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가 참여해 설치하기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남도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19일 민선 8기 도정 출범을 계기 삼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용역 결과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남도는 부울경특별연합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 현행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있을 뿐 광역 업무 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 전략도 없으며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 처리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상이한 이해관계로 업무를 완결 짓지 못한 채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과 울산은 좁은 면적에 도시 기능이 밀집돼 있어 초광역 협력을 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경남도는 18개 시군으로 이뤄져 밀집도가 낮다며 이 같은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또 부울경특별연합이 운영되면 부산·울산과 인접한 경남 일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되지만, 이는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경남도는 부울경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울경은 단일 지자체였다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963년 부산시가 분리된 데 이어 1996년에는 울산시가 분리됐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 통합하자는 것이다. 경남도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분리되던 당시 상황과 달리 현재 부울경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부산과 울산이 행정통합에 동의하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 추진한 특별연합을 단숨에 뒤집고 주민 동의도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때 통합 지자체장 선출, 지자체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박 지사는 “울산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남과 부산이 먼저 통합을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경남도의 제안에 대해 부산시는 일단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가 참여해 설치하기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남도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다.경남도는 19일 민선 8기 도정 출범을 계기 삼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용역 결과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남도는 부울경특별연합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 현행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있을 뿐 광역 업무 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 전략도 없으며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 처리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상이한 이해관계로 업무를 완결 짓지 못한 채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과 울산은 좁은 면적에 도시 기능이 밀집돼 있어 초광역 협력을 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경남도는 18개 시군으로 이뤄져 밀집도가 낮다며 이 같은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또 부울경특별연합이 운영되면 부산·울산과 인접한 경남 일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되지만, 이는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경남도는 부울경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울경은 단일 지자체였다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963년 부산시가 분리된 데 이어 1996년에는 울산시가 분리됐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 통합하자는 것이다. 경남도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분리되던 당시 상황과 달리 현재 부울경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부산과 울산이 행정통합에 동의하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울산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남과 부산이 먼저 통합을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 추진한 특별연합을 단숨에 뒤집고 주민 동의도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때 통합 지자체장 선출, 지자체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박 지사가 이날 행정통합 제안과 관련해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에게 제안 배경과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달안으로 부울경 시도지사가 회동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논의에서 의견 일치가 있으면 곧바로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경남도가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하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을 둘러싼 시군간 땅따먹기 경쟁이 다음달 행정안전부 심의를 앞두고 지자체간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통합·메가시티 등 광역화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 속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추진을 해법으로 들고 나와 관심이 쏠린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월에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됐다.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김제와 군산시 간 관할권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새만금시’ ‘통합새만금시’ ‘새만금특별자치’ ‘통합새만금특별자치시’ 등 다양한 단일행정구역을 검토했다. 그러면서도 인접 시군의 눈치만 보며 정작 추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하지만 올해 연말이면 새만금 수변도시가 분양될 예정으로 더는 미루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하며 시군 갈등 해결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지역인 전북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과 함께 원활한 내부개발을 위해선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대로 논의가 될지는 의문”이라며 “행정구역이 정해지기 전까진 입주 기업은 임시지번을 지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 광역행정기획단 조직 폐지경북 “상생 기조 유치” 입장 차이울산·경남도 메가시티 반대 의사부산 “프로젝트 정상적으로 추진” 지자체의 초광역 협의체가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초광역 협의체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없애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신 광역협력담당관을 신설해 기획조정실에 배치하고 이곳에서 초광역 협력사업과 타 시도 교류협력사업 정도만 담당하게 된다.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은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를 담당했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는 경제 활력 저하, 청년인구 유출, 지방소멸 등에 대한 해법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28일에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대구와 경북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해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다. 대구경북광역기획단은 이달에 부서별 사무 수합과 사무 발굴용역 발주를 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계획이었다. 