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공식 인구가 지난 1일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수원시(119만), 창원시(105만), 고양시(104만)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서울시 등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도시인구 순위는 11번째다. 용인시는 3일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주민등록인구(내국인 만으로 집계한 인구)가 1일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50만명을 넘어선 이후 15년만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날 집계한 용인시의 총인구는 내국인 100만54명, 외국인 1만6453명을 포함해 모두 101만6507명이다. 용인시 100만번째 시민이 된 주인공은 이날 안산에서 기흥구 마북동으로 전입한 이서용씨 가족이며, 100만1번째는 서울 우면동에서 동백동으로 전입한 고경일씨 가족이다. 용인시는 수지·기흥구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집중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2.2%가 넘는 높은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용인시는 공식적으로 100만 대도시 반열에 들면서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적용받게 된다.100만 대도시가 되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체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롯해 택지개발지구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50층 이하에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권을 갖는 등 9개 사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실은 최대 8개까지 만들 수 있고, 기존 4급 직급 가운데 3개를 3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또 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47%를 교부받던 것에서 10% 이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시 재정이 확대된다. 시는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 2개를 설치하고 3·4급 복수직급 1개를 신설했다.앞으로 제2부시장을 신설하는 한편 4급 직급 2개를 3·4급 복수직급으로 추가 상향조정하고 의회사무국 내 의정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찬민 시장은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진입한 것은 용인시 발전에 큰 이정표를 갖게 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며 “앞으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자족 기반을 구축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중앙기관 소속 따른 낭비 막고 지역주민 실정 반영 사업 역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사실상 예산 배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간 10조원 규모의 거대 예산을 주무르는 위원회가 출범한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는 예산이다.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기재부와 각 부처가 예산 배분을 결정할 때 주된 역할을 한다.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10조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다”며 “지자체장들도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을 택해 ‘국비를 더 따왔다’는 식으로 생색내기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이 잘 반영된 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도서관 설립이나 관광단지 조성처럼 지역발전용 예산으로 국가 사무에 가까운 사업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지난달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지방분권 실현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가칭)를 연내 설립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위원회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조정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새 위원회에 통합될 예정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출범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전신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정부에서 설립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등과 통합돼 지금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구에서 지방분권 운동을 펼쳐온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직에 내정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지방국세청·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 기존에 거론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이행하려면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모아 조정하는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현재 중소기업청·국토교통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지방사무소는 기능이 지자체와 중복돼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다. 2002년 참여 정부 시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이 추진됐으나, 중앙부처 간 이견으로 중단된 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경기 부천시가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시민 9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민원을 처리한 고객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했다. 그중 71%인 142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특히 민원응대 처리과정에 대해 이용객 100%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업무 정확성에 대해서는 9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신속·친절성은 97%, 접근편의성은 이용객 94%가 만족했다. 평균 고객만족도는 97%로 지난해 하반기 80%보다 1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구로 이원화돼 있던 부동산 업무가 시로 통합 처리돼 이용하기가 편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김태동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여 타 시·군과 차별화된 수준 높은 민원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 외국어에 능통한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권 사무소 21곳을 비롯해 일어권 5곳과 중국어권 3곳, 몽골어권 1곳을 운영한다. 지정업소 출입구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스티커를 부착해 외국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중개사가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경우 참여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에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외국어에 능통한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안보·경제·사회 등 5대 공약 국회 ‘상·하원제’ 개편도 언급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16일 안보·정치·경제·사회·복지 등을 총망라한 ‘국가대개혁 비전’을 선포하면서 “집권하면 즉시 340만명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 340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현재는 위기 상황이라며 “그 해법을 ‘국가대개혁’ 다섯 글자에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우선 안보 분야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 ▲전술핵무기 재배치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을 통한 4군 체제로의 재편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국회를 상·하원제(상원 50명, 하원 150명)로 개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청와대를 작지만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면서 ▲제조업 집중 육성 ▲강소기업 지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한 규제 혁파 ▲일자리를 창출 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새만금을 경제자치 특별구역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200만명 생활권, 국제도시 등 고급 일자리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복지정책과 관련, 홍 후보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무상보육은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개편해 소득 하위 20% 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 명품계가 생겼다고 한다. 