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창원시 제1호 명예시민이 됐다. 창원시는 전국 첫 자율 통합시로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은 1일 의창구 용호동 성산아트홀에서 제1회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 창원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맹 장관에게 110만 시민을 대표해 ‘통합 창원시 제1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안부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뒤 그동안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을 비롯해 보통교부세 811억원 보장 등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율 통합 지원금 146억원을 지난달 29일 지원하고 구청장 직급을 종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이 통합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향후 3~4년은 통합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선도 모델로서 통합 창원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창원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창원시에 특별교부세 등 3년간 모두 909억원의 국고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현행 4급인 구청장의 직급은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창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시세(연간 145억원)로 전환되고, 행안부는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연간 303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 창원시가 통합에 따른 지역의 소외감 극복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청장 직급 향상을 건의함에 따라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높이는 대신, 창원시 본청의 기능을 구청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수가 다른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많은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국 내에 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창원시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55명으로, 수원과 성남시(각 34명)보다 21명이나 더 많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창원시에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자율 통합 인센티브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창원시가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창원시 통합 이후 특별교부세 150억원, 보통교부세 811억원 등 통합 자치단체 특례의 대부분을 지원했으며, 관계부처 합의 등의 일정으로 지연됐던 통합지원금 특례 지원으로 이달 중 146억원의 지원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한명진△G20기획조정단장 손병두△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기능조정국장 이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정기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정섭△4대강사업단장 홍성범△프로젝트개발처장 노주식△농어촌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소장 이우만△기술본부 설계진단실장 이은성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정책기획본부장 이상경△동반성장〃 정영태 ■금강대 △기획관리처장(산학협력단장 겸임) 최병학△교학지원처장(학생생활연구소장·인적자원개발센터장 겸임) 이운영△대외협력처장(신문방송사 주간 겸임) 최종석 ■전자신문 ◇승진 <부국장>△광고마케팅국 영업1팀 고남우△〃 영업2팀 원태식△그린데일리 GD취재부 주문정△총무국 총무팀 박찬우<부장>△편집국 국제부 심규호△〃 부품산업부 유형준△고객서비스국 총괄 문상호△ETRC 센터장 조광현◇전보△총무국장(고객서비스국장 겸임·이사) 박주용△지역총국장 이완식△총무국 미디어인쇄센터장(국장) 이홍식△논설위원실장(부국장) 신화수 ■MBN 보도국△스포츠문화부장 직대 구본철 △국제부장 〃 박종진 ■IBK기업은행 ◇전보 △을지로지점장 김희섭 ■현대스위스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이사) 이기남

책임운영기관의 법인화, 융합행정체제 강화 등 올해 정부 조직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 부처를 상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 설명회를 가졌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는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본격 추진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인 산림과학원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제교육원의 법인 전환 관련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국민 서비스, 경영 성과가 중요한 기관 위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립의료원 등 이미 법인화된 기관은 법인화지원단(가칭)을 설립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자체 조직 진단도 상시체제로 강화된다. 행안부는 부처 자체 조직 진단을 제도화해 각 부처가 직제를 개정할 경우 기능 축소 분야를 의무적으로 발굴케 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가 엮인 융합 행정 체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상·강우 레이더 정보 공동 활용, 출소 예정자 취·창업 공동 지원에 이어 올해는 저소득층·다문화가족 지원이 중점 분야로 선정돼 부처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정병기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임병철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박동훈△공무원노사협력관 전성수◇부이사관 전보△과천청사관리소장 직무지원 정정순△의정관실 상훈담당관 이완섭◇서기관 전보△지역발전정책국 지역녹색성장과장 박원석△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파견 최명규△지방분권지원단 〃 정경택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전보 △농업연수원장 나승렬△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김남수△녹색성장정책관 이준원△수산정책관 방기혁△어업자원관 정영훈△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손재학△외교안보연구원 파견 강준석△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이주명 ■지식경제부 △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이원희△개발지원2〃 박인규<과장>△로봇산업 박정성△투자유치 유법민△생활제품안전 정의식△계량측정제도 김동호△중국협력기획 정석진△에너지절약협력 이승렬 ■국토해양부 ◇실장급 승진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정내삼◇국장급 