또 연말까지 특별지자체를 출범시켜 행정통합으로까지 발전시킬 예정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대구시장 공약에서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 김정기 대구시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은 대구와 경북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홍 시장 체제하에서 일단 논의를 잠정 보류한다. 해당 논의를 재개하려면 특별지자체 출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와 상관없이 대구경북 상생 기조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측은 “대구경북 상생이라는 한 뿌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합신공항과 관광 등의 이슈를 대구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순탄치 않다. 울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울산에 이득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인해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에 28조원, 경남은 진해신항만에 12조원의 수혜가 있지만 울산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도도 메가시티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경남도 측은 “조만간 박완수 경남지사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과 울산의 태도 변화에 부산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메가시티와 관련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퇴짜 맞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로드맵, 이달말 인수위 보고서에 공개 군 공항이전 사업, 대구공항 사례 준용 검토 행정통합은 생각지 않아...경제통합이 중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산IC와 어등산개발, 복합쇼핑몰, 백운지하차도, 일신·전남방직 터 개발 등 광주 5대 현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심 군(軍)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사업방식이 전환되는데 초점을 맞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당선인은 15일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현안에 대해 취임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는 공약과 관련, 지역 현안을 ‘5+1’로 규정하고 이같이 답변했다.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보류되고 있는 지산IC를 비롯해 최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백운지하차도 건설, 일신방직·전남방직 부지 개발 등 5대 현안에 대해선 “이달말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공통 현안인 도심 군공항 이전에 대해선 5+1의 ‘1’로 규정한 뒤 “기부대양여라는 현행법에 따르는 방안과 함께 국가가 이전사업을 주도하는 대구공항 사례를 준용해서 맞춤형 해법을 준비하는 등 상황변화에 따라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6개월과 2024년 총선, 2026년 임기종료 등 3단계로 시기를 나눠 해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선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통합’에 중점을 뒀다. 강 당선인은 “행정통합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무등산 개발, 시청조직 개편,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임금 문제,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시민밀착형 정책에 대해선 “현재 인수위 차원에서 다각도로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후보는 16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상생정책 협약식을 맺고 전남·광주 상호 발전과 상생협력 성공을 위해 ‘전남·광주 상생특별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설치하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활동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광역단체장 선거 당선 시 취임 이후 공식 기구를 발족해 상생발전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양 후보가 이날 협약한 상생안건은 ▲반도체 등 첨단미래산업 공동유치 ▲광역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물류·인적자원·관광 등 상호 교류 협력 확대 ▲경제권통합, 행정통합 및 생활권통합 등이다. 먼저 전남·광주 먹거리인 첨단미래산업 유치를 위해 양 후보는 반도체산업, AI산업, 첨단의료복합산업, 차세대배터리산업,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 RE100에너지산업,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을 적극적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 후보는 지역 초미의 관심사인 군공항 이전 문제와 도시발전 및 환경 문제, 전남·광주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문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해 경제공동체를 넘어 생활공동체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후보는 이 자리서 ▲전남학숙의 광주 이전 ▲전남 사랑 도민증, 광주시민 확대 발급 등 사업을 제의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후보는 “전남과 광주는 태생과 성장을 같이 한 역사·문화·경제 공동체다. 전남과 광주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17개 시도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활용해서 전남·광주 상생 1호 공약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어 내는데 함께 하겠다”며 “리더들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공직자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 큰 광주를 위해 더 큰 전남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민이 쓸 물의 일부를 경북 구미에서 끌어오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이 4일 체결됐다. 취수원 공동이용을 놓고 대구시와 구미시 간 10년 넘게 이어 온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대구시·구미시 등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식을 가졌다. 애초 구미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구미 지역 국회의원 2명과 구미시의회가 강력 반발해 장소를 변경했다. 체결식에는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구시장,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체결식에서 “협정 체결은 낙동강 유역 전체 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대구와 구미의 상생협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효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협정서에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t을 대구에 공급하는 대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 지역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더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미시는 대구에 물을 주는 대가로 환경부·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100억원, 대구시로부터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KTX 구미역,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을 지원하고 구미 농축산물 판매를 돕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대구 취수원은 1991년 구미국가산업단지 페놀 사태가 불거지면서 산단 상류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2009년 2월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문산·매곡취수장을 해평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매곡·문산취수장의 원수를 오염시켜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북도와 구미시는 해평취수장을 대구시와 함께 사용하면 수량이 부족해지고 수질도 나빠진다는 등의 이유로 취수원 공동 이용을 반대해 왔다. 체결식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경북도와 구미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경북도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는 점, 정부와 대구시가 구미에 약속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체결식 연기를 주장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 등은 농성을 예고했다. 