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제주도가 도민 85.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36명 가운데 찬성 4표, 반대 22표, 기권 10명의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제주도가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 문제점투성이의 여론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관변단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문제점이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동의안이 부결되자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도민 여론을 파악하고 주민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등이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광역 단일행정체제로 개편해 제주시,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개편됐고 우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새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정부위원회가 536개로 늘었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536개로 지난해 505개에서 31개가 늘었다. 51개 위원회가 신설됐고 20개는 폐지됐다. 위원회의 성격별로는 행정기관 소관사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는 37개, 대부분 비상설인 자문위원회는 499개로 집계됐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이 17개, 국무총리 소속은 60개, 부처 소속은 459개다. 2008년 6월 말 573개였던 정부위원회는 대대적인 정비 움직임에 따라 2010년 431개까지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이 첨가되는 등의 형식으로 위원회가 다시 생긴다”면서 “정부 초기에는 공약 등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가 신설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청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등이다. 반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가브랜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등은 폐지되거나 신설 위원회에 기능이 흡수됐다. 안행부는 또 회의 실적이 미비하거나 존립 근거가 없는 25개 위원회는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소관 부처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대상 위원회에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기관정보공시운영위원회 등 15개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해 통합 운영 필요성이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 6개가 포함됐다.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했다. 앞서 안행부는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이전에는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정비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내실있게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사전에 보내는 형태로 ‘옐로카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제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으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도민의 8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1∼2일 19세 이상 도민 3000명을 표본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응답 유보층은 유효 표본에서 제외) 가운데 찬성은 85.9%, 반대는 14.1%로 찬성률이 매우 높았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79% 포인트다. 도는 이를 토대로 도의회 동의와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여론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문제가 많고 도민들이 행정구조 개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차기 도정 과제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탐라자치연대 등 도내 14개 단체로 구성된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 외에는 현행 체제와 다를 게 없다며 우근민 지사에게 공약한 대로 기초자치권 부활 이행을 촉구했다. 우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단일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기초자치권이 사라져 주민 참여가 제한되고 민관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며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자치위) 위원 24명을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위원장에는 심대평(72) 전 충남지사, 부위원장에는 권경석(67)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위촉됐다. 심 위원장은 40여년간 공직생활 대부분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방행정 부서에서 보낸 ‘행정통’으로 1995년 5월 자민련 창당 당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특별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당선됐으며 내리 3선했다. 청와대는 심 위원장에 대해 “관선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민선 충남지사 등을 지낸 지방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자치위는 지난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계개편위를 통합해 새로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 외에 민간위원 2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가 최근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만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도민 보고회 프로그램을 마련, 여론조사를 포함한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한 뒤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1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체제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13.9%,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64.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시 한번 실시될 여론조사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개위는 지난달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안을 기초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선정,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우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단일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기초자치권이 사라져 주민 참여가 제한되고 민관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며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 관계자는 “이를 위해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시 기초단체 폐지 여론도 높은데 중앙정부가 제주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얼마나 협조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했다. 행정시장은 예산편성권이 없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기존에 대통령 소속으로 있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를 통합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의 사무기구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15일 발족했다. 3개국 7개 과 체제의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은 자치위의 구성·운영 및 심의 안건 작성,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위원회 활동 홍보 및 대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대통령에게 보고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책 추진 사항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초대 기획단장에는 오동호 자치위 출범준비단장이 임명됐고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민간에서 선발한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자치위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2018년 5월까지 활동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행정고시 28회가 1984년 치러졌으니 합격자들은 올해로 공직생활 29년차가 된다. 