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속도조절론 확산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당장 대구와 경북을 통합할 수 없으므로 우선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만 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며 ”미래는 반드시 통합으로 가야 하나 지금은 이를 위한 전초전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구·경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2차 여론조사를 한 결과 행정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 63.7%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 7월에 행정통합(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8.3%에 그쳤다. 시와 도는 애초 2022년 지방선거에서 1명의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저조한 관심과 반발 여론에 장기과제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다. 공론화위는 오는 23일 전체 위원 워크숍을 열어 행정통합 기본계획, 특별법, 종합검토 의견을 논의·의결하고 29일 시·도지사에게 최종 의견을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최종 의견을 근거로 다음 달 초 최종 방침을 발표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장 행정통합을 할 수 없는 만큼 대구와 경북이 점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16일 박 시장 취임 뒤 첫 만남을 갖고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경남도는 박 시장과 김 지사가 이날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김 지사의 이날 만남은 김 지사가 박 시장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들과 부산시 간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특강을 하기 위해 부산시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박 시장과 김 지사는 만남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박 시장 취임을 계기로 행정단위에서 부울경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초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울경은 원래 한 뿌리였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양대축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곳이었다”며 “이제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 통합은 정말 중요한 과제다”면서 “김 지사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한데 대해 감사 드린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광역경제권은 이 시대의 당위다”고 강조하며 “부울경이 대한민국 발전의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제안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 이어 김 지사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지사는 강연에서 수도권 집중에 대해 “집적의 이익을 넘어 과밀의 폐해 단계”라고 진단하며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으로 초광역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부산권, 울산권, 창원권(동부경남), 진주권(서부경남)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는 ‘공간혁신’과 가덕신공항 건설 및 고부가가치항만 전환을 통한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또 창업생태계와 수소경제권 조성, 광역관광산업 등을 망라하는 ‘산업·경제혁신’, 혁신도시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스마트인재 집중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재혁신’ 전략 필요성도 밝혔다. 김 지사는 내년 초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발족 및 규약 의결 등 절차를 설명하고 “행정 뿐만 아니라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부울경은 지난 2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준비단을 발족했다. 경남도는 이날 박 시장과 김 지사 만남을 계기로 부울경 3개 시도 협력이 속도를 내면서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편입추진특별위원회(이하 대구편입추진특위)는 2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군위의 대구 편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이 같은 요청을 한데 연이은 것이다. 박운표 대구편입추진특위 위원장은 이날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난해 7월 통합신공항 유치 인센티브로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켜주겠다고 약속했고, 군위군민 절대다수인 97% 정도가 대구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편입 약속은 지킨다”면서 “4월 말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최종안(행정통합 찬반 의견 등)을 보고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면 군위군 편입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행정통합이 무산되거나 장기 과제로 넘어갈 경우 그 때 군위군 편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군위의 대구 편입과 관련, “오는 6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통합신공항 입지가 (공동 후보지인)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정해진 것은 대구경북 정치권의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오는 6월 말까지 대구시·경북도의회 의견 청취와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대구시 군위군) 건의서 제출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추진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위군의 공항 유치 신청 백지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와 대구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2차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추가로 한 뒤 앞서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의견을 다음 달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시·도민 의견과 공론화위원회 종합의견을 보고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안동·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인센티브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려는 군위지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편입추진특별위원회(이하 대구편입추진특위)는 2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군위의 대구 편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이 같은 요청을 한데 연이은 것이다. 박운표 대구편입추진특위 위원장은 이날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난해 7월 통합신공항 유치 인센티브로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켜주겠다고 약속했고, 군위군민 절대 다수인 97% 정도가 대구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편입 약속은 지킨다”면서 “4월 말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최종안(행정통합 찬반 의견 등)을 보고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면 군위군 편입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행정통합이 무산되거나 장기 과제로 넘어갈 경우 그 때 군위군 편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별개로 홍복순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가덕도 공항의 특별법으로 법제화되면서 통합 신공항 건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군위의 대구 편입과 관련, “오는 6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합신공항 입지가 (공동 후보지인)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정해진 것은 대구경북 정치권의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는 6월 말까지 대구시·경북도의회 의견 청취와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경북 군위군을 대구시 군위군으로) 건의서 제출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위군의 공항 유치 신청 백지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와 대구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2차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추가로 한 뒤 앞서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의견을 다음 달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시·도민 의견과 공론화위원회 종합의견을 보고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안동·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대구시가 시 홈페이지를 ‘2021년 주요정책’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대구시는 홈페이지에 ‘다시, 대구! 