김재상 구미시의회의장은 “협정서는 구미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밀실 야합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협정 체결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간 뜻을 모아 상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이 쓸 물의 일부를 경북 구미에서 끌어오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이 4일 체결됐다. 취수원 공동이용을 놓고 대구시와 구미시 간 10년 넘게 이어 온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대구시·구미시 등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식을 가졌다. 애초 구미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구미 지역 국회의원 2명과 구미시의회가 강력 반발해 장소를 변경했다. 체결식에는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구시장,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체결식에서 “협정 체결은 낙동강 유역 전체 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대구와 구미의 상생협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효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협정서에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t을 대구에 공급하는 대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 지역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더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미시는 대구에 물을 주는 대가로 환경부·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100억원, 대구시로부터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KTX 구미역,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을 지원하고 구미 농축산물 판매를 돕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대구 취수원은 1991년 구미국가산업단지 페놀 사태가 불거지면서 산단 상류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2009년 2월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문산·매곡취수장을 해평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매곡·문산취수장의 원수를 오염시켜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북도와 구미시는 해평취수장을 대구시와 함께 사용하면 수량이 부족해지고 수질도 나빠진다는 등의 이유로 취수원 공동 이용을 반대해 왔다. 체결식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경북도와 구미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경북도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는 점, 정부와 대구시가 구미에 약속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체결식 연기를 주장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 등은 농성을 예고했다. 김재상 구미시의회의장은 “협정서는 구미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밀실 야합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협정 체결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간 뜻을 모아 상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이 차기 정부에서도 중요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균형발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에는 빠졌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무게가 실리게 됐다.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각 정부마다 지역을 살리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나눠 주기식, 일회성 지원에 그치면서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다. 초저출산시대와 고령화시대와 맞물리며 지역 붕괴가 심화되고 가속화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오는 5월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는 분야이기에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은 “30년 내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에서 기존 정책으로는 심화된 지역불균형을 막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와 재정 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공약에 사회간접시설(SOC) 확대와 지역별 특화산업·클러스트·허브 구축 등이 광범위하게 담긴 것은 지역 자생력 확보의 관건을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해석할 수 있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강제 이전 효과에서 보여지듯 지역에 일자리가 와야 한다”며 “민영화 기업 및 정부가 지배주주인 기업의 이전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결단을 요구하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의 출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의 분리된 행정 단위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메가시티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몸집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다. 현재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메가시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광역교통망 확충,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 연계 공약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범 실시 필요성도 제기된다. 메가시티 출범까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행정통합 여부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중앙의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기에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마지막 변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이기에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 조건이다.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 한 세대(30년)가 지나면서 광역화 협력체계인 메가시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도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연초에 전담부서인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연말쯤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광역 협력 협업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산업단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시·도별 자치분권 성과사례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과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소개됐다.