교육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서병규 송석준 ■기상청 ◇교육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박관영<부이사관>△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임병숙 ■서울시 ◇4급 승진내정 <행정직>△시민소통담당관 구종원△기획담당관 이동률△감사담당관 배형우△경제정책과 이원목△복지정책과 성은희△교통정책과 강석원△푸른도시정책과 윤기환△재무과 이선영△도로행정과 양현모△주택정책과 송호재△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성문식<기술·연구직>△기술심사담당관 강성구 형태경 이근배△도시기반시설본부 양사선△보행자전거과 임대성△도로계획과 이택근△시설계획과 남창우△상수도사업본부 문영출△중랑구 이재호△구로구 조정호△재정비2과 김재준△도시관리과 이진형△강서구 장경필△총무과 박응수△보건환경연구원 김무상 엄석원 ■금융위원회 ◇교육훈련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이현철◇과장급△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김진홍△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준우<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장 김태현△금융정책과 금융제도팀장 손주형△산업금융과장 윤창호<자본시장국>△자산운용과장 권대영△공정시장〃 김인 ■SH공사 ◇승진 <1급>△경영지원실장 김주영<2급>△판촉팀장 문경훈◇전보 <본부장·실장급>△보상본부장 곽인△마케팅실장 이은호△SH도시연구소장 문완식<처장급>△마곡사업단장 이달윤△세운사업〃 진선호[처장]△도시재생 한재천△홍보 이종언△개발계획 윤종한△건설사업 오준엽△재생공사 강석준△설계 이동건△주거복지 조경래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 조흔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장 △미래정보화추진 금봉수△정보문화사업 신광우△국가정보화지원 강동석△정보자원기반 권영일△정보사회통합지원 최두진△글로벌협력 전종수◇검사역△송명원◇부장△정보화기획총괄 박정은△정보화전략연구 이연우△정보화성과평가 이현옥△미래정보화기획 이재호△신기술융합서비스 이재근△스마트워크지원 이혜정△정보문화기획홍보 오강탁△정보화역기능대응 한석안△미디어중독대응 고정현△정보화컨설팅 이민혜△네트워크기획 하상용△공공통신망지원 권웅기△정보자원기획 송석현△정보자원서비스 신신애△정보사회통합기획 류영달△글로벌사업 조정문△글로벌역량협력 류석상 ■KRA 한국마사회 ◇임원 △부회장(기획본부장 겸임) 배근석△경마본부장 김승평△사업〃 이중호◇처장급△부산경남경마장장 조정기△홍보실장 최원일◇부장급△기획관리팀장 박진국△홍보〃 박진우△비서〃 채영만 ■금융투자협회 ◇신규 선임 △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보 정원동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 김태엽△운영지원〃 이용광 ■매일경제신문 △영남본부 취재본부장 정현권△편집국 스포츠레저부장직대 백순기 ■매일경제TV △편성본부장(매경종편TV 컨텐츠팀장 겸임) 장태연 ■경남대 △교학부총장 남영만△대외〃 전하성△대학원장 이종붕△경영대학원장 조기조△산업〃 임태윤△행정〃 정상윤<처장>△교무 최호성△학생 한미라△기획 송병주△입학 박재윤△취업지원 강재관<단·관·소장>△산학협력단 황용일△중앙도서관 김봉렬△박물관 조호연△경남지역문제연구소 노상환<국장>△언론출판 정원식<원장>△평생교육원 정효숙△과학영재교육원 김종규△청년작가아카데미 김정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장(학생부원장·보건진료소장 겸임) 김충효△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 김영관 ■인하대 △평생교육원장 김광회 ■한국산업기술대 △기획실장 박철우 ■KB투자증권 ◇신임 <부서장>△Structured Finance2팀장(부장) 문성철◇승진 <부장>△온라인업무개발팀 이순정△Trading팀 이승훈 ■아주캐피탈 ◇전보 △경영지원담당 임원대행 고장현△감사실장 박노웅△AUTO 금융2팀장 김원민△경영기획팀장 박강△고객행복센터장 김효성△대전지점장 최영준△강남채권센터장 이동일

■ ‘改憲無退’ 이재오, 개헌물꼬 자신감 행보 주목 한나라당의 개헌 의총이 마무리되면서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 온 이재오 특임장관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의총 이틀째인 9일에도 전날에 이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개헌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장관실 관계자 등을 통해 의총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중간중간 트위터에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한 ‘개헌 단상’을 올렸다. 이 장관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의총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임장관 취임 뒤 6개월여 동안 혼자서만 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해 온 이 장관으로서는 일단 개헌에 전혀 무관심하던 당이 직접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물꼬’를 트는 성과였던 것이다. 이 장관은 “개헌을 위한 1단계는 잘 매듭지어졌다. 논의해 준 당에 고맙다.”고 홀가분해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이 장관은 야당 및 친박계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하며 소통을 계속할 계획이다. 당초 그가 내놨던 ‘개헌 마지노선’은 올 상반기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올해 안에만 개헌을 하면 늦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 장관의 개헌 행보 역시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入山修道’ 박근혜, 정책적 내실 다지기 “박근혜 전 대표는 열공 중”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 의원이 전한 근황이다. 개헌, 무상복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을 하는 대신 정책적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을 1년 남짓 앞두고 본격적인 경선을 치르기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측근 의원들은 입을 모은다. “입산수도(入山修道)를 하는 수준”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박 전 대표의 정책적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본다.”면서 “최근에는 ‘통큰치킨’ 등 대형마트 입점 문제,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구체적 사안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각 분야별로 통섭적 연구를 지향하는 방식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가졌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10일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안을 비롯해 기초생활보호·고용보험 등의 하위 개념에 대한 구상까지 모두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民生獨存’ 정몽준 “전세대란에 여야싸움만…”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9일 “여의도 정치 자체가 구제역에 걸렸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전셋값 대란 등 민생 현안을 내버려둔 채 벌어진 당내 개헌 논의, 영수회담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 양상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최근 전·월셋값 대란 문제를 거론한 뒤 “민생은 이런데 국회는 열리지 않고 그들만의 말잔치, 기싸움에만 열중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 깊어지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전·월셋값 대란과 관련, “이런 현상은 지난 10여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면서 “당시에도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부문 공급이 부족해 전셋값이 크게 올랐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다고 하니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대란은 공급을 늘리는 게 본질적 해결 방안”이라며 해법을 내놨다. 