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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경북지사 “새로운 시대로 가야”…시장군수 TK 행정통합 간담회

    이철우 경북지사 “새로운 시대로 가야”…시장군수 TK 행정통합 간담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청에서 마련한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해외 출장과 행사 등으로 불참한 8명을 제외한 14명과 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떻게든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지방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 수도권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 그냥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새롭게 발버둥 쳐보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이러고 있다가는 경북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할 일(통합)을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 보수 성향의 경북지역에는 좀 생소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에 북부지역 우려가 큰데 통합하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은 개인의 일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역사에 남을 일인 만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안 가본 길,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같이 가자”고 부탁했다.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은 인사말에서 “정책은 목적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으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지만 광역으로 90%가 이관되는데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과 광역도 행정은 아주 다르다”며 “시군에 어떻게 힘을 모으고 할지를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군 권역별로도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후 대구·경북 통합 추진 상황 보고와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 홍준표 “TK통합 주민투표 요구는 통합 방해하는 처사”

    홍준표 “TK통합 주민투표 요구는 통합 방해하는 처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도의회 의견을 들어 추진된다는 관련법 조항은 있으나, 주민투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건 통합을 지체하고 방해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건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TK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이 지역소멸 방지와 거대 중남부경제권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4년 동안 추진돼 온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는 “다음 지자체 선거에 적용 하려면 올해 안에 통합 입법발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며 “더이상 물리적으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서울과 양대 축으로 발전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김대일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행감 교육행정 통합 소극적 자세 질타

    김대일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행감 교육행정 통합 소극적 자세 질타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7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 의원(국민의힘·안동3)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권성연 부교육감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악화를 우려했다.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 대구가 13.7이며, 중학교는 경북이 9.7명, 대구가 11.3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많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가 편입된 지 1년 만에 거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초·중·고 1개교만 남기고 군위 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군위군의 작은학교 모습이 통합 후의 우리의 미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초등학교는 285개교, 58.2%나 된다”며 “만약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시군의 작은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줄초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할 때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만으로는 안 된다”라며 “큰 도시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점잖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결정한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라며 “당장 눈앞의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7일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안 등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7일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조용진 부위원장(국민의힘·김천6)은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의 수준 차이를 지적하며, 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청했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및 공개 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없이 내부위원만 참석하는 등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석해 개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한 이후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하며 2025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과 기금설치일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예결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 경북교육청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방안이 있는지 물었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국민의힘·안동3)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내용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며,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군위의 작은 학교를 없애고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한다고 밝히는 등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희수 위원(국민의힘·포항2)은 학생수가 줄어 급식인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음실물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호조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고,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 행정이나 시설쪽 직원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국민의힘·경주4)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경상북도교육감도 대구·경북행정통합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해외우수유학생 유치 사업과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에 유학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전체 교육목표가 고졸성공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경북이 여러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국민의힘·포항5)은 중고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영구 퇴출되어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의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립학교 재취업과 관련해 심사받지 않고 재취업하려는 공직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당부했고,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로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연계, 반별 맞춤형수법, 서울교육청 등 타 교육청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국민의힘·구미6)은 모듈러교실을 물품으로 볼 경우 순수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담당할 것을 주문했으며, 모듈러 교실 공사의 한 회사 집중으로 인한 공기부족,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중고 물품을 새것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위원(국민의힘·칠곡1)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를 언급하고, 또한 수의계약이 일관성 없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주식 위원(무소속·경산1)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422억원이 다음 연도 세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미뤘다. 황두영 위원(국민의힘·구미2)은 안동 모중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경북업체의 경우 전자칠판 구매업체가 3.5%밖에 되지 안되는 점과, 가산점제도의 경우 지역업체에 가산점이 1점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교육청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은 전자칠판과 관련, 학교 수업에서 A/S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과거 수요가 많을 때 모두 판매 후 도산해 A/S가 안되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전자칠판 관련 T/F팀을 구성해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정액으로 받는 수당은 급여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말하며 세무전문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부터는 봉화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 경북 포항서 첫 행정통합 주민설명회…시민단체·북부권 반발도