경북도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차기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35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시대 선도를 비롯해 ▲대구·경북 글로벌 경제권 구축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선도 등 7대 목표를 설정, 관련 주요 사업을 마련해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공약 제안 사업 예산은 총 90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우선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사업으로는 대구와 광역행정통합 지원, 수도권 인구 분산, 청년 인프라 확충,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 권한·예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담았다. 글로벌 경제권 구축을 위해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장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 민간공항 건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충,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조성 등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에 필요한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가속기 기반 연구산업단지, 인공지능 제조혁신 플랫폼, 미래형 모빌리티 혁신거점 조성 등도 요구한다. 관광 분야에는 동해안 신북방 관광벨트,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백두대간 스마트 힐링 관광, 호미곶 국가 해양 정원 조성, 3대 문화권 테마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원자력 복원 프로젝트와 수소경제 지원사업을 넣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건설 및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소형모듈 원자로(SMR)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그린 수소 생산·보급 플랫폼 구축 등도 포함됐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석포제련소 인근과 지류 생태계 복원사업, 독도 기후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사업 등도 들어갔다. 도는 농축산 분야에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항공 특화단지, 미래 첨단 사과원 조성 등을 담았고 SOC 분야에는 신공항과 연계한 대구경북선, 동서 횡단철도,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등이 반영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사업을 일부 후보 측에는 전달했으며 다른 후보 측과도 곧 협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안하는 사업들이 각 대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기관·단체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달빛동맹 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구와 광주가 2013년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체결한 ‘달빛동맹’을 더 발전·강화시키기 위해서다. 출범식은 15일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준비위원회 출범식’과 연계해 열렸다. 대구·광주 국회의원, 지역사회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두 지역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사항뿐 아니라 동반성장이 가능한 경제·산업분야의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동맹은 그동안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꾸준히 교차 참석해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및 달빛고속철도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으로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지난 7월에는 달빛동맹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달빛동맹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 추진위원회’ 구성, 2038년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을 위한 공동유치위원회의 신속한 발족 등이 포함됐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관광, 교통,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협력을 이끌어 영호남 상생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 풀릴 수 있을까.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말 회동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다음달 초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를 열어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상생발전위가 열리는 것은 1년만이다. 위원회에서는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광주·전남은 공동으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 ▲광주와 인접 전남 시·군이 상생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광주와 대구 간 달빛동맹, 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이 연계하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 조성 등 초광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섭 시장은 앞서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도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동 공약을 발굴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진행과 후속 조처 등도 검토한다. 시·도는 시장과 지사의 만남에 앞서 조만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를 열어 논의 안건을 조율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10월 구성돼 상생 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 시장과 김 지사 취임 후에는 2018년 8월, 2019년 11월,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25건의 기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정부 정책 대응 등을 위한 신규 과제 8건을 발굴·논의했다. 한편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1989년 구성된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의 후신으로, 민선6기 윤장현 전 시장과 이낙연 전 지사가 2014년 5월 맺은 상생협약을 토대로 같은해 10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출범했다.

광주 옆 담양·나주·화순 등 철도·도로 추진 고교 공동 학군제·스마트 시티 조성 나서복지·문화 공유하는 특별지자체도 검토광주·부산 등 전국 광역 대도시들이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후속 조처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발벗고 나섰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목표 연도가 설정되지만 이번 5차 계획에는 지역의 구체적 개발 밑그림이 빠진 탓이다. 대도시는 지난 20년간 과도한 개발로 총량제로 묶인 그린벨트 지역이 거의 소진되면서 산단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지자체들도 광역 대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편입되면서 독자적인 도시계획만으로는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담양·나주·화순·장성·함평 등 전남 5개 시·군을 아우르는 ‘2040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달빛 내륙철도와 제3순환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공간 확보를 국토부에 요청한다.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광주를 비롯 경기·대전·대구·창원·부산 등 전국 6개 대도시 권역별로 진행 중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에는 지난 2004년 광역도시계획 때 설정된 그린벨트 면적 32.59㎢ 가운데 현재 23㎢가 소진되고 9.2㎢ 정도 남아 있다. 여기에 광주공항(8.7㎢)이 이전하면 그린벨트는 거의 사라진다.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신규 산단이나 도로개설 등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와 이웃하고 있는 전남 담양·나주 등도 광주와 고교 공동 학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행 중이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010년 광주 편입을 요구하는 행정구역 변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문제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에 나선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와 인접한 전남 5개 시·군은 지난달 ‘광역 스마트 시티’ 조성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시가 제안한 이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관광자원 개발,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고속도로, 순환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권역 내 어디나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자동차·인공지능 산업 육성, 에너지 밸리·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현재 173만명인 광주시와 5개 시·군 인구를 200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광주와 시·군의 