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 4000여명, 면적 706.55㎢의 초미니 자치단체 강원 양구군이 남북교류시대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언젠가는 교류협력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학 등과 협력해 비무장지대(DMZ) 평화 생태관광 활성화, 내금강 육로관광, 통일 도자기 제조, 트레킹 코스 개발, 숲치유마을 조성 등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북한과 기후 여건이 비슷한 장점을 살려 북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협력농업생산전초기지’를 추진 중이다. 또 철책선 안쪽에 있어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문등리의 역사와 문화자료를 조사 발굴하는 ‘민통선 북방 마을 복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까지 제정했다. 4일 조인묵(60) 양구군수를 만나 남북교류협력시대를 겨냥한 양구군의 청사진을 들었다.북한과 마주하며 중동부전선 험준한 산속에 있는 양구군은 수십년 동안 군사지역으로 자리잡았다. 6·25전쟁 때는 스탈린고지 등 북한의 주요 군사지역과 마주하며 도솔산 전투 등 치열한 고지전을 펼쳤고, 금강산 1만 2000봉 가운데 마지막 봉우리인 가칠봉(해발 1242m)을 간직한 곳이다. 이런 양구군이 최근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내다보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군사지역으로 남아 겪는 설움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내금강 육로관광, 농업전초기지, 도예마을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기획하며 남북교류시대 역할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조 군수는 “평화(접경)지역으로 2~3중의 각종 규제와 도심지 헬기부대 증설 등 각종 군사시설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이 많았는데 남북이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양구군도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 마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의 고장’ 명성답게 당장 하반기 중 남북클럽친선역도경기대회와 지도자 세미나를 추진한다. 조 군수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이고, 오는 9~11월 대전에서 동아시아역도대회에 북한 측이 참가하는 기회를 맞아 성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남북협력 농업생산 전초기지도 추진한다. 한반도 정중앙의 양구군이 북위 38도에 있고, 평균 해발 600~700m 고산지에 있어 감자, 옥수수 등 북한지역 날씨에 적응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작물을 시험 생산하며 대량 생산의 길을 틀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해안면이 있는 통일농업시험장에 연구시범포를 설치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인근 친환경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2곳과 협력하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농업에 필요한 일손을 북한주민들을 끌어들여 해결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구상 중이다. 큰 일교차로 과일 당도가 높아 전국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수박, 멜론, 사과와 시래기 농사를 대규모로 지으며 일손이 부족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에서다.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철책선 안쪽에 있어 지금은 갈 수 없는 수입면 문등리의 자원을 조사,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유리질의 광물로 알루미늄 제조 용제로 쓰이거나 렌즈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형석 광산이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의 자원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남북이 공동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종국에는 남북 공동 북방마을로 복원시키겠다는 취지다. 조선시대 백자 원료로 유명했던 양구 백토와 북한 해주, 봉산, 회령 등에서 나는 북한산 백토를 합토해 통일도자기를 만드는 사업도 구상한다. 금강산 가는 길(국도 31번) 복원사업도 펼친다. 양구 동면 월운리~북한 금강 청송을 잇는 길로 군사 남방한계선까지 11.5㎞ 구간을 개설할 계획이다. 최근 남양주~춘천 간 제2경춘국도 건설이 구체화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내금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다. 오는 17일쯤 용역 결과가 나와 사업이 구체화되면 남북 육로 연결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동호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조성에 나섰다”면서 “지난달 제정한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사업 추진 명분과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보관광지도 새롭게 단장된다. 30년 이상 된 해안면 펀치볼지대의 을지전망대가 새로 지어지고, 제4땅굴~을지전망대를 잇는 곤돌라 하늘길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쟁의 상흔이 남은 펀치볼지구를 새롭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복안에서다. 국비 등 20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추진하는 을지전망대 신축사업은 산림청이 소유한 부지 이용을 협의 중이다. 제4땅굴~을지전망대 간 ‘금강산 가는 펀치볼 하늘길’ 곤돌라(1~1.6㎞) 사업은 2024년까지 국비 등 29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늘길이 열리면 평소에는 안보체험관광지로, 겨울철 결빙기에는 군사시설 보급품 공급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군수는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대학, 관계 기관들과 평화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맺고 차근차근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치열한 남북 대치 시대를 겪어 온 양구군이 화해와 협력의 전초기지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구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조인묵 양구군수는 7급 공무원 출신 행정요직 잔뼈 굵어 양구군에서 7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정선부군수,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녹색국장,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강원테크노파크 정책협력관을 거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양구군수에 당선됐다. 강원대 농학과를 나와 고려대 행정학 석사와 숭실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1월 31일 발표되었다. 전국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입법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태 단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국회 제출계획이 드디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경주 선언의 진정성이 입증되었다”며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수만 해도 77건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 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일탈행위 등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공동주택 정비사업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와 종합운동장 일대를 융·복합 개발하고, 북부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해 경제와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부천의 음악산업 플랫폼이 될 경기뮤직타운(GMT)을 조성하고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해 행정혁신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안전한 부천만들기, 숨 쉬는 환경조성 등 7개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 공영주차장 민·관 공동개발… 원도심 주차장 대폭 확충 부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민간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사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사업단지 내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시범단지로 200가구 미만의 여월동 정우연립을 비롯해 심곡본동, 원미동에 있는 정비구역 3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지 1곳당 100면가량 주차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로써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50%가 절감되고, 민간조합은 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에 따른 토지임대료 수익으로 월 400만원가량 예상된다. 사업 성과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0곳에 1200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2416억원을 투입해 원도심과 전통시장 주변 등 33곳에 공영주차장 3334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사본1-1구역과 소사3구역, 송내1-1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256대 주차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천역~소명지하차도 경인선 상부에 250억원을 들여 주차장 204면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심과 북부 균형발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시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와 종합운동장 일대 융·복합개발, 북부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경제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만화·영상 등 문화콘텐츠, 첨단기업,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융·복합 단지로 조성한다. 문화생활과 여가생활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 유수지와 상동호수공원 등 인접 시설을 연계한 친수공간도 마련한다. 오는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종합운동장 주변은 융복합 연구개발(R&D)과 첨단지식산업, 스포츠시설, 친환경 주거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특히 일터와 주거공간이 함께 있는 직주일체형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기업체 263개 신설, 일자리 2502개 창출, 연간 37억~41억원의 지방세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사업시행 실무협약 체결과 주민공람을 거쳐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북부지역에는 친환경복합단지를 마련한다.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산업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공원·녹지와 친수공간을 갖춘 친환경 생태도시로 꾸며진다. 특히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주민공람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뮤직타운 조성 등 문화예술에 산업 옷을 입히다 부천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예술자산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경기도와 부천의 음악산업 플랫폼이 될 경기뮤직타운(GMT)을 조성한다. 