    경북 포항서 첫 행정통합 주민설명회…시민단체·북부권 반발도

    경북 포항시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경북지역 첫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7일 오전 10시 경북도는 포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포항·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와 대구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통합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경북도 내 시군의 권한은 강화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 권역별 특색있는 성장 및 발전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못 박았다”며 “그동안 권한이 없어 하지 못했던 각종 특구 지정, 예타 면제, 산림 및 하천 개발, 낙후지역 발전 계획 등을 실행해나가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실장은 무조건적인 통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요구하는 권한이양과 각종 특례, 재정 지원을 정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요구사항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경우엔 통합을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며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수정·보완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위상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며 “지방 소멸을 피할 수 없는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를 구축하는데 대구경북이 선두 주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와 경북 북부권 주민 반발도 있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설명회를 앞두고 “시민이 없고 로드맵 없는 통합에 반대한다”며 항의했다. 또한 대형 버스로 현장을 찾은 안동시 주민 30여명은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설명회에 참석해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 부산경남 행정통합 본격화…8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부산경남 행정통합 본격화…8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8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권순기·전호환)·위촉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공동위원장 인사말,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린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이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은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한다. 지난 4월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은 행정통합 장단점과 효과 등을 알리고자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에 공동 착수했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한다. 홍보와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도 계획 중이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앞세워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과 부산은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기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박규탁 경북도의원, 체육회 부실한 관리·운영 프로세스 개선 촉구

    박규탁 경북도의원, 체육회 부실한 관리·운영 프로세스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박규탁(국민의힘·비례)은 6일 제35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체육회 승마장 등 관리운영,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현황,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효율적 교원 관리에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체육회 승마장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경북도체육회는 그 규모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행태를 보였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북도 역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육회는 해당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공탁한 2700여만원의 공탁금의 존재 사실을 7년이나 몰랐으며, 약 1만 7000평, 감정평가액 44억 8000여만원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권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했다”고 질타했으며 “경북도 역시 해당부서의 태업 등으로 늦장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맞춰, 경북도에서도 유사·중복업무 제거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통합했으나, 일부 기관의 통합목적과 상반된 조직 확대,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결과의 반영과 일부 기관의 방만 경영과 혈세낭비에 대한 도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 기관장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성과위주의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원 육성’과 관련해, 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에서 칠곡·영주·문경 등의 지역에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사업은 의성지역 일원에만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박 의원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하겠다는 칠곡에 구체적이고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칠곡을 포함한 공항인근 배후지역의 ‘공항경제권 육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교원관리와 관련해 박 의원은 경북지역 교원 이탈 문제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 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대 입시 경쟁률 저하와 교사 퇴직률 증가가 장기적인 교육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도서벽지 근무, 낮은 보수,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교직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자원 활용 방안을 통해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홍준표, 尹 대통령에 “TK 통합·신공항 전폭 지원해달라” 요청

    홍준표, 尹 대통령에 “TK 통합·신공항 전폭 지원해달라” 요청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TK)행정통합과 TK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지역 핵심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과감한 국가사무 권한·재정이양과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방안 및 빈집·폐교 정비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K 행정통합은 100년 만에 이뤄는 지방행정체계 대개혁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를 거쳐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4대 특구 정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등 지방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구시가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타 특구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적극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부시장급(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도 건의했다.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윤 대통령의 ‘대구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홍 시장이 정부로부터 이끌어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해 재정여건에 따라 페널티를 완화하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홍 시장은 앞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도 참석했다. 대구시는 엑스포에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특별시’ 도약의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특별전시관’을 선보였다. 전시관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 대구시·경북도 ‘TK특별시’ 출범 위한 후속절차 속도낸다

    대구시·경북도 ‘TK특별시’ 출범 위한 후속절차 속도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합의문 작성 이후 후속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여론조사,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준비하면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말쯤 관련 특별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어지는 대구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한다. 경북도의회도 같은날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초중순쯤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지난달 2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담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 따른 절차다. 시·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에도 착수한다. 대구시는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각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론조사가 끝나면 시·도의회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또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9개 구·군을 대상으로 TK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설명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7일부터 한 달간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북에선 일부 시·군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 도지사가 오는 8일 22개 시장·군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 만나 설명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통합 동의안에 첨부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의회, 7일부터 14일 간 행정감사…TK통합·신공항건설 등 점검

    대구시의회, 7일부터 14일 간 행정감사…TK통합·신공항건설 등 점검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청과 대구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3회 정례회는 행감을 포함한 41일 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진행 상황과 TK신공항 건설 및 K2 이전 후적지 개발,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특별법 제정 상황, 대구로·대구로페이 운영상황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행감에선 전국 최초로 도입한 IB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감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가 이뤄진다.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내년도 대구시와 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1건, 동의안 13건 등 모두 32건이다. 특히,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6일에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 홍준표 “TK 통합 홍보 강화…공무직 정년연장, 차질 없이 준비하라”

