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지 말고 의논하며 협력해 상생합시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진주 남강물 부산 공급’ 등 여러 민감한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상생을 통한 공동발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3일 오후 2시 창원 풀만호텔에서 두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경남·부산 광역권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발전회의’를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발전 회의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를 비롯해 두 시·도 의회의장, 대학총장, 상공계 대표, 기초단체장 및 의회 대표, 언론계 대표,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허 시장과 김 지사는 화합의 자리에서 지역 현안은 시·도가 주체가 돼 해결하고 상생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 경제권 통합 및 거시적으로 행정통합의 관점에서 서로 협력해 해결할 것을 다짐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와 부산~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추진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구역을 자율 통합키로 한 데 이어 경기 성남시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자치법 4조 2항에 따라 통합작업 추진과정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해 관련 절차를 밟는 것뿐”이라며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등 시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오는 24일까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결과를 보내 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시의회 의결보다는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는 통합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성남시가 시의회에 갑작스럽게 의견제시안을 제출한 데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성남시는 입만 열면 주민투표를 주장해 오다가 지방자치법 4조 2항을 구실로 그동안 감춰온 ‘주민 무시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성남·광주·하남 통합이 이뤄진다면 강력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시와 하남시의 경우는 성남시와 달리 시와 시의회가 아직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청취 절차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신청한 경남 마산시와 함안군의 민간통합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통합을 염원하는 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 마산시와 함안군 행정구역통합준비위는 12일 ‘마산·함안 통합을 염원하는 희망 잇기 행진’과 ‘행정구역 통합 염원 걷기대회’를 13·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1시 열리는 희망잇기 행진에는 두 지역에서 400여명씩의 주민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함지기, 풍물패, 청사초롱 등을 앞세우고 마산과 함안의 주요 거리를 행진해 마산·함안 중간지점인 마산대에서 만나 통합을 염원하는 전통 혼례 퍼포먼스를 펼치며 각 지역에서 지고 온 함을 개봉하고 청사초롱을 밝힌다. 18일에는 두 지역 상공회의소와 민간 통합추진위가 공동으로 ‘마산+함안 행정통합 염원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오전 9시30분부터 마산시 월령동 한국방송통신대를 출발해 월영마을 아파트 단지~마산 청량산 임도 전망대까지 5㎞ 구간을 돌아오는 걷기대회를 하며 두 지역 통합 실현을 기원한다. 마산·함안 행정구역 통합추진위는 마산·창원·진해·함안 등 4개 시·군의 행정기관과 의회 등이 건의한 4개 지역 통합이나 마산·창원·진해 등 3개 지역 통합은 지역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일부 지역에서 반대의견을 밝히는 등 자율통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현실성 있는 마산과 함안 두 지역만이라도 먼저 자율통합을 이뤄내 경남 제1도시 도약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2014년 마·창·진의 행정통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정치개혁 과제의 하나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지방 민주주의를 저하시키지 않고 주민의사를 반영하며,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존중하며,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적 효율성을 위한 지방 행정구역 개편 시도는 그리 간단하지도, 또 성급하게 밀어붙여서도 안 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세종시 문제를 보더라도 더욱 그렇다. 세종시 문제는 현재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표류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합리적 행정개혁 간의 상쇄관계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몇 차례 공청회에서 뾰족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행정체제 개편은 기초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지방분권의 내실을 먼저 다지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행정체제 통합의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과 연관될 때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선거정치의 입김을 얼마나 배제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경남지역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각 지자체의 입장차이로 지지부진하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하려면 