음악 콘텐츠 제작, 유통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수도권 음악기업과 창작자들을 유입해 경기 서부권 최대 음악 산업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영상문화산업단지에 국립영화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고 웹툰융합센터에 게임캐릭터 사업시설과 이-스포츠(e-sports) 멀티플렉스를 조성해 게임과 웹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을 집적화한다.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콘텐츠 전문기업과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 만화영상콘텐츠산업 융합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에게 콘텐츠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모이는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는 축제를 넘어선 공연 비즈니스 마켓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집에서 건강통합서비스를… ‘부천형 커뮤니티케어’ 국정전략인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루고 지역 실정에 맞는 부천형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 고령사회와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는 우선 노인 통합 돌봄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주거와 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오는 3월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에 지원하고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소방서, 통신사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 부천시는 범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CCTV 확대에 힘써 지금까지 1774개소 6704대를 설치했다. 1㎢당 설치 대수는 124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시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41억 1000만원을 투입해 CCTV를 늘리고 성능을 개선한다. 범죄취약지역과 통학로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위급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 CCTV 위치 확인을 돕는 조명 안내판을 설치한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소방서·통신사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특화단지 조성… ‘그린시티 부천’ 올해 부천시는 누구나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기와 물·녹지 세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8년 47㎍/㎥에서 2022년까지 42㎍/㎥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낮춤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시민 누구나 미세먼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트리(WeTre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토부와 함께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국가 미세먼지 저감 도시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매연 없는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최고의 무공해차인 수소차와 수소차충전소 확충에도 힘쓸 방침이다. 경로당과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재이용수를 활용해 도심 속 생태하천도 조성한다. 여월천 2.1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덕산초교에서 오정휴먼시아단지에 이르는 오정 시민의강을 조성한다. 역곡천도 소하천 정비를 통해 도심속 수변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7월 10개광역동 추진… 행정혁신 마무리 2016년 전국 최초로 구를 없애는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한 부천시가 이번에는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해 행정혁신을 완성한다. 건축신고와 도로관리·청소 등 생활민원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보건복지서비스가 확대돼 편리해진다. 특히 광역동별 행정수요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와 기업민원 해결 등 지역실정에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는 동 청사 공간은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제공된다. 잉여인력은 복지·현장업무에 재배치해 행정조직 효율을 높인다. 폐지되는 동에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경기 부천시가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공포되면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동의를 받은 후 오는 7월 광역동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인구수와 행정동 수 비율로 시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동으로 전환될 때 시의원 수가 줄어들어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 시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동 통합시,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해 의원 정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③항이다. 이로써 부천시는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도 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년간 시가 행정체계 개편과 발전방안을 연구해온 결과다. 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방안과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학회와 정치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해 시의원 정수 확보 방안을 건의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효준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초지방정부가 건의해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개했다”며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규제개혁을 위해 단순히 건의안을 제출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여러 중앙부처를 찾아가 우리 시 입장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덕천 시장은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위해 함께 애쓰고 노력한 각계각층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며 “부천시 행정혁신의 완성작인 광역동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중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에서 제법 크고 고급스럽다고 소문 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의 관리부장 A씨가 1층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A씨는 “불 났어 불! 어서 신고해”라고 소리지르며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것이 제천 복합건물화재, 즉 제천 참사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그날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40명이 다쳤으며 20억 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층 여성 사우나에서만 19명이 숨졌다. 1층 주차장 배관 열선 설치 작업 후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 구조물이 차량으로 떨어지며 불길이 번진 것이 원인이었다. 거기에 스프링클러나 배연창도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돼 피할 곳도 없었다. 대피를 유도한 직원도 없었다. 제천 참사는 표면적으로는 화재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발화로 인한 화재였으나 유족들은 제천소방대 현장지휘 부실도 문제로 제기했다. 유족들은 “2층에 여성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도 소방지휘 책임자가 2층 통유리 창문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등 구조를 위한 진입활동을 지시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전 제천소방서장과 B 전 지휘조사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구조·진압활동 결과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형사상 과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유가족들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신문은 21일 제천 참사의 원인과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소방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과 의견을 종합했다. 이주호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현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인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사고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는. 류 : 안일한 화재안전관리,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사용, 초기 대응 인력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화재의 시작이 1층 주차장 쪽 천장 전기공사 중 합선 등으로 인한 것인데 목욕탕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안전불감증이란 것이다. 또 화재 초기 시민 대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1층에 기둥만 있고 사방이 뚫려 있는 필로티 형태 건물이라 공기(산소) 유입이 많았고 외장재가 드라이비트 방식이라 불길이 스티로폼을 타고 올라가며 빠르게 퍼졌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셋째, 초기 화재 대응 소방인력도 부족했다. 최초 신고 접수 후 오후 4시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제천소방서 중앙안전센터 차량 4대와 소방관 13명이다. 이 가운데 화재진압 요원은 4명이 전부였고, 4명 1개조로 운영되는 구조대는 고드름 제거 작업을 갔다가 6분 후 도착했다. 이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5분’의 골든타임에 제때 대처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나온다. 단, 소방청 등에서는 출동 시간의 골든타임을 ‘7분’으로 본다.이 :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방지휘관 상황 판단과 정보공유 문제도 제기됐다. 당시 지휘팀장은 과거 아현동 가스폭발 현장 경험으로 2차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형 LPG 탱크 관련 초기 진화를 먼저 지시했다. 현장지휘관과 지휘조사팀장은 2층에 여러 명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3층에 확인된 요구조자 1명을 구조하는 데 집중하느라 내부 진입이 늦어졌다.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소방력 투입은 드러난 요구조자, 보이지 않는 요구조자가 치명적 위험에 직면하거나 예상되는 지점, 요구조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순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에 대한 여지가 있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 2명 이상의 요구조자가 확인된 시점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소방활동에 몰두해 내부에 더 있을지 모르는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를 위한 진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부인하기도 어렵다. 