국가 세금인 보육비로 계를 하고 돌아가며 명품백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사회대개혁과 관련, 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 기득권의 혁파를 다짐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5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등을 약속했다. 특히 현재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지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새 행정부에서는 부총리 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장관과 권한을 나눠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은 10일 오후 1시 30분 국민대 본관 401호에서 서울행정학회와 함께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문제점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실효성 없는 정부조직 개편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지금까지 정부조직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보다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에만 초점을 맞춰 부처 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는 게 행정개혁시민연대의 판단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만든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고, 검찰청 역시 법무부 소속 외청임에도 기관장이 장관급이다. 반면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된 우정사업본부는 3만명 이상 인력을 보유하고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본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 권한이 불분명한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장관의 권한을 명시해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효성 논란이 큰 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재부 소속인 통계청도 통계처로 독립시켜 진정한 의미의 중앙통계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를 통합한 ‘고용노동복지부’를 신설해 청년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도민 70% ‘직접 선출’ 선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도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안이 도출되면 국회나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단체를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통합했다.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광역 자치 단일행정체제로 바뀌었다. 당시 정부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를 없앤 것이다. 단일 광역체제 도입은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기초단체가 폐지되면서 권력이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돼 일방적인 독주가 문제가 됐다.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 된 것이다. ‘도본청-행정시-읍면동’의 3단계 행정 구조는, 직선 시장 때의 ‘시·군 기초단체-읍·면·동’ 2단계에 비해 오히려 1단계가 추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는 이번 2기 행정체제개편위가 도출한 행정체제 개편 모델에 대해 정부 협의 등을 거친 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선 5기(2010~2014년) 우근민 당시 도지사는 기초자치권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1기 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를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제주도의회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1월 특별도 출범 10년을 맞아 도민 1000명, 분야별 전문가 200명,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시장 임명 방식’을 조사해 보니 도민 70%와 전문가 67.5%, 공무원 56.6%가 ‘주민 직접 선출’을 선호했다. 현행인 ‘인사청문회 후 도지사 임명’ 선호도는 47~49% 범위로 나타났고, ‘인사청문회 없이 도지사 임명’은 8~26.5%로 낮았다. 2기 행정체제개편위는 15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고, 위원장으로 지난 제1기 행정체제개편위 위원장을 맡았던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이 선출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경기 부천시가 지난해 7월 4일 지방정부 최초로 일반 구를 폐지해 행정체제를 개편한 이후 세금징수 실적이 좋아졌다. 부천시는 세정과가 최근 작성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2016년도 세정운영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행정개편의 효율성 덕분에 세금 징수액 694억원이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행정 분야의 이전 시·구 조직은 5개과·33개팀·143명이었다. 행정개혁 이후 시 소속으로 3개과·22개팀·120명으로 개편돼 모두 2개과·11개팀·23명을 줄였다. 업무 통합으로 인한 감축인력 10명은 행정복지센터에, 13명은 주차지도과 등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 배치했다. 세무행정 간소화로 지난해 말 현재 취득·재산·자동차세 등 지방세 징수율은 94.1%로 전년 93.1%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징수액도 7839억원으로 694억원이 증가했다. 행정개혁 이후 각종 증명서와 등록면허세 발급 등 전문 서비스로 시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들이 탄핵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상정국에서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민생과 안전 챙기기에 우선 나선 한편, 공직사회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다잡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쏟는 분위기다. 소용돌이에 휘말린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는 흔들림 없이 민생을 위해 자치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비상시국 관련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업무에 들어갔다. 각 실·국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박 시장은 “시민 불안과 혼란이 없도록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껏 해 왔던 대로 봉사자 역할을 해 주고 무엇보다 민생현장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청년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시민안전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영동대로 지하공간개발, 한강개발 등은 국가적 위기에 있다 해도 협의할 것은 충분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특히 박 시장은 탄핵 이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최순실 사태를 보더라도 이것이 공직사회 질서에 관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김영란법’과 ‘박원순법’이 있듯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기강 해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두 사람의 일탈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비난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자치구청장 비상시국 민생안정 대책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20개 구청장이 참석해 지방정부 비상대책 관련 의견을 쏟아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빚쟁이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한계금융가구가 내년에 15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시와 구가 TF팀을 만들어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하자”고 덧붙였다. 