합격자 절반 정도가 고위공무원 가급(실장급) 또는 나급(국장급) 보직을 맡고 있다. 일부는 차관급에 올랐다. 각 부처에선 27회 출신들과 함께 주력 간부진을 이루어 경쟁을 하고 있다. 가장 앞서 나간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차관급에 오른 사람들이다. 김응권 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조율래 전 교과부 2차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정하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4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임기말에 임명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을 떠났다. 새 정부의 첫 차관으로 임명된 28회 출신은 3명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2차장이 그들이다. 이복실 차관과 정현옥 차관은 둘 다 여성인 데다 동기로 나란히 차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차관은 여성부 출범 후 첫 여성 차관이라는 기록을 세워 주목을 받았다. 정 차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을 잠시 떠났다가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부러움을 샀다. 실·국장급으로 28회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대표적인 부처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다. 두 부처에서 아직 28회 출신 차관이 나오지 않은 만큼 누가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차관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안행부에는 가급 고위공무원으로 오동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김승호 인사실장, 노병찬 대전시 행정부시장, 박성환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근무 중이다. 이들 중 오동호 단장이 가급 승진이 가장 빠르고 광역시 부시장도 먼저 했다. 김승호 실장은 대학 재학중 고시에 합격하면서 연수원 교육은 동기들보다 1년 늦게 29회와 함께 받았다. 안행부 지방행정국장에서 승진해 청와대에 나가 있는 박동훈 지방자치비서관도 이들과 동기다. 나급으로는 권영수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송영철 감사관, 김갑섭 국가가록원 기록관리부장 등이 안행부에서 일하고 있다. 기재부에선 최근 승진한 방문규 예산실장, 정은보 차관보가 가급 고위공무원으로 눈에 띈다. 새누리당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공모에 단독 지원한 김상규씨도 조만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인다. 나급 보직에는 곽범국 국고국장, 문창용 재산소비세정책관, 윤태용 대외경제국장, 최광해 장기전략국장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 외에 28회 출신 중 가급 고위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방선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박용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우예종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이병국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이운호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 권율정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진웅섭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이다. 나급 보직에는 문호승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용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 김원찬 교육부 국장(고위과정 교육), 김찬기 전남대 사무국장, 김필구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안수영 국조실 경제규제관리관, 오승현 울산시 부교육감, 왕진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승재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임의택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 임주빈 국토지리정보원장, 임환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정양호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환경부), 정일용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사 등이 있다. 공직을 떠나 공공기관에 진출한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행안부 출신의 김기식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기술안전이사,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장을 지낸 이세도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정도다. 민간 부문에선 강문석 LG유플러스 부사장, 강승모 유성물산교역 대표이사, 김중규 카스파김중규행정학아카데미 대표 등이 눈에 띈다. 강문석 부사장은 정보통신부 과장 때 공직을 떠나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활동해 왔다. 강승모 대표는 부친 가업을 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중규 대표는 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공무원시험 전문학원을 세워 크게 성공했다. 학계에는 행자부 출신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강단에 서고 있다. 28회 출신들은 정기적으로 동기모임을 갖는 등 우의가 돈독한 편이다. 동기회 이름은 ‘백사회’다. 연수원 교육을 함께 받은 이들이 104명이라서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이들은 매월 네번째 월요일 ‘사월회’란 이름으로 오찬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오동호 안행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동기들에 대해 “28회 출신들은 다른 기수에 비해 결속력이 강한 편”이라며 “현재 각 부처 주요 실·국장에 포진해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을 당분간 주도해 나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파견△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전략기획단) 조성찬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방정기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김장주△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감종훈△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유승경△정부청사관리소장 김영선△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이상택△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개편기획국장 고규창△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노창권△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김재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최관섭◇과장급△장관비서관 최현덕△정보통계담당관 박상희<과장>△창조정부기획 구만섭△공공정보정책 이용석△조직기획 정선용△조직진단 김성중△경제조직 이정민△제도총괄 송재환△안전정책 김광용△재난역량지원 정윤한△지역경제 문영훈△교부세 최병관△지방세정책 조규일△지방세분석장 서승우 ■해양수산부 △대변인 박광열◇국장△해운물류 전기정△해사안전 임현철△항만 박준권◇정책관△해양산업 김양수△국제원양 정복철△어업자원 라인철◇지방해양항만청장△부산 서병규△인천 박승기◇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이용◇국립수산과학원△연구기획부장 손상규△기반연구부장 신종근△서해수산연구소장 강영실△남서해수산연구소장 이정의△전략양식연구소장 김응오 ■병무청 ◇지방병무청장△서울 이상진△부산 송엄용△광주전남 문병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부원장 오성헌◇본부장급△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류용호△원자력안전본부장 최영환◇부장·단장급△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정해동△가동원자력규제단장 성게용△건설원자력규제단장 김상윤△연구정책단장 김인구△국제원자력안전학교장 이석호△행정부장 최윤성△감사부장 이문기 ■한국일보 ◇승진△편집국장 하종오△국차장(종합편집부장 겸임) 진성훈△부국장 채봉석(편집2부장 겸임) 이창선(편집1부장 겸임) 최진환(문화부장 겸임) 김광덕(정치부장 겸임) 김진각(여론독자부장 겸임) 여동은(스포츠부장 겸임) 최종욱(사진부장 겸임)<부장>△국제 황유석△산업 장학만△사회 염영남△디지털뉴스 박진용△기획취재 정진황△생활과학 김희원◇이동△창간60주년기획단장 이영성△사회부 부산취재본부 부국장대우 고재학△경제부장 이성철△선임기자 최윤필△논설위원 황상진 박광희 ■경희대 △음악대학장 김미애△중앙박물관장 김종규△국제대학원장(국제대학장·국제경영대학장·경희지구사회봉사단 사무총장 겸임) 박한규△테크노경영대학원장 이용택△공과대학장 김성수△외국어대학장 이한규△글로벌평생교육원장 박동호△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교육사업추진단장 겸임) 지은림 ■조선대 ◇승진△총무처장 고창호 ■한국릴리 △대외협력부서장 최연아◇본사 발령△말레이시아·싱가포르지사 대표 함태진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담은 ‘박근혜표 위원회’가 연이어 출범한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새달부터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던 기존 당연직 위원 위촉 규정에 ‘실세 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미래전략정책 비서관을 포함해 무게감을 실었다. 