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원(국민의힘)이 차기 대구시장 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곽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차기 대구 시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잘못된 시정 추진이 출마를 생각하게 한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홍의락 경제부시장 영입을 들었다. 홍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뒤 낙선했었다. “권 시장이 당원 동의 없이 홍 부시장을 영입했다.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부시장의 영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들어 본 적이 없고 그 분이 지금까지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도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느냐”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인 곽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언급은 시장 판세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역구 중남구가 재선 의원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지난 총선에서 재선 고지에 올랐다. 지금까지 권 시장은 3선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재선 출마 당시 권 시장은 대권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3선 출마 포기를 암시했었다. 권 시장 주변에선 내년 추석까지 시민의 의사를 보면서 3선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권 시장의 대선 도전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행정통합 등을 명분으로 대구시장 3선 도전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군위가 대구 경북의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군공항+민간공항)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4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위군민들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대신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15.3㎢)를 선택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위대함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이제 군위군은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과 힘을 합쳐 공항 성공에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2028년 연간 1000만명 이용객과 10만t 이상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전국에서 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의성과 군위는 세계적 공항도시로 일약 도약하게 된다”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지난 7월 대구 경북 정치권 인사 106명이 공동 서명한 합의문 이행을 조건으로 국방부에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했다”면서 “합의문에 제시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민항과 군 영외관사의 군위 배치, 공항신도시 건설, 공무원 연수시설 건립, 군위군 관통도로 개설 등 인센티브 5개 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군위가 애초 고수했던 단독후보지를 양보하고 공동후보지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했다. 요즘 군위 민심은.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8월 공동후보지가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로 결정된 이후 우보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이해와 설득으로 해소됐다. 최근 18세 이상 남녀 주민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7기 전반기 군정 만족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2% 포인트)에서 통합신공항 합의 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96.6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항 유치로 국가관을 인증받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 심정은. “모두가 대구 경북 시도민의 도움 덕분이다. 저는 예전부터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또 지난 20여년간 지방정치에 참여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의성과 극심한 지역 갈등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통합신공항을 끝내 성사시킨 배경에는 이런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세계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 대구 경북의 공동 발전과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주민 갈등 해소”… ‘대구시 편입’ 여부 촉각 -최근 들어 군위에서 ‘대구시 편입’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사실이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건의서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동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통합신공항 백지화 운동도 불사할 태세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위군은 지난 8월 13일 편입건의서를 대구시, 경북도에 제출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군위 주민이 대구 편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군위는 경북의 지리적 중심인 데도 오지지역이다. 대구시로의 편입은 대도시가 가진 교통, 교육, 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도시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달성군이 경북에서 대구시에 편입돼 획기적인 발전을 앞당긴 선례도 좋은 본보기가 됐다. 이런 기대가 우리 군민들을 움직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소보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의성과 군위 공동후보지 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재연을 걱정하는데.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이미 일단락됐다. 민항과 군 영외관사 등은 군위에, 영내 주거시설 및 체육·복지 시설 등은 의성군에 우선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군위와 의성은 지난날의 경쟁 관계를 벗어나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군위는 의성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공항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통합신공항 유치 이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있나. “공동합의문에 따른 시설 배치 구상 용역과 갈등 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는 대구시가 발주한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할 사항을 군 차원에서 검토해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며, 후자는 공항 위치가 종전 우보에서 소보로 바뀜에 따라 소보 주민을 중심으로 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항건설사업 ‘기부대 양여’ 방식 추진” -전체적인 통합신공항 건설 일정은 어떻게 되나. “현재 건설사업 주체인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민항과 관련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말쯤 이들 용역이 완료되면 군항과 관련한 시설 배치뿐만 아니라 민항의 규모도 결정된다.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먼저 공항을 짓고(기부), 나중에 종전부지(기존 대구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 간 관련 합의각서가 체결된다. 이후 대구시는 2022년 기본설계, 2023년 실시설계, 2024년부터 착공을 거쳐 2028년 통합신공항을 개항할 계획이다.”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은 마무리됐고 대구 경북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공항을 건설하는 일만 남았다. 이전부지 선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은 깨끗이 불식시키고 성공하는 공항을 건설하는데 시도민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광주시와 전남도가 본격적인 행정 통합 논의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시도는 관련 용역과 검토 등을 거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에 구체적인 통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단체장은 이날 합의문에서 “두 지역 정치, 경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6가지 사항을 담았다. 