특히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상계단을 통해 소방대원이 관창을 들고 진입하였을 경우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과 정보공유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고 후 대책 마련은. 양 : 참사 이후 소방청은 화재 대응 출동시스템부터 소방장비, 행정력 보완 등을 위한 조직 강화 방안과 민간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화재예방 제도 등 큰 틀의 7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했다. 특히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사전 예고 방식의 현행 소방특별조사 체제에서 벗어나 불시 단속 비중을 높이며 특별조사 인력도 보강해 나아가기로 했다. 민간 소방점검업체에 대해서는 소방서 보고일을 개선하고, 관련업의 등록기준도 개선하기로 하고 부실점검 업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방염처리 대상 물품과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사고 당시 컨트롤타워는. 양 :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광역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즉 소방 기능이 시·도에 속해 있단 뜻이다. 제천 참사도 1차적인 대응 책임은 제천소방서이지만 사고 직후 바로 충북도 소방 종합상황실이 화재 진압 초기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제천 화재 당시 도 상황실과 현장요원들의 무선내용을 담은 소방청 자료를 보면 최초 도 소방 상황실에서 출동 중인 선착대에 무선지시를 했으나 도 상황실과 선착대 지휘관 및 현장요원은 단 한번도 화재 발생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상호 간 무전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초기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비하였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2017년 소방청이 신설됐지만 소방체제가 시·도 광역행정체제인 이유로 소방청에서 각 지역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로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가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 :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활동과 소방의 지휘역량 및 상황판단 능력 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과 인증체제 강화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정된 소방인력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제천 참사 당시 건물 종업원의 대피 안내, 비상구 등 적치물로 인한 대피활동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 내 피난계획 작성과 피난행동 절차,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이해 등 소방안전관리자와 해당 건물의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류 :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반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백화점 나열식의 개선방안으로 보인다. 화재 예방, 대비, 대응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대책, 소방력(소방인력, 장비 등) 확보 차원, 소방재정 충당 차원 등으로 짜임새를 갖춰 체계적으로 사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보완해야 할 대책은. 류 : 소방청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큰 화재의 경우 선발 출동부터 대응 단계를 상향 발령해 보낼 수 있는 소방관을 총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조인력도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방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또 소방차 출동 장애의 대표적 문제인 불법 주·정차 등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등 민사문제 발생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관련 법개정이 우선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대상도 연중 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추진하고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 역시도 관련 법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소방점검업체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소방점검업자 점검 결과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점검업체 점검 대상물을 표본 추출해 점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소방서 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법에 따라 의무 적용해야 하는 방염 제도와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예컨대 찜질방,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붙박이 가구류의 방염처리는 물론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 →유사 사례가 있나. 류 :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화재가 있다. 같은 병원이지만 신촌세브란스는 병원 측의 빠른 환자 대피와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으로 피해가 적었다. 서울이라 소방력(소방인력, 장비 등)이 많았던 이유도 있다. 반면에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경우 병원 측의 초기 대응이 늦었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 유독 가스 등 연기를 빼주는 제연설비가 없는 데다 소방력(소방인력, 장비 등)이 적어 피해가 컸다. 불길을 빨리 잡으려면 이렇게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불이 커진 이후에는 소방 대응력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피해자 생사와 피해 정도를 가르기 때문이다.→화재 참사 재발을 막으려면. 류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방 분야 외에도 건축 분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방재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건축물 외부 마감 불연재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과거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가연성 외장재를 쓴 곳들이 아직도 많다. 제천 참사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천장에 부착된 10㎝ 두께의 스티로폼을 태우며 차량으로 확산됐다.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가 상층부로 연소되면서 다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지만 폐쇄형 옥상구조로 인해 건물 내 열과 연기가 체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연·준불연재를 사용토록 강화된 건축법 적용을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필로티 구조 출입구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출입구를 출입동선과 분리해 필로티 반대 방향에 설치하고 필로티 부분과 출입문 사이의 방화구획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야 한다.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는 1층 필로티 주차장과 로비의 경계벽이 유리벽체로 구성돼 있었고 1층에는 방화문조차 달려 있지 않았다. 부족한 소방인력 개선과 소방력의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 2017년 말 소방인력은 법정 정원 대비 1만 837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일 기준 전국 현장 소방인력은 4만 7457명(국가직 제외)으로 도·농 간 소방 대응력의 격차도 심각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충북 지역은 2017년 기준 2596명 중 부족 인력이 1113명에 달한다. 거기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의 경우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경험이 많아서 소방관들이 노하우가 있는 반면 제천과 같이 중소도시의 경우 큰 사건 사고가 없어서 경험 축적이 쉽지 않다. 소방국가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소방국가직화는 현재 시·도 지방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소방국가직화를 추진하면 재난대응지휘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다. 지역 간에 불균형적인 소방력의 격차를 해소하게 돼 전국에서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양 : 화재 안전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제도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 군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 등 일련의 화재 안전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화재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민선7기 경기 부천시가 올해 ‘새로운 부천’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시는 지난해 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147개 상을 받으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환경관리 최우수 도시로 인정받았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두 개의 국무총리상을 석권하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문화재생 모델로 꼽히는 ‘부천아트벙커B39’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도시재생 최우수상과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이뤘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실시한 지역경쟁력지수 평가에서는 생활서비스지수 부분 1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올해는 시민 삶의 질을 좀더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잘사는 부천’, ‘숨쉬는 부천’, ‘누리는 부천’, ‘따뜻한 부천’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마련으로 ‘잘사는 부천’ 잘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문화산업 콘텐츠를 집적화해 도심형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종합운동장 일대 지식산업단지를, 북부지역에 친환경복합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일자리를 통합 관리하는 인재취업재단을 설립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드림(Dream)센터 운영으로 지역산업에 적합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제조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부천형 공공일자리사업인 단비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일자리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동인권조례를 만들고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부천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육성자금과 특례보증, 국내외 맞춤형 판로개척, 전략기술 개발 지원 등을 실시해 금형과 조명·세라믹 관련 등 1914개 업체에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250억원 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인다.