시정 주요정책’ 시리즈를 특집 페이지로 만들었다. 주요정책 연재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5+1 미래신산업(물·미래형 자동차·의료·로봇·에너지+스마트시티) 등 미래 대구시의 발전 주축이 되는 정책과 사업들을 알기 쉽게 구성한 페이지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대구시 홈페이지 일 평균 방문자는 2019년 12월과 비교해 301% 증가한 8만 5000명이 방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코로나19, 재난 재해, 시민 안내 사항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방문자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시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접속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홈페이지 서버 용량을 증설시키고, 접속대기 시스템을 적용해 동시에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접속해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컬러풀대구 뉴스룸’은 지난해 11월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사이트로 개편했다. 주요 뉴스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한눈에 시정 소식을 볼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분 개편을 완료했다. 이어서 오는 4월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해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브리핑, 언론에 비친 대구 등으로 언론 및 일반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소통 환경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글자크기 확대 기능으로 어르신들의 뉴스 가독성을 높이고, 유튜브 콘텐츠 실시간 연동 등 기능을 확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2018년부터 교육, 강좌, 전시, 체험, 캠핑장, 체육시설의 통합된 예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은 문화예술회관, 근대역사관, 수창청춘맨숀 등의 사전 예약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통합예약시스템은 현재 42개 기관의 87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산하기관, 이전 공공기관, 예약서비스를 더 발굴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권기동 대구시 홍보브랜드담당관은 “온택트 시대로 온라인 정보 채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홈페이지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쌍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동남권 메가시티 법적기반 마련을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단이 발족했다.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준비단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따라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부울경 공동 노력이 가속화 될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개월여만에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공식기구가 구성 됐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하는 부산,울산,경남의 행정통합체다. 우선 광역연합 형태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 뒤 성과를 내고 지자체간 신뢰를 쌓은 뒤 완전한 행정통합체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공동준비단은 시도별 담당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사전준비 조직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관련 안건에 대한 시도 간 업무협의 및 공동대응 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 준비단은 향후 합동추진단으로 확대·개편 시까지 운영된다. 동남권 특별지자체 공동추진단을 1과 4팀 21명으로 구성한 뒤 추후 1단 3과 9팀 58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4,5월쯤 부울경 공동으로 사무를 전담하는 합동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별 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시도지사 및 시도의장 간 6자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할 대형프로젝트 및 사무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공동으로 동남권 발전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최종보고회를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의 생활, 문화, 경제, 행정공동체의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은 수도권과 더불어 동북아 8대 메가 시티로 부상하기 위한 잠재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친다면 수도권 집중 해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의견 수렴 등 논의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통합공론화위(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는 27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공론 일정 연장 및 홍보 계획,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 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공론 일정을 당초보다 2개월 늘린다. 공론화위는 애초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민들의 의견과 행정통합 기본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공론 결과 보고서 작성은 4월 말, 주민투표는 8월쯤, 특별법 제정은 11월쯤으로 순연한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대면 토론이 불가능해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설을 앞두고 통합 관련 홍보도 강화한다. 설 전에 시·도민 모든 가구에 행정통합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오는 30일 엑스코에서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한다. 1·2차 토론회에서 관심이 높았던 경제와 재정, 교육, 복지, 취업 등 통합에 따른 변화와 발전전략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 질문을 통해서 시청·참여할 수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이 멈췄다. 광주시가 ‘민간·군 공항 패키지 이전’ 합의를 뒤집자 이에 전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민간공항은 군 공항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는 2018년 체결한 협약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면서 “광주에 영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달 시도 통합과 관련, 광주전남연구원에 공동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던 예산 2억원을 모두 삭감해버렸다. ‘협약 파기’로 간주하고 있는 전남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면 오는 4월에나 가능해 시도 통합 일정도 줄줄이 미뤄졌다. 공항 이전 논의도 당분간 올스톱 상태다.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로 잘살기 위해 합치는 것이지 통합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관광 활성화 등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행정통합 논의가 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남도의 강한 반발 분위기와 달리 광주시는 차분한 편이다. 