특히 정 전 대표는 복지·안보·민생을 아우르는 정책 준비에도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시설관리담당 부실장(비상계획관 겸임) 신기룡△기획부장 송종길(2월 10일 자)<편집국>△워싱턴특파원 김상연(2월 15일 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최재유△이용자보호국장 정종기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 황서종△윤리복무관 한경호<파견>△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박창수△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보상지원단장 김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협력관 최재경△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 김재균△OECD대한민국대표부 강성주◇부이사관 전보△주소전환추진단 파견 강성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파견 김갑섭◇부이사관 승진△인력개발관실 교육훈련과장 송재환△채용관리과장 최낙영△재난안전관리관실 재난안전정책과장 최훈△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정책과장 이보환△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파견 장만희◇과장급 전보△지역발전정책국 생활공감정책과장 이성인△소청심사위원회 행정〃 이경환△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 정중석△정부통합전산센터 기획전략〃 방순동△지역발전정책국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 이승우△재난안전실 생활안전팀장 박제화△지방행정국 다문화사회지원〃 박인용 ■국토해양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소장 김남철△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임영태△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장근호△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파견) 황의선 정진관△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장 허삼영△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파견) 양옥천△통일부(〃) 김계범 ■관세청 ◇국장급 전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김철수△인천공항세관장 정재열△부산〃 서윤원△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여영수◇부이사관 승진·전보△관세청 대변인 주시경△평택세관장 최규완◇과장급 전보△김포세관장 김용현△부산세관 심사국장 박종승△포항세관장 최제호△주중국대사관 파견 김정 ■통계청 ◇지방통계청장 △경인 변효섭△동북 이대형△호남 제정본◇직무대리△통계교육원장 최봉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단장 임승재<실장>△홍보마케팅 곽진규△기획조정 정욱수△인사재무 박철희△미래전략 김용익△전산정보 홍영섭<처장>△교육도시 이성호△건설관리 박원영△관광사업 백인규△상품기획 손봉수△영업 박재모 ■MBC ◇파견종료보직 △특보 최진용 ■조선경제아이 △대표이사 김영수 ■국민대 △경상대학장 강재형 ■삼육대 △중앙도서관장 권오달△신학대학장 이종근△정보전산원장 이상엽△사회봉사단부장 이병희△연구진흥부장 서경현△보건소장 고명숙 ■외환은행 ◇부행장 △리스크본부 이상철◇개인지점장△개포동 전영환△군자동 윤창룡△다대동 이영미△대전 김성모△둔산 이정호△둔촌동 정재윤△삼선교 양창현△역삼로 이문배△올림픽 최상득△의정부 황용현△중곡동 유전무△창동역 이재익△청주북 이준형◇본점부장△인사운용 허성원◇본점팀장△감사부 수석검사역 조항철 김홍균△경제연구팀 이수연△신탁연금부 최병렬△업무협력팀 황용주△여신관리본부 김우겸△기업구조조정4팀 양정주△인력개발부 facilitator 조한백△전략수탁팀 김규성△개인 e-channel팀 이종훈△IR팀 이승열◇인턴지점장△권창중 김경태 김상섭 김태건 김헌주 박동현 박영준 박종림 서형민 성삼현 신희만 오정선 윤근철 윤석윤 이만근 이만우 이성기 이희철 전계숙 조대석 조성환 조철래 조현욱 진광섭 허명욱

경기 수원시는 27일 초대 제2부시장에 이재준(47)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임용했다. 신임 이 제2부시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을 거쳐 1999년부터 협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또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자문위원회,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 제2부시장은 앞으로 환경국, 도시재생국,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총괄하고 정무부시장 역할을 담당한다. 취임식은 2월1일. 수원시에 제2부시장 직제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2급 부시장직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 임용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국무총리실 ◇국장급 전보 △평가관리관 권동태△공보지원비서관 임충연◇과장급 전보△일반행정정책관실 행정관리과장 나치만△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지원팀장 이병우△평가관리관실 성과관리2팀장 정은영△공직복무관리관실 5팀장 문기웅△민정민원비서관실 민정민원1행정관 이영근<파견>△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 전종우△녹색성장위원회 이성도△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강동기△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공병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 강승준△국제조세제도〃 장재형 ■법무부 ◇검찰직 <서기관 승진>△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집행과장]△서울북부지검 강윤형△인천지검 김형곤△춘천지검 정규수△청주지검 최완식△울산지검 김점근[검사직무대리]△인천지검 김용욱△수원지검 이학철△대전지검 이상용△창원지검 류경철[수사과장]△부산지검 동부지청 허섭△창원지검 구자승[총무과장]△춘천지검 임상화[사건과장]△전주지검 양동실[공안과장]△울산지검 박봉희<서기관 전보>△법무부(국무총리실) 강갑진[대검찰청]△검찰총장 비서관(국제협력단) 이성범△범죄정보기획관실(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팽지현△운영지원과 복두규[서울고검]△사건과장 최석봉△소송사무제1〃 유승준△소송사무제2〃 김평환[대전고검]△사건과장 최연식[광주고검]△사건과장 이득수[서울중앙지검]△기록관리과장 전홍섭△공안〃 김정△수사제2〃 최원식△검사직무대리 홍현기 이진원[서울남부지검]△조사과장 신순구[서울서부지검]△집행과장 김동석[의정부지검]△사건과장 김익규△검사직무대리 방극민△고양지청 사무과장 신태선[인천지검]△총무과장 김정봉△사건〃 허웅△조사〃 이강윤△검사직무대리 이정범[수원지검]△사건과장 장병인△조사〃 박일진△성남지청 사무과장 전수민△안산지청 〃 이용식△안양지청 〃 장해기[춘천지검]△수사과장 곽명규[대전지검]△총무과장 윤보희△수사〃 