늦어도 선거 6개월 이전에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지역 의원들은 행자부의 ‘마창진’ 통합광역시 추진 시사 발언에 반대의견을 내는가 하면, 지역의 시민단체는 마산·창원·진해는 연담도시로 교통문제와 공동소각장, 문화시설 등과 같은 시설에 중복투자가 너무 많은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빛이 다소 바랬지만 노무현 정부가 내놓았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프로젝트가 다시 떠오른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던 지방자치제가 일정 기간 실현되었지만, 중앙-지방 간의 불균형 관계가 별로 해소될 것 같지 않았고, 행정개편 역시 정치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거시 프로젝트의 방향은 잘 조준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치가 현실의 무게를 넘어설 수는 없는 법, 이후 노무현 통치기는 중앙과 지방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바뀌었다. 노무현 프로젝트는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 중앙 권력의 막중함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의 미숙과 실책,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집권하게 된 이명박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남달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몇차례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다소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든 듯한 것도 실로 다행이다. 하지만 이전 정권의 실책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냉철하게 국가의 미래를 주시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행정구역 통합이나 개편의 전체적 방향과 청사진이 가감없이 국민에게 제시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참모들이 행정통합의 복잡한 측면과 그 미래보다는 예산지원 인센티브를 유독 강조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만에 하나 그 당근에 정치적 이해득실이 가미된다면 그 결과는 이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변혁적 차원’에서 시도된 노무현 정부의 프로젝트가 현실과 비용의 측면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실패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행정통합추진은 간과되었던 그러한 비용은 고려하되, 단기적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경제적 인센티브에만 치중함으로써 더 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 본연의 탈(脫)정치 실사구시가 절실한 대목이다. 강문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시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2012년 세계박람회’가 기폭제가 됐다. 오현섭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웅 광양시장은 6일 여수 문화방송이 지난 5일 개최한 ‘광양만권 도시 통합과 광역행정 활성화’ 토론회에서 2010년까지 3개 통합시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11월27일) 전인 10월쯤 3개 시 통합 양해각서에 서명해 이를 국내외에 알리기로 했다. 앞으로 3개 시 통합 실무를 논의할 광역행정협의회를 가동하고 시민들이 참가하는 통합추진위원회도 꾸려진다. 이들 시장은 동부권의 현안사업인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11월 파리에서 열릴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수에서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인접한 3개 시의 경제적·행정적 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통합 주민투표를 거쳐 차기 단체장 선거해인 2010년에는 통합시장을 뽑는다는 수순이다. 통합시 출범은 3개 시 주민들의 찬반 투표에서 3지역 모두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최근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수, 순천, 광양 시민을 상대로 한 3개 시 통합 여론조사에서도 여수시민 62.6%, 순천시민 65.1%, 광양시민 60.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동부권 3개시가 통합되면 여수 29만 8825명, 순천 27만 1164명, 광양 13만 8040명 등 70만 8029명이라는 탄탄한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남해군과 하동군과도 통합여부를 논의 하기로 했다. 이들 3개시와 지역사회단체는 2000년부터 동부권 통합시 논의를 벌였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광양만권 3개 도시는 경제통합과 정서통합, 행정통합을 통해서 공동번영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8년 4월1일 여수시와 여천시·군 등 이른바 여수반도 3려가 여수시로 통합해 전남 제1의 도시로 발돋움했다. 반면 전남 서부권인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등 무안반도 통합은 1994년 이후 4차례나 물거품이 됐으나 동부권의 여파로 통합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이의근 경북지사의 올해 화두는 ‘그동안의 10년과 앞으로 10년’이다. 