우선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이를 토대로 한 2단계에서는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시도지사 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맞춰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시와 전남도가 본격적인 행정 통합 논의에 나섰으나 구체적 밑그림은 민선 8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시·도는 용역 1년,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만들기로 하면서 민선 8기에나 구체적 통압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단체장은 이날 합의문에서 “두 지역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6가지 사항을 담았다. 우선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이를 토대로한 2단계에서는 용역 기간 1년,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도 지사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맞춰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의한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논의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시장이 시·도 통합 논의에 ‘적극적’인데 비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 “단순 행정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본격적인 통합논의는 민선 8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 문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통합 조건을 강조했다. 교육계도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15일 전남도의회의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남 학생들이 교육·사회·문화 인프라와 학원 등이 월등한 광주로 전학 가려고 하는 요구가 많아지면 지역사회로서는 활력을 잃고 고사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통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장 도 교육감은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초등학교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고등학교는 광주로 전학 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고 걱정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도 “전남도지사와 도 교육감이 소극적이고 우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합이 단기간 내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가 통합하면 전남 학생들이 광주로 대거 몰려 전남 교육이 황폐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광주 교육 시설로는 전남 학생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행정 관점에서만 보면 시·도 통합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과거 시·도가 하나였을 때 광주 중학생들이 전남 고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며 “행정은 경제 규모 논리에 따라 통합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통합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면서 향후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논란 보다 현실적인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도민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광역단체장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서 특례시 추진 기초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2차 전략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가운데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지사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게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특례시 지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 광역 행정통합(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특례시 지정은 엇박자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역단체장들은 알짜배기 기초단체가 특례시로 빠져나가면 나머지 시·군들과 형평성,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이다. 실제로 취득세, 등록세 등 광역세가 특례시 재원으로 전환되면 광역단체의 수입이 줄어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분배하던 재원 감소가 불가피하다. 앞서 경기도는 시도지사협의회에 특례시 명칭 변경, 국세 이양을 포함한 재정 특례 방향 등에 대한 광역단체 차원의 공동대응을 제안하는 등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 기류를 형성해왔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경기도에서만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10개시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같은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특례시 추진안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14일 오전 2시간 가까이 조찬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도 특례시를 별도 법안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만 남기고 특례시 대상과 재정트계 방향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대해 특례시 지정에 나선 기초단체들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정수요가 늘고 있지만 권한, 재정이 부족해 적절한 주민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 불균형 문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광주시가 광주·전남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제안하면서 공론화됐다. 광주시는 이전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남도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각론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이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업에서 시·도 간 불협화음을 타개하기 위해 갑작스레 ‘통합’을 들고 나왔지 않았느냐는 판단이다. 이 시장은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다.평소 소신을 말했다”며 통합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24일 광주시의회·5개 구청장들을 잇따라 오·만찬을 통해 동의를 구했다. 참석자들도 시·도 통합 논의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이 시장은 추석 이후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도 공식 회동을 갖고 통합논의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그동안 시·도 통합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꼈던 김 지사가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들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과거 2차례 통합논의가 실패했던 만큼 쉽지 않은 사안이다.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은 유지했다. 김 지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면서 “단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문화적 통합을 이루려면 국가 차원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받은 광역통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제안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4자 연석회의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이 시장의 이번 통합 제안은 광주·전남이 수도권·영남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감소·지역경제 침체 등이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시·도간 군 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마다 정체 또는 마찰이 되풀이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위해 지난 21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등 다른 광역시의 통합 움직임도 지역 통합에 기폭제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도 예상된다. 