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나들가게를 육성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숨 쉬는 부천’ 올해 부천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과 전문가, 공공기관의 거버넌스를 통해 미세먼지 안심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위트리(WeTre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부 등 정부의 미세먼지 연구개발 모델사업을 유치해 미세먼지 저감 기술 선점을 꾀한다. 또 시민정원사를 양성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내 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녹색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재이용수를 이용해 도심 물길을 조성하고 여월천과 베르네천 생태하천 복원, 오정 시민의강 조성, 역곡천 소하천 정비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수돗물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인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112·119센터 등을 연계하는 시민체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든다. 교통망도 늘린다. 소사~대곡 지하철과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통팔달 철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원도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내 집 주차장제를 지원한다. 특히 원도심 지역을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로봇 개발사업도 시작한다. ▶살림에 힘이 되는 문화·창의도시 ‘누리는 부천’ 새해들어 부천의 풍부한 문화예술자산을 담아낼 문화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천문화예술회관이 오는 3월 착공한다. 부천아트벙커B39는 3단계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복합예술관광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는 국립 한국영화박물관을 유치하고 부천콘텐츠센터를 확대, 조성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문학자원을 활용한 펄벅테마파크를 만들고 교육·수석·유럽자기·옹기박물관 콘텐츠를 아우르는 부천시박물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천국민체육센터와 고강다목적체육센터,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3월 개관하는 역곡도서관을 비롯해 옥길공공주택지구 내 별빛마루도서관,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수주도서관이 마련된다. 다양한 교육시책도 마련했다. 부천형 예술특화교육 아트밸리와 초등생 다함께돌봄센터,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학생 자유학년제, 고교 교과중점학교 지원 등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퇴근학습길과 학습반디 등 학습이 생활이 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인생학교를 운영해 중장년층의 인생2막 준비를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구를 폐지해 행정혁신을 단행한 부천시가 올해는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남은 동청사 공간은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활용된다. ▶다 함께 잘사는 포용도시 ‘따뜻한 부천’ 시민중심의 더 크고 촘촘한 복지안전망도 구축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위기가구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친환경쌀과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시민이 안심하는 건강안전도시를 만든다.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산후조리비와 영유아진료비를 지원한다. 초등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과 5학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롯해 건강체험관·건강캠프를 운영해 어린이 건강을 지킨다. 어른들에게는 치매안심센터와 거점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해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부천 화폐를 발행하는 등 새 제도와 시책이 도입된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해 행정혁신을 단행한 데 이어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역동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기능 외에 복지와 인허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한다.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폐지된 동 청사 공간은 주민들의 문화·복지·자치 공간으로 활용된다.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부천지역화폐 250억원규모 발행 내년 4월 부천지역화폐도 발행한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포함해 250억원 규모다. 카드형으로 부천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주점·주유소 등에서는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3곳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이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을 맡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교육·급식·귀가 등 패키지 형태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앞으로 국비 4억 8000만원, 시비 2억 500만원 등 1년간 6억 8500만원이 투입된다. ●내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는 7800원에서 9650원으로 늘어난다. 또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증가되고 정부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첫 자녀가 12세를 초과한 가정이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은 연장할 수 있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월 1만 1000원부터 1만 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구분을 단순화한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절차가 개선되고 검사한 보건기관뿐 아니라 전국 보건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발급도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포털로 확대된다. 온라인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어진다. 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100세 건강실이 상동어울마당과 신흥동어울마당에도 생겨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거점경로당에 의료기관이 찾아가 진료와 건강상담,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또 부천시민 심리적 외상의 상담과 치료비도 지원한다.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적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추진된다. 5학년에게는 안심학교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4년간 도비보조금 11억 8000만원이 시 예산에 연계 지원돼 많은 단지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새해에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서 44%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천 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도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경기 부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실무현장 경험을 담은 ‘부동산중개업 실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201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구로 이원화돼 있던 부동산 업무를 시 부동산과로 통합 운영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집대성한 이 안내서는 향후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맡게 될 직원과 다른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업무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부 시·도에서 발간한 지침서 등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데 반해 부천시가 제작한 길라잡이는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작했다는 점이 새롭다. 책자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비롯해 행정처분과 진정민원 답변사례 등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과 법령 등도 담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http://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한 민선7기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엄 시장은 확정된 100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지킴은 물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며 시민이 더 행복한 이천 그리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시장으로서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조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문화와 복지, 지역 간 차별 없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을 테마별로 살펴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이천 △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발전도시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 100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세부사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이천에는 △실질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공청회 정기적 개최 △이천시 정보소통광장 운영 △청렴위원회 설치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 △시장의 24시간 공개 등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 분야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도입 △이천시니어클럽 행정체제 구축 △이천시 문화재단 설립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발전도시’ 분야에서는 이천 지역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사업과 시의 오랜 현안인 △장호원 버스터미널 문제 해결 △설봉산 근린공원 일몰제 대책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중리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 등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추후 보고회 등을 통해 공약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중리천 하천 복원, 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 도로개설 등 규모가 큰 사업은 