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1일 0시부터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퇴하게 되면서다. 신임 경제부시장으로는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이 임명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의 퇴임식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퇴임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1000일 동안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단행한 ‘대구혁신 100+1’ 성과는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대구의 핵심 현안을 더 챙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43년 공직 인생의 마지막 소임으로 선진대국시대,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드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홍 시장은 전날(9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후임으로 홍 신임 부시장을 임명했다. 홍 부시장은 1996년 지방고등고시 1기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시 정책기획관, 건설교통국장, 수성구 부구청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을 지냈다. 홍 부시장은 “정 전 부시장이 하고 있던 업무를 일차적으로 맡는 등 홍 시장의 정책 연속성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 경제인들을 잘 서포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재난안전실장에는 탁월한 정책 기획능력과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은 박희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이 승진 보임됐다. 박 실장은 산불 방지 등 재난예방 대응체계 정비와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은 김동우 대구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게 됐다. 김 단장은 그동안 행정 체제 개편 및 광역 발전 전략 연구에 집중하며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이 밖에도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 직무대리도 승진 보임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고 오는 12월 권고안이 양 시도에 전달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 이후 활동 성과와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연말 한 차례 예정했던 시도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한번 더 열어 행정 통합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시도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했다. 상반기에는 ‘행정통합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부산·경남 각 4개 권역에서 시도민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지역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한 뒤 부산·경남 시·도민 각 1천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인지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기존 공론화위원회 운영 로드맵에 따라 시도민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토론회와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 여론조사를 진행해 시도민 의사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도민 의견을 종합한 최종 권고안을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구 70만명인 여수·순천·광양시의 통합 논의가 재가동돼 관심을 모은다. 3개시 지자체는 광양만권 주축 사업인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경제동맹’ 부터 해나가기로 했다. 지역화폐를 세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광지 할인 등의 대안 등을 세우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노관규 순천시장이 광양시청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시 37차 행정협의회에서 “3개 시 통합문제를 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고 주장한 이후 1년만에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노 시장은 “행정구역만 나뉘어있을 뿐 서로 시내버스가 다니고, 여수산단·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등 산업과 생활면에서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며 “각 지자체의 현안 사안을 독자적인 대응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은 노 시장이다. 노 시장은 지난 25일 신라스테이 여수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제39차 정기회의에서 “국가산단의 위기는 더 이상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3개 시가 경제동맹을 통해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며 “광양만권은 이미 생활·경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내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펼쳐나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노 시장은 “최근 전남도, 광주시, 전북도가 모여서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는데 3개 시도는 너무 넓다”며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어 경제 동맹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동맹을 선언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특별 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향후에는 고흥, 보성, 구례 등을 아우르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경남 하동으로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더 잘되면 행정통합이 아니라도 특별 지자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면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구체적 문제 등은 실무선에서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정기명 여수시장도 “나부터도 순천 국가정원, 광양 미술관을 순천시민, 광양시민과 같은 혜택을 받고 이용하고 싶다”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메가시티는 절체절명의 과제다”고 입장을 보였다. 3개 시는 협력 안건과 범위 등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환승, 광역버스 운행, 축제 입장료 할인 공유, 전남 시내·농어촌 버스 노동쟁의 공동 대응, 지역 의료자원 네트워크 구성 등 협력 안건도 선별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27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을 선임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 박대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준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박대근(북구1), 이준호(금정구2), 김효정(북구2), 박진수(비례), 송우현(동래구2), 송현준(강서구2), 이복조(사하구4), 이승우(기장군2) 의원으로 구성,올해 말까지 가동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경남권을 ‘경제수도’로 육성, 국토균형발전과 완전한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과 통합 작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박대근 위원장은 “부산은 최근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저하,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두 지역이 함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툼이 불씨가 됐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도청에서 예정됐던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이 김제시의 불참으로 잠정 연기됐다. 