 내내 줄곧 보수정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 민심을 얻는 데 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 대선 후보 사상 역대 최고 득표율(12.8%)을 얻었는데, ‘서진정책’의 효과라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는 4월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이어 ‘2당’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1당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겠다”라며 “전남 동부권에 많은 후보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해도 민주당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권자는 미래를 보여주는 개혁신당에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도 단종된 소형 트럭 ‘라보’를 타고 지역을 돌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호남 순회 행보를 마친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영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이 올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방안을 재차 모색한다.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신설 관련해서는 현 76명인 경상국립대 정원을 150명 이상으로 늘리고 창원에 100명 규모 의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 설득을 이어간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6일 경남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남도 중점 추진 사업과 비전 등을 밝혔다.박 지사는 질의응답 시간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혹은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 울산이 공동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된 후 떠오른 지역 현안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사 위치나 의회 구성, 초대 단체장을 지난해 1월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전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좌초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등장한 게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타났다. 시민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이날 박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이극체제를 만들려면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보는 건 변함이 없다”며 “단지 도민 뜻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부산시와 논의를 거쳐 도민 등에게 통합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다”며 “판단은 경남도민과 시민에게 맡기려 한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부산시와 의논해 적절한 시기에 (통합과 관련한) 시·도민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의대 정원 확대·신설 의지도 강조했다. 인구 10만명당 경남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또한 1개소 76명(전국 40개소, 305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3명에 불과한 실정(전국 평균 5.9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는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창원 의대 신설에 노력 중이다. 박 지사는 “정부가 우선 의대 정원 확대를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신설 역시 바라지만 지역의사제 등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도내 국립대·도립대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10곳 중 4곳은 통합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며 “의대 신설도 도내 대학 통합 노력이 있을 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역 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나 비전을 제시했다. 전국 지자체가 겪는 ‘출산율 감소’에는 시·군 조사를 거쳐 출산장려금 지급 등 관련 사업을 균형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내 초중고 학생이 ‘경남은 살만한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사업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2025년 시행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조직·재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도교육청과 전담팀(TF)을 구성해서 업무 이관과 재정적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문제는 정부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지역에 있는 기관끼리 다투는 모습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 우주항공청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그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본청사 3만 3000㎡와 연구단지·유관기관 등 핵심 시설 10만㎡, 산업·정주단지 등 330만㎡ 규모다. 박 지사는 “우주복합도시 구축에 경남도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건 아니다. 기반 조성 후 분양 통해 이득을 볼 수도 있다”며 “단, 300명에 이르는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든지 교통 여건, 교육지원 등에 대해 경남도나 사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 인력도 신분상 공무원이나, 보수·직급·국적 등에서 특례 규정을 많이 뒀기에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장기적으로 경상국립대에 우주항공대학이 설치되고 전문대학원까지 연계한다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기술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초중고생, 청년층이 도정을 향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령·규제 등 지역적 한계를 느끼지만 자율담당제 도입 등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며 “모든 분야를 골고루 다 잘해야겠다는는 생각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와 도민 자긍심 고취 등에서 부족함도 느낀다. 젊은 층도 도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된 ‘동부경남 소외론’을 두고 과거 동부경남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경남 전체 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9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동부경남 소외론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허용복(양산6) 도의원 도정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도의회에서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제동과 지역 불균형을 연결시켜 “서부경남 집중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는 갖가지 정책이 서부지역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날 허 도의원은 “동부경남은 전통적으로 부산과 울산 생활권의 하위 지역으로 설정돼 있고 이들 지역과 인프라를 공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경남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해야 했지만 기존 관행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상 웅상지역 방송만 보더라도 경남을 관할하는 KBS창원이 아닌 KBS부산 방송이 나온다”며 “법원, 검찰 등 사법 관할권도 행정과 불일치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박 지사는 “양산, 김해, 밀양은 경남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있지만 문화복지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과거 도정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동부경남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양산은 연구개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생명·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문화예술의전당도 설치해 문화 인프라도 늘리고 도로 접근성도 높여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기본적으로 경남도는 도 전체 균형발전 목표로 삼는다며 모든 지역에서 도민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허 도의원이 제안한 ‘가칭 대외지역조정협의위원회’ 구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허 도의원은 다른 광역지자체와 맞닿은 기초지자체는 공유수면 매립, 도로건설 등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광역단체 간 입장 조율과 지역 연대를 바탕으로 풀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지사는 “접경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제도가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위원회 구성부터 구성한다면 전문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부산 정치권 제기 김해·양산 부산 편입에는“있을 수 없는 일”...부경 행정통합 재차 제안 이어진 질문에서 박 지사는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김해·양산시의 부산 편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그는 “김포시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3% 밖에 안 된다. 반면 김해·양산은 경남 인구의 27%에 달한다. 