명목상의 기구였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조율의 협의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창조경제’로 불리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변화는 분야별 회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로 구성됐지만 이를 창조경제회의와 민생경제회의, 공정경제회의, 거시금융회의 등으로 바꿨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의지를 반영한 변화다. 기존 지원반도 자문회의지원단으로 바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민간기관·연구소 관계자는 물론 기업의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 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국민통합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민간 위촉위원 40명과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고 실무 지원을 위한 국민통합기획단과 정책 협의를 위한 국민통합정책위원회도 각각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 창업과 취업 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도 조만간 설치된다. 청년위는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던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새 청년위원회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정부가 인수위 때 위원들에게 위촉이 가능한지 의사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의 설치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을 의결한다. 두 위원회는 새달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6월 초쯤 출범해 지방자치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의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기관별 행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정비에도 나섰다. 앞으로 이들 위원회는 정원의 40%를 여성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 정부 위원회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은 폐지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지역 주민들의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 운영에 치중하며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여가나 교육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에 대한 개선책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전국에는 3482개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읍·면·동 행정 업무에 대한 자문 기능 등에 머물었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지역민이 자치 업무에 참여하고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5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 지역은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30여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읍·면·동 행정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고 위탁업무, 주민 고유 업무 등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자치회를 참여시키고, 노후 지역을 개선하거나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도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는 마을도서관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마을소식지 발간 등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받은 수강료를 재원으로 삼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공공시설 위탁 사업이나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읍·면·동의 장이 선출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위원선정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위원을 선출하면서 직업군을 다양화하고 주민 대표성도 고려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형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유형화해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 흩어져 있는 복지 재원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지역복지형 모형과 지역의 안전 유해 요소를 주민이 스스로 관리하는 안전마을형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모형을 선택적으로 기초단체가 적용할 수 있다. 이들 모형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중점을 둔 도심창조형과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지역자원형을 비롯해 평생교육형과 마을기업형, 다문화어울림형 등이 있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주민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주민자치회 모델안을 마련해 안행부의 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이르면 6월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재점화된다. 주민을 위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는 폐단을 막자는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의 취지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월 출범 예정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3100여명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안행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가 논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이다. 유정복 장관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논란을 두려워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이를 강력 추진할 태세다.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인 인사권을 부여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겸직 금지 강화 ▲불성실 의정 활동에 대한 견제 ▲국외연수 결과 공개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4·24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에 휩쓸려 현행 공천제도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먼저 수렴하고, 무엇보다 지방자치 구성원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행부는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및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되는 6월 이후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공론화가 본격화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논란이 다시 첨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광역의회까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지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논리와 주장에 예속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지금보다 성숙한 후에 정당공천제의 재도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이르면 6월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칭)가 출범한다. 기존에 따로 있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합쳐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지방분권 및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두 개 위원회에 분산돼 있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업무를 통합 담당하는 기구를 만든다.