특별지자체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기능통합으로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무산은 신항만 운영에 대한 전북도와 김제시 간 엇박자 때문이다. ‘기초단체의 분쟁에 전북도는 중립을 지키라’는 게 김제시의 요구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 군산항과 분리하는 투포트(Two-Port)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오는 26일 열릴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으나 김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자문위 결과를 공개하라”며 도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지자체의 입장을 개진하라고 했으니 도는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김제시에 전했다”며 “김제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26일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이후에 협약식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김제시의 입장이 완강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전북도가 올해 호남 관광문화 주간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들 3개 시·도는 지난 1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열고 ‘2025 광주 방문의 해’ 운영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7월4일 광주·전남·전북이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과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다.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20일 이후 두 번째 열린 것으로,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과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실무전담팀(TF)과 분과별(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각 시·도 담당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타 시·도의 행정통합 동향을 공유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사항을 이행할 추진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진체계가 공동선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담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과업 및 예산 부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 발굴된 분과별 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과 신규 과제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전북도는 신규 과제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동학정신 선양을 위한 문화공연 교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공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광주 방문의 해 상호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시·도는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과제 신규 발굴과 공동선언 사항 이행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면밀한 분석, 분과별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예산 수반이 필요한 과제는 지자체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3개 시·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만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호남이 국토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전남·광주가 힘을 모아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협력해 나간다면 호남권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호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극단적 진영 탈피 위해 개헌 필요차기 정부가 총선 국민투표 시행 대통령 4년 중임… 국회 양원제로비례대표 없애고 중대선거구 도입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년 7개월간의 시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 침체된 내 고향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 왔다”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3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모두 마련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대구는 특유의 폐쇄성과 산업 구조 개편을 이루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걸 개혁하는 데 집중했다”며 “그 결과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의 2배에 달하는 9조 340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재임 중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굵직한 화두를 던져 온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1987년 이후 민주화를 이뤄 내고 정권교체도 경험했으므로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제7공화국’의 틀을 짜야 한다”며 “극단적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 새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헌이 꼭 필요하지만 정략적인 접근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지금 개헌을 추진한다 한들, 야당이 동의하겠느냐”며 “차기 정부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여론으로 하는 재판이 따로 없다”며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둬서 대법관 4명이 전담토록 하고 정당 해산과 탄핵심판만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예컨대 무자비한 국회의 입법 폭력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고 대통령 궐위 시 지명직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래서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국회도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폐지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의회도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단원제로 의회가 운영되니 극렬한 대립과 투쟁이 난무하고 있다. 하원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상원에서 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거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하며 비례대표도 없애는 게 맞다”며 “지금의 비례대표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과 다름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 복귀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조기 대선을 비롯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꼽았다. 20여년째 이어져 온 좌우 극한 대립을 끊고 하나로 뭉쳐야 선진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 진보 좌파의 진영논리에 갇혀 같은 진영이라면 도둑놈이라도 감싸 주는 극단적인 대립 정치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며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좌우 극렬한 대립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관통할 첫 번째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라며 “국민의 안전, 경제적 이익, 복지 등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결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결정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통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또 다른 시대정신으로는 ‘선진대국시대’를 꼽았다. 그는 “우리는 동북아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컸지만 주요 7개국(G7)의 반열에는 못 들어가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을 통해 합심하고 노력해서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K행정통합 추진… 지방행정 신호탄 홍준표 시장 첫날부터 혁신 선포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전국 확산 행안부 ‘지방행정 개편 권고’ 채택대구대공원 조성·도심캠퍼스 도입 中쓰촨성과 교류… 판다 임대 추진‘국제 인증 동물원’ 조성 행정 집중도심 한옥 리모델링… 학생들 호응TK신공항·달빛내륙철도 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추진 동력 6개 지자체·10개 기초단체 관통2030년엔 영호남 1시간대 생활“특유의 폐쇄성이 대구를 쇠락하게 했던 만큼 이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가장 큰 문제로 특유의 폐쇄성과 산업구조 개편 실패를 꼽는다. 