지난 1995년, 2001년 두 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된데다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인 탓이다. 양 지역은 1986년 11월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과 함께 분리됐다. 이후 첫 통합 시도는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건 허경만 전남지사 시절에 있었다. 1993년 5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남도청 이전 추진’ 특별담화를 발표하자 이전부지를 두고 지역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허 지사는 당시 도청 이전을 중단하고 시·도 통합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 송언종 광주시장이 ‘통합 10대 불가론’까지 내세우며 통합 추진을 반대했다. 민선 2기 때인 2001년에는 고재유 광주시장이 “전남도청 이전이 유보된다면 시·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통합 추진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광주시가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전남도가 이에 “찬성한다”며 맞장구를 쳤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통합 논의에 가세했다.이 시장이 느닷없이 이런 제안을 하자 혹시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란 추측이 일기도 했다. 현재 시도 간 얽힌 여러 현안이 ‘상생’보다는 ‘경쟁’ 쪽으로 기울고 이 시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합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지역 정치권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인 데다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뒤끝이라 ‘통합 발언’의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여기에 전남도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 소멸 우려 지역’ 중점 배치를 들고 나오면서 또다시 ‘유치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시장은 급기야 닷새 뒤인 지난 15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진행 상황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을 17일 만나 이번 시도 통합 제안 배경에 대해 들어 봤다.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30년내 소멸 위험 감안 -갑자기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들고 나온 까닭은. “최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토론회에서 양 지역 통합에 대한 평소 입장을 밝혔다. 1차 이전 때의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다. 양 지역은 1000년을 함께해 온 공동 운명체이다. 따로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모든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할 뿐이다.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하는 추세다. 통합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연구원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가 30년 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미 대구와 경북이 ‘특별 자치도’를 전제로 통합을 추진 중인 것도 감안했다.” -군 공항 이전 해법 마련 등을 위한 ‘깜짝 제안’이란 추측이 있는데. “이번 제안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 성장,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통합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이다. 다행히 전남도가 이번 통합 논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해 생산적 토론이 기대된다. ‘1995년과 2001년 등 두 차례의 통합 무산 사례를 거울삼아 양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전남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합의 당위성과 방향, 계획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으면 한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번 제안에는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다. 양 지역 상생 발전이란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 ●작은 지자체는 지역 낙후·인구 감소 해결 못 해 -통합 논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여명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이는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 과거 산업사회는 국가 간 경쟁시대였다. 지금은 각 지역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도시·지역 간 경쟁시대’이다. 그러나 광주(인구 146만명)나 전남(186만명)처럼 소규모 자치단체로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 낼 수 없다. 낙후와 인구 소멸의 문제도 극복하기 어렵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 독립적인 단일 광역 경제권이 이뤄진다. 국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 선도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행정의 광역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는데.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면서 도시의 광역화는 국제적 대세다.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0만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은 2022년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22개의 레지옹(광역지자체)을 2016년 13개로 통합 개편했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9~13개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낙후와 고립을 피할 수 없다. 광주·전남도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두 번 통합 무산… 당시와 시대정신·여건 달라 -광주·전남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 방안은. “양 지역은 1000년을 함께해 온 공동 운명체이다.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합의 시너지는 곧바로 나타날 것이다. 전남은 농축수산물 생산기지이며 항만과 섬 등 각종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 광주는 교육·의료·문화·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를 갖췄다. 통합하면 상호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중복투자·과다경쟁·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현안 대응 능력 약화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된다. 그 대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 특히 통합은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친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한 뿌리인 시도민의 정서적 결합을 가져오면서 그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것으로 점쳐진다.” -향후 통합 추진 일정과 방향은. “온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시도민의 의견 수렴, 지방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는 까다롭지만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과거 양 시도의 통합 논의가 무산된 사례가 두 번 있었지만 그때와 비교해 시대정신도 주변 여건도 크게 변했다. 더욱이 대구·경북 등 다른 지자체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시도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전남지역 의대 설립 등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통합 논의 시작이 최고의 상생이며 동반 성장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당장 통합 논의 진행이 어렵지 않나. “다행히 광주와 전남은 한 달 남짓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한 자리 숫자로 크게 줄었다. 지금은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양 시도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미래와 상생발전이 통합의 가장 큰 밑그림이 돼야 한다. 