향후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시장은 “공약에 담겨지지 않은 사업 중 일부는 현안과제로 분류하고 향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이 제안하는 과제들도 시와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공약과 같은 무게를 두고 추진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지자체장 아래 경찰 조직 배치 수사권 조정 과정서 檢 강력 요구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0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아래에 경찰을 둠으로써 지역 밀착형 수사와 치안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21일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약화된다면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도 있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요구하며 중앙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경계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지사 직속 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지역 교통안전 유지 활동,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의 경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강력 사건이나 인지 수사 등은 제주경찰청이 맡아 왔기 때문에 온전한 ‘자치경찰제’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제주 자치경찰단의 사무 수준을 더욱 확대한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제주를 포함해 서울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 구체적인 추진안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인력·조직의 이관 계획 등을 경찰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연계 법안들의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지방경찰청의 기능과 업무 가운데 어디까지를 자치경찰로 넘길지 그 범위가 이날 발표된 정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부산교육감 선거는 함진홍(중도)·박효석(중도)·김성진(보수)·김석준(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순) 등 후보 4명이 출마했다. 일단 여론 조사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가 가장 앞서 있고 보수 단일후보로 나선 김성진 후보와 중도를 표방한 고교 교사 출신 함진홍 후보,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이 뒤를 쫒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6일 KBS·MBC·SBS·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석준 후보가 27.8%로 지지율 선두를 달렸고, 김성진·함진홍·박효석 후보는 각각 7.6%, 4.4%, 2.9%를 기록했다.서울신문의 ‘2018 시·도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는 김석준 후보의 공약에 대해 “학생복지와 안전, 격차 해소 등을 강조한 반면 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행정 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성진 후보는 학생복지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했지만 구체적 공약 이행 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석준 후보가 내세운 드론 및 가상현실(VR)등을 교육할 수 있는 ‘미래교육센터’ 설립 공약에 대해 한 위원은 “건립 목적은 타당하나 외형적 변화에 집중해 교육과정이나 교실수업개선 등 실질적 내실을 다지는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성진 후보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추가 배치 및 보고 공문 발급 축소 공약은 “선관위 제출 공약집만 봐서는 구체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함진홍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학생을 (공약)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식제공을 위한 급식 비용이나 보조교사 채용 등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선관위 제출 공약집에 보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효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동체와 개방적 행정체제를 지향했지만 공약의 내용과 성격에 맞는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교육감 공약 검증·평가 어떻게 했나 서울신문은 교육 전문가 11명으로 ‘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꾸려 각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집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5개로 ▲학생(학생안전·복지·인권) ▲교육 활동 및 교육의 질(교육과정, 진로교육, 진학 과정 및 지도) ▲교원 정책(교사 전문성 함양, 교원 청렴도, 교원 수급) ▲교육 복지 및 격차 해소(사교육비 경감, 지역 격차 해소, 유아 보육) ▲학교 제도 및 교육행정 체제(학교 자율성, 학부모 참여, 학교 선택)로 나눠 진행했다.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지, 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참신한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각 후보 캠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한 일부 후보의 자료들은 평가에 반영했다. 지역별로 위원 3명씩 맡아 주도적으로 평가한 뒤 나머지 위원들과 함께 토론하며 상호 검증 과정을 거쳤다. 각 위원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교육감 공약은 평가하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평가 위원 명단 :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위원장·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국민연합 명예대표), 강소연 연세대 교수(前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前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성균관대 대학혁신과공유센터장), 이성국 대구동부고 교장, 임병욱 서울인창고 교장, 조효완 광운대 교수(입학사정관협회장), 주현준 대구교대 교수, 차성현 전남대 교수, 함승환 한양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마련한 헌법 개정안의 명칭이 ‘지방분권 개헌안’인 데서 보듯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전 정부와의 비교를 불허할 만큼 강력하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자치시대 23년을 맞이했지만, 풀뿌리민주주의의 원형인 주민자치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비대한 중앙권력을 나누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지닌 비민주적 구조를 청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중앙권력 이양과 재정 분담 등 범국가적 이해관계가 얽힌 고질적 난제 앞에서 논란은 여전히 거세기만 하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구상과 추진 상황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8층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이뤄졌다.→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 의지가 강력하다. 우선 6월 선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민선 7기 지방자치의 시대적 과제는 뭐라고 보는가. -압축성장의 그늘이라 할 사회 불균형,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 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게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 우리의 소명이라고 본다. 다음달 새롭게 구성될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잡는 셈이다. 모쪼록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네 번째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한 지방분권이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무회의(제2국무회의)와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도입, 주민직접참여제 활성화, 국가기능 지방이양, 마을자치 활성화, 그리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장기목표 6대4),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의 구상이 담겨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자치분권위의 후속 방안은. -개헌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6월까지 자치분권위 차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7월에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가 궁극적으로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방제 전환은 엄청난 체제 변화를 뜻한다. 대통령 말씀은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치 수사(修辭)이지 연방제로 가자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연방제 형태의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그 과도적 단계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지방 강연 때 한 청중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취지로 물은 적도 있다. 어떻게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런 냉전사고를 들이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단언컨대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둔 자치분권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통일 방식에 대한 담론과 전혀 무관하다. ※북한은 1960년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 주창한 뒤로 보완을 거듭,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원칙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제(▲1연합 2체제 ▲1연합 1체제 지역자치 정부 ▲1국가 1체제 1정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하고 이를 6·15 공동선언에 담았다. →정부는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논란이 크지 않겠나. 세금이 늘 가능성은. -지금 자치분권위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인데 쉽지가 않다. 대통령 공약을 모두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이행하던 것을 지방정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임기 중 6대4는 아니어도 7대3 정도로라도 전환됐으면 좋겠다. 지방세 전환을 통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다. →현안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얘기하자. 