경계를 벗어나 복지시설은 물론 의료, 교육,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한민 광주시도시계획 팀장은 “이번 광주권 광역역도시계획 추진은 행정통합과는 무관하지만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 측면에서 양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 내부의 공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1일 윤 전 총장은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저 주장(고발 사주)에 올라타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시작하자마자 벌떼처럼 올라타는 게 더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경선을 통해서 경쟁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여당)에서 총을 한 방 쏘니 그냥 난리가 나서 바로 올라타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실직고하고 사퇴하라든지 사과하라든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래서 정권교체 하겠습니까, 정권교체를 하려는 건지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 그걸 누리겠다는 겁니까”라며 “저는 오로지 이 정권의 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4월 3일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4월 3일 자 고발장에 적히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목조목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정치는 정치인들과의 경쟁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자기가 할 일을 해가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내 공격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의 지역발전을 위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말하겠지만, 기본 방향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서로 연계해 산업발전을 위한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빠른 완공, 신성장 사업을 위한 대경 경제과학연구소 설립 등 지역이 비전을 갖고 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지방과 지역 문제가 더 잊히고 있습니다.” 현재 펼쳐지는 대선국면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평가다. 권 시장은 26일 대구시청 별관 접견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 돼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영시스템이 너무 오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모든 정권은 출범 1년 동안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중심, 분권보다는 중앙 집권으로 갔다”며 “이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내는 대통령 선거의 국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야 어떤 후보도 나라가 당면하는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양대 정당의 독식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 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이유다. 권 시장은 대구시정에 대해 “대구 3대 숙원 해결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지난 7년 동안 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시장과의 일문일답.●어떤 대선 후보도 ‘분권’ 해법 내놓지 못해 -대구의 3대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했다. “통합신공항 건설, 시청 신청사 건립, 취수원 다변화는 대구의 오랜 숙원이었다. 1997년부터 논의됐던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는 물론이고 경북도민들도 바라는 사업이었다. 시도민의 하나 된 염원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난해 8월 이전부지 최종 선정이라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2004년부터 필요성이 논의돼 온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도 2019년 연말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건립 예정부지를 선정했다. 시민의 손으로 결실을 보는 쾌거였다. 1991년 페놀 사태 후 시민의 열망으로 자리한 안전한 취수원 확보 문제는 대구시와 정부, 관련 지자체, 민간이 함께 고민을 거듭했다. 지난 6월 24일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다변화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도 개최했다.” -대구 산업구조도 크게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대구의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난 7년간 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의 ‘5+1’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매진해 왔다. 그 결과 미래신산업 분야 660여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3조 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가면, 10년 이내 미래 신산업이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대구가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민참여시정을 뿌리내렸다. “시민원탁회의, 현장소통시장실,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전국 최초의 신청사 부지 공론화 결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의 시도민 공론화 활동,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시민참여 방역은 시정이 시민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방역 모범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8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일일 확진자가 최대 741명까지 발생했다. 53일 만에 일일 확진자 0명을 기록하는 등 위대한 시민정신과 시민참여방역으로 기적 같은 방역성과를 보여 줬다. 그 과정에서 고위험군 전수검사,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 생활치료센터와 공공격리병상 운영 등 대구의 창조적인 방역 시스템은 대한민국 표준이 되고, 세계로 확산됐다. 또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49만원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17개 시도 평균 지급액은 33만원이다.”●원탁회의 등 시행 시민참여시정 뿌리내려 -달빛고속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됐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노력을 한 지 20여년 만의 쾌거다. 이 사업은 국비를 통해 진행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향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될 것이다.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및 통과가 되면 2024년 기본계획,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공되면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대구~광주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하다. 동서화합과 남부권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지 6개 시도가 공고히 연대하고,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잘 이끌어 내어 이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 -달빛동맹 교류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구에 5·18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518버스, 광주에 2·28대구민주운동을 상징하는 228버스를 운행한 것이다. 이 버스들을 타며 대구와 광주 시민들은 동질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대구와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드높인 곳이었구나’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6일에는 달빛고속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달빛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구·광주 달빛동맹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대구와 광주의 이러한 노력이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하고, 소통을 더 절실하게 해 ‘달빛고속철도’ 건설 계획 확정과 같은 큰 성과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세계가스총회 준비는 차질 없이 되고 있나. “당초 올 6월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5월로 연기됐다. 