통합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등 필요한 실무적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과 연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구미·칠곡 53만명 넘어… ‘시너지’ 발휘수성·경산, 교육·교통 생활권 깊이 공유군위, 신공항 수용하며 대구 편입 요구대구와 경북 인접 자치단체 간에 생활권 경계를 허무는 ‘행정 및 경제권 통합’ 즉 ‘짝짓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몸집을 불려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과 환경, 공원 등 다양한 사회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생활권이 비슷하고 인접한 칠곡군에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구미와 칠곡이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명이 넘는 ‘특례시’로 지정돼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와 칠곡의 행정통합은 모두에게 긍정적 면이 많다”고 밝혔다. 구미시와 칠곡군은 인구가 각각 41만 7000명, 11만 5000명으로 통합하면 인구가 50만명이 넘는다. 또 일반교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입 증가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 교통망 확충, 교육 수준 향상, 생활편의시설 확대 등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이웃 지역인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도 지난달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맡고, 올해 말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두 도시는 역사·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데다 교육, 교통 등 생활권을 깊이 공유하고 있다. 두 도시 간 통합 경제권의 핵심은 연계와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건설이다. 경산의 산업단지 등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미래형 교통수단과 공유 모빌리티를 구상한다. 또 문화·체육·평생학습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한편 안전과 환경, 녹지 등 도시 인프라를 공동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유치한 경북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등 100여명 넘는 의원에게 대구시 편입 약속을 받아냈다. 인구 2만 3000여명으로 소멸위험지역인 군위군은 대구 편입으로 인구 유입과 도시 인프라 조성, 지가 상승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웃 도시들이 협력을 통해 제한된 경계를 허물고 경제규모 등을 확대할 경우 동반 성장이 가능해진다”면서 “나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도 적잖은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대구경북의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3일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학회가 주최하고 경북도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이달곤 국회의원(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통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기조연설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소멸, 수도권 거대화, 주력산업 쇠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 등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대구·경북은 지역통합으로 재도약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제주도 등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는 광역단체의 통합은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행정통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철영 대구경북학회장의 사회로 경제, 언론, 학계 등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참석했다. 이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세계는 국가 간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가 돼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의 획기적인 도약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이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시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년은 시민 대통합을 이루고 대구 대도약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낙동강 물 문제 해소,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등 3대 현안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난 한 해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흔들림 없이 대구 공동체를 지켜 주었다. 대구시도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로 가는 희망의 디딤돌을 놓았다. 무엇보다 대구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시정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22일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확정된 대구시 신청사 이전은 15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과제를 전국 최초로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대구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과 위대함을 입증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과 낙동강 물 문제 해소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110년 넘게 명맥을 유지했던 성매매집결지 속칭 ‘자갈마당’ 폐쇄를 비롯해 대공원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안심뉴타운 조성, 금호워터폴리스 개발 등 해묵은 과제를 해소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다.”●올해는 시민 대통합 시대 여는 희망 원년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결정됐는데. “신청사 입지 결정은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 것으로 대구시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민들의 민주 역량을 믿었기 때문에 원칙과 절차를 정해서 맡겼고 잘 해결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 믿음에 시민들이 100% 부응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었다. 이 결정은 시민의 명령으로 생각하며,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번 입지 결정을 위한 숙의민주주의는 시민의식을 더욱 성숙시켰고 민주 역량도 강화시켰다.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 아래 선의의 경쟁을 펼쳐 준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과 숙의민주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250명의 시민참여단, 앞으로 대구의 새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갈 250만 대구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 시청사 개발 방향은. “중구에 있는 현 시청사는 대구 미래를 위한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시청사가 떠나감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특성에 맞는 개발과 재창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고 역사와 정신,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관광의 대표 지역이다. 이러한 여건을 살려 중구를 역사·문화·관광의 허브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북구의 구 경북도청 부지는 인근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와 연계해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 또 청년들이 자유롭게 운집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경제타운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5+1 미래 산업 생태계 정교하게 구축 -올해 추진할 역점 사업은. “2020년은 시민 대통합과 대구 대도약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희망찬 원년으로 만들겠다. 미래를 위한 혁신 가속화 및 민생경제 안정, 도심공간구조의 획기적 혁신을 통한 대도약 발판 마련, 자랑스러운 대구 역사와 정신 계승, 세계화를 통한 시민 대통합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미래를 위한 혁신 가속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5+1 미래산업 생태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확고히 하겠다. 