자치구 역시 지역별로 비상행정체제를 가동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전 직원 비상조례를 갖고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2016년 겨울철 종합대책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등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면서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래시장과 병원 등 다중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체제를 확고히 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중앙정부가 공백 상태지만 지방정부는 재난안전, 민생경제, 마을복지, 건강보건 등 6개 분야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비상확대간부회의 직후 민생안전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민생안전에 주력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6년 만에 개정된 ‘공무원 헌장’대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공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세종시장·히로시마현지사 강연 고령화·청년 대도시행 문제 진단결혼 지원 등 현실적 대안 모색 서울신문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한·일 공동세미나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주제로 양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취지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고 지사가 ‘히로시마현 저출산·인구감소 대책’을,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을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 한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소군(小郡)에서는 고령화율이 42.2%에 이르러 지방정부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국적법과 이민법 등 사회 인프라 개선,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나 히로후미 일본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요인을 저출산과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이라고 진단하고 청년층 결혼 지원과 다자녀 가족 우대 등 일본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소개했다. 하혜수 원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박승주(64)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카이스트를 거쳐 동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1회에 합격해 대통령비서실과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 분과위원장과 사회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2007년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다. 특히 정부혁신분야 전문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창설에 기여하고 초대 기획운영실장을 맡아 참여정부 초기 정부혁신 로드맵과제를 확정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학부모 어머니 10만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자원봉사회를 결성해 중앙회 집행부회장과 청소년자원봉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여수엑스포 자원봉사 자문위원장을 거쳐 광주광역시 산하 싱크탱크인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3년에는 명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정신세계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 ‘사랑은 위함이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다.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박승주 씨를 내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 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를 책임 총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안전처 장관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게 눈길을 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했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행정학 분야 전문가다. 대구상고와 영남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부터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민사회 활동과 정부정책 자문 역할을 해왔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장을 거쳐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2004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발탁돼 참여정부 정책을 총괄했으며,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 특보 등을 역임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ㆍ종합정책과장ㆍ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NH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으며 역량을 인정받아 장관급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됐다. 박승주 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행시 21회로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제2건국 운동지원팀장과 2002년 월드컵 ‘오필승 코리아’ 기획 등 월드컵 지원국장, 지방재정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기획운영실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구역분과위원장 및 광주발전연구원장,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 부위원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야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정책자문 역할을 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 부천시가 보건소별로 어린이·청년·여성·장애인·어르신 등 대상자를 특화한 시민밀착형 보건행정을 펼친다. 부천시는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부천형 보건행정 혁신계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4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전국 최초로 보건조직을 맞춤형으로 개편했다. 기존 3개 보건소를 보건소 1곳과 보건센터 2곳, 100세건강실 10곳으로 바꿨다. 법정업무는 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보건서비스는 소사·오정으로 분산, 확대해 운영한다는 게 이번 혁신 내용이다. 시보건소는 병원·약국 인허가나 지도점검 외에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고 방역 관리를 맡는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보건소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 보건소는 여성·장애인을 중점 진료한다. 내년에 장애인 재활운동센터 2곳을 신설해 재활전문병원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부천시치매센터에서는 치매를 진단한 후 치료하고 예방하는 치매 원스톱 프로그램을 내년 4월부터 운영한다. 환자가족들에게는 한곳에서 상담 처리해주는 일괄서비스도 제공된다. 소사보건센터에서는 임신·출산과정이나 고도비만 등 주로 어린이를 위한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 인근에 치매병원이 있는 오정보건센터는 이들 기관과 연계해 중증치매노인들을 중점적으로 돌봐준다. 시는 또 새 생명이 태어난 출산가정에 축하선물을 지급하고, 학교방문 카운슬러제를 운영해 흡연청소년들이 금연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 의사회와 손잡고 재활운동사업과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등 공공보건 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치과의사회와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종합병원과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은 “10분 내 갈 수 있는 ‘작은보건소’ 100세건강실을 앞으로 6곳 더 확충하겠다 ”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상자별 보건혁신 행정을 추진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시민 대상으로 ‘100세건강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3053명 중 99.38%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경남 창원시가 5일 광역시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창원시의 쇠락 위기를 타개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와 정신에 부합하는 길은 오로지 광역시 승격뿐”이라면서 “이것은 국회와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면서 시대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와 광역시 승격에 찬성하는 시민 74만 8549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를 39개의 상자에 담아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창원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성찬(창원진해), 박완수(창원의창)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 의원도 참여했다. 