이에 홍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폐쇄성 극복을 위해 ‘기득권 카르텔 타파’와 5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대개편’이란 대수술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와 ‘전국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대구발 혁신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달빛내륙철도 건설이라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 대통령 후보 등을 두루 거친 그는 시장직을 맡으며 다시 한번 ‘국가 경영’이란 꿈을 꾸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년 반 동안 대구시정을 맡으면서 대구 혁신과 차기 대선 준비를 병행할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쟁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구상하는 훈련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고 말한다. ●‘전국 최초·유일 행정 혁신’ 제시 홍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사를 통해 “대구의 성공이 온 나라에 퍼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부터 대구발 혁신을 예고한 셈이다.대표적인 사례가 TK 행정통합이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처음 추진하면서 지방행정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TK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도 간 통합을 개편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데려오겠다는 약속도 눈길을 끌었다. 홍 시장은 지난해 5월 대구대공원 착공식에서 판다 임대를 공언한 뒤 같은 달 말 싱하이밍 당시 주한중국대사에게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판다 기지가 있는 중국 쓰촨성 청두시와 교류 분야를 넓히고 있으며 대구대공원을 판다 사육에 무리가 없는 ‘국제 인증 동물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대구시는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판다 임대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쇠락한 도심에 젊은 공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국 최초의 ‘도심캠퍼스’는 상상력의 산물로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해 도심 한옥을 리모델링해 도심캠퍼스 1호관을 열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1950년대 피란 문인들이 자주 찾던 ‘꽃자리 다방’ 건물을 사들여 2호관을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올해 1학기에만 총 27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대구시는 1930년대 민족 자본으로 지어진 대구 최초의 백화점 무영당을 매입해 청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국토 중남부권 거점 도시로 부각 홍 시장은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쌓은 정치력으로 꼬인 현안을 풀어 왔다.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3년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률 제명에 ‘대구’가 들어간 특별법이다. 홍 시장은 제21대 총선을 통해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자마자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한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TK 신공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설인 데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게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내륙철도도 TK 신공항과 함께 남부 거대 경제권의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어서다. TK 신공항과 연계하면 500만명에 이르는 호남의 여객·물류 수요까지 흡수해 대구가 남부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구시·광주시, 양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초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총 198.8㎞ 구간에 영호남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가로지르는 달빛철도 건설이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홍 시장은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 대전환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강조한다. 현행 17개 시도 행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묶는 국가 개조 수준의 행정통합을 제시한다. 지난해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충남도와 대전시는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일 김 지사에게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 필요성 등에 관해 들어 봤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 해법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제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와 지방 소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지속된 지역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1.6%에서 최근 70.1%로 증가했다. 지방은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음으로써 현 체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가 개조’ 수준의 행정통합으로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충남과 대전 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는 360만명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190조원으로 유럽의 신흥 산업국들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미래다. 지방 규모와 역량이 커지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대학과 대기업 이전,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가속한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을 발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도 속도를 내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세계 초광역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문화권을 만드는 게 목표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 일정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민관협의체 중심으로 충남도와 대전시 실무진이 협력해 통합 비전을 수립했고 현재 법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법률안은 특별시 설치,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등 자치권 강화, 충남·대전 특례 등을 반영하고 있다. 완성한 법률안 초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는. “대전은 과학기술 집약도가 아시아 1위, 세계 7위다.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세계 5위권’(싱가포르)의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지난해 충남도와 대전시의 경비성 경비는 각각 1조 2146억원과 7259억원이다.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화로 10%만 절감해도 약 2000억원을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철도 건설,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 초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면 보령~대전은 90분에서 40분으로, 태안~대전은 120분에서 50분으로 단축 연결이 가능하다. 의료·교육·관광 등 초광역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은. “충남과 대전은 같은 지역적·역사적 문화와 정서를 공유한 유서 깊은 한 뿌리 역사를 가졌다.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청년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활용해 시도민 등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민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 기성 언론 외에도 유튜브, 국회 토론회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 및 소통하고 통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에 하실 말씀은.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행정 체계를 혁신하고 재창조할 중대한 기회다.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 및 선제적 지원이 필수다. 중앙정부는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특례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발전적 행정통합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적 지원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길 부탁한다.”