광주시는 관련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면 두 지자체 통합의 걸림돌인 ‘광주 민간·군 공항 패키지 이전’ 문제의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방도시들의 통합은 도시의 생존권이 달린 시대적 추세”라면서 “시도 통합을 당장 하기보다는 비전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단계인 만큼 이 문제가 다른 현안으로 인해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이전 문제만 해결된다면 광주·전남 통합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분위기인 셈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뿌리로 공동 운명체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인구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낙후 등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서 “김 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치적 득실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시도 통합 말은 멋지지만 그게 쉽게 되겠어요?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변에 상의 한번 하지 않고 느닷없이 통합 얘기를 꺼내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계속 반대하다 갑자기 찬성한다고 하고. 통 신뢰가 안갑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추진했던 양 시도 통합이 광주 민간 공항 이전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두 지자체는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뿌리로 공동 운명체다”며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낙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대책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한달 후인 지난달 9일 이 시장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남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두 시도가 2018년 체결한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는 협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전남도는 시·도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고, 양 시도의 상생정신을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달 시도 통합과 관련 광주전남연구원에 공동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던 예산 2억원을 모두 삭감해버렸다. ‘협약 파기’로 간주하고 있는 전남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면 오는 4월에나 가능해 이 결과를 토대로 이어갈 예정이었던 시·도통합 일정들도 줄줄이 미뤄졌다. 공항 이전 논의도 당분간 올 스톱 상태다. 전남도 고위 관계자는 “광주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해 당분간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꺼낼수 없는 분위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도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은 했지만 “단순히 합치기만 하는 행정통합은 시기상조로 경제 통합부터 양 시도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 모습이다. 김 지사는 “서로 잘 살기 위해 합치는 것이지 통합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관광 활성화 등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레 행정통합 논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는 시·도통합 용역비 예산 2억원을 세우는 등 적극적이지만 양 시·도는 이 시장 발언 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1995년부터 3년간, 2001년 전남도청 신청사 착공을 앞둔 시점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통합이 시도됐으나 무산됐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세제·규제 개선 등 기업 유인책 마련해지역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줘야 세율 차등 땐 민간 투자 7~9조 이상 추산지역주도 정책 진행 ‘보텀업’ 방식 바람직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파격’을 꺼내 들었다. 민간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면 파격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언급한 카드는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이었다. 지방의 법인세율을 낮춘다면 지역에 민간의 신규 투자가 7조~9조원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기업이 호응한다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행에서 탈피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일자리’를 강조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결국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전국을 수도권과 A권역(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B권역(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으로 나누고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부문 신규 투자는 7조~9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민간 기업은 이익 실현이 목표다. 이익 실현을 위해 세제나 규제 등을 개선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 차등 적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 스위스나 이스라엘처럼 단번에 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담당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시대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지역균형뉴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공직사회는 민첩하지 않았다”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등 지금은 국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공무원들이 옛날 관행에 얽매여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톱다운’ 방식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텀업’ 방식을 선호했다. 지역균형뉴딜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지역주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국가 발전의 중심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정책 과제”라면서도 “지역 주도로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는 동남권 메가시티처럼 지역이 끌고 가면 국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지방 이전 추진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가 지역으로 이전하면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대학은 공공기관과 달라 국가가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대학의 요구로 지방대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대를 능가하는 대학이 나올 것이다. 국가는 학생들의 등록금 전액 면제 등의 방식으로 서포트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바람이 있다면 균형위가 대통령 자문기관을 탈피해 정책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균형위가 자문기관이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균형위 입장에서야 책임을 질 필요 없으니 좋겠지요. 그러나 앞서 인구정책을 고민한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균형위가 행정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18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 한 해 전북도정은 생태문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과 함께 감염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며 새해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이는 인류가 성장과 발전만 지향하던 ‘산업문명’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전북이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송 지사는 “우리가 만들 생태문명의 시대는 첨단기술과 인간다움이 교차하며 직조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여야 한다”면서 “청정 자연과 미래 신산업, 삼락농정, 생태여행체험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하고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위기극복과 기회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뉴딜과 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육성으로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꾸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송 지사가 정한 올해 전북 도정의 사자성어는 영정치원(寧靜致遠)이다.