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 최근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통합의 주요 쟁점인 청사별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1, 2, 3 부시장 사무분장 규정이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데, 통합을 하면 부시장을 4명이나 두어야 하는 판에 사무분장도 없이 하자는 건 현행법 제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 쟁점 사항을 설명하며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내년 1월쯤에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26년을 목표로 한) 통합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행정통합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 만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은 “광역단체 통합 사례가 없어 주민투표 규정도 없다”면서 “이제 와서 주민투표 들고나오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TK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포항 동부청사 배치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동부청사를 두냐 안두냐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경기도의 2배, 서울시의 33배가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구와 경북청사만으로는 관할이 어려운 만큼 포항이나 경주, 영덕, 울릉 등 동해안 지자체를 담당할 동부청사를 두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의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은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시행령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 시 부시장 4명 중 2명을 차관급 국가직으로 두자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통합을 하면 재정자립도가 3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장이야 재정자립도가 80%에 달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정이 가능하지만, TK는 통합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부시장을 모두 지방직으로 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달 말까지 시·도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합안이 8월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기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홍 시장은 “통합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거쳐 결정토록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경북도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성로를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 버금가는 쇼핑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적인 명품 매장과 팝업스토어 등을 밀집하도록 유도해 대구 도심 최대 번화가라는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게 홍 시장의 구상이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중구 동성로28아트스퀘어에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기념행사에서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크 버스킹을 열고 “로마에 가면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명품 쇼핑을 위해 스페인 광장부터 찾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도 고속열차를 타고 대구로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명품 매장을 들어서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로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밤새 공연이 펼쳐지는 젊음의 거리가 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홍 시장은 “마리나베이에 가면 가게에 문이 없는 ‘오픈 스테이지’ 처럼 돼 있다”며 “밤새도록 공연이 펼쳐져 외국 관광객 등이 찾는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춰 공실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서 공실을 없애야 한다”면서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혁신으로 상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공연과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대구백화점 부지 개발에 대해 “여러 기업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동성로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대구백화점 건물이 새로운 젊음의 성지가 돼야 하는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는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경북도와 청사배치 문제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로는 지난달 22일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광객 유치 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금리 우대가 주어지고,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옥외영업 허가 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도가 대구시와의 행정통합을 위해 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시도 청사 현행 유지 및 시군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대구시와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북도가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됐다. 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에 그대로 유지하며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부시장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사별 관할 지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청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를 설치해 청사별 관할 지역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을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3부시장을 1명씩 둔다는 계획이다. 도는 소방본부의 경우 현행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기존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 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할 수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자치입법권 강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 재정을 위해 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 광역통합교부금,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인세 지방 이양, 11개 지방세목 세율 조정 권한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권한의 이양과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지전용 허가·신고, 100만㎡ 규모 이상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경북도가 대구시에 이어 자체 특별법안을 공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도는 이날 법안을 공개하며 통합 협의를 위한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또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주민 투표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달 중으로 도와 합의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오는 10월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합의안이 이달 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통합 후 갈등만 더 증폭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14일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에는 행정통합 시 대구에 대구청사를, 안동에는 경북청사, 포항에는 동부청사를 배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경북도는 대구와 안동에 있는 현 청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매몰돼 있을 여유가 없다”며 “대구 혁신 사업에 하반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진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북도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해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정대영 광복회 경상북도지부장의 기념사 대독, 유공자 표창,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고(故) 부태담 선생의 손자 부순홍 등 5명에게 전수됐다. 