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일원화가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R&D)과 원전 진흥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사상 첫 원전을 수주한 12월27일이 ‘원자력의 날’로 지정될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쟁 국가들이 한 정부부처에 원자력 규제와 진흥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보거나 이번 수주전에서 음해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서 “원전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 체제도 일원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 지방행정체제 정비 창원·마산·진해 등 행정구역 통합작업에 맞춰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의 관심사는 도(道) 폐지 여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범위에 쏠려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8일 서울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지방행정체제 정비의 기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8개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법률안 중 지방분권을 위한 광역도주(道州)정부를 주장한 법률안은 이명수, 박기춘, 차명진 의원안에 그친다.”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선 기구 통폐합, 비용 감소 등 행정효율성 확보,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자치계층구조를 단층제(도폐지 시·도 광역화)로 바꾸는 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하 교수는 “도를 살리되 단순 업무전달 등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 중앙·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를 폐지하는 안은 오히려 광역적인 수요에 대한 대응 미비, 중앙정부 관여 증가를 불러와 신중앙집권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통합시에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족성을 갖는 인구 규모 50만명 이상 지역은 현재 도 단위에서 1~2곳에 불과하다.”면서 “경북 북부나 전남 도서지역, 강원·충청 대다수 지역은 4~5곳의 시·군을 통합해도 2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는 광역시에 상응하는 권한을 주거나 50만명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한 권한 특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갖는 법률 제정권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안전부는 일단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위가 의견을 물어오는대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가 내년 2월을 시한으로 전체 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경남 창원·마산·진해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마산시의회는 그제 통합안에 대해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주민투표 요구로 시끄러웠던 진해시는 시의회 의원 13명 중 8명이 찬성했다. 11일 열리는 창원시의회도 주민 여론조사 찬성률 57%를 고려할 때 찬성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경남도의회의 최종 의결이 남아 있지만 세 도시의 통합은 거의 확정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자율통합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주민 여론 결과가 기초의회를 통해 반영됨으로써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고무적이다. 창원·마산·진해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전국 4곳에 대한 자율통합은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방행정체제의 전면 개편에 성패를 가른다는 점에서 한곳 한곳이 모두 중요하다. 여기서 삐끗하면 100년 국가적 숙원인 행정개편이 또 물건너 갈 수도 있다. 따라서 4곳 가운데 적어도 한두 곳은 제대로 된 통합 모범사례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창원·마산·진해는 산업·행정 통합효과와 주민의 문화적 동질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여건을 잘 갖추었다고 본다. 논란과 갈등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뤄낼 것으로 믿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내년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할 때까지 통합시의 명칭, 시 청사의 위치 등을 둘러싼 난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국가 백년대계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으로 훌륭한 통합 모델을 꼭 탄생시켜 주길 당부한다.통합 투표 과정에서 옥에 티는 행정안전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점이다. 행안부의 욕심을 이해하지만통합은 어디까지나 주민 자율이 바탕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행안부가 행정·재정·법적인 지원은 아끼지 말되, 의도적 통합 유도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온 나라의 관심사가 세종시에 쏠려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냐, 교육·과학 등 다른 기능의 자족도시로 수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 표시와 함께 수정의 필요성을 밝힌 이후에도 정치권과 충청권의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한쪽에선 행정구역의 통합문제를 두고 이웃 주민들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등 4개 권역의 주민들도 속을 끓이기는 세종시 관련 주민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대상으로 고향이요, 애정과 자긍심이었던 지역명과 행정구역을 바꾸는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구역 통합은 도(道) 폐지안 등 정치권이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세종시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두 가지 논제의 중요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세종시 문제가 행정수도 분할, 통치권자의 약속이행 여부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반면, 행정구역 통합은 고려 때 이후 익숙해져 있는 팔도(八道)의 개념이나 지역특성의 상실, 주민 생활권의 변화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유를 무엇으로 포장했든 그 배경은 국내·외적 환경이 달라져 높은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세종시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나 논쟁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번처럼 격론을 벌인 적이 있는가. 