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은 송 지사와의 일문일답.-새해 도정 운영 방향과 역점 사업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 전북형 뉴딜, 생태문명에 방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하겠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삼락농정(농업·농촌·농민이 즐거운 정책)과 농생명산업, 융복합미래신산업 등 5대 도정목표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올 국가예산 도정 사상 첫 8조원 확보 -도정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8조 2675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전북형 뉴딜예산 5477억원을 확보해 그린뉴딜 사업의 빠른 발전이 기대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신규 사업 352건의 예산도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연차적으로 3조 9047억원이 투입돼 전북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새만금은 물류체계 트라이포트와 2023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확보해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융복합 미래신산업 예산도 증가해 전북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형 뉴딜 추진 계획은. “시대적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으로 추진된다. 2025년까지 9개 분야 27개 중점과제에 20조 7800억원을 투자한다. 양질의 일자리 21만 8000개를 창출하겠다.” -전북경제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에 이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까지 성공했다. 전북이 이제 국내 최고 전기차 전장부품과 부품소재 중심 산업기지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새만금 국가산단과 군산 국가산단에 전기차 산업기지를 조성해 군산 주력산업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북의 먹거리가 될 다양한 기술과 응용제품,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 -도정 첫 번째 목표인 삼락농정의 방향은. “농업을 농생명산업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동물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푸드랜드 건립, 간척지농업 연구동 건립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농작업기계 성능 고도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가야사 연구·복원 등 지역 정체성 확립 -지난해 전라감영 복원으로 전북의 자존의식이 고양됐다. 역사·문화 분야 발전 방향은. “전북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북학연구센터의 운영을 본격화하겠다.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기반 조성, 백제·후백제 역사 중심지로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도 계속 추진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북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법적 재정적 근거가 마련됐고 남원 유곡·두락리 가야고분군은 올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고창 고인돌, 정읍 무성서원 등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도 추진하겠다. 50년 이상 된 근대 문화재를 도문화재로 등록하고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한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힐링여행과 생태관광 추진 상황은. “현세대의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생태적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이뤄야 한다. 올해 전북의 아름다운 산과 들, 물, 숲을 아우르는 생태관광 통합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한다. 또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북의 자연유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관광 관련 국가·국제 브랜드 획득에도 도전하겠다. 전북의 산하가 국내 최고의 힐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체험공간 조성,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새만금 연계 광역경제권 구축 -시도 간 통합과 초광역 연계협력이 이슈다. 독자 권역을 추진하는 전북의 구상은. “전북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독자 권역으로서 발전전략과 새만금~전주~대구~포항에 이르는 동서내륙벨트 초광역 발전전략을 구상해 왔다. 동서내륙벨트 조성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에 선정됐다. 경북과 산업·문화관광·생태·힐링 분야에서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전주~김천 간 철도 등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공동 추진한다. 동서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수도권 집중정책과 남북축 위주의 국토발전 정책이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 발전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전·충청권의 외연 확대에 대비해 세종시, 새만금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경제권 구축도 추진한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전주·완주·익산을 아우르는 행정통합 등 다양한 지역발전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올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가 증액돼 운영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영장 상부시설, 전력시설 설계가 시작된다. 상하수도, 주차장, 그늘 조성 등 기반시설도 조성된다. 프로그램 운영, 수송, 환경, 물자, 안전 등 분야별 세부 운영 계획도 구체화된다.” -전북 지사로는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다. 역점 분야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수해 등 민생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함께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국회 통과를 이뤄낸 것도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대, 주민 자치회 설치 등은 보완돼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과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신년 인터뷰지역이 살길은 결국 민간기업 ‘일자리’법인세 지역별 차등 적용 카드 꺼내민간부문 신규투자 7조~9조원 늘것공무원 기존 해오던 관행 벗어나야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파격’을 꺼내 들었다. 민간기업에 파격적 혜택 없이는 신생 기업이 지역에 내려가 정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핵심 열쇠는 ‘일자리’라고 정의한 김 위원장은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카드를 제시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법인세율을 낮춘다면 민간부문 신규투자는 7조~9조원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강조했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공무원의 관행적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인구가 자연감소 국면으로 전환된 중차대한 시점에 국가 대전환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관료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균형위원장이 된 지 10개월여 흘렀다. 소회를 말해달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지난해 기준 정확히 50.2%·인구 2603만 8307명)를 넘어섰다. 