이걸 분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도권과 부울경 환경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을 통합해도 인구는 660만명으로, 경기도의 절반이 안 된다. 더군다나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지만 부산경남은 줄고 있다”며 “(인구가) 줄고 있는 집에서 내꺼 네꺼 뺏겠다는 건 안 맞다.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부산경남) 양극체제로 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계해 박 지사는 민선8기 출범 후 제안했던 부산·경남 행정통합론을 재차 꺼냈다. 기본적으로 도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과세권, 조직권, 규제 해제 권한 등 미국 주정부에 해당하는 권한을 정부가 인센티브로 내걸어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행정통합만 하면 수도권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메가시티는) 수도권 확대의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차별 문제도 아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으로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뉴시티는)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서 수도권의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민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가로막느냐”라며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칙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총선이면 흔히 나오는 포퓰리즘 개발정책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지자체별로 산업도시 조성이나 주거단지 조성에서 낭비됐던 행정력과 중복투자 방지가 가능하다”면서 “쓰레기 매립장 갈등과 같은 지역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져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한 시민은 “파주시민들이 김포를 부러워한다”며 “소외되는 지역을 위해 행정통합, 인프라 통합, 경제통합, 이렇게 시스템을 통합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메가시티라는 것은 어느 지역만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을 소외시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시를) 광역화시켜서 교통망을 잘 만들고 활성화해서 시민들을 이롭게 하느냐, 이것이 뉴시티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대표 외에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 뉴시티 특위는 오는 29일 대전에서, 다음 달 4일 광주에서 각각 메가시티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4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부산·경남 행정통합 현안 간담회’가 취소됐다. 조 위원장이 방문 취소를 알려와서다. 경남도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예정됐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 현안 간담회는 일정 취소됐다”고 공지했다.조 위원장이 방문을 취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후로 일정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기구로, 이달 6일 출범했다.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론을 두고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일자 국민의힘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는데, 조 위원장의 경남 방문 역시 이 연장선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앞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부산·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통합 의지가 매우 강했다. 경남도청을 방문할 것” 밝힌 바 있다. 이날 예정된 간담회는 취소됐지만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추후 간담회 일정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박완수 지사가 제안하면서 공론화 됐다. 이후 행정통합 연구나 설득 부족에 추진 동력이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쟁과 맞물려 재점화 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하려면 시민 공감대 확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민은 부산시민보다 부정적 견해를 더 많이 보였다. 경남도민은 찬성 33.4%-반대 48.5%, 부산시민은 찬성 37.7%-반대 42.8%였다. 이를 두고 박 지사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 역시 시도지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지속적으로 통합 노력을 하겠다. 도민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경남 계획이 서면 부산시와도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앞서 부산과 경남, 울산이 공동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은 출범 8개월 만에 좌초됐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사 위치나 의회 구성, 초대 단체장을 올 1월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좌초의 길로 들어섰다.

“구리·하남 등 편입 절차 한꺼번에”김동연 향해선 “경제관료 출신 맞나”오세훈, 21일 고양시장과 회동 국민의힘이 20일 김포 외 경기도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구리, 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포 편입 특별법’과 함께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시들의 일괄 편입을 추진해 ‘메가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향후 경기도 도시들이 서울시의 ‘구’로 편입되더라도 ‘시’가 보유하는 일부 권한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포 편입 등 여권의 ‘메가 서울’ 구상을 강하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그분은 경제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단위를 통합해 공직 유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위 소속인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고령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경기도를 나눈다면 당연히 공무원 숫자도 늘고 각종 청사 신·증축 비용도 늘 테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행정단위를 통합해서 공직 유지 비용은 줄이고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썼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지사는 오는 28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끝나고 나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통합을 다시 논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남도민, 부산시민 동의가 높으리라 봤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며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제기되다보니, 부산경남 통합도 함께 대두했다. 도지사로서 부산경남을 통합해야 한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결혼’에 비유했다. 박 지사는 “잘 알다싶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역시 시도지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통합 노력을 하겠다. 도민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경남 계획이 서면 부산시와도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부산 정치권에서 김해·양산을 부산해 편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두고는 “수도권과 경남·부산·울산의 여건과 환경은 다르다.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하나 부산·경남은 줄어들고 있고 합쳐도 경기도의 절반이 안 된다”라며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산경남이 상대방 지자체를 편입시키는 것은 가난한 집 빼앗아 먹기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 통합도 유력해졌는데, 그런 내용을 담아낼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을 곧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통합 의지가 매우 강했다. 다음 주 경남도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부산·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지사 의지처럼 경남·부산 행정통합 가시화하려면 시민 공감대 확산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5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민은 부산시민보다 부정적 견해를 더 많이 보였다. 경남도민은 찬성 33.4%-반대 48.5%, 부산시민은 찬성 37.7%-반대 42.8%였다. 이에 앞서 부산과 경남, 울산이 공동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은 출범 8개월 만에 좌초된 바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사 위치나 의회 구성, 초대 단체장을 올 1월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사업이 좌초의 길로 들어섰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쟁이 좌초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끄집어 내자, 경남도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진정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민선 8기 경남도가 일관되게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통해 실현가능하다”며 “이번 기회에 경남도와 부산시 행정통합을 위한 지역 관심이나 기대가 차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남도는 부산지역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김해·양산시의 부산 편입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부산과 생활권이 겹치는 김해와 양산 시민들이 원해서 3개 도시가 통합되면 인구 418만명에 면적 1720.4㎢에 달하는 ‘메가 부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경남·부산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인구·경제 등 여건이 다르다”며 “김해·양산시의 부산 편입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내 행정구역 재배치 문제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통합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지자체 간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쟁을 경남·부산 행정통합 호재로 삼으려면 시민 공감대 확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민은 부산시민보다 부정적 견해를 더 많이 보였다. 