또한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민간인 5명, 공무원 5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줬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축사에서 “독립지사들의 발자취 위에서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만들어 왔다. 경북도는 도민들의 뜻을 묻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물꼬를 터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시가 경북도와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했고, 비 수도권 최대 도시로 키우기 위한 각종 특례 180건도 담겼다. 대구시가 14일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은 제1편 총칙, 제2편 가칭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와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 제5편 보칙, 제6편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문은 268조에 달한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국토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이양과 특례도 다수 담겼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42건, 도시개발 41건, 조직·재정 33건, 교육·문화 28건, 교통·환경 23건, 균형발전·민생 13건이다. 대구와 안동, 포항에 청사를 두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4명의 부시장을 두고 대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을 1명씩 두고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3부시장을 1명씩 둔다는 계획이다. 이들 청사에 부교육감을 1명씩 두고 특별시장 직속으로 특별시 대구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 동부소방본부를 두자는 구상도 담겼다. 또한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항만 등을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하자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경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합의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북도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구시의 단독안이지, 경북도와의 합의안은 아니다”며 “현재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가 14일자 매일신문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나왔다...행정통합 속도’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경북도의회 대변인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대변인입니다. 8월 14일자 매일신문은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나왔다...행정통합 속도’ 등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경북도 대변인은 반박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아직 협의 중으로 경북도와의 합의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대구시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그리고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와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경북도의회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도 자치 입법 역량을 갖춰 지역 환경에 맞는 법을 입안해야 한다. 하지만 법제 경험이 부족한 지방 행정직 공무원들은 막막함을 호소한다. 법제처가 올해 4월부터 대구와 전북, 강원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자문관 파견을 시작한 이유다. 광역 단위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대구시는 법제자문관을 보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4월 변호사 출신 임종훈(48·사시 48회) 법제자문관을 파견했다. 그는 대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자체 사업의 법적 쟁점 자문과 법률안 초안 작업은 물론 대구·경북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임 자문관은 13일 “자치법규가 대구만 1000개, 경북과 합치면 2000개인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기존 자치법규를 통폐합해 모두 새로 제정해야 해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문화 작업을 안 해 본 지방 공무원들은 기초적인 조·항·호·목 등 법 조문 체계부터 법령 문구 작성 방법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주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는 현안 사업 때 규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지만 법률안 제출권은 정부와 국회의원 소관이라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로펌, 연구원 등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해당 법률안의 발의·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이 넘는 고액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는 건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임 자문관은 파견 두 달 만인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지원해 국회 발의까지 마쳤다. 대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 교육도 병행하는 그는 “일회성 교육은 이론 위주라 한계가 많다. 내가 떠나더라도 조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핵심을 요약한 ‘자치법규안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임 자문관과 같은 ‘지원군’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이 96건(80%)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별 2년을 기한으로 자치입법과 전문 교육 등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신설 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안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합의안이 마련되면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24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와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 4자 회의에서 통합 기본 방향에 합의한 데 따른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시·도는 전담 조직 구성 등 추진체계와 통합 계획안 마련, 지역 발전방안 수립 등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대효과,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시·도에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은 “TK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지방체제를 개편하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시·도 합의안을 만들어 공론화 작업을 거친 뒤 정부와 함께 좋은 통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도 “실무적 차원에서 공동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합의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 협의와 함께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시·도는 합의안이 나오면 시·도 의회와 협의하고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통합방향을 마련하면 정부는 범정부지원단을 꾸려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시·도 특례들을 고려해서 그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도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벽한 합의안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안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내 시·도 통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국회 특별법안 상정하는 등 당초 세운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2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체계적인 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지난 19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시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고 있던 행정통합추진단이 정식 직제화 됐다. 