또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특히 자영업 폐업의 증가로 실직이 늘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대책 추진으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심공간구조 혁신 및 대구 대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두류 신청사’를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동시에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희망의 공간으로 구축하겠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되면 K2 부지 개발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통합 신공항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의 관문이 되도록 시·도민과 함께 청사진을 그려 가겠다. 서대구 역세권개발을 비롯한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을 추진하고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등 낙후된 공간을 쾌적한 삶터로 바꾸겠다. 대구 역사와 정신 계승, 시민 대통합을 위해 시민의 날을 올해부터 2월 21일로 변경했다. 이날은 대구의 시민정신을 상징하는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이다. 이를 계기로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와 정신을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 또 세계로 전파하며 시민 대통합의 긍정적 에너지로 만들어 내겠다. 이를 위해 2·28민주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 운동이 중·고등학교 차기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물론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 ●올해도 경북도지사·대구시장 교환근무 추진 -경북도와의 상생 방안은. “시도지사 교환 근무를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등 경제 공동체 형성과 일일생활권 확대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지역 관문 공항인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도해 고등교육을 개선하고 산·학·연·관이 공동협력하는 대경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1000만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코스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의료, 에너지, 로봇산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대구·경북은 1981년 행정 분리 이후 경제산업 등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감소됐으므로 완전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시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점진적 추진을 검토하겠다.” -올해 주요 복지정책은. “기초수급 탈락 가구 등 생계 곤란 가구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인 행복급여를 지원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기에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겠다. 어르신 소득증진 및 노인복지시책을 강화하고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또 대구형 지역 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자립 위주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해 나가겠다. 국가유공자 예우도 차질 없이 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높여 나가겠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신청사와 통합 신공항의 입지 결정으로 대구는 새 시대·새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올해는 그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가 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구’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250만 대구시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시민들이 시정의 주인이 되고 시민의 힘이 대구의 힘, 대구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지난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가 전통시장 등에서 파는 축산물 위생과 원산지를 집중 점검한다. 소비자들이 속아 질 낮은 식재료를 구입해 제례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마포구는 오는 20일까지 주택가의 정육점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구 식품위생팀 직원이 2명씩 짝을 지어 3개 반을 만들고 현장을 직접 돌아본다.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유통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원산지 등을 속여 팔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정육선물세트 상품에 유통정보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냉동정육을 더 비싼 냉장포장육으로 속여 파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판매하는지 ▲수입육·육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파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구는 점검결과 고의성 없는 가벼운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계도하고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중요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점검결과와 위반사항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설 명절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가족들과 음식 먹는 재미”라면서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최근 서울대 안에서 교수 및 직원의 연구비 횡령, 연구윤리 위반 등 비위행위가 잇따르자 서울대가 연구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은 17일 “최근 감사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감사 전문위원 2명을 채용해 ‘연구관리체계혁신추진단’(추진단)을 구성했다”면서 오는 18일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유충흔(59) 전 감사원 사무차장, 한난영(40) 전문위원 등 외부 인사와 연구처·산학협력단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위원들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 전 차장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과 제2사무차장을 지냈고, 영국계 에너지회사인 AMEC Partners Korea 사장,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 전문위원 역시 SK인포섹,지티플러스 등에서 근무한 보안관제 운용 업무 전문가다. 추진단은 유 전 차장과 현재 산학협력단 정책부단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연구처·산학협력단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위원 10명이 소속된다. 추진단은 연구 업무 전반을 심층 진단해 연구관리 및 체계 강화 방안을 끌어낸다. 1년 안에 산학협력단 조직 진단 및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 집행 전반도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또 다음달부터 기존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OSOS)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인 ‘SRnD’를 사용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이 시스템에서 연구 과제 상황과 연구비, 연구성과물 등 연구 관련 자료를 학교와 공유한다. 서울대의 이런 조치들은 최근 연구비 횡령 등 교수,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성낙인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환경대학원 부속연구소 직원 A씨는 수년간 연구자금 3억여원을 빼돌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앞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연구 투명성을 제고하고,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 이름은 NEIS. 나이스라고 읽지만, 네이스라고도 하지요.” 안녕, 신문에서 인사하는 게 참 오랜만이네. 10년 전인 2003년에는 365일 중 200일은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지. 나는 1만여개 초·중·고·특수학교와 178개 교육지원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어. 내게는 2125만명의 학생들의 정보가 축적돼 있지. 그동안 안전행정부나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교육행정통합정보서비스’(NEIS)인 내가 구축된다고 하니 ‘정보혁명’이라며 반기는 이들도 많았지만, ‘빅브러더’라는 시선으로 나의 등장에 우려를 표하는 측도 많았어. 그래서 나를 반기던 보수적인 사람들은 내 영어 약자를 “좋아”(Nice·나이스)라는 말과 같은 발음으로 불러 줬지만, 나를 싫어한 진보적인 사람들은 발음기호대로 건조하게 ‘네이스’라고 불렀어. 당시 누군가를 만나서 보수인지, 진보인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내 이름을 한 번 읽어 보라고 하면 3초 만에 성향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니까. 