현재 세계 가스산업을 이끄는 25개 후원사 대부분이 참가 의향을 밝혔다. 부스 신청도 이미 70% 이상 완료됐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 2년간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억눌렸던 마케팅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 동남아 등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지난 4월 엑스코 제2전시장을 개관해 전시면적이 3만 7000㎡로 늘어나 행사를 개최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했다. 프리미엄 호텔과 크고 작은 호텔들이 최근 몇 년간 많이 늘어나 숙박문제도 해소됐다. 공항에서 숙소, 숙소와 행사장 간 버스 노선 증편, 전용버스 운영, 맞춤형 운송수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행사 참석자들이 대구·경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대구 뷰티투어, 천년고도 경주 관광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체험·체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가장 빨리 극복 ‘더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묵묵히 인내하고 고통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또 D 방역이라는 ‘대구참여방역’ 모델을 탄생시키는 역량을 보여 주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시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일상회복과 경제회생의 대도약을 이끌어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 이와 함께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대형 현안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광주가 바뀌고 있다. 노사상생형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한다. 연간 10만대 규모이다.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으로 산업지형 자체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와 AI 산업이 양 날개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형국이다. 광주시는 최근 대구와 공동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국가사업에 반영하는 등 ‘제2기 달빛동맹’ 강화를 견인했다. 양 도시는 내친김에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선다. 광주~대구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인구 1700만명의 ‘동서광역경제권’ 조성에 시동을 건 셈이다. 수도권의 블랙홀에서 지역을 지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공감대를 토대로 하고 있다. ‘경제동맹’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일자리와 인구 유출 문제 등 당면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해묵은 현안도 속속 해결됐다. 신생아가 늘면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실현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19일 만나 민선 7기 마지막 남은 1년 과제와 시정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인구 1700만명 ‘동서광역경제권’ 시동 -최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사업에 포함됐다. “광주와 대구가 이 사업을 정부에 요구한 지 20년 만이다.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애초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서도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그러나 양 도시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두 도시의 정치·사회·경제계도 힘을 보탰다. 결국 정부를 설득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통행량 위주의 경제성·타당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와 대구 간 거리는 현재 2시간 30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된다. 경부선 고속철과도 연결된다. 영호남 1700만 주민들의 인적·물적 교류는 크게 확대된다. 영호남은 자연스레 광역경제공동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길이 열리면 사람은 모이게 마련이다. 이제는 공룡으로 변한 수도권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 철도는 그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2기로 접어든 달빛동맹 강화 비전은 무엇인가. “지난 6일 달빛내륙철도의 출발지인 광주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광주 지역 정치권·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모였다. 광주와 대구는 이날 이 철도가 지나는 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름으로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의미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민관이 참여하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고속철도를 착공해 완공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두 도시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와 대구에서 동시 착공을 꾀하고 있다. 달빛동맹이 단순한 교류 증진을 넘어 경제·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첨단의료와 AI 등 양 지역이 윈윈하는 각종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 앞서 지난 5월엔 국회에서 권 시장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했다.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기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GGM의 완성차 생산이 1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형일자리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다.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취업 절벽시대를 맞아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고비용 저효율’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런 방식으로 탄생한 GGM은 이미 시험생산에 돌입했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한다. 현재까지 530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앞으로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만여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된다. GGM이 입주한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일대는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됐다. 이곳에 국내 첫 친환경자동차 인증센터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 산업도 선점했다. “광주첨단 3지구에 국가사업으로 AI융합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국가AI데이터센터가 착공됐다. AI 기업과 인재들의 광주행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싸웠던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도 99개 AI 기업과 협약했고, 이 중 60여개가 광주에 법인이나 사무소 문을 열었다. 지난해 AI 사관학교에서는 1기 졸업생 155명을 배출했다. 올해도 180명을 모집해 교육하고 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다. AI 창업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을 키우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단을 운영하고, 법률 서비스와 창업공간·자금 등을 지원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기술력과 상상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광주에 내려오면 성공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고 싶다.”