민선자치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25일 “경제제일 도정을 계속 추진하고 농어업을 첨단생명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더욱 확충해 성장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에 전력 그는 “서민들의 생활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고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공무원 채용확대,IT(정보기술)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자신의 업적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회원단체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포항에 있는 NEAR 사무국이 제 기능을 찾고 회원단체들도 NEAR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분산배치 유도 이 지사는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는 물론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선정지인 김천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공기관 분산 배치유도와 대구시소재 도 산하기관을 탈락지역으로 이전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방폐장은 경북의 희망”이라고 밝힌 뒤 “전담조직을 만들어 안전을 기본으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덕과 포항 등 방폐장 탈락지역을 위해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급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평소의 견해도 피력했다.“대구·경북이 공동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두 광역단체간 행정적 통합을 한 뒤 대구는 경제 중심으로, 경북은 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해 행정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3선인 이 지사는 ‘어제는 과거, 오늘은 선물, 내일은 미래’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퇴임 때까지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경주 유치가 확정된 직후 나왔다.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계산이다. 포항·영덕 등 방폐장 유치 탈락지역에 대한 배려도 깔려있다. 에너지클러스터는 울진∼영덕∼포항∼경주를 연결한다. 울산도 가세한다면 금상첨화다. 경북 동해안이 국내 최고의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경주의 양성자가속기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포항의 방사광가속기, 영덕의 풍력발전단지, 울진과 경주의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 여기에 포항공대와 경북대·영남대 등 대학들이 풍부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대구)와 한국전력기술(경북) 등 에너지관련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옮겨 오게 된다. 경북도가 밝힌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추진계획을 보면 포항에는 첨단연구개발특구를 지속 추진하고 호미곶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간선도로망을 조기 구축한다. 영덕군에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단지를 조성하고, 오십천 로하스 휴양관광지구와 고래불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 조기 완공한다. 경주에는 에너지·환경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울진에는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과 첨단퓨전기술연구소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동해안 1∼2개 읍·면 전체를 친환경농업단지로 만들고 친환경광역생태공원, 자연생태체험 학습장과 교육시설을 설립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한·일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진 올 한해 각 경기단체의 살림살이에 명암이 엇갈렸다. 확실한 자체 수입원이 있거나 회장의 넉넉한 출연금 혜택을 본 단체들은 재정운영이 여유로웠지만 회장 공백사태 등으로 지원금이 끊긴 일부 단체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만 했다. 경기단체 가운데 최대 예산 규모를 자랑하는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4강 진출의 환희 속에 풍요로운 한 해를 보냈다.월드컵 4위로 거액의 국제축구연맹(FIFA) 배당금을 챙겼고,후원사 협찬금 등 추가수입까지 생겨 당초 계획한 179억 3800만원을 70여억원 초과한 25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올 해 2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훈련비와 각종 대회 운영비로 각각 7억 2000만원과 6억 5000만원을 써 축구협회 다음의 ‘큰손’임을 입증했다.육상은 올해 아시안게임 남자 마라톤 2연패의 기쁨을 누렸다. 훈련비를 대폭 늘리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은 대한농구협회(올해 예산 27억 4000만원)는 아시안게임에서 20년 만에 중국의 아성을무너뜨리고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고,25억원을 집행한 대한수영연맹도 올해살림살이가 쪼들리지 않은 단체였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회장 공백과 스폰서 확보 실패 등으로 협회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대회 축소 등 긴축이 불가피했다. 지난 5월 이광남 전 회장의 구속사태를 맞은 대한탁구협회는 예정된 회장 출연금 14억여원 중 4억여원이펑크나는 바람에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대회도 최소비용으로 여는 홍역을 치렀다. 지난 2월 고익동 전 회장 사퇴 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와의 행정통합에 실패한 대한야구협회는 재정난 속에 운영의 난맥상까지 드러냈다. 대한펜싱협회는 장영수 전 회장 사퇴 이후 유용겸 새 회장이 2억원을 내놓기 전까지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고,1억 3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던 대한핸드볼협회도 지난 5월 이만석 회장 등 새 집행부가 2억5000만원의 찬조금을 풀기 전까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연합