안 시장은 7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각 당 정책위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등을 만나 입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서울, 대전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107만명을 넘는 대도시 창원이 인구 5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으로는 복잡 다양한 대도시 광역행정 수요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면서 승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창원시는 현재 인구 107만여명에 면적 747.67㎢로 광역시인 대전(540㎢)과 광주(501㎢)보다 면적이 넓고 도시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수출액 등은 더 높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운동으로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다른 기초단체의 청원이 잇따를지도 관심이다. 현재 창원시 외에 공식적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은 경기 수원시(122만 7396명)와 고양시(102만 7546명) 등이며 용인도 지난달 1일 기준 내·외국인 합산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경기 부천시는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지방행정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부천시는 행정과 재정·공간·교통 등 4대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해 자치행정부문의 성공적 모델이 돼 왔다. 특히 지난달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구·동 3단계 행정체제를 시·동 2단계로 바꾼 과감한 행정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등 사회 각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국민에게 주는 상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혁신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행정체계 개편을 계기로 주민 밀착형 현장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은 4일 심곡2동 주민센터에서 현판식 뒤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는 어디든 승용차로 30분 내에 갈 수 있어 구청 조직이 별도로 필요치 않고, 행정복지센터가 작은 구청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개의 일반 구가 28년 만에 없어지면서 책임동 역할을 하는 10곳의 행정복지센터가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26개 동 주민센터는 유지된다. 이번 개편으로 행정처리 단계가 시·구·동 3단계에서 시·동 2단계로 축소됐다. 시와 구의 중복 업무 35.5%가 사라져 구 인력 307명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했다. 부천시의 행정복지센터는 추가 인력 없이 행정체제를 간소화, 책임동제를 먼저 시행한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행정혁신으로 평가된다. 구 폐지로 남는 원미구청사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자리잡고 오정구청사 안에는 도서관이 마련됐다. 여유 공간은 공동육아나눔터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구청사를 시민 문화복지시설로 전환해 유·무형 3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매년 절감되는 40억원의 구청 유지운영비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쓸 계획이다. 시민공간으로 활용되는 구청사 이름은 ‘어울마당’이 선정돼 구청 건물 명칭은 어울마당 앞에 옛 구청의 이름을 붙여 부른다. 김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 구 폐지는 지방행정 개혁의 선도 모델이자 행정 혁신의 반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복지센터 가동으로 맞춤형 복지, 건강관리, 일자리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경기도에서 공유적 시장경제가 싹을 틔우고 있다. 공유적 시장경제는 지자체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 건물, 자본 등 자산을 민간에 제공하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그 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경기도가 이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으로 빚어진 경제사회적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픈플랫폼(공유 가능한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를 비롯해 일자리재단, 공공물류유통센터, 청년근로자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판교제로시티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도가 공유적 시장경제 토양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역점 분야를 3회에 걸쳐 알아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달 14일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경기도·부천시 공유적 시장경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부천시의 일반 구 폐지로 비게 된 옛 부천시 원미구청사를 경기일자리재단과 가칭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스타트업·벤처 창업 붐 조성, 경기도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구축, 로봇특화산업 전략적 육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시·판로 개척,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행정혁신 사례 연구협력 등 5개 항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서부수도권 중심 도시로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원미구청의 활용 방안 등을 내세워 재단을 유치했다. 취업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배가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출범 예정인 경기일자리재단은 남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남 지사는 임기 중 일자리 70만개를 만들 계획이며 올해 목표는 17만 9000개다. 일자리 창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을 통합해 출범한다. 행정기관이 가진 인력·조직·예산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진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200여명의 직원이 연간 440억원의 재원으로 취업수요 조사·연구, 구직자 심층상담과 진로설계,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역할을 한다. 도는 이를 위해 국내 취업 포털의 대명사인 잡코리아 김화수 전 대표를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내정했으며 최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김 내정자는 잡코리아를 창업한 뒤 10년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성장시켰다. 같은 달 오픈 예정인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는 입주 공간은 물론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시제품 제작, 해외 마케팅 등 경기도와 부천시가 마련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에 제공하게 된다. 남 지사는 “부천시는 경기도 일자리 창출의 허브이자 혁신 행정의 대표 주자다. 경기도와 부천시의 협약이 도내 공유적 시장경제 확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경기도의 공유적 시장경제를 이끌 중추기관은 경기도주식회사다. 오는 10월 설립 예정인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유적 시장경제 핵심인 오픈플랫폼을 운영한다. 오픈플랫폼은 물류, 간편결제 시스템, 브랜드, 창업 정보 등 각종 정보를 탑재한 공간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통합 브랜드도 개발, 제품을 출시·판매할 계획이다. 자본금은 60억원으로 20%인 12억원은 경기도가, 나머지 80%인 48억원은 민간에서 출자한다.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했다. 자본과 인력, 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물류유통센터 1호점은 군포시에 둥지를 튼다. 