이동기△홍성지청 사무〃 박동묵[청주지검]△검사직무대리 김성식[대구지검]△집행과장 김종빈△경주지청 사무〃 김형동[부산지검]△집행과장 문희곤△기록관리〃 원용인△수사지원〃 박상욱△조직범죄수사〃 박규종△검사직무대리(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임원주△동부지청 총무과장 김종일[창원지검]△총무과장 배종궐△사건〃 진흥현△집행〃 엄익삼[전주지검]△총무과장 원도연△정읍지청 사무〃 박창수[제주지검]△총무과장 강재성△사건〃 강팔성△집행〃 함영휘 (2월 7일자)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전보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 한창훈 ■국가보훈처 ◇일반직 고위공무원 △보훈선양국장 민병원△부산지방보훈청장 오진영◇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김주용△보훈선양국 공훈심사과장 김선기△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장 하유성◇전보△광주지방보훈청장 안중현△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이남일△대변인 홍인표<보상정책국>△보상정책과장 장정교△보상관리〃 김종규<보훈선양국>△나라사랑정책과장 조몽환△기념사업〃 허부성<복지증진국>△보훈의료과장 임규호<제대군인국>△제대군인지원과장 김기호<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전상심사과장 박창표△공상심사〃 홍창호<보훈지청장>△서울남부 윤두섭△서울북부 신명철△수원 손용호△춘천 문태선 ■방위사업청 ◇본부장 임용 △계약관리본부장 김대식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권혁중△정보기획국장 박정렬△전기전자심사〃 제대식△정보통신심사〃 김재홍△특허심판원 심판장 이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급 <도시건축국>△도시발전정책과장 조수창△주택건축〃 하도환<기반시설국>△사업관리총괄과장 윤성오△교통계획〃 이해영△정보인프라〃 황용길△4대강살리기지원팀장 최형욱<소·단장>△서울사무소 윤승일△공공시설건축추진단 홍순연 ■금융위원회 ◇과장급 <과장>△행정인사 정완규△금융정책 김태현△금융시장분석 이윤수△산업금융 윤창호△은행 성대규△보험 신현준△자본시장 김학수△자산운용 권대영△공정시장 김인<팀장>△정책홍보 김진홍△의사운영정보 전요섭△금융제도 손주형△국제협력 남병호△서민금융 안형익<담당관>△기획재정 최준우△규제개혁법무 박광<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장 김근익<공자위>△운용기획팀장 박정훈△회수관리〃 박민우<파견>△국방대 교육 원중희△G20 기획조정단 윤영은△대통령실(예정) 최명수 신진창 최용호△미래기획위원회 윤상기<전출>△기획재정부 이재선 ■SH공사 △고객지원본부장 이용덕 ■코트라 ◇전보 △고객센터장 김성수△투자종합상담〃 조정아△경기보트쇼전담반장 김건영△e-Trade 팀장 김선화△창업지원〃 김양성△신흥자본유치〃 이민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실장>△주식운용 하영호△리스크관리 장재하△채권운용 윤영목△해외증권 안효준△해외대체 이윤표 ■한전KDN ◇처장급 전보 <처장>△ICT기획 유명준△정보통신사업 최원해△정보시스템사업 박용우△배전사업 배재종<센터장>△그룹사IT 이해영△정보보호 권희제◇지사장급 전보 <지사장>△인천 이동석△경기북부 윤복한△경기 김인수△강원 이여송△충남 김석기△전남 국중관△부산 강현칠△경남 이형우 ■한국금융결제원 ◇부서장 승진 △e사업전산실장 조화건△비서〃 임재욱◇부서장 전보△고객지원실장 정길용△IT개발부장 전융△IT운영〃 서석주△e사업실장 신동원△국방대 연수파견 이근황 ■연세대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겸임) 박상용△사회복지대학원장 김재엽△약학대학장 안영수△인문예술〃 김명복△원주의료원장(원주기독병원장 겸임) 송재만△원주의과대학장 박주영△강남세브란스병원장 이병석△원주입학홍보처장 하은호△원주학술정보원장 박영철△미래융합기술연구소장 이기태△이승만연구원장 류석춘 ■경남대 △관리처장 이종근△한마생활관장 김경진 ■대신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오동기

정부는 지난해에 제정된 ‘지방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곧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개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향후 개편 논의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주요 쟁점들을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행정구역이 크면 주민과 행정과의 거리가 멀어져 주민참여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행정학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교과서는 하나같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언뜻 생각하면, 행정구역이 커지면 주민참여가 안 된다는 말이 맞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에나 통하는 말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주민이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가 자기 의견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터넷시대다. 행정관청과의 공간적 거리를 기준으로 주민 참여의 유·불리를 논한다면, 우리보다 땅이 훨씬 큰 미국은 백악관과의 거리가 멀어서 주민의 국정참여가 안되고, 우리나라는 땅이 작아서 잘된다는 말과 같다. 또 청와대와 가까이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주민은 국정 참여를 잘하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국정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이런 논리가 맞다면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멀리 살면 공부를 못해야 한다. 행정구역이 커도 주민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사무소 기능이 강화되면 행정관청과의 공간적 거리는 문제될 것 없다.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오히려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설립돼 있지 않아 행정의 불합리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통제 여건이 없다. 둘째, 도의 지위와 기능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가 56만명인데, 특별자치도의 지위 때문에 일반도로서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의 기능은 물론, 여기에다 경기도가 갖지 못한 1000건의 기능을 더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도-시·군·구 체제로 인해 하나의 시가 도에 보고하는 각종 보고문서 처리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만도 전체 직원의 10% 이상에 해당된다는 2008년의 연구도 있다. 즉, 인구가 60만명인 도시라면 지금의 도 기능을 수행해 행정거래 비용을 줄이고 주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위 보충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셋째, 자치단체 규모나 하부기관의 설치문제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주민 편의성의 증진이다. 이것이 이뤄지려면 저비용 고효율 구조와 현장 서비스 강화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증연구에 의하면 인구가 60만명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청과 하부기관(동) 사이의 기능과 공무원 배분구조다. 영국은 본청과 하부기관 공무원 구조가 2대8 또는 3대7로서, 1000명의 공무원이 있는 자치단체는 본청에 200명, 하부기관에 800명이 근무한다. 주민에게 현장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리’가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본청과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이 8대2로서 오히려 본청이 더욱 많은 ‘머리’가 큰 구조다. 이러한 현상이 시정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제 개편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돼야 비로소 지방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할 수 있다.