그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신도시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베드타운(bed town)이 돼 도시의 필수적인 요소인 교육, 의료, 복지, 공공, 생산 기능 등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20~3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는 아파트와 유흥가만 밀집한 기형적인 도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도 더욱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떡판 자르듯 붙이고 나누는 식의 단순한 작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종시처럼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1994년 시작된 도·농통합 작업으로 1998년까지 84개 시·군이 40개로 합쳐졌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 감소, 행정비용 절감, 재정자립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구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수시는 시·군 통합 이후 10년 만에 지역 생산액과 입주업체, 고용자 수가 각각 3.7배, 3.1배, 1.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효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지역 내에 시가 위치하고 있는 청주·청원의 주민들이 참고할 만하다. 이미 지난 1차 도·농통합을 이뤘던 마산·창원·진해 등이 또다시 대규모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분명해진다. 청주·청원도 더 큰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합으로 100만명이 넘는 지역에는 광역단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뿐 아니라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단순한 지역통합을 넘어 높은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를 탄생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 정도로 재편하려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법제화 단계에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이외에도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30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의 청와대 조찬 간담회에서는 ‘화합’과 ‘합심’이 주요 화두였다. 세종시와 4대강 예산 등 난제를 뚫고 나가기 위한 여권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25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위기 이후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데 여당이 이런 점에서 협력해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고 자평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정몽준 대표는 “반대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비판하기 쉽다는 말은 공감이 가더라. 대통령이 국민 생각의 단초를 열어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무척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당청 조찬회동 이 대통령은 “언론매체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던데 답변 자료를 안 읽고 평소 생각했던 대로 솔직히 답하려고 노력했다.”며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 완곡한 대화가 오갔다. 허태열 최고위원이 “국민과 충청도민 모두 반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되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과 충청도민이 찬성하는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직후 이계진 홍보기획본부장은 “대통령과 여당의 회동이니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은 허 최고위원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고 여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공세에 선을 긋고, “집권 여당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어려운 예산국회를 이끌어 가 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뒤처지지 않도록 다시 나아가야 한다. 집권여당이 애써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탁이 많아 미안하다.”고도 했다. 안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죽을 맛”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기존에 계획했던 혁신·기업도시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라 혁신도시 대상 지역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親朴설득 부심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 한나라당 주류가 당내 친박 의원들을 설득할 뾰족한 수를 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당내 주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여론이 기울기 시작하면 박근혜 전 대표도 찬성 쪽으로 돌아설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 전 대표도 “충청도민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했었다. 때문에 여권 주류의 초점은 ‘국민 설득’에 모아져 있다. 진수희 의원은 30일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 만큼 충청도민이 잘 평가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뜻이 가부(可否)간에 분명하게 드러나면 문제는 없다. 여권 주류도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수정론을 접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찬반 양론이 큰 차이 없이 맞설 때다. 당내 친이·친박 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 한 주류 의원은 이날 “청와대의 의지가 남다르다.”는 말로 사안을 둘러싼 주류 쪽의 분위기를 전했다. 당내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역사’를 거론한 만큼 적어도 표결까지는 시도해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친박계는 계속 관망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고 국민의 뜻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나설 뜻이 없어 보인다. 박 전 대표도 29일 인생과 테니스의 닮은 점 7가지를 들며 “공을 끝까지 보고 쳐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에서 열린 ‘고(故) 육영수 여사 탄신 84주년 숭모제’ 이후 친박 의원 10여명과 식사를 하면서다. “삶도 결국 테니스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의 말에서 친박계 의원들은 “정치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정치 원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지운 주현진기자 jj@seoul.co.kr ■범야권 총력전 세종시를 원안대로 사수하려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연일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일사불란하게 전개하는 여론전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다. 야당의 전술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대통령의 신뢰 상실을 부각시켜 원칙과 명분에서 이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의 반대여론을 동력 삼아 장외투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것도 주요 수단이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해 세종시 원안 고수에 찬성하는 세력과 연대하면 향후 여당이 추진할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사과로 신뢰 문제는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비충청권 여론을 바탕으로 세종시 수정을 밀어 붙일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부각시키는 1단계 싸움에서부터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결의를 다졌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부정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세력과의 연대에도 무게를 뒀다. 