엄중한 시기라 더욱 강하게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고백해야 하는데, 기존 관료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지역균형뉴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공직사회는 민첩하지 않았다. 특히 지금은 국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옛날 관행에 얽매여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다. 토지·주택 정책만 보더라도 수도권에 국가 예산이 70%가 들어간다. 지역엔 30% 만큼의 관심밖에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만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점엔 국정목표에 따라 추진된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핵심은 기업 정착이다.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기억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보기에 복잡하고 어렵다.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 있다면 꼽아달라. “한국판 뉴딜은 국가 발전의 중심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정책 과제다.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지역사업은 전체의 약 47%인 75.3조원 수준이다. 지역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되려면 이를 훨씬 웃도는 투자가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제안한 2800여개 사업 중 울산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등 5개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했다. 핵심은 지역주도다. 지역이 끌고 가면 국가가 밀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는 동남권 메가시티도 그렇다. 과거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국가철도망 신설에 주력했다면, 메가시티는 광역단위의 지역 내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변화의 모멘텀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 프로젝트를 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결국 지역에 기업이 정착해야 한다. 국가 전체 산업생태계를 바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게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거점대학이 지역발전의 싱크탱크가 돼야 지역도 살고 지역대학도 산다. 지역균형뉴딜은 지역주민의 삶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좋은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민간 기업은 이익 실현이 목표다. 이익 실현을 위해 세제나 규제 등을 개선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에서 멀어져도 극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면, 기업은 지역으로 간다. 파격적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전국을 수도권과 A권역(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B권역(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으로 나누고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연구했다. 1안은 수도권 법인세를 현행 유지하고 비수도권 법인세를 차등인하하는 안이고 2안은 수도권 법인세는 올리고 비수도권의 법인세는 차등 인하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부문 신규투자는 7조~9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도 민간기업에 주는 법인세 특혜가 있긴 하지만 한시적이다. 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다. 법으로 제정해 법인세 차등을 보장해주면, 지방에 신규투자는 늘 것으로 본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의지에 달린 것 같다. 실제로 시행 중인 스위스나 이스라엘처럼 한 번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 보기엔 긍정적이다. 앞으로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열어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일도 남았다. 당장 법인세 특혜를 많이 주진 못해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국민이 공감하고 기업이 호응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다만 관행에 익숙한 관료들이 얼마나 따라와 줄지는 알 수 없다.”-인구감소와 더불어 서울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대학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서울대를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 “서울대가 지역으로 이전하면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대학은 공공기관과 달라 국가가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특히 서울대는 자율성을 위해 법인화했고, 독자적 기관운영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는 하기가 어렵다. 서울대가 좋은 대학인 이유는 공급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 국립대인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는 교수 수가 1200명 정도인데 반해 서울대는 2500명으로 두 배 정도다. 만약 부산대가 부경대와 해양대, 창원대와 합치면 교수 수만 3500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1위 대학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합을 국가가 위에서 강요해선 안 된다. 각 지방대학이 자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가는 이를 서포트하면 된다. 특히 등록금 전액 면제가 하나의 방법이다. 프랑스도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은 인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공무원의 희생에 대해선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헌신을 강요하는 게 미안할 정도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약속했던 사회기반시설(SOC)과 학교 등을 공급해 주지 않았고, 해소가 안 되니 수도권에서 계속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역할을 소홀히 한 거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적어도 이 정도로 국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지난해 신입 직원 중 지역대학 출신 선발 의무 비율은 24%였는데, 올해는 27%, 내년엔 30%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신입직원 등 50%를 지역대학 출신으로 뽑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한다. 지역대학 출신들의 교육·문화·일자리 등 기회의 불평등을 고려하면 이를 일정 부분 바로잡는 것으로 결코 불공정의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이 있다면 해달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에 공무원들이 부응해줬으면 좋겠다. 또 균형위가 대통령 자문기관인 점이 아쉽다. 일하는 데 나름의 한계가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균형위가 행정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균형위가 책임도 지고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보다 강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전북지역 시·군 행정통합을 놓고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화두로 광역도시 구상안을 내놓았다. 