정부가 북한의 인사 및 관료제 등 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이번 정부 조치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서 연구결과는 국가의 통일정책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17일 남북행정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李相周)에 ‘북한의 관료제 및 인사제도’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당과 행정조직이 어떻게 조성되고 인적자원이 어떻게 충원·관리되는가를 분석,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뢰한 연구의 주 내용은 ▲북한의 중앙 및 지방행정 체계 ▲인사원칙과 기준 ▲당·정 인사에 대한 인사권과 인사 행정기관 ▲인사관리 실태▲인사제도의 특징 ▲독일 및 베트남의 행정 통합 사례 ▲통일 이후 남북한행정통합 인사제도 방향 등이다. 특히 연구 내용 중 북한의 당·정 인사에 대한 인사제도를 분석하는 것은북한 고위 엘리트의 충원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주목되는 사안이다. 서구의 정치 지도자들이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단체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원되는 데 비해 북한은 당·정·군의 엘리트 가운데서 충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 연구는 주로 체제,이념,정치,군사,경제 분야에 치중돼 왔으며 정치 분야에서도 일반 관료들에 관한 연구보다 고위 파워 엘리트의 성향과 배경 등에만 관심을 가졌다”면서 “이번 연구는 이같은전례를 지양,남북한의 행정 통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연구협의회는 국내외의 정치·행정·사회학 교수들은 물론 귀순한 북한 공무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다양한 연구 기법을 동원해 보고서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추기자 sch8@

◎북한道 분단전으로 환원/남·북 시·군·구 자매 결연/공무원은 고용승계키로 남북한 통일 이후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는 이 작업은 통일 이후를 구체적이고,실무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준비작업은 △남북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연구하고 △지방행정 통합의 최일선에 설 지방공무원을 교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실무공무원을 위한 ‘통일대비 교육’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있은 이 교육에는 전국의 통일업무담당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07명이 참여했다. 행자부는 이번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는 최근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이라는 보고서로 그 성과가 구체화됐다.연구를 맡은 사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韓富榮 책임연구원과 琴敞淏 연구원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행정기구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이원적 체제로 구축하되,지방의회는 통일 즉시 직선제로 구성하고 단체장은 일정기간 지방자치제 실시의 유보를 전제로 임명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지방행정계층은 현재 4∼5계층인 남한의 지방행정계층을 단순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구를 축으로 한 북한의 2층제로 단순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방행정구역은 북한의 도는 분단 이전의 5도로 환원하고 김정숙군 등 공산주의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개칭된 지명도 환원토록 했다. 지방행정인력은 통일 직후에는 고용을 승계하되,일정한 절차에 의해 선별적 감축절차를 밟고 북한 출신 지방공무원은 교육을 실시하여 재임명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시·도와 시·군·구 사이의 적극적인 자매결연을 통해 남한의 자치단체로 하여금 책임감과 지원효과를 직접 느끼게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내무부 올해 업무계획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민원 사무행정의 간소화노력이라 할 수 있다.금년부터 신원조회대상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현재 연간 1억1천2백만건이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제출제도를 99년까지 완전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국가행정통합전산망이 그 틀을 완성해가고 있고 특히 「주민등록통합전산망」은 지난해 12월 운용에 들어섰으므로 단순확인서류의 폐지는 수순으로 보아서도 응당 해야 할 일이기는 하다.그러나 오래된 행정관행을 깨는 일은 상당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내무부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 해야겠다. 이 기회에 정보화시대 봉사행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 발상의 전환을 정리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행정사무는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 방향으로만 굳어져왔다.과다한 문서작성,끊임없는 보고사항의 확대,비능률적 업무처리과정등 모두 전근대적 체계에 있었다.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행정서류는 각 사무거점에서 방어적으로 블랙박스화하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비밀화가 이루어졌다.이는정보의 독점화를 만들고 부패의 요인으로 변환됐다.이점에서 전산망체제는 사무처리의 능률성만이 아니라 자료의 객관화에도 도움을 준다.이 장점을 행정의 민주화에 쓰도록 하는 것은 바른 선택인 것이다. 서류행정을 대폭 줄이는 일은 공무원의 업무내용과 업무처리시간에도 영향을 준다.서류처리에서 얻은 시간을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현장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데 쓰도록 한다면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것이다.실제경비로도 도움이 된다.서울 종로구는 지난 가을 호적등·초본발급비용이 연간 7억원인데 비해 수수료는 1억6천만원으로 자치구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고충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보화시대 장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도 이제는 기업과 같이 리엔지니어링에 나서야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경영적 효율화만이 아니라 대민봉사의 행정복지를 창조해 가야 할 것이다.