추진단은 통합정책과와 통합지원과를 둔다. 통합정책과는 행정통합 종합기획 및 조정 업무를 맡고, 통합지원과는 행정통합에 따른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미션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통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이른바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최근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추진단은 경북도와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조속한 합의안 도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양측이 구상한 로드맵은 이달 내 시·도 합이 공동안 도출, 8월 정부 관계부처 협의 최종안 확정, 9월 시·도의회 동의, 10월 국회 특별법안 상정 등이다. 시·도는 최근 각자 마련한 행정통합 방안과 관련 특별법안 초안을 교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TK 통합 이후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담은 방안을 정밀하게 정리해 어제(15일) 경북도에 전달했다”고 했다. 경북도 역시 특별법안에 통합자치단체 설치 운영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대구시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경북도에 제안한 ‘경북 북부권 지원방안’ 5가지를 공개했고, 경북도 또한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워크숍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보고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대변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의장단·상임(부)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해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의 운영방향과 박성만 의장의 취임 일성인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의원 상호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슬로건 공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대변인 제도 운영,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연수의 내실있는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도민 의견 반영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박성만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성원과 지지라는 바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뜻이 도의회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후반기 도의회 운영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 준 의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후반기 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통합, 선택 아닌 생존”추진위, 주민투표 서명부 도에 전달통합 전담팀 꾸리고 인센티브 약속 완주군 “공감대 없는 통합 반대”“군민 의사 무시… 지역 갈등 부추겨”자체 시 승격 통한 상생 사업 추진 주민투표 절차 착수한 전북도“통합 시너지 용역 거쳐 군민에 보고”찬반 첨예… 투표 결과 예측 어려워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대를 맞아 전북의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전주·완주 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완주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통합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지역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전북의 30년 숙원인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완주 민간 단체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는 최근 주민투표 조건을 충족시킨 서명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달되면서 정치권으로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완주군과 군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1994년부터 시작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간단체서 촉발된 통합 갈등 재점화 완주군은 지난 12일 전주·완주 통합 찬반 입장의 주민 서명부를 전북도에 전달하면서 자체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일부 민간단체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크게 우려된다”며 “완주군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춰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 승격을 추진하고, 전주·익산시와의 기능적·경제적 상생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도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도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입구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촉구 집회에서 “완주군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군민들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도 같은 날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몰아가기 통합”이라고 맹비난하며 통합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통합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은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는 반통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와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행정통합보다 경제적 통합이 먼저라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주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립을 요구했다. 또 “완주군의회가 통합 반대를 결의한 데 이어 통합반대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 우려가 크다”며 “반대대책위는 즉각 해산하라”고 성토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지난 3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며 “완주군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100만 광역도시의 기반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민선 8기(저의) 1호 공약이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통합되면) 완주군민들에게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팀도 구성했다. ●전북도, 투표 의견서 곧 행안부에 전달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완주군민들이 통합 찬성 서명부를 제출해 법적 요건을 갖춘 만큼 절차대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합 찬성 서명부 가운데 4223명이 유효 서명자로 판정돼 주민투표에 필요한 정족수(1693명)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지사는 “모든 결정은 완주군민들이 하겠지만 도는 통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북도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확실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전주·완주 통합의 시너지가 전북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완주군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전북도는 조만간 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완주군이 제출한 의견서와 함께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주민투표 최종 결정권을 쥔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된다.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통합 여부가 확정된다. ●3번 투표서 완주군 반대에 통합 무산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반대대책위는 통합 찬성에 6152명이 서명한 데 비해 반대에 3만 2785명이 참여한 것만 봐도 투표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한다. 