경기도와 CJ대한통운은 이달 말까지 CJ대한통운 소유 군포복합물류센터 일부 부지에 유통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화성동탄물류단지 내에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물류유통센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인 3.3㎡당 1만 5000원이다. 입주 기업은 물류보관센터로 활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물품 보관, 재고 정리, 제품 출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되면 공공물류센터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등에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따복하우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파주 문발산단에 120가구, 화성 마도산단에 220가구, 포천 대진테크노밸리에 34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안산, 오산, 평택 등 3개 지자체 4곳에 모두 780가구의 따복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기 부천시가 오는 7월 4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31일 1257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4급 기구를 신설했고 공로연수 파견과 명예퇴직에 따른 승진 92명, 퇴직 및 공로연수 35명, 전보 및 발탁 1130명이다. 시는 김태산·이승표·정양환 사무관 등 14명을 4급으로 승진발령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4급이 9개, 6급은 5개 늘었고 하위직인 7·8·9급이 14개 줄어 ‘상후하박’ 인사라는 평가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고착화된 보직 직렬을 과감히 타파한 점이다. 그동안 행정 직렬로만 임용됐던 회계과장과 문화시설팀장 보직을 건축 직렬로 임용, 인사 운영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시도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구·동 3단계 체제를 시·동 2단계로 축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주민 밀착형 행정 지원을 위해 10곳의 책임동장을 비롯해 국장·사업단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동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배치했다. 특히, 5급 승진자는 교통·만화정책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역량이 있는 인사를 승진시켜 해당 부서장으로 맡겼다. 또 5명의 여성공무원을 승진시켜 올 상반기에만 모두 7명의 여성 공무원을 5급 관리직으로 승진 발령했다. 시는 앞으로도 팀장 이상은 직렬에 상관없이 전문역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행정체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은 지난 4일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의 문화중심체 역할을 위한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인 서울문화의 밤, 서울드럼 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한지문화제, 서울김장문화제는 서울시 예산 중 5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며 “각각의 행사가 개별적으로 대행사에 의해 집행이 되면서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체계적인 축제의 기획과 충실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의 대표 축제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행정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5년간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제였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서울거리예술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며 “하이서울페스티벌과 같은 거리예술축제의 백서를 발간하여 역사속 축제의 위상을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축제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축제가 진정한 예술축제의 장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상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축제를 기획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대하여 “운현궁, 종묘대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왕실생활문화 재현과 전통문화 공연 등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를 위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며 “특히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시민들과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대한민국의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역사적 고증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 상품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문화적 중심체가 되어 지자체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뀐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를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말단 지방행정조직에 그치고 있다. 풀뿌리 자치를 위한 대표성도 없고 업무도 대부분 상급행정기관 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다. 풀뿌리 자치를 확산하고 행정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는 ‘주민자치회’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3일 강원 고성군 여성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자치위는 오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지난 6월 주민자치회 도입 기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발맞춰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시범 실시 중인 31개 읍·면·동에 더해 지난 10월에는 49개 읍·면·동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시범 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의논했다. 주민자치회 논의는 두 가지 고민과 맞닿아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 자치위 관계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주민자율조직 성격보다는 읍·면·동장이 선임하는 행정보조기구 성격이 더 강한 게 현실”이라면서 “어정쩡하게 관변 단체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치 역량의 부족, 사무 배분의 모호성, 사무기구의 필요성 등 시범 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지원, 행·재정 지원 등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시범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 선출 과정에서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치위 평가 결과를 보면 위원 선출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대표성이 부족해 주민자치회와 주민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는 “공모, 직능,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위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고성군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17대 국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 차원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주민자치회는 논의 초기만 해도 읍·면·동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준지방자치단체로 설정했다. 하지만 논의를 거쳐 ‘협력형’과 ‘통합형’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자치위가 확정한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협력형과 통합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범 사업은 협력형을 모델로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형은 읍·면·동 사무를 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 지위와 주민자치기구라는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형태인 데 비해 협력형은 읍·면·동 사무 일부를 위임·위탁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형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단체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사무기구의 장(현 읍·면·동장)을 임용하고 주민자치회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형은 주민자치회에 민간 인력 등으로 구성되는 사무기구를 두고 지자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치위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심대평 자치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내년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것에 발맞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자치위가 준비 중인 법안은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20~30명으로 구성하며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위원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많은 규정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도록 했다. 