◎교량 등 대형공사 「재해영향 평가제」 도입/「국토 정보센터」 토지현황 자료 일반공개/해상유출 기름 「기동 방제부」 해경에 신설 올해로 출범 2년차를 맞은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과 4월의 총선 실무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18일 발표한 내무부의 업무계획을 요약한다. ◇4월 총선 준비=통합선거법을 엄격히 적용,공무원들의 선거관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자제한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전국 15개 시·도,2백53개 시·군·구,3천7백78개 읍·면·동등 4천46개행정기관에 「불법 선거운동 신고센터」와 「감시단」을 운용한다.경찰서마다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불법 및 타락선거 사례를 적발해 엄격하게 처리한다. 투표에 대비해 2월 중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한다. ◇자치발전 역량의 강화=▲자치발전 지원=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원과 내무부 등 관련부처의 장관과 시·도지사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를 1월 말까지 만든다.이 위원회는 지방화 발전방안을 발굴해 심의,조정하고 자치단체의 현안을 수렴하는 기능을 맡는다. 중앙과 지역간의 각종 정보,입법 및 정책 추진사항을 신속하게 교환하는 「상호 정보교환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시행하는 「1일 주요 동향제」를 활성화한다. ▲행정통합성의 강화=광역 행정체제를 강화해 중앙과 자치단체,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한다.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조정제를 적용한다.총리실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내무부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시·도의 「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나서 조정한다.심의기관인 「조정위」를 의결기관으로 격상해 그 조정이 강제력을 갖도록 한다. 자치단체가 불법·부당한 행정을 펼 경우 지방자치법의 「취소·정지 명령권」 및 「결정」이나 「처분」의 이행 명령권을 적극 활용해 바로잡는다. ▲지방행정 풍토의 개혁=지방의 독자적인 행정기구 개편권을 확대한다.지난 연말까지 마친 시·도 및 시·군·구의 조직개편에 맞춰 산하 기관도 일제히 재편토록 한다.전체의 65%에이르는 국가 위임사무 가운데 경영·개발 분야는 과감히 지방으로 넘기고 시·도와 시·군·구간의 업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폭을 확대한다.전문인력의 특별채용 대상을 넓히는 개방형 인사관리제를 운용토록 한다.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한다.공무원의 해외연수,외국 배낭여행,외국어 교육기회도 늘린다. ◇지방재정의 확충=▲재정규모 확충=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점차 축소한다.관광세와 광고세 등 새로운 지방세를 발굴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사용료나 민원서류의 수수료 등을 점차 올리거나 유료화한다.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교류 활성화 악성 지방채를 상환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재특자금」의 규모를 1천5백억원에서 올해 2천5백원으로 늘린다.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 저리로 인수하는 지방채 전담 금융기관(지역개발금고)을 연말까지 세우고 2000년까지 총 자산을 1조3천억원으로 확충한다. ▲지방 지원 확대=내국세 총액의13.27%(6조2천7백92억원·95년 기준)인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15.77%(7조4천6백21억원)로 높인다.80%만 할당하는 주세도 모두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국고보조금 신청창구를 내무부로 일원화해 보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자치단체별로 「중기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지방재정에 대한 진단 및 평가제를 도입해 실적이 불건전한 단체에는 「재정 건전화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사회간접자본=2조5천2백42억원을 들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2천7백64㎞의 지방도를 확·포장한다. 2000년까지 10조원을 연차적으로 더 투입해 1만여㎞를 확·포장,지방도의 포장률을 49%에서 66%까지 높인다.3천2백13억원을 들여 전국 2백51곳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 80㎞도 확장한다.작은 섬의 소규모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오지의 도로개설에 1천4백65억원을 배정한다. ▲생활환경 개선=3천2백13억원을 지원해 2만5천채의 낡은 농어촌 주택을 현대식으로 고친다.2000년까지 2조1천억원을 더 들여 23만여채의 개량을 지원한다.이 때 자연마을 전체를 전통성과 편리성을 함께 갖춘 「신 농촌마을」로 개발해 관광상품으로 조성한다. 1천9백81억원으로 도시지역 불량주택의 개량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지원한다.2만3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35만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전산·정보망=국민들의 「국토 정보센터」 이용을 활성화 한다.정보센터는 전국 3천4백만필지의 소유상황 등 지적자료,2천6백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4천3백만 국민의 주민등록상황을 통합·관리하는 토지 종합 전산시스템이다. 개인별,세대별 토지소유 현황,특정 지역의 면적·소유자·개별 공시지가,특정인의 직계 존·비속의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무료로 일반에 제공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 시스템」(PBLIS)을 만들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10년까지 펼친다. 내무부와 자치단체의 개인별 PC를 내년까지 온라인망으로 연결해 정보의 공유체제를 다지고 전자문서 관리체제를 운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인다. ◇민방위=40세 이하의 젊은이와 각종 기술자격 소지자 2만3천명으로 편성한 2백42개의 「민방위 기술 지원대」를 정비해 재난현장에 투입한다.119 구조대와 함께 민방위 기동대를 재난우려 지역 순찰,수습,복구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민방위 대원이 장기 출타 등으로 거주지가 아닌 현지에서 희망하는 날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지금은 시·군·구가 지정하는 날에만 받을 수 있다.민방위의 날 훈련에 참가할 경우 한번(4시간) 민방위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1백9억6천여만원으로 전국 2백30곳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확충하고 내년에 3백25개를 더 만든다. ◇재난 대비=백화점·대형 빌딩·재래시장·상가·지하철·공항·주거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와 상공자원부 등과 합동으로 일제히 안전점검을 한다. ○소화기 갖기 운동 올해 7백69억원 등 앞으로 10년 동안 총 1조6천5백억원을 들여 전국의 소하천,상습 침수지역,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올해부터 건축물·교량·토목공사 등 대형 공사의 경우 자연재해에 안전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재해영향 평가제」를 도입한다.