    홍준표 “TK 통합 홍보 강화…공무직 정년연장, 차질 없이 준비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해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무직 정년 연장의 차질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TK 행정통합 합의 후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시·도의회 동의, 정부 협의, 국회 법령안 심사 등 3가지 절차를 ‘쓰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TK 행정통합 구·군별 릴레이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1일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시·도의회 동의를 비롯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키로 한 데 대해서는 “공무직 노조와 노사합의를 조속히 협의해 정년연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지난주 막을 내린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FIX 2024가 지난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올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완해 내년 FIX 2025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해외 첨단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 국외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도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라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각 실·국장은 맡은 바 위치에서 목표했던 주요 업무들을 잘 마무리해 대구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 경북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오는 7일부터 한달간

    경북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오는 7일부터 한달간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경북도는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경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7일 오전 10시 경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동부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을 시작으로 ▲경산에서 남부권(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에서 북부권(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구미에서 서부권(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도는 설명회와 함께 경제산업, 건설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모든 도민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브로슈어를 배포할 계획이며 이후 주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권역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내용을 주민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5일까지 TK 행정통합 관련 구·군 릴레이 설명회를 한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TK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양대 특별시 체제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5월 17일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한 이후 통합안 세부 내용에서 갈등을 겪다 지난달 21일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가 뜻을 모아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골자로 하는 TK 행정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 대구시, 5일까지 ‘TK행정통합’ 구·군 릴레이 설명회

    대구시, 5일까지 ‘TK행정통합’ 구·군 릴레이 설명회

    대구시는 오는 5일까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관련 구·군 릴레이 설명회를 한다.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구를 시작으로 같은 날 동·북구, 4일 달서구와 달성·군위군, 5일 중·수성·서구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박희준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장과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발표에 나선다. 또한 각 지역 시의원과 구·군의원, 구·군별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에서 참석해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TK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양대 특별시 체제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2045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가 1512조원에 당하고 일자리는 773만개에 이를 것이라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수도인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과 함께 양대 특별시가 되어 지역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지방행정체제 대혁신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상 첫 광역지자체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국회 설득 남았다 [이슈&이슈]

    사상 첫 광역지자체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국회 설득 남았다 [이슈&이슈]

    인구 500만명에 서울시 33배 면적수도권 일극 체제 종식 주도 전망청사·시군 권한 문제 등으로 난항정부 중재안, 대구시·경북도 합의특별법 곧 발의… 국회 통과 관건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양대 축.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하는 ‘대구경북(TK)특별시’가 갖게 될 위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하면 인구 약 500만명에 서울시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달하는 한반도 최대 면적의 지방자치단체로 떠오른다.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TK시는 남부거대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종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TK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이 지난 6월 TK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지 넉 달 만이다. 앞으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 설득 과정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TK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 5월 홍 시장이 이 지사에게 통합을 제안하고, 이 지사가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보름여 만에 행안부, 지방시대위 등과 관계기관 4자 회동을 갖고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도는 통합안을 마련하면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 사항도 있었다. 통합 지자체 출범 시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의 3개 청사를 운영하자는 주장을 펼쳤고, 경북도는 대구와 안동의 2개 청사만 쓰자며 맞섰다. 이 밖에도 시·군·자치구 권한 강화 또는 축소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결국 행정통합 논의 3개월여 만인 지난 8월 말 홍 시장이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통합이 어렵다”고 사실상 무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행안부가 중재안 마련에 나섰고, 지난 1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한 중재안을 이들 지자체가 받아들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 냈다. 행안부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합의문에는 ▲대구광역시·경북도 폐지 후 통합해 수도(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시·군·자치구 종전 사무 유지 및 대구경북시에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 부여 ▲통합 발전 전략 마련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추진 ▲현 대구시청사, 경북 안동·포항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를 수도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 ▲통합의회 소재지는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7개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가 TK시 출범에 합의하면서 남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통합을 위해선 시·도의회 동의와 정부 권한 이양·재정 지원 협의, 국회 법안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대구경북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당초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기로 했으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이 발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설득을 위해서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발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래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추 원내대표께 의뢰하려 하니 당론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주 부의장이 발의해 주겠다고 했다. 아마 12월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의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지난 29일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지방소멸 시대 ‘지역 주도 성장’ 새 패러다임 계기