찬성 추진위는 겉으로는 반대 의견이 거세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찬성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통합 반대 여론이 강한 고산 등 6개 면 주민은 줄었으나 이서, 삼례, 봉동, 용진, 소양, 상관, 구이 등 전주 인접 지역에 유입된 인구가 많아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주·완주 1차 통합 추진은 1997년 주민투표에서 찬성(전주 83%, 완주 66%)이 높았으나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9년 추진된 2차 통합 시도는 완주군민의 반대(전주 88%, 완주 36%)가 많아 수포로 돌아갔다. 2013년에 실시된 3차 주민투표 역시 완주군민들의 반대(55.4%)가 높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반대 여론이 강한 경북 북부지역 발전 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에는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을 비롯한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경북 북부권 발전계획안에는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중심 지역 개발, 공공기관 이전, 시청 청사 조직의 균형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망라돼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위락단지 조성 사업에는 강원 정선 폐광지역 지원책으로 설립된 카지노 설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 실장은 “정선에는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와 리조트가 들어갔는데, 같은 폐광지역인 문경 점촌에는 아무 혜택이 없어 발전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카지노 설립을 요구했다가 그게 안 되면 중앙 정부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또 “경북 북부권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되고 오히려 통합이 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겠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초안은 2주 전 경북도에 전달됐으며, 산업과 경제특례, 규제완화 등 중앙정부에 요구할 116가지를 발굴해 법안에 총망라했다는 게 황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수많은 중앙정부의 규제와 권한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도민이 실질적·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부연했다. 황 실장은 또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당시를 언급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내년 7월1일 시범 운영을 목표로 내년 3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과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정밀하게 정리해 경북도에 전달했다”면서 “통합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대책이 공식 발표되면 대폭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도 경북도에 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도 통합추진단이 양측 안을 토대로 공동 합의안 도출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시와 합의한 공동안을 만들고 8월에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 최종안 확정과 주민 설명 및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도의회에 보고·협의하고 9월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통합법률안에 ▲통합자치단체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또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 산업, 교육, 문화, 관광 분야 특례를 포함했다.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기술 및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 구상과 초광역 발전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는 만큼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행·재정상 특례 및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다”며 “통합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더 나아지는 대구·경북 모습을 제시하고 행정통합 과정에 시도민, 시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박성만 의장은 소통과 상생, 변화가 26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의회운영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해,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교류협력을 정례화할 것이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상호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하며, 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해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제가 앞장서서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도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11일 목포·신안 통합과 관련, 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를 신안군민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통합시 명칭은 가칭 신안시로, 통합청사는 압해도에 있는 현 신안군청사를 우선 사용하고 현 목포시청사는 23개 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종합센터로서 출장소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박 시장은 “목포-신안 통합은 반대여론이 높은 신안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다양한 연계사업과 협력으로 지역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합 공감대를 만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을 위한 양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박 시장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중 목포·신안·무안을 통합 선거구로 편성하고 갑구와 을구 등 2개 선거구로 조정해 무안반도 정치통합이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입장문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목포·신안 통합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목포와 신안은 1994년부터 6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을 겪었는데 이번만큼은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과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규모 친환경 소각시설과 화장로 등을 신설해 신안군민과 함께 공동 사용하고 신안 친환경 농산물 구매와 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지원, 통합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목포시는 신안군과 신안군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협력해 목포·신안 행정통합을 우선해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 발주한 ‘목포·신안 통합효과분석 연구’ 용역 결과 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원대에 이르며 관광객 수도 2027년에 2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축구장 800개 면적 국가산단 유치2년간 21조 7979억 투자 유치 성과대구경북 통합 가속, 2026년 출범국방·외교·통일 외 권한 확보 목표의성 신도시 등 신공항 경제권에북구미IC~군위JC 연결망 등 확충내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역사·문화·관광 국제도시화 기회“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이끌어 왔던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3년 차를 맞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일에 30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2년은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해 온 ‘경북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비롯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지난 2년 동안 주요 성과는.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새로이 바꿔 놓기 위해 도민들과 혼연일체가 돼 사력을 다했다. 그 결과 축구장 800개 크기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3곳을 유치하고 34개의 각종 정책특구를 유치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립대인 안동대와 공립대인 경북도립대의 통합을 성사시켰고 현 정부의 대표적 지방대학 육성 프로젝트인 글로컬대학 7개, 교육발전특구 8개 선정의 성적표도 받았다. 21조 7979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도 올렸다. 이는 민선 7기 4년 31조 9428억원을 감안하면 70%에 육박하는 엄청난 실적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2022년 8월 민선 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제16대)으로 추대된 이후 재임 1년간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과 발맞춰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방 개최 정례화를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방시대 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 조직 강화,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등 많은 역할을 했다. 