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등 자치단체로 하여금 올해부터 매년 8백68억원씩 출연해 「재해대책 기금」을 조성,재해복구에 활용토록 한다. 중앙 119구조대를 운용해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4개의 소방항공대를 신설한다.3백17억원을 들여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가정을 대상으로 「1가구 1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 ◇민생 치안 확보=대도시 파출소 경찰관의 2부제 근무를 3부제로 바꿔 생활치안을 강화한다.112 순찰차를 면까지 배정하는 등 「현장 치안」도 강화한다.학교별로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는 「학원폭력 책임제」를 운용한다. 해상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해 해양경찰청에 「기동 방제부」를 신설하는 한편 방제정 2척과 유류 수거 바지선 등을 확보한다. 「지문 자동분류 검색기」,「용의자 수배 영상 시스템」 등 첨단 수사·감식 장비를 대폭 보강한다.과학수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남 장성에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서부 분소를 설치한다.국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인터폴에 「데이터 자동검색 시스템」을 설치하고 해외 주재관 파견지역을 7개국·11개 지역에서 8개국,1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방장치법 개정 계기로 살펴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론차원에서 논의되던 지방행정구역 개편구도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행정구역 개편작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의결,통과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치권,정부,각 지역주민등 모든 개편작업 주체들이 지방행정구역 개편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개편방향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편작업의 행보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게 지배적이다.정부와 정치권의 지방행정구역 개편방향을 비롯 지방현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목소리,외국의 사례등을 시리즈로 점검해 본다. ◎기본방향/정부,인구30만미만 시·군 30여곳 검토/정치권선 3개직할시 흡수방안 거론/지역주민 이해 엇갈려 대상지역확정 “산너머 산”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절박성에서 직접적으로 출발하고 있다.지금과 같이 허약한 자치단체의 구조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표면화된 국제화·개방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전국 2백6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세나 수익사업으로 조달한 자체 재정만으로는 행정경비및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이 인근의 농촌지역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도·농분리형 지방행정구조가 굳어져 도·농간 혹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정부나 정치권도 이같은 지방행정구역의 불합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현행 도시·농촌분리형 행정구역을 도시·농촌통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쉽게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총론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정치권은 정치권대로,지역주민은 주민들대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정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전망이다.정부와 정치권은 통합대상지역 선정에 관심을갖는반면 지역주민들은 통합여부에 보다 더 주목하고 좀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제자백가를 방불케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있는 자치단체의 규모를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지역이 통합했을 경우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전국의 인구 20만명이하의 도시지역은 48개지역이지만 통합대상 군지역이 없거나 또다른 통합기준인 주민간의 동질성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통합하더라도 경쟁력을 크게 보강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면 3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종전의 시흥군에서 떨어져 나가 도시화된 과천·군포·안산·의왕시등은 통합대상지역이 없고 송탄·동두천·구리·미금시 7개시는 비록 인구가 20만명이하이지만 인근 군지역과의 통합후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행정구역 개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정부가 행정통합 대상지역을 좁게 잡고 있는데 반해 정치권은 심지어 직할시까지 개편혹은 통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다.통합대상 시지역이나 군지역의 인구규모와는 관계없이 ▲통합대상지역 존재여부 ▲주민간의 동질성 ▲두 지역간의 지리적 여건 ▲동일 생활권여부 ▲주민정서등만 맞아 떨어지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럴경우 이번 행정구역개편 지역은 5개 직할시를 포함해 73개 시가운데 통합대상 군지역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 50여군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같이 정부와 전혀 다른 지방행정개편구상을 갖고 있는 정당간에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부산과 인천직할시를 제외한 대구·광주·대전직할시를 각각 도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민주당은 5개 직할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시지역은 규모에 따라 두단계로 구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치권을 막론하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통합예상 대상지역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개편대상·지역선정·범위등은 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