    헌정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대구경북(TK)특별시가 출범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구시와 경북도는 TK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31일 대구·경북에 따르면 한때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대구는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경북 또한 22개 시군 중 17곳이 낙후도 1~2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쇠락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다. 대구시는 TK시가 출범하면 신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포항 등 동해안의 항만으로 ‘바닷길’도 확보할 수 있어 자생 조건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신공항을 중심축으로 삼고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와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산업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주, 울진에 있는 원전에다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더해지면 풍부한 에너지도 갖춰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구정책연구원이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법 통과로 특례사항까지 적용하면 2045년에는 GRDP가 1512조원, 일자리는 773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는 1205만명, 사업체 수는 236만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TK 통합은 지난 100여년간 이어져 온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제를 개혁하는 신호탄이라는 의미도 있다. 조선 고종 때부터 이어져 온 3단계 행정체제는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졌음에도 유지되고 있다. TK 통합은 이를 지방·국가 2단계 체제로 간소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대구·경북 통합은 지난 100년 동안 이뤄 온 ‘팔도 체제’가 폐지되는 지방행정개혁의 일대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계기로 전라도와 충청, 부울경도 통합해야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서 ‘행정통합 반대 집회’ 연 경북도민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서 ‘행정통합 반대 집회’ 연 경북도민들

    경북도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2024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31일 오후 3시30분쯤 경북 포항시청을 찾았다. 안동시·예천군의회 의원 및 주민들은 이 장관 도착에 앞서 시청 앞에서 “주민참여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결사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나선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 의견수렴 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몇 년째 통합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주인인 도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도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하는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시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이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과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 의사다. 시도민 의견 수렴을 100% 반영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이 핵심안건으로 올라 ▲광역 시·도 통합 ▲시·군·구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 개편안을 다뤘다.
  •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

    지난해 여론조사 이후 잠정 중단됐던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다시 기지개를 켠다. 행정통합 추진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행정통합안’이 다음달 공개되고 최고 자문기구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같은 달 출범할 예정이다. 30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부산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안이 다음달 8일 공개된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된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통합안을 두고 토론한다. 행정통합안 발표에 맞춰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도 출범한다.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는 경남과 부산 15명씩 30명 내외로 꾸린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여론조사 전까지 시도민 의견을 종합해 행정통합안에 반영하고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여론 조성 역할을 한다. 이르면 연내 발의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처럼 경남·부산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남과 부산은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기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 위상을 정립하고 확실한 권인 위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가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28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사무권한, 조직, 기구 등 법률이 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전부를 지방에 위임해 줄 때 통합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대구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홍준표 “핵심 현안 연내 성과낼 것”

    대구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홍준표 “핵심 현안 연내 성과낼 것”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경북(TK)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홍 시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김승수, 권영진, 최은석, 김기웅, 우재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정장수 경제부시장 등 시 주요 간부들도 함께 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이 중 행정통합의 경우 지난 21일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4자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됐으며,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시는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또 지난 6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도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이며, 윤재옥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도 환경노동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법안 모두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인 만큼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용역비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면제 및 연구개발비 ▲신공항 철도와 도시철도 4호선 등 교통인프라 사업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 미래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가 걸린 TK통합, TK신공항 건설 등 주요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며 “내년도 국비사업 또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일치단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시장·군수, “성급한 행정통합” 볼멘소리 터져나와

    경북 시장·군수, “성급한 행정통합” 볼멘소리 터져나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한 가운데 경북지역 기초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성급한 추진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24일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12차 정기회의가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험제도 개선 제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 등 2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각 시군별 주요 축제 홍보사항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각 지자체장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7가지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하면서다. 최소한의 의견 조율 없는 성급한 행정통합이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소한의 시도민 의견 조율 및 청취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돼 불만이다. 각 시군과의 협의 조정 등 현장 소통이 부족해 신뢰하기 힘들다”며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성급하게 추진하면 역사적 과오를 짓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년 동안의 의견 수렴 끝에 경북도청을 옮긴 지도 10년이 지났지만 도청신도시 인구는 2만5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체감 효과가 적다”며 “성급하게 추진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 시군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라도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을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각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협의체를 제안한다. 통합은 역사에 남을 사안인 만큼 과거 영일군과 포항시 통합,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민까지 우왕좌왕하는 현재의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북 시장·군수들은 언론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들었다”며 “현재의 합의안은 내용 구체성도 부족하다. 향후 마련될 특별법안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면밀히 점검해 챙겨나가야 한다”고 했다.
  • 尹대통령 만난 홍준표 “대통령 면담, 생산적 자리여야”

    尹대통령 만난 홍준표 “대통령 면담, 생산적 자리여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지, 가십이나 잡설을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날(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통령실 회동은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TK) 100년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어제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까지 불러서 적극 지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한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김 도지사는 한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집권여당의 숙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홍 시장은 “김 도지사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 시기라는 걸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TK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최근 당정 관계 등 정치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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