정 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크지만 우린 숫자가 부족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곳에서 연대의 신호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주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박 전 대표와의 연대는 당 지도부가 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오전에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만나 뜻이 같음을 확인했고, 함께 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원칙’을 먼저 내세운다. 이 총재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내가 반대한 것은 수도 이전이지 행정부처 이전이 아니다.”면서 “행정부처 이전은 법까지 만들어졌고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이상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대전지역 지방의원 16명 전원도 이날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이 대통령이 영·호남 민심탐방에 나서는 것에 맞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충청 지역 집회를 통해 민심에 호소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일 청주를 시작으로 3일 천안, 8일 대전에서, 자유선진당은 2일 태안·서산, 3일 보령, 8일 아산에서 각각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를 연다. 이창구 유지혜기자 window2@seoul.co.kr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25일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권역별 지방순회 공청회의 첫 순서로,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이 대상이었다.●광역·기초 2개층 유지 바람직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최대 쟁점인 도(道) 폐지에 대해 하나같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김광남 안양지역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과연 통합시 50~60개로 만든다고 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생길 지 미지수”라면서 “통합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찬성할 때만 투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원발전연구원 김지원 실장은 “강원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강원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면서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데다 분산된 지역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통합하더라도 국가가 의도하는대로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는 지금처럼 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유지하고, 다른 지역은 지역주민 의사를 물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대로 광역과 기초의 2개 층(層)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환경·교통·문화·지역 개발은 광역에서 하고, 기초는 지역주민 생활자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럽·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기초단체 등을 늘리거나 광역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한뒤 “국내에서도 과거 40개 시·군 통합 사례를 살펴 보면 시·군 간, 도·농 간 불균형 성장이 악화된 곳도 있는 만큼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의원·단체장 자기희생 필요원활한 통합을 위해 국회의원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신문 육철수 논설위원은 “법이란 강제성을 띠어야 하는데 통합시는 주민 자율에 맡긴다고 하니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통합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런 전제라면 상당히 제약된 상황에서 통합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에는 충청권(대전시청)과 경북권(대구시청)에서, 27일에는 호남권(광주시청)과 경남권(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주현진기자 jhj@seoul.co.kr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1년 안에 행정구역 전면개편안을 만들겠다고 23일 공언(公言)했지만, 학계에서는 정치권이 또 공언(空言)을 했다며 냉소적인 분위기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행정지도를 바꾸는 작업이 쉽게 진행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선거구는 그대로 둔 채 행정구역만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회가 ‘밥그릇’은 챙겨둔 채 국민의 생활권을 뜯어고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국회 속도전 의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보다 먼저 행정구역을 개편한 일본이나 독일도 10년 넘게 걸렸다.”면서 국회가 통합추진안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가 광역시와 도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광역시와 도가 있는 한 행정구역 개편의 궁극적 취지인 행정비용 절감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판 대상이다. 선거구를 손대지 않으면 행정구역 개편 대상과 범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행안부도 최근 6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착수했다가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2개 지역은 선거구 조정문제가 걸려 있어 개편을 포기해야 했다. ●행안부, 자율통합 가속도 기대 그러나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행안부는 국회의 발표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법’만 통과시켜주면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해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법이 통과되는 대로 학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 청와대 산하에 설치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늦어도 2013년 말에는 새 행정구역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추진위에 각 지역의 인구 및 가구 수·공무원 수·지역 역사 등의 자료를 제공한 뒤 어떤 지역을 어디와 통합하는 게 적절한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궁지에 몰렸던 자율통합도 국회 발표를 통해 탄력받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자율통합은 국회가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착수하기 전에 지역 스스로 통합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재연 임주형기자 oscal@seoul.co.kr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3일 