경남도민은 찬성 33.4%-반대 48.5%, 부산시민은 찬성 37.7%-반대 42.8%였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구상과 맞물려 경남 김해·양산을 부산에 편입시켜 ‘메가 부산’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말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지역 내 혼란과 갈등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김해·양산 편입 논의를 발판 삼아 잠정 중단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해·양산 부산 편입은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이 꺼냈다. 직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이 제대로 된 세계적인 도시로 기능하려면 인구와 면적 모두 더 커져야 한다”며 “부산과 생활권이 겹치는 김해와 양산 시민들이 원해서 3개 도시가 통합되면 인구 418만명에 면적 1720.4㎢에 달하는 ‘메가 부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메가 서울’ 추진 책임자인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메가시티 논의를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5대 권역으로 확대하자”고 나섰다. 부산 정치권의 ‘메가 부산’ 주장을 두고는 정당성,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김해와 양산은 국회의원 선거구 4곳 중 3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부산 편입 여론을 만들어 내년 총선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혼란은 이미 시작됐다. 김해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A씨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편입 이야기가 나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정치권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메가 부산은 노골적인 경남 죽이기, 총선용 표 구걸 전략이자 국토 갈라치기이며 경남도로부터 김해·양산을 강탈하는 시도와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함부로 하는 정치적 쇼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복잡해질 정치적 셈법에 도민 피로도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논쟁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재점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꺼낸 행정통합은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논의를 보류한 상황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단계는 아니라 본다”며 말을 아꼈다.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방식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 전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무안으로 패키지 이전하는 방안을 사수하고 있어서다. 급기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시에 ‘민간공항 무안이전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광주시는 “더 대화가 필요하다”며 전남도를 설득할 방안을 고심중이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5일 목포MBC 대담방송에 출연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소한 군공항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 바로 (민간공항을)보내주겠다, 이렇게 광주시가 선언해줘야 전남도가 ‘(군공항)예비후보지도 지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민간공항은 줄 필요가 없다’, ‘늦게주지 뭐’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전 예비후보지 지정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광주시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이전방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남도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민간공항은 무안에 보내는 대신 군공항은 따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남도와 더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함평 측에서는 ‘광주시와 행정통합도 안하겠다고 하는데, 왜 함평이 (군공항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전남도가 반대하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전남도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그 지점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방향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지역 일부에서는 ‘군공항을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도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좌고우면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좀 더 전남도와 깊숙히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남도에도 ‘군·민간공항 분리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여전히 ‘군·민간공항 패키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시·도간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설득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사람을 부릅니다. 전력 요금만 경제논리로 접근해도 지방 소멸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기료 지역 차등제를 통한 지방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침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전남·북과 경남·북, 즉 ‘유(U)벨트’에 모여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지역 소멸의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전력 냄새’를 맡고 오게 돼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생산지의 요금을 저렴하게만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울산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면 고급 일자리가 있으니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고 자연스레 인구 유출도 감소하고 지방 소멸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김 시장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건 맞지만 권한이 없는 통합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을 하는 데 돈과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뿐 아니라 충청권, 경남권, 강원권 등 그냥 지역만 묶어 놓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또한 그는 “대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징하지 말고 생산공장별로 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은 기업 유치가 쉬워지고 지방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과 경남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두 시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해 여건이 성숙한 후 여론조사와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2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계획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는 지난 5월과 6월에 한 차례씩, 회당 시도마다 1000여명씩 총 4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논의를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30.6%에 불과했다. 찬반 견해는 반대가 45.6%로 찬성 35.6%보다 높았다. 특히, 경남도민 반대 의견이 48.5%로 부산시민 37.7%보다 높았다. 행정통합 찬성 이유로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반대 이유는 ‘통합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다. 두 시도는 행정통합 반대의견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인지도가 낮아 시도민의 객관적 의사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시도는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시도민이 행정통합의 인지도를 높인 뒤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과 신항건설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양 시도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구성해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찾아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