큰 보람을 느낀다.” -경북이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꿨다는 평가가 있다. “경북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 국가첨단신산업특화단지와 국가산업단지를 대거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포항과 구미에 배터리(2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했고 안동과 포항이 공동으로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경주·안동·울진은 각각 소형모듈원전(SMR), 바이오생명, 원자력수소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과거 철강과 전자로 대표되던 경북의 산업 지형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대전환됐다.” -국토균형발전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TK 행정통합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방향과 전망은. “지난달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TK 통합 관계 기관 회담을 갖고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에 합의했다.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TK에서는 올해 안으로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 마련과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목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만전을 기하겠다.” -행정통합에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고 모두 넘겨받는 게 기본 목표다. 특별법에 중앙 권한과 예산 이양 관련 내용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울산·경남, 전라도, 충청도 등 다른 지역도 따라올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찾고 그 활로를 통해 지방을 살리고 시민의 행복 기회도 늘려야 한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일핵 체제로는 더 이상 나라의 발전도 시민의 행복 추구도 기대할 수 없다.” -TK 신공항 건설과 공항 신도시 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신공항 건설 주체는 대구시와 정부다. 경북도는 물류 및 산업단지, 의성 스마트 신도시 등 공항 경제권 조성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의성 스마트 신도시는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건설할 계획이다.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및 대구경북선 동구미역 신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연결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소개하면. “최근 안동대 국립의대(정원 100명)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정원 50명) 신설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에 제출했다. 지역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경북형 지역의사 전형’도 건의했다. 이는 의학사·전문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성공했다. 경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협력과 번영을 목표로 만든 협의체인 APEC 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 및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다. 각국의 정상과 영부인들이 참가하는 만큼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이다. 역사·문화·관광 도시인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모든 역량을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구·경북을 통합해 다시 큰 도시가 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그런 경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저출생과의 전쟁에 전폭적인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경북이 모범이 돼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통찰력 있는 국토개발, 경제 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게 싱가포르가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다진 동력이라고 느꼈습니다.” 성희엽 부산시 정책수석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싱가포르 방문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성 수석은 글로벌 허브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부산시의 싱가포르 방문에 단장으로 참가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지금의 싱가포르만 볼 게 아니라 경제 상황, 사회 변화에 따라 무역과 공업, 금융, 관광,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절묘하게 생존 전략을 찾아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 수석은 “싱가포르의 발전 모델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때 부산은 우리나라의 중심 공업도시였지만 주력 산업을 조선, 기계, 신발 등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며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산시에 독자적 경제 정책을 세우는 등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권한이 없었던 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 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한 다음 두 시도가 통합하면 연방제의 주정부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부산을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지자체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울산’ 향해 달린 전반기20조 유치로 인한 고용효과 837명이차전지 같은 신산업 투자 증가그린벨트 풀어 판교처럼 특구 조성후반기 중점 정책과 과제학성공원~태화강 관광 코스 계획문화·서비스 등 여성 일자리 창출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주력 “민선 8기 전반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기업정책으로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탄탄한 재정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후반기는 문화·체육·관광·서비스 분야를 세심하게 챙겨 청년 유출을 막고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2년은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꿀잼도시’를 만들겠다”고 3일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 2년간 가장 큰 성과로 ‘보통교부세 확대’와 ‘분산에너지 특별법 주도’를 꼽았다. 그는 “보통교부세는 중앙에 집중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재배분해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돕는 제도”라며 “그러나 산업도 울산은 그동안 많은 국세를 내면서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울산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산업단지 관리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정 지표에 추가했다”면서 “그 결과 평균 3000억∼4000억원 수준이던 보통교부세를 약 1조원으로 늘렸고, 이는 민선 8기에 국한된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적용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전반기 2년은 ‘새로운 울산, 꿈의 도시 울산’을 목표로 쉼 없이 달린 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투자 유치 20조원 돌파,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 도시철도(트램) 1호선 도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글로컬대학 30 사업 지정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 김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최선책으로 판단해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친기업 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투자 유치 실적은 총 20조 9419억원이고, 고용 효과도 837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와 에쓰오일 등 대기업들이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 갔고, 기술 강소기업들도 100곳 넘게 투자를 확정했다”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에 힘입어 이차전지나 수소 등 신산업 