전국 230여개 시·군·구 전체의 통합계획안을 향후 1년 안에 마련한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시·도의 존치 방식 등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려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특위는 내년 2월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을 제정하고,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열 위원장은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하자는 것과 읍·면·동의 풀뿌리 자치를 복원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특위에 제출된 여야 의원의 8개 법안도 대부분 이 같은 원칙을 깔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강소국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만 예외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특위에서는 광역 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만만찮다. 의원들의 법안도 이견을 반영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시·도를 확대·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다(多)계층 행정구조가 행정 비능률과 주민 불편을 심화시킨다며 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허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민감한 시·도 존폐 문제를 추후 결정 사항으로 미뤘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도 마찬가지다. 통합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도 논란거리다. 생활권과 경제권 등이 거론된다. 현재 자율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 이 문제는 지자체별로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와도 얽혀 있다. 이와 관련, 특위 관계자는 “법안 대부분이 선거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현행 선거구를 없애거나 쪼갠다면 어떤 의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통합은 일부 지자체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진위가 마련할 계획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통합시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계획서에는 지자체별 통합 청사진과 행정·재정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에 개편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치권과 달리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단체는 통합하되 기초자치단체는 현재보다 더 쪼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에는 추진 일정만 담고 개편 방향은 추진위가 정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특위는 25∼27일 전국 순회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사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주현진 이창구기자 jhj@seoul.co.kr

세종시와 4대 강, 미디어 법 등으로 평행선을 긋던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았다.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어제 합의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가칭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지방행정개편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셈이다.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전국 순회 공청회에서 개편법의 내용 등이 가닥 잡힐 것이라고 한다.전국 230여개의 기초 지자체를 60~70개 정도로 재편하자는 행정개편의 큰 방향에는 이론이 없다. 쟁점은 도(道)의 존폐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진은 하되 ‘폭탄’은 피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정부차원의 행정개편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여망을 정치권이 모른 체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대상으로 선정한 4곳을 시범사례로 큰 그림을 그릴 여건이 마련된 것도 등을 떠밀었다.우리는 2006년 2월 제17대 국회가 만들었던 확정안을 기억한다. 당시 정치권은 정부차원의 지방분권화추진위를 만들어 시·군·구를 통합하고, 도는 폐지키로 했었다. 다계층 행정구조가 행정비능률과 주민불편을 심화한다는 이른바 ‘옥상옥’ 논리를 수용했다. 사실 전문가들은 행정개편의 시작이자 끝은 도의 처리에 달렸다고 본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도 존속으로 꼬리를 내렸다. 다만 자치기능을 폐지하거나, 기초단체 감독권을 없애거나, 광역시 또는 도끼리 통합을 유도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편을 놓고 정치권은 총론은 같지만, 각론은 다른 이율배반을 보여왔다. 18대 국회는 임기 중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 100년 묵은 낡은 행정체제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

여야는 1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민생·쟁점 법안의 합의 처리에 적극 노력키로 했으며,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을 특위에서 충분히 심의해 내년 2월까지 처리키로 했다.주현진기자 jhj@seoul.co.kr

“현행법으론 어렵다.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면 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 최고위원은 “정부가 그간 자율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진행해 왔지만, 현행 법으로는 쉽지 않게 돼 있어 성과가 적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허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거론하면서 “그간 특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당부분 압축했다.”고 소개했다. 허 위원장은 “특위의 시안으로 오는 25~27일 수도권과 충청·호남·영남권 등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견을 집약해 특위의 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지방분권 가속화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다음달로 1년을 맞는다. 지방분권위는 지난 5년간 지방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사무 902건 가운데 599건인 66.4%를 1년내 해결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건수’에 집착하기보다 자치단체의 이양권한 수용능력과 파급효과, 사후대책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 지난해 12월 지방분권위 출범 이후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인·허가 등 권한이 이양된 건수는 599건이다. 지방분권위로 합쳐지기 전인 옛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지방이양추진위가 처리한 지난 10년간 이양건수(2167건) 가운데 연간 최대치다. 부처별로 10년간 권한 이양이 많았던 곳은 국토해양부 463건, 환경부 362건, 보건복지가족부 213건, 농림수산식품부 191건, 지식경제부 174건, 산림청 159건 순이다.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 업무 이관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던 특행 이전은 현재 11개 법률 중 항만법 등 9개 법률 개정 공포가 완료된 상태다. 