지역내총생산 190조 전국 상위권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로충남 반도체·모빌리티 강점 활용해대전 우주·로봇·바이오와 집적화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이미 공조초광역 교통망 통해 60분 생활권1989년 분리됐던 충남도와 대전시가 재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청년 이탈과 저출생·고령화로 현실화된 지역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시험대로도 주목된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70억 달러 등 각 부문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거점으로 떠오른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90조원으로 지표상 세계 60위다. 슬로바키아, 미국 유타주와 비슷한 규모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36년 만에 광역지자체 통합의 새 역사 창출에 나섰다. 통합안은 정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밑그림이 10일 공개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경제·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되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는 존치해 주민 복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통합 후 청사는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특별법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재정 확보와 광역 생활권 구축 등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특별시의 연착륙을 위한 재정 확보 특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4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충청권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새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과 대전이 경제·문화·자원·생활권 등을 공유하고, 지방분권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지역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를 통한 국가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다.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은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적화로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하면 첨단 양식·수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 해양 레저관광 확대도 가능하다.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국가 사무·재정 권한을 넘겨받아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 확보도 기대된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 경쟁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때도 요금 할인과 환승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대전시는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정책 공조도 시작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행정통합을 논의 중인 만큼 50만원의 지원 금액과 기준 등을 맞췄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교통망에 충청내륙철도, 충청권 순환 서해안고속도로, 철도·간선급행버스체계(BRT)·트램(노면전차) 등 초광역 인프라를 확충해 충남과 대전을 60분 생활권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예천, 국민의힘)은 저출생, 지방소멸 등 경북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하며 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관점에서 전생애주기적 출산,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이 서로 결합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경북의 지역불균형, 저출생 고령화 심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위원장의 노력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주목받았다. 전반기에는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북도 지방분권 추진 동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헌법개정 ▲재정분권 강화 ▲ 지방정부에 포괄적 사무 이양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며 도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다. 그간 도정질문과 인터뷰 등에서 밝혔듯이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례 부분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함으로 신중한 접근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무엇보다 행정통합은 도민 의견 수렴이 기본 전제임을 명확히 했다. 입법 활동도 단연 눈에 띄는데, 대표 발의한 다수 조례 중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와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정질문 등에서 도청 신도시 내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신도시 조성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예천군 호명면에 준공될 ‘KT 데이터 센터’등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위원장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26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제 폐기를 골자로 한 개헌과 행정 통합을 통한 ‘국가 대전환’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찬탁, 반탁으로 싸울 때보다 더 극심한 진영논리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구조는 서로 승복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나라 앞날을 위해 하루빨리 정치를 복원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기하고,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국가균형발전과 성장의 기회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다. 김 지사는 국가 대전환을 향한 또 하나의 길로 행정통합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17개 시도 행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 전국을 대여섯개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6년 전 우리 선조들은 어둡고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여명을 밝혔으며,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켰다”며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발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놨다. 김 지사는 “서울, 수도권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전 세계 초광역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문화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충청이 하나 되는 길에 제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동의안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경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구시는 TK 행정통합을 위해 지난해 말 행정통합 동의안의 시의회 통과와 특별법 준비 등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회 세미나와 중앙부처 협의도 중요하지만, 도의회 통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실장급 회의를 갖고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통합에 대한 기관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2025 대구국제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최고 우승상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구마라톤대회가 열린다”며 “각 실·국에서는 분야별로 대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구소방안전본부에는 건조한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최근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강풍에 따른 화재 우려가 크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민선 8기 들어 2년 반 만에 35명 정도 국장급 승진을 시킨 결과 대구시가 많이 젊어졌다”며 “‘대구혁신 100+1’을 추진해 성과를 냈고 대구시가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 변화도 생긴 만큼, 실국장들은 책임감 있는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 앞서 홍 시장은 황순조 기획조정실장(홍조근정훈장), 서경현 미래혁신정책관(근정포장), 변순미 행정과장(대통령표창) 등 2024년 정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전수했다.