송 지사는 “광역도시가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주·완주 통합에 플러스 알파(α), 때로는 익산이 포함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산, 김제, 부안과 새만금을 묶는 광역화 작업도 이뤄지면 좋겠다”며 “이럴 경우 도 출장소나 제2 도청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대해 익산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과 생태 중심의 전주권 광역도시, 익산과 새만금권을 묶는 물류 중심의 새만금 광역도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주·완주와 익산을 묶어보자는 송 지사의 구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이 전주권으로 묶이면 변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오히려 군산과 김제 등을 아우르는 새만금 광역도시에 포함된다면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국회의원은 “군민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행정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완주군민은 전주·완주 통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주민 공감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최근 “전주와 통합은 완주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전북에서는 2013년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가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접 3개 시·군 통합도 지역 마다 계산법이 각기 달라 단일행정구역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해동 제일의 명산’인 가야산을 성주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병환 경북 성주군수는 30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주와 경남 합천, 거창군 등 3개 군에 걸쳐 있는 가야산은 수려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가야, 신라에서 조선에 이르는 고대문화, 민족종교, 역사유적이 산재한 지역으로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군수는 이어 “하지만 지금까지 가야산의 무한한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륜면과 가천면, 금수면 등 성주 서부지역 일원의 보존가치가 없는 사유지가 대거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돼 50년 가까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합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야산(총면적 60.56㎢)은 실제 절반 이상인 37㎢(61%)가 성주군에 속해 있다. 가야산의 주봉인 칠불봉(해발 1433m)도 성주군에 자리잡고 있다. 1972년 10월 가야산과 주변 산을 포함한 76.256㎢가 우리나라 아홉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다음은 이 군수와의 일문일답.-최근 성주군이 가야산 불교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화 계획을 마련했다. 어떤 내용인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해 성주 수륜·가천면 등 가야산 일원의 다양한 불교유적 조사 및 정비를 통해 불교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폐사지(절터)인 백운사지, 용기사지, 미륵사지, 법림사지, 안국사지 등에 사찰을 복원하고 수륜면 백운리에 ‘가야산 산림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산림휴양단지에는 수목원을 비롯해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녹재문화체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성주 가야산~합천 해인사 6.9㎞ 구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문화유적 탐방로를 만들고, 가야산 선비산수길, 역사신화공원, 야생화식물원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일대를 체험·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가야산 역사·문화·자연 보전’ 양해각서 체결 -국내 3대 사찰 중 하나인 법보종찰 해인사,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와 ‘가야산 역사 문화 자연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추진 배경과 협력 분야는. “3개 기관은 가야산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 및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가야산 관광거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번 협약으로 해인사는 가야산의 역사·문화유적 등을 잘 복원하고 그 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고,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성주군과 해인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적 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야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각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공동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안다. “성주 군정을 책임진 군수가 43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인사를 찾아 108배를 하며 해인사와 성주군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기원했다. 또 가야산국립공원 인근 골프장 조성 등 각종 개발을 둘러싼 해인사와 성주군 간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조속히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저의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를 해인사 측이 깊이 이해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준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린다.”-정부에 가야산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요청해 놓고 있다. 경과는.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년 주기로 보전 가치에 따른 해제 또는 편입 대상지를 정해 공원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우리 군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 성주 수륜·가천 일대 사유지 1.8㎢ 정도를 가야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장기간 사유권 침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가야산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대신 같은 면적의 공원 연접 공유림을 국립공원관리단에 제공해 국립공원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철도 역사 유치 지역 기관·단체 등 서명운동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지난해 1월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발표한 직후 성주역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유치 대응팀(TF)을 중심으로 지역 기관·단체 등이 힘을 모아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정치권 인사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성주역사 유치에 대한 지역 여론과 역사 설치의 필요·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가 현재 시행 중인 ‘철도 기본계획 용역’ 등에 성주역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성주역사 유치와 연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역사가 유치되면 성주미래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성주형 뉴딜사업이 될 역세권 개발과 레저·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성주3일반산업단지 및 신주거단지 조성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취수원 이전 등 대외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주미래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다.” -성주의 주산인 ‘성산(星山) 되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운동인가. “성산은 성주 읍내가 코앞에 내려다보이는 성주의 안산이다. ‘별고을’로 풀이되는 성주(星州) 라는 지명도 성산에서 나왔다. 도한기의 ‘읍지잡기’에는 ‘성주 읍내는 풍수상 와우형이다. 안산을 성산이라고 한 까닭은 소가 별을 보며 누워 있는 모양 때문이다’고 기록돼 있다. 또 성산에는 1600여년 전 가야문화를 꽃피운 성산성이 있다. 하지만 1967년 이 지역에 군사기지(포대)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금지된 지역이 됐다. 하루빨리 성산을 되찾아 주민들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국방부, 경북도, 성주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루빨리 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 계층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군민들도 좀더 힘을 내셔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나 회식 등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한다.” 성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5개 영남권 시도지사 협약 가능성 열려“행정통합보다 광역경제생활권 현실적”부산과 경남이, 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울산시가 영남지역 5개 광역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이는 1997년 경남에서 떨어져 나와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시가 다시 부산·경남에 흡수통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카드로 여겨진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4일 경남 창원컨벤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부울경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추진을 밝혔다. 