●16년 갈등 도시철도 2호선 사업 해결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이 민관 협치로 속속 해결됐다. “무려 16년 동안 논란과 갈등을 반복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시민 공론화 방식으로 해결했다. 2호선이 완공되면 도시 전역을 버스나 지하철로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관거버넌스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의 공원을 지켜 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 면적 비율이 90.4%로 전국 평균 81%보다 훨씬 높다. 공원 개발업체의 과다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또 민관 협치로 신양파크호텔을 매입하는 등 무등산 주변의 난개발을 막았다. 개발과 보존 의견이 대립했던 광산구 장록습지도 시민공론화 방식으로 국내 1호 도심 국가습지로 지정되도록 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대 목소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협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협치는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없애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이란 판단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 다양한 정책 적극 발굴 -광주만 유일하게 출생아가 늘고 있다. “지난 1~4월 누적 출생아는 276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올해부터 출생 축하금 100만원과 출생 후 2년간 매달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둘째아이 1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으로 다자녀 출생 축하금을 늘린다. 또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부부 아이돌봄 서비스, 산후 관리 공공서비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모든 정보와 정책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광주 아이키움’ 통합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 7기 남은 1년 과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달 발생한 건축물 붕괴 참사 등을 교훈 삼아 시정 제1의 가치를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뒀다. 우선 공사현장과 재난취약시설 1만 4833곳을 일제 점검해 보수·보강 조치했다. 각종 안전신고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점검 시스템과 재발 방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통합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창궐이 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오는 25일까지 방역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감염병은 지구환경 변화에서 비롯된다.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세웠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시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 범정부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이전 후보지 조기 결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근대유산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의 보존과 개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등 현안 역시 광주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박옥분·수원2)은 19일 ‘202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4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완전 비대면 방식인 ‘줌’ 방식으로 변경, 진행됐음에도 주제에 대한 의원들의 높은 관심으로 평소보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강의에 참여했다. 이날 정치아카데미는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가 강연을 맡아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사라지는 미래’라는 주체로 사회통계학적 인구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강래 교수는 강연을 통해 “수도권의 자원집중화, 베이비부머의 급속한 고령화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합계 출산율 감소를 청년세대와 지방 생존의 위기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수도권 집중 상황을 지방대도시권 거점의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생·협력을 통한 행정통합과 지방 주요 거점의 메카시티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연을 준비한 정치아카데미 박옥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강연을 통해 현안 사회 문제인 인구와 지방 소멸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강사님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연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강사님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안타깝지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강연을 준비해주신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정치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연 내용은 도의회 사진영상자료관에 공유할 예정이며, 올해 정치아카데미 마지막 강의인 제5강은 오는 27일 ‘정치의 미래, 나는 왜 정치하는가?’를 주제로 이탄희 국회의원이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당성과 실행 방안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 시작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용역 수행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은 실무회의를 거쳐 과업 내용 등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이달 중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의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용역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선행 논의 사례를 검토하고 광주·전남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 통합과 경제 통합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는다. 또 시·도민 여론 조사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용역에 따른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나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에 따라 용역은 올 초 시작돼야 했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통합 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이견 차이와 전남도의회의 용역예산 삭감 등으로 지금껏 지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월이 자방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4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별도 인력 증원 없이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재배치와 부서간 협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직개편안을 모든 직원에게 투명하게 사전 공개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먼저 메가시티·행정통합과 지방이양 사무 등을 연구하는 행정체제연구센터, 주민참여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책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주권연구센터,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연구하는 재정분권연구센터, 지역경제통계를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지역경제분석센터 등을 신설했다. 대외협력과를 소통협력과로 개편해 국내외 소통과 홍보 업무를 총괄 대응하도록 개편했고, 역량있는 시도 공무원을 신규로 파견받아 정책연구협력관으로 임용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중장기 경영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기능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연구기획과는 기획예산과로, 행정예산과는 재무회계과로 개편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행정체제개편 논의,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으로 지방행정을 종합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