정부는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2020년에 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정작 국민들 가운데는 자치경찰 도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뭔가. -우선 지금 국가경찰이 지닌 중앙집중적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선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제가 훨씬 적합하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정형화되지 않은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세계적 수준인 우리 국가경찰의 치안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비일상적 범죄에 대한 치안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이 필요하다. →경찰과 각 시·도,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가 많다. -수십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히 복잡한 사안이다. 경찰과 검찰, 각 시·도 등 핵심 관계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분권위가 생각하는 자치경찰 모델은. -우선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자치경찰 수장에 대한 임명권과 추천권, 동의권 등을 어느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틀어쥘 수 없도록 한다는 게 하나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이권 결탁 내지 유착을 철저히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또 하나다. 세 번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분권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권위가 참고하는 안 가운데 경찰개혁위의 자치경찰제안과 서울시의 자치경찰제안, 그리고 1999년 경찰청이 마련했던 자치경찰제안 등이 있다. 어느 모델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고 보나. -경찰은 적게 내주려 하고, 시·도는 많이 가지려 한다. 그 중간의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경찰개혁위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 중복과 예산 증가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반면 서울시안은 갑작스러운 큰 폭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경찰권력이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포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경찰 수장에 대한 추천권과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을 모두 분산시키는 것이 그에 부합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임명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동의권은 대통령이 갖는 식으로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거다. 1999년 경찰청이 마련했던 안이 두 기관 안의 중간 지대에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모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 →검찰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일정 부분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 -전혀 맞물려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자치경찰제를 할 수 없다, 이건 넌센스다. 지금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있지 않나. 이걸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검·경 간 수사권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jade@seoul.co.kr■ 정순관 위원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행정학자로, 1998년부터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2015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전신)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해 8월 위원장에 올랐다. 2015년 6월 순천대 제8대 총장 선거에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교육부가 국립대 사상 처음으로 1순위 후보를 제치고 2순위 후보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60·순천 ▲전남대 행정학 박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 ▲전남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핵심 정책과제… 2020년 ‘한국형 자치경찰’ 전국 시행 방침 자치경찰제 논의는 연원이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해묵은 난제다.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경찰권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민생 치안의 수준을 결정짓는 차원을 넘어 민주 정치질서의 척도가 된다. 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지방분권의 핵심 정책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고, 2019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0년부터 전국에 걸쳐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관계기관의 이해가 얽혀 있는 데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치경찰제 모델과 관련해 지난해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시, 그리고 앞서 1999년 경찰청이 내놓은 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정책 총괄 부총리급 컨트롤타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 권고하고 관계부처의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다. 지난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전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11개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 1건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부터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5번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지금은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이상이면 신청을 해야만 10회까지 분할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자동 고지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바꾸고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 지휘하도록 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자치발전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지방분권에 집중했다면,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자치 강화에 무게를 두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개헌은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예전과 다른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이 7일 서울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1962년 지방자치 헌법조항 117조와 118조를 마련했고, 그 조항이 지금까지 한 글자도 안 바뀌고 55년간 그대로 있다. 한 걸음도 진전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 구청장은 최근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치분권 버스킹(거리공연)을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에 관심을 쏟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3선 임기 5개월… 구정 마무리에 최선 ▶2018년 무술년 새해 각오는. -3선 구청장으로서 임기가 5개월도 안 남았다. 제가 벌여 놓은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구정을 챙기겠다.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건 옳지 않고, 차기 구청장에게 행정 공백 없이 일이 잘 이어지도록 마무리하겠다.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새해 주요 사업은. -현재 강동구에서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결과를 낙관한다. 보훈병원에서 생태공원사거리, 한영외고 앞 사거리,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3.8㎞ 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2015년 양해각서(MOU)를 맺은 글로벌가구기업 이케아와 제 임기 내에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 이케아가 들어오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의 상징 기업으로서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난해 5월에 났고, 90% 이주 완료했다. 현재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역시 잘 마무리하겠다. ●작년 시상금만 425억 역대 최고 실적 ▶지난해 수상 실적이 많았는데. -대외기관과 서울시 평가를 합쳐 총 76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시상금 약 425억원을 받았다. 역대 최고 실적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그런 점에서 수상이 뜻깊다. 도시농업 정책으로 2016년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를 수상했고, 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선사시대를 테마로 뚜렷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진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는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직원과 주민이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노력해 준 직원들과 지역에 애정을 갖고 구정에 적극 협력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민선 6기 4년간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 11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얻어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 7만 8000여㎡ 규모의 단지가 이르면 2020년 강동구 상일동에 들어선다. 서울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내내 산업단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끝까지 달려든 게 주효했다. 복합단지에는 단순건설·플랜트 위주의 엔지니어링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융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산업들이 들어온다. 구는 약 2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도서관ㆍ복지관 많이 못 열어 아쉬움 ▶그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구청장으로 취임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년부터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노인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매칭사업비를 부담하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나마 최근 예산이 확보돼 공공도서관인 천호도서관을 만들고, 둔촌도서관 착공에 들어갔다. 예산만 충분했으면 18개 동별로 하나씩 만들고 싶었는데 현재까지 4개를 확충했다. 어르신복지관도 천호동에 하나 겨우 완공했다. 권역별로 묶어서 4~5개 만들면 노인들한테 굉장히 좋을 텐데 쉽지 않았다. 땅도 사야 하고, 자치구의 재원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주민들의 수요를 맞추는 게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되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했다.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한데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1962년에 지방자치 헌법조항 117조와 118조를 마련했다. 