송 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구 1300만의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울산·부산·경남·대구·경북 5개 지자체가 광역경제생활권을 만들어 갈수록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자는 구상이다. 송 시장의 제안은 현재 광역 시도에서 추진하는 통합 유형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송 시장의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 구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울산의 애매한 상황을 대변해준다. 먼저 울산은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부울경 동남권 통합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울경은 인구 800만명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어 수도권과 맞설 경쟁력을 키우자는 계획과 행정구역까지 통합하자는 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광역 시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경제·문화·교통 교류 등이 가능한 광역경제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한지붕 아래 모여 함께 살자는 행정통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구나 경제 규모가 작은 울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울산은 지리적으로도 부산과 경남의 외곽에 있어 중심 도시 역할도 힘들다. 행정구역 통합도 마찬가지다.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을 추진한 뒤 울산은 나중에 합칠 계획이라 부산·경남에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다. 한 공무원은 “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규모가 작은 울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부산·경남의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막으려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 8월 5일 경남도청에서 연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영남권 미래발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울산이 흡수통합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대안이지만, 울산의 존재감을 높일 기회”이라며 “행정통합 계획보다는 광역경제생활권을 만들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가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모두와 손잡아야 하는 울산의 상황이다. 울산은 태생적으로 부산·경남과 가깝지만 대구·경북도 챙겨야 할 처지다.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 수위를 낮추려면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물을 가져와야 해 대구·경북의 협조가 절실하다. 여기에다 경주·포항 등 경북지역 기초단체들과 함께하는 ‘해오름 동맹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울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대구·경북의 눈치를 봤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지만, 그래도 성사되면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가운데 있는 울산이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박 교수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정권교체와 리더십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부산의 위기는 혁신 역량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혁신의 인프라 우선순위로 가덕도 공항을 꼽았다. 그는 “단순히 부산의 여객 관문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 물류 허브 공항이자 동북아 허브 공항이 되게 해야 한다”며 “더이상 정치논리와 수도권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항공물류가 대세가 되는 시대에 남부권 상생발전과 혁신의 기폭제가 되도록 조속히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을 산학협력의 모범도시로 만들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교수는 “대학이 살아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며 “부산을 5년 안에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의 도시로 만들고 시장이 된 1년 이내에 확실한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부·울·경(부산시·울산시·경남도) 통합에 대해서는 “시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경남지사와 즉각 통합 논의에 착수해 행정통합 이전이라도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법적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은 혁신의 리더십이나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을 이끌었던 헌법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능하면서도 정의롭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의 경쟁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이진복, 박민식, 유재중 전 의원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오는 17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예고한 바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백지화 결론 검증결과 발표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어 18일 경남도의회에서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안전하면서도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신공항은 환적 화물 기준 세계 2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늘어나는 항공 화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이 필수 요건이고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 경제계,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속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시정연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부산시에서도 지난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행정통합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국에서 초광역 권역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늦추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를 뒷받침할 ‘행정통합TF’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및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도민 여론 수렴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김경수 경남지사 “부산시는 통합 동의”광주·전남도 연구용역 합의 등 잰걸음대구·경북, 2022년 목표로 기본 구상 끝충청권도 꿈틀… 丁총리 “바람직한 방향”‘뭉쳐야 산다.’ 