중지협 내실화는 진정한 지방시대 지역안정·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정부는 추경 편성·규제 완화 필요 인사 체계도 지방정부에 맡겨야30년째 중앙집권적 사고 안 변해중앙정부, 지방보다 우월적 인식역할의 차이뿐 상하 개념은 아냐정책들 지방에 효율적 작동 안 돼행정은 반드시 수요자 중심으로 특권문화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인구감소 시대 행정 체계도 변해야행정단위 3→2계층으로 근본 개편올해는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관행은 변함이 없다. 지방은 여전히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유정복(68) 인천시장이 협의회의 2025년 역점사업 중 하나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권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강조하는 유 협의회장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장실에서 만났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인가.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를 내실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중지협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다. 시도지사들도 멤버다. 중지협을 내실화해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공공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러려면 시도지사 간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필요는 없나.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다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마련해 볼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도 연대해 자치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치 안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도 강조했던데. “그렇다. 대통령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 혼란의 한 원인이라는 데 시도지사들이 여야 관계없이 동의한다. 나라 운영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이지 상하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게 많았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있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틀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의 경우 광역시도의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이 맡는데 관선시대 마인드의 잔재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과 협력은 필요하나 지역을 모르는 부단체장 임명은 문제다. 지방정부 운영은 지방에 맡기는 방향으로 인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재정 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미숙함을 우려해 통제하려 한다. 우리만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다양하고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다. 주민의식이 성숙했다. 국가 시스템을 지방 분권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3월 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개정과 별도로 지방분권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분권으로 바꿀 각종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했더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결하면 웬만한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권한의 문제이지 지방정부 배려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만 손보면 된다.” -서울시장은 배석하지 않나. “배석한다. 하지만 형식적이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국무위원을 두 번 했다. 서울시장이 발언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무회의가 되려면 이미 합의된 안건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든 재정정책이든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논리가 그저 책상 위의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현장행정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소위 말해 ‘갑질’ 얘기가 왜 나오느냐.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책상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다 경험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은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본다. 물론 기능적 차이는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에 집중하고, 장관은 행정 외 정치도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장은 행정과 정치를 모두 잘해야 한다.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자리라 보람이 크지만 힘들다.” -지난 총선 직전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끄러웠다. 관선 및 민선 김포군수와 시장 출신으로서 어떤 기분이었나. “행정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 김포 편입론은 과도한 기대를 주는 ‘정치쇼’였다. 특별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권문화이다.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년 반 동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구의회, 시의회,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다. 특별하게 처리하려는 태도가 특권문화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 -서울특별시나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도 많지 않나. “수도 중 특별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는 모두 직할시다. 북한에 개성특별시가 있으나 이는 남북 경협을 위해 설정된 것이고 평양은 그냥 직할시다. 서울시민이 특별시민이면, 나머지는 보통시민인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 문화를 없애자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특권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0년 전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듯 지방정부도 그래야 한다. 지금 군의 평균인구가 3만명대일 것이다. 그런데 예산은 4000억~5000억원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따질 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은 삶의 질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3계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군대로 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개념으로 행정체제가 돼 있는데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의 3계층 구조를 없애고 전국을 40~50개 권역으로 나눈 뒤 그 밑에 행정 단위를 두는 2계층제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원도를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등 3개 권역으로 하고 기존 군과 읍면을 조정해 2계층 구조로 만드는 식이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지역은 어떤가. “수도권은 인구과밀 지역이라 수도권 행정청을 두고 그 안에서 권역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대도시도 일반 도의 광역권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예컨대 대구경북특별시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치나 기존 읍면동은 존치하는 것으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 구상과 다르다.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방법은 달리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1970년대 행정체제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역별로 세원이 불균형한 상태다. 