구제역은 소, 양,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입(口)과 발굽(蹄)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이다. 올 구제역은 심각하다. 영국은 2001년 구제역으로 3조원의 관광산업 피해를 보았다. 만약 이러한 역병이 인간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고대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의 아테네 역병 생각이 난다. 기원전 431년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주축인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가 주축인 델로스 동맹 간에 벌어진 그리스 내전이다. 펠로폰네소스 침입 직후 아테네에 역병이 발생했다. 그 역병은 아테네 인구의 약 3분의 1을 사망케 했고, 사회, 도덕, 법제도, 정치, 군사 등 국가사회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절제와 도덕의 공공선을 중히 여기던 공동체 정신이 사라졌다. 선동 정치가들이 판을 쳤다. 사회적 무질서의 아노미 상태가 됐다. 아테네인들에게 용기를 주던 군인이자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역병에 걸려 사망했고, 군사의 약 4분의 1이 사망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역병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책이 필요하다. 당시 아테네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여 풍요와 정치사회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역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예방과 관리의 국가사회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점검,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개선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역병 등 위기에 대응하는 네트워크형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종합시스템 네트워크를 갖추면서도 지역적으로 기동타격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각 노드(node)에는 행정체제는 물론이고 전문 의사, 군인, 시민,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결집해 있어야 한다. 셋째, 군집행동은 역병과 같은 위기 시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의 구제역 피해 돼지와 소들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들판에 흩어져 있기보다는 성벽 안으로 모여들어 군집하고 있어 재앙은 빨리 확산됐다. 군집형보다는 분산형 대피가 역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기 시 지하철 대피장소로 군집하도록 하는 지금의 대피방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기존건물이든 신축건물이든 개인주택, 공공기관, 기업건물, 아파트 등에 지하실을 튼튼하게 구축하도록 법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기대응체제와 전략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아테네인들과 장수들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기존의 전쟁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수정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가뭄, 홍수, 용수부족 등의 기상재해, 농축산물 수확감소, 각종 질병의 증가 등이 예상될 수 있다. 다섯째, 공동체 삶의 공공선 강화가 필요하다. 역병이 발발하면 아테네 상황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욱 상처받고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들을 치유하고 돕는 상부상조의 협동체 정신과 공공선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사회교육, 기업교육, 국가교육이 필요하다. 함께 깨어 있어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대비한다면 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박완수 경남 창원시장이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며 신년 일성을 터뜨렸다. 박 시장은 3일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2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면 통합 창원시의 대안은 광역시 승격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큰 과제 중의 하나로 내걸었던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고, 시범 사업으로 통합 창원시를 만들었다.”면서 “2014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완전히 개편한다는 최종 목표를 갖고 시작한 것이지만, 스스로 한발 물러나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2012년 6월까지 개편안을 내놓도록 연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2년에 개편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끌고 갈 힘이 있느냐 하는 것과 새 정부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강력히 추진되면 통합 창원시가 광역시로 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때까지 답이 안 나오면 방법은 광역시 승격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광역시 승격을 하려면 함안군을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주장은 지난해 7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합 시의 인구가 109만 145명으로, 광역시 규모로 커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 강원식기자 jhp@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공석인 감사원장에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이상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을,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을, 금융위원장에는 김석동 전 재경부 1차관을,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을 각각 내정했다.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재찬 공정위 상임위원을, 권익위 부위원장에는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발탁했다. 