관련 투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은 친기업 정책에 대해 “인구 유출을 막고 산업수도 명성을 되살릴 유일한 해답은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다”면서 “파격적인 행정 지원과 그린벨트 해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추진 등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계속 유인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1호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중구 다운동의 그린벨트를 처음 해제했고 앞으로 이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산업·주거·문화 기반을 갖춘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된다”며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연구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혁신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의 그린벨트 70만㎡를 풀어 남목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부품기업 등이 입주하게 된다”면서 “남구 무거동 울산체육공원 93만㎡ 등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 인구 중 여성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김 시장은 “울산은 전체 경제의 약 67%를 남성 위주의 제조산업에 의존해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간단치는 않다”면서 “앞으로는 문화·관광·서비스 등으로 경제구조의 틀을 바꿔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 “이 역시 울산 산업구조가 자동화를 갖춘 대기업 위주이고 인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이 적어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허가 등에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울산 출신 청년들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간의 행정통합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 보자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구상”이라며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발달로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지만 가령 그런 인프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로 묶는다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구만 모아 놓으면 수도권과 대등해질 것으로 여기지만 조세권을 비롯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연방제 체제가 되지 않는 한 행정통합은 선언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도시의 ‘소프트 파워’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이고 3500석 규모로 2028년 준공 목표를 잡고 있다”며 “조선시대 수상교통 중심지였던 중구 학성공원의 물길을 복원해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수상택시로 연결해 도심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정되면 국가정원의 영역이 남구 태화강역 일원까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일대에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은 물론 도시철도 울산항선에 수소트램도 도입되는 만큼 태화강역 일원이 복합 문화·관광·체육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후반기 중점 정책에 대해 김 시장은 “최우선 과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라며 “지난달 14일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정부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빨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을 제출하고 1호 지정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화지역 지정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원자력과 화력 등 지역별 발전단가 반영을 계속 요청하는 만큼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남은 2년은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서비스 분야를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그것을 통해 우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특례시 지위 사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창원시 인구 100만명 선이 무너지더라도, 특례시 지위에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홍 시장은 1일 창원시청에서 연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기준 100만명’을 놓고 협력하고 있다”며 “인구 숫자를 특례시 기준을 삼는 것은 맞지 않다. 행안부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는 2026년 인구 100만명이 붕괴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2년 연속 인구 100만 이하면 특례시 자격을 잃게 되는데, 창원은 2029년 ‘지위 박탈’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특례시 지정기준 인구수를 100만명 이상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등 비수도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 시장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역에 많이 뿌린다고 해서 (인구는) 절대 늘지 않는다”며 “인구 대책 중 하나로 지역에 좋은 대학을 통해 인력을 만들어 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지역 주요 현안 해결 의지를 내비치고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민간사업자 파산 위기로 운영 중단 위기가 불거진 팔룡터널을 두고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시민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여러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독재 행정으로 비판받는 마산 출신 문인 노산 이은상(1903~1982) 작 가곡 ‘가고파’를 국화축제 명칭으로 재활용하려 해 생긴 논란을 두고는 “2005년~2018년 (축제 때는) 가고파가 들어갔다가 2019년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친 게 아니었다”며 “도시 정체성과 역사성과 관련해 가고파가 다시 들어간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조례 개정이 돼야 (명칭 변경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시화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무엇 때문에,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산-김해 경전철이 창원으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낙동강 물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창원시가 행정통합 추진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면 내겠다고 강조했다. 2년 뒤 연임 도전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홍 시장은 “부여받은 4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시민이 체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후 여러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확신이 서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홍 시장은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도 내놨다. ▲5대 전략별 역점 과제 추진 ▲현안사업 정상화 마무리 ▲재정·조직·업무 혁신 역량 체화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 확대가 큰 틀이다. 세부 방향으로는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국가산단 연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신청, 디지털 마산자유무역 예타 등 행정절차 마무리, 생애주기 전단계 복지정책 강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 준비,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등을 제시했다. 진해 중부고 등 지역별 교육 환경 개선과 마산해양신도시 터 조성 마무리,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정상화,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 개관, 장미공원 명품화, 삼정자 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내수면생태공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도 말했다. 홍 시장은 “남은 후반기 핵심은 혁신 성장 기반 안착과 시민 삶 안정만 강화”라며 “전반기 착수한 핵심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혁신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