각설하고, 서울 중구 쌍림동에서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사 가. 내가 입주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전산센터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전하는데, 선발대로 먼저 대구에 가게 됐어. 서버 181식, 통신·보안 105식, 데이터베이스(DB)·백업 54식, 기타 59식 등 전국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10년치 자료를 옮겨야 하는 대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걸려. 게다가 내 자료가 유실되기라도 하면 학창시절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니 문제가 커져. 외부충격으로 인해 사고가 날지 몰라 무진동차에 몸을 싣고 이사를 가게 됐어. 덕분에 평소 보기 어려운 5t 규모 무진동차를 11대나 한꺼번에 볼 수 있었어. 무진동차는 서울청사에서 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해 대구의 새 보금자리인 KERIS 신청사까지 335㎞의 거리를 시속 80㎞로 달릴 거야. 6시간 동안 무진동차 앞뒤로는 경찰 호송차량이 함께 가고. 그 시간 동안 이사를 하기 위해 투입된 KERIS 직원과 경찰 등 242명이 모두 초긴장상태가 되는 셈이지. 이사를 마치고 18일까지 시범운영이 끝나면 NEIS 제공 서비스는 예전처럼 활용할 수 있어. 사실 교육부 산하 기관 중에서 KERIS가 가장 먼저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됐는데, 9월 4일에 시작되는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차질 없이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안정적으로 대학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해. 이래 보여도 내가 없으면 대입 전형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과거에 원서철이 되면 대학 건물 앞이 북새통을 이루고, 건물을 감으며 줄 서던 풍경을 본 지 오래된 이유가 내 덕분이야. 지금은 수험생들이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그러면 내가 학생부 기재내용을 대학에 입시 전형 목적으로 보내주고 있거든. 혹시 시범운영 중인 18일까지 급하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같은 게 필요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NEIS 서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학교·주민센터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그간 학부모서비스 이용실적은 2011년 5423만건, 지난해 3740만건, 올해 상반기 707만건으로 이용이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야. 하지만 이용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2011년 89.6%, 지난해 89.0%가 만족한다고 답했지. 올해 만족도가 90%가 넘도록 노력하고 있어. 2011년부터 시범서비스로 운영해 온 학생서비스도 올해 7월부터 정식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 학생서비스를 통해 학생부 열람뿐 아니라 정기시험 정오답표, 신체활동일지, 학습도움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어. 내가 가진 통계들을 분석해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10년간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체력이 약한 이유를 분석해 적당한 운동을 권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특정 학급 성적만 오르지 않는다면 원인을 분석해 공부법을 바꿔 보는 등 대책을 세워줄 수도 있겠지. 2008년 ‘나이스 운영 시범학교’였던 충남 부여정보고에서는 내가 가진 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내서 취업 진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어. 몇 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성적별로 지원 가능한 기업을 추천할 수 있었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어.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면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해. 나를 ‘네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내가 해킹당할 가능성과 내가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거든. 특히 지금처럼 내 서버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보안 전문가들이 배치되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노기호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NEIS에 의한 교육정보 공개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논문에서 “오늘날 학교는 개인정보은행이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개인 정보가 영리업자에게 유출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걱정했어. 학생 개인의 신상카드와 학교성적이 사설학원이나 개인과외 브로커들에게 제공돼 악용되는 경우가 있고, 입시학원이 취업이나 진학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의 희망대학이나 전공, 교과성적 등 진로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복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야. 또 학교나 학교 내 학생선도위원회가 경찰에 학생과 보호자의 명부와 사진을 포함해 성적과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래서 노 교수는 “학교와 행정당국에 의한 비공개 정보의 자의적 운용이나 기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부족 및 비협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어.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3월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내용을 NEIS 중 학생부에 기재할지 여부를 놓고 “기재해야 한다”는 교육부와 “기재할 수 없다”고 버틴 일부 교육청 간 논란은 나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 사례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NEIS에 기록하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삭제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을 받아들였지만, 논란 과정에서 “복제가 쉽고,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영구 저장되는 NEIS에 법적으로 기재를 금지한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입법 의도를 침해한 것”이라고 한 일부 교육청의 의견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 같아. 내가 가진 방대한 양의 정보는 교육행정을 효율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집적된 정보가 잘못 쓰일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나이스’라고 불러온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나를 쉽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홍보캐릭터로 ‘나()씨 가족’을 선택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선택이 되기 위해 나는 앞으로 보안에도 더 신경쓰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학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될 거야. 나를 ‘네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 역시 나를 완전히 폐기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보완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할게.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센터장 등 20명이 근무하는 제주도청 민원콜센터에는 하루 15만 건 이상 전화가 걸려 온다. 콜센터 직원 한 사람당 하루 평균 처리 건수는 124건으로, 모든 전화를 일일이 받기는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도 14만 건 이상 민원전화가 걸려 온다. 일부 기관에 이렇게 민원 전화가 폭주하는 이유는 뭘까. 13일 한국행정학회의 ‘민원행정통합서비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49곳의 지난해 ‘1일 인입콜 건수’(민원전화가 걸려오는 건수)가 평균 1만 41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188.4건, 평균 처리시간은 2분 53초였다. 제주도 등 일부 기관은 민원 전화가 폭주했다. 제주도청이 하루 평균 15만 2590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전화가 걸려 왔고,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가 14만 38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도청의 설명은 이렇다. 