그 조항이 지금까지 한 글자도 안 바뀌고 55년간 그대로 있다. 한 걸음도 진전 못 했다. 개헌은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질적으로 예전과 다른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꼭 실현이 되면 좋겠다. 국회가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지 못하면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의 마지노선을 3월로 제시하고,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정부가 독자개헌 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가 아직 멀었다’는 말도 나온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이 부족하고, 사고나 친다는 거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 중앙의 권력을 밑으로 내려 보내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구정에 주민 관심ㆍ참여 더 많았으면 ▶서울시에 바라는 점은. -현재 시와의 관계에서도 자치권 관련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정 면적(3000㎡·약 900평) 이상의 공원만 가능하다. 시의 취지는 알지만 지역마다 주차 전쟁인데 시가 딱 묶어 놓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다.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명시된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가 담당하고, 기초가 하지 못하는 것은 광역이, 광역이 못하는 것은 중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에서 통제하는 건 지방분권법 위반이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서울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3선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된다. 향후 행보는. -3선 연임제한 규정으로 이번이 마지막 임기다.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해서 되는 건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뿐이다. 현재의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향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밑거름이 된다. 그래야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2008년 제가 구청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2명의 구청장이 국회의원 출마로 중도에 사퇴했다. 자연스레 주민들은 구청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저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 면에서 임기를 끝마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이 지방분권 이슈에 대해 낯설어하는 측면이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제대로 된 자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면 좋겠다. 지방자치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강동구가 지난해 12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감콘서트를 개최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달 19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버스킹을 펼치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해식 구청장은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방자치에 입문한 건 1995년 33세 때다. ‘최연소 강동구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슴에 달았다. 서울시의원을 거친 뒤 2008년부터 10년째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과 소통 중이다. ‘구의원→시의원→구청장’을 차례대로 거치며 지방자치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졌다. 지난 6월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에 선출됐고, 자치분권 버스킹(거리공연)을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에 힘을 쏟고 있다.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과 석사와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강동구는 어떤 곳 구 면적 44%가 녹지도시농업 열풍 주도 강동구는 서울 내 대표적인 생태도시다. 전체 면적의 44.3%가 녹지다. 강동구를 감싸는 그린웨이는 ‘걷기 좋은 코스’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 구는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살려 도시농업 열풍을 주도하고, 경제·환경·사회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한강 남동쪽에 있고, 지하철 5·8·9호선 연장으로 서울 동남권의 교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인구는 43만여명이지만 재건축이 완료되는 2022년 54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다.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 책상 속에서 몇 달에서 몇 년씩 잠자고 있는 법안들 때문에 속이 탄다. 여야가 정기국회 파행을 만회하고자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지 알 수 없어서다. 이번 임시국회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치다 보니 상당수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부 법률안의 경우 야당이 ‘지방선거용’이라며 퇴짜를 놓을 공산이 커 공무원들은 조마조마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주요 법안들을 6일 살펴봤다.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148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실천할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대다수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애가 탄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에 국민 참여를 높여 지방분권의 내실을 기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은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곳 이외 지자체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국세 등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다.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 법안이지만 이미 행안위 내부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확대 ’도 어려움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른바 ‘전관 로비’를 막고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이 퇴직한 선후배 공무원에게서 청탁·알선을 받았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로비를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부정 여부를 판단해 선별적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사망 때마다 불거지는 소모적 ‘순직 여부 논란’을 끝내고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숨을 거둔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는 등 사회적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인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0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이른바 ‘호식이치킨법’으로도 불리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가맹본사 회장이나 사장이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본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 소비자 불매운동이 발생할 경우 본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정무위원회와 2년 가까이 씨름 중이다. 은산분리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도 4% 이내로 행사하게 제도화한 것이다.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해 은행이 일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이 속속 생겨나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려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어 (법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조직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이 법안이 합의되지 않아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꼽는다. 정부는 7096억원 예산을 편성해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90%로 정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500명이 넘는 조사 인력이 필요하고 행정비용도 연간 최대 900억원이 들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기준 연금액을 올해와 2021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전통시장 소상인 권리금 보호 길 열어야 법무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2015년 5월 국회는 그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당시 여야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 3000㎡가 넘는 점포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전통시장도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우를 범했다. 현재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은 2만 7400여개로 추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교육부도 위법 행위 전력이 있는 사학이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선발 인원의 10~2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뽑게 하는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과도한 현장실습을 금지하는 직업교육촉진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전북 남원의 서남대(2월 말 폐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주 52시간 노동으로 단축법 ’도 개정 난항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99개로 노동 입법 현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 최대 쟁점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간사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자 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도 최대 현안인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지난해부터 여야 간 이견이 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행안위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부터 답보 상태에 빠져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임에도 국회 통과 여부가 난망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부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반드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처종합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제천 화재참사 장소를 찾았다가 시민의 항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소방당국의 늦장 대처와 무사 안일한 행정체제로 무고한 죽음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종묵 소방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듣던 제천 시민은 “소방관 증원은 어떻게 하는가, 소방관 증원 반대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한 적 없다”고 답했지만 이 시민은 “반대했다, 반대해서 지금 소방관 증원이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방관 증원됐다, 다른 공무원 부분은 축소했지만 소방관 증원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의 말이 사실이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은 문재인 정부 첫 추경에서 경찰관·소방관·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증원 예산에 반대했고 결국 추경은 소방관 등 채용예산이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시민은 “노후장비는 언제부터 됐는가”라며 “지난 9년 동안 재난 대비를 위해서 뭘 했는가? 