연말까지 인력·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이관할 계획이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에 이관될 노동·보훈·산림·중기·환경 등 5개 분야는 권한 고수와 신분 변경(국가→지방)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이양이 보류된 것들도 적지 않다.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은 통합 지역에 따른 경찰력 재배치 등으로 인해 입법예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표’와 직결된 시·도 의원 선거구제 변경도 의원 반발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잠정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정작 지방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양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수용능력을 고려해 결정하고 이관 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적이고 총괄적인 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선거철 선심성 인·허가 등 부작용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치 않으면 업무 분산에 따른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건수 올리기’식 권한 이양이 아니라 신중히 효과를 측정한 뒤 환경기준과 같이 표준화된 것은 국가가 관리하고 노인·장애인·문화관광 등 지역과의 접점이 높은 것은 이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내년까지 남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 이숙자(성신여대 교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촉진위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하고 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한 핵심 이양과제 8개 분야 가운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가 지방으로의 업무 이양이 확정된 상태다. 노동·보훈·산림·중소기업·환경 등 5개 분야는 중앙부처 반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과 소속 공무원들의 신분 변화에 대한 우려로 특행 전환에 대한 반대가 많다.”면서 “업무이양에 따라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이며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지방으로 업무가 이관될 8개 분야 특행 소속 국가공무원은 1만 1350명으로 향후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또 업무이양에 따른 지방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이양시 중앙부처는 인력과 재원을 동시 이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에 자율, 단속권한을 줘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 인·허가 등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처리경비가 적고 계량화가 어려워 사무마다 재원 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원활한 특행 업무 이관을 위해 식·의약품 이양 예산은 내년부터, 국토·하천·항만 등은 2011년부터 국고보조금 대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키로 했다. 2014년으로 예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상관없이 특행은 정비하고 지방이양 사무는 향후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해 소관사무를 넘기는 등 현안과제를 적극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 시범운영될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은 잠정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강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9대21로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가 전체 46%인 114개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도입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가 아닌 20%로 비중이 제고돼야 하고 교부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를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방재정발전 소위원회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교부세 상향조정과 관련,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적정한 교부세율 인상안은 2% 내외가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총조사를 진행해 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일괄 위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중앙의 포괄적 감독과 조례 제정을 제약하는 기관위임사무(1128개)는 지방행정의 자주성과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운영 방향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선거제도·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고, 기업에는 과감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주문했다. ●행정체제 개편 촉구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면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방치된 강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리고, 문화·관광·에너지 산업 등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국회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 갈등 해소와 막대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할 선거제도를 국회가 마련해 달라며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잘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각종 특례제도 비과세·감면 줄여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기확장 기조를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출구 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친(親) 서민 중도실용 정책도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에 세제혜택을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도 신설하게 된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 각종 특례제도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에는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구했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테니,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상기시켰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조선 말기에 짜인 뒤로 100년을 이어온 행정체제를 21세기에 부응하도록 개편하는 일은 당위(當爲)다. 