도 관계자는 “월 평균 관광객 숫자가 70만명을 넘는 제주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 관련 문의가 수없이 걸려 온다”면서 “타 시·도는 시·군·구에서 민원전화를 분산 처리하지만, 제주는 한 곳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화가 계속 걸려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 오는 전화도 집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연결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관광뿐만 아니라 생활행정 민원도 많다”고 말했다. 고용부 종합상담센터도 마찬가지다. 경제난에 취업과 실업 등 각종 질문을 위한 전화가 수없이 걸려 온다. 이처럼 1일 평균 인입콜이 1000건 이상인 기관은 23곳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 내 콜센터의 평균 직원 수는 41.11명이었다. 서울시가 5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부 136명, 보건복지부 131명, 국세청 120명, 국민권익위원회 113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운영인력이 10명 미만인 기관은 강원도 8명, 전북도 6명 등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 평균 직원 수 41명에 못 미치는 기관은 35곳이었다. 조사 기관 가운데 31곳이 위탁으로 운영돼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배정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화민원과 인터넷 민원을 연계하고, 매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하면 정부 민원행정서비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부산지역 행정구역 통합 대상 6개구 주민 2명 중 1명(48.2%)이 통합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인구와 면적 기준이 부산지역 15개 자치구 평균에 미달해 통합 대상으로 제시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수영구 등 6개구의 주민 1200명(구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중구 주민 44%는 동구와의 통합에 찬성해 반대(41%)보다 약간 우세했다. 동구 주민 69.5%는 중구와의 통합에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반대는 13.5%에 그쳤다. 서구 주민 61.5%도 중구와의 통합에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반대는 17.5%에 그쳤다. 영도구 주민 43%는 중구와의 통합에 찬성했고 23.5%는 반대했다. 수영구 주민 41%가 남구와의 통합에 찬성해 반대(30%)보다 높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충북 괴산군이 증평군과의 통합을 추진하자 증평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는 등 두 지자체가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괴산군은 최근 괴산사회단체협의회와 회의를 갖고 괴산·증평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괴산군과 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총수 50분의1 이상인 649명의 서명을 받은 뒤 충북도를 경유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03년 8월 괴산군에 소속돼 있던 증평읍과 도안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증평군이 신설된 후 괴산군이 다시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애초에 하나였던 양 지자체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군 단위 평균 인구가 6만 6000여명인데 괴산군과 증평군은 각각 4만명도 안 돼 군세가 약하고 교부세까지 적게 받는 등 결과적으로 분군된 것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괴산군의 주장이다. 정영훈 괴산군 주무관은 “생활권이 같아서 지금도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산림조합 등은 예전처럼 괴산과 증평을 통합해 한 곳씩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행정구역만 분리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평군의 생각은 다르다. 증평군은 이날 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단 성명서를 통해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괴산군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증평군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괴산군에 흡수되면 증평읍과 도안면이 괴산군 소재지인 괴산읍과 20㎞ 이상 떨어져 있어 각종 지역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나 수계상으로 볼 때 괴산과 증평은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증평군은 강조하고 있다. 연규봉 증평군 행정과장은 “1914년 이전에는 괴산과 증평이 서로 다른 군이었고, 증평은 금강수계, 괴산은 한강수계”라면서 “모래재라는 고개가 괴산읍과 증평읍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정서도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3만명이 거주하는 증평읍 주민들이 괴산군청을 방문하기 위해 1만명이 사는 괴산읍을 찾아가야 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증평군이 신설된 것”이라면서 “괴산군은 통합만 주장하지 말고 증평읍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사리면과 청안면을 증평군에 넘겨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충북도 행정체제개편팀장은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통합 건의서가 제출되면 충북도는 양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해 통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 정도만 첨부해 정부에 통합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2009년에도 통합을 추진했다가 증평군의 반대로 실패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오는 2014년 상반기에 실시될 민선 6기 지방선거. 2010년 실시된 민선 5기 선거보다 적은 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 시·군·구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각종 특례를 받는 통합 대도시로 도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도의 기능은 줄어든다. 국가 사무를 도와 통합 대도시 두 곳에서 처리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올 6월쯤 지자체 통합기준이 마련된다.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이 고려된다. 구체적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추천 10명 등 민간위원 24명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될 체제개편위는 1월 중 발족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50여명 규모의 지원단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통합 대상 지자체의 인구는 많을수록 통합이 이득이지만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경우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통합 창원시 면적 743㎢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 면적 605㎢보다 넓지만 경남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7%에 불과하다. 생활·경제권은 통근권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발표될 통합 기준에 따라 지역의 통합 건의가 들어오면 통합 권고안이 마련돼 2012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09년 행안부에 통합 건의를 했던 18개 지역 46개 지자체가 다시 통합건의를 할지가 일차적 관심사다. 통합 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지자체 통합을 결정할 때 자치구 의회 의결로 할지, 주민투표로 할지는 미정이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통합 창원시는 의회 의결로 결정됐다. 통합시에는 각종 지원이 약속된다. 최소한 통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만은 예방된다.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은 정원외로 인정된다. 절감되는 예산은 운영경비로 지원되고 기존에 받던 보통교부세는 4년간 보장된다. 다른 재정 지원도 부여된다. 시·군·구 통합이 활성화되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가 많이 나오게 된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13개다. 13개 시의 평균 인구는 76만명으로 일반시 평균(20만명)의 세 배를 넘는 만큼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석유판매업·사료제조업·유독물질영업자 등록, 공원녹지 기본계획·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다. 인구가 100만명을 넘으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도 갖는다. 부시장도 2명까지 둘 수 있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은 경기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 두 곳이다. 