무엇을 얼마나 잘해놨기에 지금 이렇게 와서 말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문제를 말하라, 지금의 문제를”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재난 대비는 꾸준하게 오는 것이다, 지금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라고 일침했다. 당직자는 이 시민을 제지하며 현장에서 끌어냈다. 시민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말 같은 말씀을 하라, 소방관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의 항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분이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한다, 뒤에 제천시민의 말씀이 있었다”고 몰고갔지만, 이를 들은 시민은 “특정정당이 아니라 제천시민이다”고 바로잡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오병권 경기 부천시 부시장이 경기도로 자리를 옮긴다. 부천시는 내년 1월 2일자로 오 부시장이 이임한다고 27일 밝혔다. 오 부시장은 199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선 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부천 출신으로는 최초로 부단체장이자 고향에서 두 번이나 부단체장을 역임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부드러운 리더십과 온화한 인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친화력으로 시민들로부터 이웃집 아저씨같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무엇보다 그는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등을 거친 업무 경험과 능력을 살려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큰 획을 남겼다. 2014년 26대 부시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 행정체제를 시→동 2단계로 줄인 행정개편을 진두지휘했다. 올해 29대 부시장으로 컴백한 그는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2단계 행정혁신을 주도해 나갔다.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건설 등 주요 현안과제 추진을 위해 인접 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품행정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도시공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이끌었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영화제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기도 경제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탁월한 업무능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외부재원 511억원을 확보하고, 각종 상급기관 평가 132건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김만수 시장은 “유능한 분을 보내는 아쉬움이 크다. 엄두가 안 났던 행정체제 개편도 오 부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부천 출신 부시장으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오병권 부시장은 아쉬운 듯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두고 간다. 어디를 가더라도 부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지속가능한 희망 용인을 만들겠습니다.”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올해보다 18% 늘어난 2조2149억 원의 내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내년 예산안은 100만 대도시 행정환경의 안정적 정착, 채무상환 등으로 지연된 재정사업의 신속한 마무리, 교육·일자리·재난안전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희망 용인을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행정환경을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비전으로 ▲100만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람 중심의 인성 도시 ▲배움이 즐거운 교육도시 ▲존중과 공감의 신뢰 도시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내년 시정방향의 최우선 과제로는 100만 시민을 위한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을 꼽았다. 정 시장은 “현재 용인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불균형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의 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2의 용인테크로밸리도 추진하고 동부지역에는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체류형 관광을 위해 자연휴양림에 이야기가 있는 숲을 조성하고, 체류형 산림교육센터도 건립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교육 분야 투자를 늘렸다”면서 “교육과 복지정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제로의 성과를 교육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후학교시설 개보수비를 올해보다 49억원 늘어난 150억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매비 68억 원, 고3 학생 학교급식비 포함한 학교급식비 391억 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꿈이룸 미래학교에 10억 원 등의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정 시장은 ”소득기준에 따라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했던 산모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정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뢰행정도시 구축도 강조했다. 재정위기, 행정 신뢰도 추락 등 취임 초 용인시가 직면해 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남은 재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처음 시도한 500인 원탁토론회와 같은 시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옴부즈만 제도와 갈등예방해결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부산 원도심인 동구,서구, 영도구, 중구 등 4개 구가 통합하면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은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이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자치단체 통합 사례, 통합구 비전과 발전목표의 개발, 분야별 실행전략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원도심 4개 자치구가 통합하면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한뿌리’로서의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역행정서비스 수혜 확대로 주민복지와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원도심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과 더불어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공무원의 합리적 배치와 조정을 통해 행정효율성이 강화되며 원도심 역내 자원의 광역적·통합적 관리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원도심 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하나인 ‘원도심 명품학군 조성사업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원도심 발전을 이끌 10대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확보 및 지역개발 특례 1조 3508억원,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법에 보장된 지자체 통합 관련 특례 2096억원, 지역개발 특례 중 국비 제외 부분으로 부산시가 지원할 1000억원+α 등 모두 1조 6604억원+α의 재정 지원을 한다. 그동안 원도심 인구감소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선 지정해 개발프로젝트를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는 최근 원도심 통합과 관련 주민인식조사한 결과 찬성 60.5%, 반대 36.2%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번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시민공청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도심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원도심 통합 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통합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초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가 원도심 4개 구 통합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원도심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4개 구 통합 건의안을 29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1914년 부산부의 한 뿌리로 출발한 원도심의 역사와 4개 구 현황,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담았다. 시는 건의서와 함께 원도심 발전을 위한 10대 프로젝트 사업 설명과 숙원사업 정부협조 요청 사안, 통합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첨부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시 내 구 가운데 인구 또는 면적이 지나치게 적은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주민이 구 통합을 지방자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후 절차는 지방자치위원회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원도심 4개 구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다. 통합이 결정되면 구와 시 대표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만든 통합 방안을 바탕으로 통합 구 설치법을 마련해 내년 7월 1일 통합자치구가 출범한다. 앞서 한국지방정부학회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해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원도심 통합에 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행안부의 권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시행해 원도심 4개 구 통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