또 청와대 인사에서는 지난 7월 수석비서관 교체 때 물러났던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각각 상근 대통령 사회특보와 언론특보로 복귀했다. 신설된 지방행정특보에는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여성특보에는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위원장에는 재선의원(15·16대) 출신인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선임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안보관련 조직 강화 방침에 따라 새로 생긴 국가위기관리실장(수석급)에는 예비역 육군소장인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을 내정했다. 또 국제경제보좌관(기획관과 수석급 사이)에는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총무비서관에는 신학수 전 이명박 서울시장후보 총무팀장을 각각 임명했다. 통일비서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를, 정보분석비서관에는 유현국 전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을, 위기관리비서관에는 김진형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오는 2014년 상반기에 실시될 민선 6기 지방선거. 2010년 실시된 민선 5기 선거보다 적은 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 시·군·구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각종 특례를 받는 통합 대도시로 도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도의 기능은 줄어든다. 국가 사무를 도와 통합 대도시 두 곳에서 처리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올 6월쯤 지자체 통합기준이 마련된다.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이 고려된다. 구체적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추천 10명 등 민간위원 24명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될 체제개편위는 1월 중 발족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50여명 규모의 지원단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통합 대상 지자체의 인구는 많을수록 통합이 이득이지만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경우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통합 창원시 면적 743㎢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 면적 605㎢보다 넓지만 경남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7%에 불과하다. 생활·경제권은 통근권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발표될 통합 기준에 따라 지역의 통합 건의가 들어오면 통합 권고안이 마련돼 2012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09년 행안부에 통합 건의를 했던 18개 지역 46개 지자체가 다시 통합건의를 할지가 일차적 관심사다. 통합 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지자체 통합을 결정할 때 자치구 의회 의결로 할지, 주민투표로 할지는 미정이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통합 창원시는 의회 의결로 결정됐다. 통합시에는 각종 지원이 약속된다. 최소한 통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만은 예방된다.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은 정원외로 인정된다. 절감되는 예산은 운영경비로 지원되고 기존에 받던 보통교부세는 4년간 보장된다. 다른 재정 지원도 부여된다. 시·군·구 통합이 활성화되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가 많이 나오게 된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13개다. 13개 시의 평균 인구는 76만명으로 일반시 평균(20만명)의 세 배를 넘는 만큼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석유판매업·사료제조업·유독물질영업자 등록, 공원녹지 기본계획·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다. 인구가 100만명을 넘으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도 갖는다. 부시장도 2명까지 둘 수 있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은 경기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 두 곳이다. 정부는 통합이 활성화되면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가 20개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돼 도시행정 수요가 늘어난다. 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 권한이 넘어간다. 개편위원회는 대도시 특례를 더 발굴할 예정인 만큼 이양될 권한은 지금보다 늘어난다. 즉, 도는 인구 50만명 이하 도시에 관해서만 현재의 권한이 유지되는 셈이다. 그래서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1년 뒤인 2013년 상반기 중 도의 지위와 기능의 재정립 방안도 마련된다. 도와 함께 광역시와 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치구 중 인구 또는 면적이 적은 곳은 통합이 추진된다. 자치구 의회 폐지 안은 지난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만큼 이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통 발달로 일일 생활권이 몇개 자치구에 걸쳐 있는 시대에 자치구 자체가 필요하냐는 주장에서부터 풀뿌리 자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을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의회 존속 여부 등을 포함한 자치구의 지위·기능 등에 대한 개편방안도 2012년 6월 30일까지 나와야 한다. 정부는 풀뿌리 자치 감소의 대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를 내놨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지자체 사무 일부가 넘어가는 형태다. 즉, 공무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출범 6개월 창원시 통합효과일자리 늘고 인구유입 ‘지역 활기’ 지자체 예산 절감 등 외적성장 청사유치 등 내부 갈등은 여전 통합 창원시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마산·창원·진해시의 자율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잣대가 되고 있다. 지자체 통합은 단기적으로 인구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의 효과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통합 창원시는 출범 당시인 지난해 7월 1일 기준 108만 1499명이던 인구가 매달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8646명 늘어난 109만 145명을 기록했다. 통합 이전 세 지자체의 인구가 인근 김해시 진영, 신도시인 장유 등지로 전출, 감소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증가 추세다. 인구 유입 배경에는 일자리 증가가 한몫 했다는 평가다. 창원시에 따르면 통합 이전 3335개였던 지역 내 기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3395개로 60개 늘어났다. 