서울, 인천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방세 비중을 높여도 그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이 얼마 안 된다. 지금처럼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하는 것이 재정력이 약한 지역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또 분권논리에 안 맞는 일이다. 교부세 비율 인상은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말하지만 ‘님비현상’은 여전히 단체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표를 얻어야 해서다. 참 어려운 문제다.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1979년 22세에 행정고시 합격 후 강원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완성에 참여했고 1995년 초대 민선 김포군수가 됐다. 이후 3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2014년에 이어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지속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며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 더 이상 실체 없는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경북 북부권의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도청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잦은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실질적인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고 언급한 후, 주거·의료·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인프라 확충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권 의원은 치료 가능 사망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경북의 의료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전남도가 2026년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교인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약 2경 1000조원(국내, 약 39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북부권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의 백신과 헴프, 의성 세포배양식품과 같이 북부권 11개 시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 유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흔들림 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면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구 간 통합 구상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남구와 통합하고 관내 행정동을 합쳐 면적을 키우는 ‘대동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수영구의 10개 행정동을 면적과 인접성을 고려해 합치는 동시에 이웃 남구와도 통합해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재선 구청장인 그는 “(2026년) 3선에 성공하면 대동구 계획 추진에 본격 나설 것”이라며 “행정효율화로 공무원 규모를 줄인 뒤 남는 예산을 복지에 쓰겠다”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이같은 대동구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울산 경남 행정통합과 같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효과를 보려면 자치구·군 단위가 먼저 편제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유럽처럼 공공서비스 규모는 줄이고 복지를 강화하려면 구·군 통합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남·수영구를 기점으로 전국단위의 자치구·군 단위 통합 논의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행안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는 ‘초광역권 성장 견인 거점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한 자치구 통합’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전주특례시 지정이 전주-완주 통합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권 통합을 전제로 건의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성장을 견인할 특례시나 대도시를 육성이 골자다. 이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해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과 전주시간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해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권한이 주어지는 지자체다. 현재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특히, 특례시 지정 조건을 ▲비수도권에 한해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거점기능 수행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허가, 산지전용 허가, 관광특구나 택지개발지구 지정개발권 등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할 특례권한이 이양된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투융자 심사권도 강화돼 현재 60억원 이하인 정부심사 제외 대상이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시 기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 수혜자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자치도는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길 기대한다”면서 “특례시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완주군민들이 전주시와 통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 역할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햇다. 한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23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을 향해 전주권 통합 당론화를 강력 촉구했다. 민·관이 통합 방안을 공론화할 가칭 ‘완주전주통합추진 범도민 대책기구’ 설립도 정관가에 제안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방안으로 구상한 것이 충남과의 통합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공동 선언문에서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지역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35년 만의 재통합이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분리 이후 교통·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생활·경제권을 공유했으나 국책사업 유치 경쟁, 산업 분야 중복 투자, 교통·문화·의료 시설 등 과잉 투자, 행정 비효율 증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두 광역지자체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69억 달러 등 각 부문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거점으로 부상한다. 이 시장은 13일 “충남과의 통합은 서울·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관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양 시도 의원,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 협의체는 상반기까지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을 결정한 통합 법률안을 시도에 제안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중앙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한 명의 단체장을 뽑아 내년 7월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킨다. 이 시장은 올해 시무식 때부터 “대전의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을 융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여기에 관심 가질 상황이 아닌 만큼 통합을 견인할 특별법부터 마련하겠다”고 했다.