정부는 통합이 활성화되면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가 20개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돼 도시행정 수요가 늘어난다. 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 권한이 넘어간다. 개편위원회는 대도시 특례를 더 발굴할 예정인 만큼 이양될 권한은 지금보다 늘어난다. 즉, 도는 인구 50만명 이하 도시에 관해서만 현재의 권한이 유지되는 셈이다. 그래서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1년 뒤인 2013년 상반기 중 도의 지위와 기능의 재정립 방안도 마련된다. 도와 함께 광역시와 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치구 중 인구 또는 면적이 적은 곳은 통합이 추진된다. 자치구 의회 폐지 안은 지난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만큼 이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통 발달로 일일 생활권이 몇개 자치구에 걸쳐 있는 시대에 자치구 자체가 필요하냐는 주장에서부터 풀뿌리 자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을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의회 존속 여부 등을 포함한 자치구의 지위·기능 등에 대한 개편방안도 2012년 6월 30일까지 나와야 한다. 정부는 풀뿌리 자치 감소의 대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를 내놨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지자체 사무 일부가 넘어가는 형태다. 즉, 공무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출범 6개월 창원시 통합효과일자리 늘고 인구유입 ‘지역 활기’ 지자체 예산 절감 등 외적성장 청사유치 등 내부 갈등은 여전 통합 창원시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마산·창원·진해시의 자율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잣대가 되고 있다. 지자체 통합은 단기적으로 인구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의 효과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통합 창원시는 출범 당시인 지난해 7월 1일 기준 108만 1499명이던 인구가 매달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8646명 늘어난 109만 145명을 기록했다. 통합 이전 세 지자체의 인구가 인근 김해시 진영, 신도시인 장유 등지로 전출, 감소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증가 추세다. 인구 유입 배경에는 일자리 증가가 한몫 했다는 평가다. 창원시에 따르면 통합 이전 3335개였던 지역 내 기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3395개로 60개 늘어났다. 또 지역 산업 활성화로 외부 기업의 투자 등 235억원이 창원시로 몰렸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인센티브로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1460억원), 4년간 교부세액 부족분 92억원 등 최대 6024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행정 효율성도 높아졌다. 창원시는 각 지역별 재향군인회, 새마을협의회 등 45개의 공공사회단체 통합을 추진, 그 성격에 따라 17개 단체를 1개로 통합했고 올해는 25개 단체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100억원 이상 38개 대형 사업과 산업단지별 18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통합 및 축소 여부를 놓고 재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외적 성장에도 불구, 통합시 청사 유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만만찮다. 현재 창원시는 옛 창원시 청사, 옛 마산시 청사는 마산합포구 청사, 옛 진해시 청사는 진해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통합시청사는 후보지로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육군대학 부지, 창원 39사단 부지 등을 놓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유치경쟁이 치열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유현석 창원YMCA 시민사업팀장은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데드라인만 있었을 뿐 로드맵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행정통합 시한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만으로 강행한 통합은 진정한 자율통합이 아니다.”면서 “충분한 준비 없는 통합은 내부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선거구 조정· 지방사무소 통폐합 변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선거구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해 실시됐던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기 안양·군포·의왕과 경남 진주·산청 2개 지역의 통합이 무산됐던 이유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 통합이 활발해지면 선거구 조정과 이에 따른 국회의원 정원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다. 국토관리·환경·병무 등을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즉 지방사무소의 변화도 뒤따른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올해 10월 1일까지 지자체에 사무를 넘기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중소기업·해양수산·보훈 등의 업무를 제주도청에서 맡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면 해당 지역 국도관리사무소의 업무를 통합 지자체에서 하게 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이관되면 자연스럽게 지방 사무소의 통폐합 논의가 불거지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지방사무소를 통폐합하고 여기서 남은 인원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무소가 없어지는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찬성을 얻어낼 수 있을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가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도 똑같은 변수가 적용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을 넘어 중앙부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개월여 가까이 시의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기존 마산·창원·진해 3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사회단체가 500여개가 넘고 보조금 규모는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3개 시별로 운영되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지회, 예총, 체육회 등 각 분야의 단체들도 행정통합에 따라 하나로 합쳐야 하지만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시가 민간단체들을 강제로 통합시키기에는 부작용이 많아 나서기 어렵고, 단체마다 이해득실이 달라 자율통합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상당수 단체들은 통합에 따라 회장 등 간부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간부들의 임기와 보조금 수준 등도 제각각이어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미 지원규모가 확정된 올해는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는 자율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수준과 인원 조정 등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단체별로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에서도 통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다투지 말고 의논하며 협력해 상생합시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진주 남강물 부산 공급’ 등 여러 민감한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상생을 통한 공동발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3일 오후 2시 창원 풀만호텔에서 두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경남·부산 광역권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발전회의’를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발전 회의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를 비롯해 두 시·도 의회의장, 대학총장, 상공계 대표, 기초단체장 및 의회 대표, 언론계 대표,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허 시장과 김 지사는 화합의 자리에서 지역 현안은 시·도가 주체가 돼 해결하고 상생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 경제권 통합 및 거시적으로 행정통합의 관점에서 서로 협력해 해결할 것을 다짐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와 부산~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추진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