또 지역 산업 활성화로 외부 기업의 투자 등 235억원이 창원시로 몰렸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인센티브로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1460억원), 4년간 교부세액 부족분 92억원 등 최대 6024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행정 효율성도 높아졌다. 창원시는 각 지역별 재향군인회, 새마을협의회 등 45개의 공공사회단체 통합을 추진, 그 성격에 따라 17개 단체를 1개로 통합했고 올해는 25개 단체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100억원 이상 38개 대형 사업과 산업단지별 18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통합 및 축소 여부를 놓고 재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외적 성장에도 불구, 통합시 청사 유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만만찮다. 현재 창원시는 옛 창원시 청사, 옛 마산시 청사는 마산합포구 청사, 옛 진해시 청사는 진해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통합시청사는 후보지로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육군대학 부지, 창원 39사단 부지 등을 놓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유치경쟁이 치열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유현석 창원YMCA 시민사업팀장은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데드라인만 있었을 뿐 로드맵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행정통합 시한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만으로 강행한 통합은 진정한 자율통합이 아니다.”면서 “충분한 준비 없는 통합은 내부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선거구 조정· 지방사무소 통폐합 변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선거구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해 실시됐던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기 안양·군포·의왕과 경남 진주·산청 2개 지역의 통합이 무산됐던 이유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 통합이 활발해지면 선거구 조정과 이에 따른 국회의원 정원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다. 국토관리·환경·병무 등을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즉 지방사무소의 변화도 뒤따른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올해 10월 1일까지 지자체에 사무를 넘기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중소기업·해양수산·보훈 등의 업무를 제주도청에서 맡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면 해당 지역 국도관리사무소의 업무를 통합 지자체에서 하게 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이관되면 자연스럽게 지방 사무소의 통폐합 논의가 불거지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지방사무소를 통폐합하고 여기서 남은 인원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무소가 없어지는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찬성을 얻어낼 수 있을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가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도 똑같은 변수가 적용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을 넘어 중앙부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장 이인화△지방행정연수원장 김종해△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김현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한창섭△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노창권△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정윤기△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김현철◇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진영만△기획조정실 행정선진화기획관실 선진화담당관 장한<조직실>△제도정책관실 지식제도과장 하태욱[조직정책관실]△조직기획과장 최현덕△조직진단〃 강유민△경제조직〃 김성중<인사실>△성과후생관실 연금복지과장 신영숙△윤리복무관실 윤리〃 여중협<재난안전실> [비상대비기획관실]△비상대비정책과장 곽진욱△자원관리〃 배일권<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실]△정보화총괄과장 임만규△정보화지원〃 황규철△유비쿼터스기획〃 서보람△정보문화〃 강재만[정보기반정책관실]△정보보호정책과장 김회수△정보자원정책〃 장영환<지방행정국>△자치행정과장 하병필△주민〃 김장회△민간협력〃 김장주△자치제도기획관실 선거의회〃 김성호<지방행정연수원>△기획지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진<중앙공무원교육원>△천지윤<파견>△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최장혁△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장만희 ■국토해양부 ◇국장급 승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김정렬 ■특허청 ◇서기관 전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오영덕△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2심사팀 이승보◇기술서기관 전보△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정밀화학심사과 최차희△〃 섬유생활용품심사과 오정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진 <3급>△감사담당관 이광순<4급>△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장흥선△운영지원과 임종현△식품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 이윤동△〃 영양정책관실 식생활안전과 유순영△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박정훈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용범 ■중앙일보 △정치분야 대기자 허남진 ■신한은행 ◇부서장 전보 △삼풍지점장 김근호△종로중앙금융센터장겸 PRM 문광식 ■교보증권 ◇임원보 승진 △제2지역본부장 신영균△제3지역〃 장용운◇이동△제1지역본부장 박성진△화명지점장 김종구△울산〃 최정혜△잠실〃 옥성주 ■대우증권 ◇지점장 신임 <지점장>△이촌동 강봉주△성동 김덕환△익산 박주성△상계 이강호△화정 이성은△신천 조내준△군산 채상욱△테헤란밸리2 하병옥<부서장>△고객자산운용 김분도△영업프로세스개발 김소정△EBIZ마케팅 김진태△ECM1 박현주△PE 서원철△DCM2 안성준△리서치지원 이승주△파생신디케이트 이재용△파생상품영업 이정환△퇴직연금컨설팅1 허민영◇지점장 전보 <센터장>△WMClass둔산 길윤이△WMClass잠실 남재승△WMClass역삼역2 박태호△WMClass역삼역총괄 배진묵△WMClass광주 신지호△WMClass서면 이헌호△WMClass범어 조장욱<지점장>△광교 김대엽△대구 김병주△송파 김선만△교대역 김성묵△해운대 김성부△분당 김성중△포항북 김종환△방배동 김주영△포항 김태정△아산 남경현△구리 박재웅△안산 박준철△안양 박창옥△신촌 서문석△상동 서창식△동래2 손한균△수원 송관훈△부평 양한욱△산본 오병순△부산 이광호△명동 이병섭△안동 이병진△올림픽 이성로△수유 이재억△경산 이정훈△반포 이종서△대전 이한춘△테헤란밸리총괄 장동훈△서청주 정영재△두암동 정영태△동래총괄 조강우△신도림 조원희△연수 조황봉△야탑 채봉진△대구중앙 최준혁△관악 한일면△통영 황성권<부장>△영업부총괄 김을규△영업부2 하재구◇부서장 전보 <부장>△전략고객영업 권순동△고객전략 김병주△WM추진 김창간△상품개발 김희주△고객마케팅 송석준△INDUSTRY1 오찬욱△IB사업추진 이상훈△총무 이옥태△INDUSTRY2 이종학△Retail투자전략컨설팅 조재훈 ■한국노바티스 ◇상무 △스페셜티 의약품사업부 총책임자 김은영 ■HS애드 ◇승진△전무 이광림◇신규 선임△상무 공진성 김정응 ■삼천리그룹 <삼천리> ◇전무 승진 △사업개발본부 부동산개발TF 정희돈△에너지환경연구소장 김선민△도시가스사업본부 인천지역본부장 안영창◇승진△상무 이종식△이사대우 김건택◇전보△사업개발본부장 유재권△경영지원〃 하찬호△환경사업본부 환경사업담당 정효상△도시가스사업본부 안전기술담당 차봉근△〃 영업담당 김주일△〃 사업지원담당 전병철△사업개발본부 자원사업담당 이정구<삼천리ES>△경영지원본부장 박무철