국가 경영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행정지도(地圖)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마땅히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고, 그런 투명한 과정을 바탕으로 국정 효율성과 지방 경쟁력을 동시에 충족시킬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밑그림부터 갖춰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뤄낼 정책수단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통합 시·군 지원책은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시·군 자율통합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불쑥 ‘당근’을 꺼내든 모양새도 그렇거니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일들을 행안부가 독자적으로 확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율 통합의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당초엔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률이 과반에 이르는 지역만 통합을 추진하겠다더니 그제는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도 통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체 ‘상당히 높은 찬성률’의 기준이 뭔지 알 길이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껏 뭘 하다 이제서야 통합시설치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책추진 과정이 뒤엉킨 모습이다. 행안부가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숙원사업 몇 개로 통합을 촉진해 보겠다는 식의 얄팍한 행정은 곤란하다. 그런 식이라면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46개 시·군 말고 나머지 186개 시·군은 어찌할 셈인가. 행정체제 개편의 밑그림부터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8개월 만에 대대적인 내부 조직개편에 이어 대규모 인사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단행한 차관급 인사를 계기로 연말 정기 인사에 맞춰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원세훈 전 행안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으로 간 뒤 취임한 이 장관은 원 전 장관이 막 인사를 끝낸 상태에서 장관직을 맡게 돼 지금까지 조직 인사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사실상 이번 인사가 이 장관으로서는 처음 단행하는 ‘이달곤표’ 인사인 셈. 행안부 안팎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변경고시 등 각종 국정 난제를 떠안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번 인사 대이동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의 조직 장악력과 함께 국정 운영의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1급인 황준기 전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이 행안부가 아닌 여성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황 비서관의 후임에는 행안부 실장급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백운현 차관보가 유력하게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차관보와 함께 후보로 언급됐던 목영만 기획조정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서울시 라인’이어서 주위 여론을 감안해 이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선 백 차관보의 국정원 차장(차관급) 승진설도 새어 나온다.차관보 후임에는 전 충북 행정부지사인 이종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목 기조실장이나 고윤환 지방행정국장 등 본부 국장급이 승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지방행정국장과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 오동호 지방세제관 등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지방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물밑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조직통’으로 불렸던 서필언(전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 울산 행정부시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행안부 소속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신설되는 국장급 조직인 ‘고시전담부(가칭)’엔 역대 ‘인사통’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 옛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국장 등 인사계에서 잔뼈가 굵은 김성렬 공무원노사협력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특히 공무원노조 관리를 위해 급히 만들어진 ‘노사관리 태스크포스’ 전성태 단장은 향후 국장급인 공무원노사협력관 후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단장은 옛 행정자치부 복무과장 출신으로 당시 노동 3권,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조와의 대립, 무더기 중징계 조치 등 2000년대 초반 정부 노사갈등이 극심했던 때 일선에서 일해 공무원노사 업무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임 차관으로 빠진 정보화전략실장(1급) 자리 등 실·국장급 고위직 간부들의 대이동으로 인해 과장, 서기관 등 4급 이하 공무원들도 대폭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자치단체 자율통합 공청회가 잇따라 무산되는 등 파행이 거듭되자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자치단체장들의 자율통합 반대를 위한 움직임이 정도를 넘어서 왜곡되게 주민에게 주입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자치단체 자율통합이 ‘주민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율통합 건의대상에 포함된 경기 구리와 전북 완주 등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불공정한 반대 행위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반박했다. 강 차관은 “남양주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구리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항목을 ‘서울시와 통합을 원하느냐, 또는 남양주시와 통합을 원하느냐.’는 선택란을 만들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자율통합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뒤통수 치듯 여론조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부가 관권 개입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면서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의 근저에는 시·군 통합이 깔려 있는데 그때는 인센티브도 없고 강제 통합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위법성 여부를 따져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실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한 두 군데라도통합이 되면 정부가 발표했던 대로 3~4년간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통합의 성공 모델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재차 지원방침을 확인했다. 