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에 대한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문제를 두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수행해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두 위원회 활동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에도 후속 작업이 이어지지 않아 지방분권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방분권촉진위의 법적 시한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되지만, 위원들의 임기가 이미 지난달 초 끝난 만큼 사실상 활동이 끝난 상황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역시 지난 2월 법적 시한이 끝났음에도 후임 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 개편 등의 과제는 남아 있지만, 두 달 가까이 그 임무를 담당할 정부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행부가 특별법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를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켜 단기적 현안 업무는 물론, 중장기적 지방분권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방분권 종합대책’ 및 ‘지방분권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무 지방 이양과 관련해 인력과 재정 이양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실천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오랜 시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각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우정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종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정부위원회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는 9일 “부처의 경우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정부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신설된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없앨지, 조정할지 등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위원회는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정 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상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형태로 꾸려져 왔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국가브랜드위, 미래기획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녹색성장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위원회는 현 정부의 색채가 강하게 반영돼 있는 데다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강조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빈자리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대통합위와 국민감사위, 기회균등위, 청년위 등이 메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행 사회통합위는 국민대통합위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방분권촉진위도 박 당선인의 공약인 지방분권균형추진위로 간판을 바꿔 달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행정기관처럼 기능하는 상설 행정위원회 역시 개편 바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위 중에서는 대통령 직속 3개(방송통신위, 국가과학기술위, 원자력안전위)와 총리 직속 3개(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등 모두 6개가 핵심이다. 이 중 공정위를 제외한 5개는 현 정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에 근거해 만들어진 원자력안전위 외에는 모두 개편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경우 국가과학기술위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야 한다. ICT 전담 조직이 별도 기구 형태로 꾸려질지, 미래창조과학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의 관련 기관과 합쳐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 민주화, 가계 부채 대책과 각각 연관 있는 공정위와 금융위 역시 업무 영역이 확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이 시작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1일 “미래기획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녹색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 15개 대통령자문기관의 문서와 간행물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을 17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관받을 계획”이라면서 “종이기록, 현판이나 그림과 같은 선물·박물류, 시청각기록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대형서고 한 곳을 비워뒀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국가기록원에서 4명의 직원을 지원받아 관련업무를 해왔다. 현 정부 대통령실이 공개한 지난해까지 기록생산 현황은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 등 54만 1527건으로 전임 정부가 2003년 2월~2008년 2월 생산한 기록물 204만 449건의 26.5% 수준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내년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자치경찰제 도입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치안세 신설 등 ‘한국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30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모델을 논의했다. ●기초모델이 한국 실정에 맞아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자치경찰제 실시안으로 ▲광역모델 ▲기초모델 ▲이원적 모델 ▲생활권 중심 모델 등을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광역단체가 중심이 돼 제도를 시행하는 광역모델과 광역단체에 자치경찰본부가, 기초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설치되는 이원적 모델 등을 소개하며, 이 가운데 기초단체가 근간이 되는 기초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군·구에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유력한 제도로 제시된 ‘기초모델’은 자치경찰제의 주체를 기초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선택적으로 일부 지자체만 실시하면 지역마다 치안서비스 차이가 커질 수 있고, 경찰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동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초자치경찰은 관할구역의 주민생활안전 사무, 지역교통 사무, 지역경비 등 업무를 맡고,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은 지역 특성에 맞게 고유사무를 만들 수 있다. 시·군·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광역 시·도에는 광역자치경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자치경찰 간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을 통솔하는 ‘자치총경’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홍 연구위원은 “주민대응성과 민주성 측면에서 지역주민에 밀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적합하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제주의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 부담 문제도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운영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자립 방안으로 ‘치안세’나 ‘자치경찰세’ 같은 목적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시된 4가지 모델 모두 범칙금 등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바꿔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요한 요소라는 의미다. 홍 연구위원의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실무자 등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대상자들은 “사무가 이양돠면 이에 따라 재정도 이전돼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내년 5월까지 실시 방안 마련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국가사무와 지자체 단위의 사무 구분이 명확해진다. 수사은 국가경찰이, 생활안전 및 교통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 구조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제주도 내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기 위한 ‘기초자치권 부활 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4개 기초단체를 2개 행정시로 통합, 광역단일행정체제로 전환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중 도민운동본부를 정식 출범시켜 기초자치권 부활 범도민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도 기초자치권 부활 정책제안을 통해 의제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한 우근민 제주지사는 자치권은 없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흥겹다. 곳곳이 춤과 음악으로 넘쳐난다. 10월 들어 서울은 온통 잔치 분위기다. 