전국 광역 시도마다 이웃한 시도끼리 “행정구역을 합치자”며 ‘행정통합’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접 시도끼리 통합해 인구와 경제 규모를 불리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경북도와 광주시·전남도 등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도도 부산시와의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안에 부산시도 동의했다”며 “경남은 행정통합추진단과 행정통합TF팀을 꾸려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양 지방정부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속도를 높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신속한 통합 추진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경남과 부산도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식으로 처음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뒤 최근 간부회의에서 통합 추진 실무 준비를 주문했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가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두 시도는 통합 연구용역 기간 1년과 검토 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월 행정통합연구단을 구성하고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2022년 대구·경북 통합을 목표로 모두 5단계의 관문형 의사 결정 방식으로 공론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관문형 의사 결정은 한 단계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충청권 통합 제안도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월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행정수도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 축이 될 수 있다”며 세종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통합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부도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KBS 광주방송 특별대담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행정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적극 지원할 의향을 갖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뭉쳐야 산다” 전국 광역시·도 마다 이웃한 시·도끼리 “행정구역을 합치자”며 ‘행정통합’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접 광역시·도끼리 통합해 인구와 경제규모를 불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인 광역시도 통합으로 정치·행정·경제 지형이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대구시·경북도와 광주시·전남도 등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도도 부산시와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했다.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달 3일 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경남·울산·부산은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논의와 함께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남·부산 행정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두 시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와 권한대행 두 사람 생각만으로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공론화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논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취임하면서 부터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의 통합 논의는 현재 부산시장이 공석이어서 내년 보궐선거로 시장이 뽑혀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가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통합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정통합 추진 6개항을 합의했다. 두 시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통합논의를 시작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월 행정통합 연구단을 구성하고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뒤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2022년 대구·경북 통합을 목표로 5단계의 관문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문형 의사결정은 한단계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내년 2월까지 통합에 대한 시·도민 지지 여론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고, 숙의·공론을 통해 시·도민 뜻을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전달하면 시장·군수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투표에서 행정통합이 결정되면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통합을 마무리하는 모두 5단계 관문이다. 충청권 통합 제안도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월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행정수도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 축이 될 수 있다”고 세종과 통합을 제안했다. 허 시장은 지난 10월 국회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뭉쳐 200만 도시로 성장해야 경쟁력이 있고 대한민국 수도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통합 전체적 취지는 찬성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허창원 충북도의원도 지난 9일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북과 세종을 합쳐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실질적인 중심지인 행정수도를 만들자”며 충북·세종 통합을 제안했다. 허 의원 제안에 충북도는 당장 추진에 나서기 보다는 먼저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도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KBS광주방송총국 특별대담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행정통합은)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내몰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거점 개발과 압축도시에 기반한 메가시티 전략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급속히 바꾸고 있다. ‘뭉치면 산다’보다는 오히려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생존 전략인 셈이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예로 들면 세 지역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밀접하게 깔아 통합 경제권을 만들고 덩치를 키운 규모의 경제를 마련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메가시티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역 소멸을 막고 발전시키려면 적어도 지역별로 인구 300만~500만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분산형 체제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몸집을 불리기는커녕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기도 어려운 마당에 개별 지자체만으로는 활로를 모색할 수 없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연계해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에서 생활경제권 통합 중심 메가시티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메가시티 논의가 시작됐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 광역과 도의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과 경계 변경을 통해 22개 광역을 13개로 재편하고 지역전략 수립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그 결과 광역의 평균 인구는 3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상승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중심축을 중부권에 만들려면 인구 50만명이 목표인 세종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행정수도 세종과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의 천안·아산, 중국 교류 전진 기지인 충남 서해안, 과학기술도시 대전, 바이오의약도시 청주·오송 등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회가 이전하면 관련 기관과 협회, 단체 등도 함께 세종시로 오게 돼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 축이 세종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이전 공공기관을 특정 혁신도시 몇 곳에 집중 배치해 초강력 혁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향하는 인구 이동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각 시도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골고루 배치해 주는 방식이었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더 많은 공공기관을 특정 혁신도시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초강력 혁신도시를 만든다면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