향후 유력한 통합예상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청원·청주’, ‘창원·진해’ 등을 꼽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선언이 잇따르는 등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저런 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큰 줄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묶어 60~70개로 광역화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행정의 효율성·주민 편의성을 강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광역자치단체 폐지론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현행 3단계로 된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이면 중앙정부로의 예속이 가속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의 80%가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타 시·군·구의 대다수 단체장들도 이와 유사한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다수 단체장의 생각일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다. 광역단체나 중앙 정부가 권한을 틀어쥔 채 오히려 규제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은 조세권·예산권·사전승인권 등을 움켜쥐고 있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필자 나름대로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첫째, 정부가 통합 권고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자율적 통합 유도는 지자체간 이해관계 때문에 게리멘더링식 짝짓기 형태로 이뤄지고,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지리적 생활권, 역사성, 문화적 특성,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득력 있는 권고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현행 3단계 행정체제는 유지하되 업무의 재배분을 통한 권한의 대폭 이양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초점은 현재 업무의 75%, 전체 예산의 80%를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시스템을 광역이나 시·군·구 통합 자치단체로의 실질적 권한 이양에 맞춰야 한다. 정부는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권한을 광역에 내려 보내고, 광역은 통합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자체가 가로수 한 그루 심고, 공원에 화장실 하나 짓는 것조차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계획, 토목분야는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창의성·신속성·현장성 등이 떨어져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동시에 정치적 계산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 계산이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단기적 효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넷째, 파일럿시험(Pilot Test)을 통한 단계적 확대 시행이다.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파일럿시험은 필수다. 행정구역 개편도 실행 가능지역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의 동 통폐합이 좋은 예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 구조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시대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을 줘 자치단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첩경이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당초 더딘 움직임을 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를 구성했지만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바람에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2014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를 행정구역 개편의 최적기로 보고 연말까지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개편을 완료하면, 새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임기 4년을 보장받게 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비교적 쉽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2014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국회 내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이미 6건의 관련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아직 여야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주로 시·군·구의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읍·면·동의 주민자치화라는 ‘투 트랙’ 개편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시·군·구를 통합해 통합시로 광역화한 뒤 중앙정부의 권한 가운데 교육자치권, 자치경찰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사권 등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것이다. 읍·면·동은 행정기능을 폐지하고 주민자치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차명진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법안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도의 존폐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허 의원은 전국 시·군·구의 3분의2가 통합되면 도의 사무·기능을 재조사한 뒤 지위 및 기능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특정 도내 시·군·구의 3분의2가 통합되면 해당 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국가 주도로 통합시를 설치한 뒤 도를 폐지하는 안을 냈다. 차 의원은 원칙적으로 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명수 의원을 중심으로 강소국 연방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전국을 경제 및 생활권 중심으로 5~7개의 광역단위로 나눠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처럼 제각각 각론에 차이가 있는 데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어 올해 말까지 법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이 완료됐다. 통합대상 지역은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18개 지역에서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신청 지역은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 등이다. 수도권은 남양주·구리, 수원·화성·오산, 안양·과천·의왕·군포, 성남·하남·광주, 의정부·동두천·양주, 안산·시흥, 이천·여주 등이 통합대상 지역에 올랐다. 충청권은 충남의 천안·아산, 홍성·예산, 부여·공주, 충북의 청주·청원, 괴산·증평 등이 포함됐다. 호남권은 전북의 전주·완주, 전남의 순천·여수·광양·구례, 목포·무안·신안, 영남권은 경북의 구미·군위, 경남의 마산·창원·진해·함안, 진주·산청 등이 통합대상 지역이 됐다. 하지만 통합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관계에 있는 지자체 가운데 대상지역이 서로 일치하는 곳은 5곳에 불과한 반면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불일치하거나 한쪽에서만 건의한 지역은 13곳이나 된다. 통합건의가 일치하는 지역은 ▲청주·청원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여주·이천 ▲구리·남양주 등 5곳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통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10월 중 전국 동시 여론조사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들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