서울광장에서는 일주일 넘게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열렸고, 월드스타 싸이의 대규모 공연에는 8만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한강에서는 세계 불꽃축제가 열린 것을 비롯해 종로, 대학로, 청계천 등 시민들이 모일 만한 곳은 어김없이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 지방도시의 잔치판은 한층 국제적이다. 안성에서는 세계민속축전이 열렸고, 안동에서는 국제탈춤페스티벌이, 천안에서는 코스타리카 등 세계 23개국이 참여해 지구촌 춤판이 한바탕 벌어졌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고 가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박한 자리가 됐다. 이런 자치단체들의 가을축제가 활성화된 것은 민선 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부터다. 어느덧 17년째가 됐다. 그렇다면 활성화된 축제만큼이나 우리의 지방자치도 성숙된 것일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말한다. 그동안 지방행정기관이 많이 달라졌다고. 대민 친절도뿐만 아니라 효율성, 책임감, 지역 발전, 미래 비전 등등 모든 면에서 일취월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이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을 뽑는 민선 자치제도의 효과라고 평가한다. 나 역시 동의한다. 정치나 중앙행정이 국민의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행정은 그런대로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아쉬움도 많다. 제도 보완과 자치재정 확대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민선자치제도가 출범할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예산으로 자치단체를 옥죄고 있다. 말이 지방자치이지 속내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 공천제도 폐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됐다. 그때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이를 묵살해 왔다. 공천권을 가져야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말 잘 듣는 수족처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20명의 소규모 일부 기초의회마저 편 가르기가 성행하며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당론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지역민의 입장은 외면한 채 중앙 정치인 못지않은 구태도 서슴지 않는다. 중앙당이나 지역국회의원에게 잘보여 다음 번 선거 때도 공천과 함께 더 나은 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위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자치제도가 성년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친다. 123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독립할 경제력도 없이 모양만 자치인 셈이다. 자치에 필요한 세원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던 계획도 수년째 답보 상태다. 조정 교부금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광역단체를,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옥죄는 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단계를 줄이겠다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활동도 유야무야다. 예산철이면 단체장들이 중앙부처에 매달리는 모습은 자치제도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이쪽 자치구가 거둔 재산세를 다른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다. 자치제도의 근간에 맞지 않다. 다음 정부에서는 어떨까. 그리 낙관적이진 않아 보인다. 대선주자들이나 정당들은 지방자치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실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정 확충 방안은 어느 누구도 언급조차 없다. 지자체를 보는 중앙정치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원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온전하고 건강한 자치단체가 되기를. 그래야 전국 방방곡곡의 가을 축제가 더욱 흥겨운 잔치판이 될 테니까. yidonggu@seoul.co.kr

“잘해 봅시다.” 김충석(가운데·72) 여수·이성웅(오른쪽·70) 광양·조충훈(왼쪽·59) 순천시장 등 광양만권 3개 도시 시장이 26일 순천의 한 식당에 모였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이들 세 도시를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뒤 지역 수장들의 오찬모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05년 이후 7년만이다. 이 시장이 내리 3선을 하는 동안 김 시장은 한차례 고배를 마신 뒤 재기했고, 조 시장은 4·11 재보선에 당선, 7년 만에 컴백했다. 조 시장이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인생 선배’ 김 시장을 위해 모임을 제안했다. 광양만 ‘김·이·조’ 트리오는 초선 시절 지역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 봄·가을 1년에 두 차례 정기모임을 가질 정도로 찰떡궁합이었다. 당시 3개 시는 행정협의회와 남도영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 순천에 공동 협력 투자를 하는 등 공동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조 시장이 중도에 낙마하고 노관규 전 순천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순천과 광양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이들 3개 시는 특히 수년간 시 통합 문제와 율촌산단내 부지 구역획정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그러나 7년 만에 무릎을 맞댄 ‘김·이·조’ 트리오는 앞으로 3개시의 공동발전을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12월 ‘여수 회의’를 통해 상생의 끈을 다시 잇기로 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돕기 위해 김 시장과 이 시장이 공동자문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15명씩의 자문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정원박람회와 관련해 순천시가 원할 경우 공무원도 파견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처음 단체장을 할 때는 좋은 이웃사촌으로 살았었는데 만남이 끊어진 후 어색해져 많이 아쉬웠다.”며 “우선은 신뢰를 회복해 무너진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인사과장 이정도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장 홍지인△기획부장 최강△교수〃 권태면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전보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장 오동호△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성환△지방분권지원단장 주낙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이사 이완성 ■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신창섭 ■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 홍성은 ■우리아비바생명 ◇선임 △개인영업본부장 정원수△준법감시인 박영모◇전보△정보보호팀장 이욱희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 채택을 위한 부산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21일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시장 주재로 지역 각계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황한식 부산대학원 원장과 장준동 부산변호사회 회장,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박인호·박재율 공동대표,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구·군의회 협의회 회장인 류차열 서구의회 의장, 박영강 동의대 교수, 배준구 경성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산이 지방분권 운동의 중심이 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연대를 통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황한식 공동대표는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0대 과제가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지방자치단체, 대학 문화계, 언론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호 공동대표는 “분권 주체 간 연대 협력을 통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또 재정분권 등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형 국가전환 명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치재정의 획기적 개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자치경찰제 전환 ▲사회복지사무 국가사무로 전환 ▲국가사무 실질적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지역의사 존중 ▲비용보전 없는 국가사무 지방이양 근절 등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