고성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0분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흰색 전기차가 스르르 소리 없이 도청 마당으로 들어왔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원희룡 지사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내렸다. 도지사가 도착하면 수행비서가 잽싸게 차 문을 열어 주는 게 보통인데 낯선 풍경이 연출된다. 원 지사가 수행비서한테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차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지사 집무실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두고 원 지사와 마주 앉았다. “전기차가 작고 좁아 불편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에쿠스 등 대형 승용차에 비해 전기차 쏘울은 뒷좌석이 좁고 팔걸이도 없다. 지사가 타기엔 왠지 좀 옹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원 지사는 “전기차 보급과 산업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오히려 업무용으로 제격인 것 같다”며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이동하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좋다”고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동석한 강홍균 소통정책관은 “종전 휘발유 관용차 1년 기름값 500만원에 비해 전기 관용차는 충전요금이 70여만원에 불과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고 경제성을 거들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원 지사는 아침 출근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출연자다. 정국 현안이나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석과 거침없는 답변으로 생방송 시사프로그램마다 출연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요즘 방송 출연이 뜸한데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 지사는 “일부에서 ‘소는 누가 키우냐’며 자치단체장이 중앙언론에서 너무 나댄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어 (출연 요청을) 사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와 관련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입을 닫았지만 그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서운한 표정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잠룡인 원 지사를 두고 일각에선 ‘몸만 제주에 있고 마음은 여의도(중앙정치)에 가 있다’고 종종 시비를 건다. 오전 10시 원 지사는 실·국장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정책간담회가 예정된 제주도청 별관으로 이동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는 협치를 내세운 원 지사가 시민사회단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현안인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과 유원지 개발(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논란이 이날 의제로 올랐다. 도 입장에서 곤혹스럽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이들 의제를 원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간담회가 성사됐다. 의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지난 8월 중국 녹지그룹이 조성 중인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원 지사는 “46병상 규모의 작은 외국인투자병원이 무슨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 오느냐”며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뉘앙스다. 2조 5000억원의 말레이시아 자본을 유치한 서귀포 예래종합휴양단지 조성 사업도 논란거리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이 사업은 유원지의 원래 목적인 일반시민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주도의 사업 인·허가는 무효라고 판시해 공사가 중단됐다. 비록 전임 도지사 시절 인·허가가 이뤄진 일이지만 원 지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해법 찾기에 고심을 거듭,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재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원 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18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마주 앉은 원 지사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치를 중시할수록 대립으로 가기 쉽다. 다만 대립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비판은 하되 수위와 품위는 지켜 달라는 주문으로 들렸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도 실·국장들 간의 열띤 토론은 두 시간 내내 이어졌고 원 지사는 자리를 지키며 이들의 날 선 공방을 지켜봤다. 간담회 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앞으로 사안별로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하자 원 지사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대안을 갖고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원 지사는 한국공학교육학회가 주관한 ‘2015년 한국공학교육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으로 오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2시 40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원 지사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제주의 친환경 정책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제주에서는 전국의 각종 단체 등의 학술대회나 친목행사 등이 일년 내내 이어진다. 도지사가 참석해 행사를 빛내 달라는 막무가내 요청이 쏟아진다. 원 지사는 “도지사 얼굴 부조를 좀 해 달라는 건데 도의 입장에서는 다들 제주를 찾은 손님이어서 뿌리칠 수만도 없다”며 ‘제주홍보대사’ 역할도 소화한다. 제주는 한 다리 건너면 도지사와 친·인척이고 학교 동문 선후배이고 고향 이웃사촌일 정도로 좁은 사회다. 더구나 특별자치도 광역 단일행정체제로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없다 보니 각종 마을 단위 행사에도 도지사 참석 요청이 줄을 잇는다. 원 지사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급적 많은 행사에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오후 3시 30분 원 지사는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 관광호텔로 이동, 관광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에 참석했다. 도와 제주관광공사, 도관광협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등 관광전문가 120명이 모여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원 지사는 “메르스 사태 때 교훈을 얻었겠지만 제주는 관광의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양적인 규모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광객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후 6시 30분 원 지사는 연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중앙언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원 지사 앞에는 삼다수 한 병이 놓였다. 소주 2병 폭탄주 20잔 정도의 주당이었던 원 지사는 2년 전 술을 끊었다. 원 지사는 “국회의원 하면서 평생 마실 술 다 마셨다. 술을 끊고 나니 집중력이 더 생기는 것 같다”며 “평소 집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해 짬짬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도지사가 된 후 골프와는 이별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