올해 경남도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다. 경남도는 올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민선 8기 초기에 제안했던 것은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이었지만 현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우선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경남과 부산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때 행정통합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 합의·상향식 통합·지방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자치권 확보·부울경 완전 통합이 그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경남과 부산이 돌아가며 정기회의를 열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가장 강조한다. 박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막연한 공론화 논의가 아니라 시도민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 통합 여부에 대한 뜻을 먼저 묻고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후에 통합 구상안과 통합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향식 통합 논의가 진행된 후에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지방정부로 탄생시켜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 지방정부 권한과 위상을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특별법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부산시와 함께 행정적인 논의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투자 유치 9조 ‘역대 최고’청렴도·일자리 등도 최상위 성적우주항공청 개청 등 굵직한 성과도민연금·동행론 지원 강화하고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적극 추진우주항공·SMR 등 첨단산업 육성가덕신공항 고속철 등 구축 계획지난해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올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란 비전 아래 생활복지·안전·문화관광·신산업·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 효과 극대화,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체화,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등 당면한 과제도 하나둘 풀어 나간다는 각오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7일 만나 새해 도정 방향을 들어봤다. ●2024년은 경제 도약의 해… 아쉬움도 박 지사는 올해 목표를 말하기 전 지난해 성과부터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경남은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산업은 탄탄하게, 민생은 든든하게, 교통은 편리하게, 일상은 안전하게, 지역은 매력있게 등 5대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 결과 경남경제를 비롯해 도정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지사가 강조한 성과는 일부 지표 등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경남도는 연 투자 유치 목표액으로 삼았던 8조원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당시 기준 경남 유치 금액은 9조 3262억원(150개 기업)으로, 연 목표액보다 116% 초과했다.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성과도 뒤따랐다. 도는 또 지난해 중앙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2012년 집계 이후 역대 최다인 기관 수상 72건을 달성했다. 도는 특히 청렴도와 일자리, 수출 촉진, 재난 관리, 도정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 3등급보다 두 단계 높은 1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를 기록했고, 청렴 체감도는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도는 제61회 무역의 날 수출 촉진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전국 지자체 일자리 종합대상, 도로 정비 최우수, 정보 공개 최우수 등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본 도민은 66.8%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있었던 도민 인식 조사 중 최고 성적이다. 도민들은 지난해 경남도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복지·의료·교육(38.5%) ▲문화·관광·체육(33.7%) ▲교통·건설·안전(31.3%)을 차례대로 꼽았다. 박 지사는 “2024년은 ‘경남의 해’라 할 수 있을 만큼 도정 전반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활력을 되찾았고 도내 첫 중앙부처인 우주항공청이 개청했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최대 성과를 낸 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아쉬움’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최근 양극화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도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복지 부분에서 다소 부족했다”며 “새해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활 현장을 보다 세심히 챙기고 단순한 지원보다 지속적인 돌봄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22대 국회에서 경남과 관련된 주요 법안 몇 가지가 통과되지 못한 부분도 아쉽다”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제정),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 우주개발진흥법(개정) 등은 통과했지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섬 발전 촉진법, 물환경보전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올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현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5대 시책 추진… 행복한 경남으로 박 지사는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새해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모두가 누리는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경남형 도민연금 제도를 언급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 시기와 노동 현장 은퇴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박 지사는 경남형 긴급 생계비인 경남동행론과 희망지원금 강화도 내세웠다. 지난해 도입한 경남동행론은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제도다. 희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노인, 저소득층,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경남패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통신복지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경남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활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상을 지키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박 지사는 통합위기관리센터 건립, 범죄 취약 지역 이동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언급했다. 도민 정신건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역 맞춤형 중증･응급질환 치료 협력 강화, 녹조 대응 종합센터 건립, 기후 대응댐 건립 등도 덧붙였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을 이룰 방안으로는 문화관광도시 집중 육성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경남 문화콘텐츠 혁신밸리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고 인사동 경남갤러리 운영, 경남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 등 목표도 제시했다. ‘미래를 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박 지사는 우주항공,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수소방산 모빌리티･터빈 특화단지 등 초격자 미래첨단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권역별 글로컬 대학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화로운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초광역 도로·철도망 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이 세부 사업이다. 박 지사는 권역별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 수립, 인구감소 위기대응 프로젝트 발굴, 농어업 디지털 전환 지원,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품목·신품목 육성으로 도시와 농어촌이 고루 성장하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도민 행복 시대’를 여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도정의 중심을 ‘도민의 행복’으로 두고 경남이 새로운 희망과 활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