2014년 민선 6기를 뽑는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된다. 여성과 기술 지원대 등으로 구성된 3만명 규모의 자원 민방위대가 결성, 활동을 시작한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이 추진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불안한 안보환경을 반영, 전시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기능이 약해진 민방위 조직은 여성과 40세 이상의 남성을 민방위 조직에 편입, 강화된다. 민방위 실전훈련센터가 14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연평도 피폭지역에 국민안보교육장이 설치된다. 군 특공대·특수부대·부사관 이상 출신 경찰관 1만여명으로 인력풀을 구성, 경찰 작전부대 인력의 전문화가 추진된다. 해안경계부대에 첨단장비가 보강되며 대테러 현장 점검팀이 신설된다. 생활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개별적으로 운영돼온 공공 폐쇄회로(CC)TV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27개 시·군·구에 설치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현재 9892곳에서 1만 5002곳으로 늘어난다. 재개발 지역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CCTV 등이 확충되며 성폭력 특별수사대 등 전담수사체계가 마련된다. 스마트폰 또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 위급 상황 시 위치확인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도입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내년 1월 구성돼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및 특별·광역시 자치구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1년 뒤인 2013년 상반기까지는 도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재정립 방안도 마련된다. 2014년 민선 6기 선거는 바뀐 지방행정체제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마련된다. 지자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이 구조조정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바뀐다. 복지수요가 늘어난 지자체에 510명의 사회복지인력이 확충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희망드림론이 추진된다. 농산물 가공·유통업, 금형·용접 등 지역뿌리산업, 지역공동체(CB) 사업 등이 중점 지원대상이다. 지방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재정력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단체장의 보좌·비서 인력의 적정 범위와 임용기간 규정이 강화된다. 자치단체 생산성을 측정하는 생산성 지수가 개발·보급되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보다 명확해진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서울신문 10월 5일자 1면>. 구체적 감면폭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며 주택 융자도 현재 최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방기능직 1500명(사무직렬)과 보건진료원(1765명)의 일반직 전환이 추진된다. 내년 경위에서 경감으로 1025명이 승진<서울신문 10월 1일자 1면>하는 데 이어 경감에서 경정으로 51명이 승진하는 등 경찰 직급 구조가 개선된다. 20년 미만 재직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유족일시금과 유족보상금만 지급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순직 인정 범위도 넓어져 위험한 훈련이나 해외 지진구조 작업, 교전지역 근무 시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된다. 공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급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완치 시까지로 늘어난다.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들을 개발도상국 전자정부 지원사업 자문 등에 활용하는 파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컨설팅 업무를 주관할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전경하·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각 언론사와 단체에서 금년도 주요 뉴스를 선정한다.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큰 뉴스를 뽑으라면 주저없이 두 가지를 뽑을 것 같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상설화와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추진이다. 한해를 차분히 정리해야 하는 이 시기에 과학기술계가 모여서 지역별 토론회를 열고, 서명 운동을 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날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이 두 이슈 때문이다. 평소 단체행동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과학기술계이고 보면 최근 움직임은 이 이슈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듯하다. 두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국회 입법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현 정권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고 보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점을 짚어 본다. 국과위 상설화는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꾸고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75%를 배분·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에 분산된 국가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발표되었으나 위헌 소지 때문에 장관급이 맡는 것으로 조정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장관급으로 조정되긴 했지만,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생기면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내가 직접 관심가지고 챙겨보겠다.”고 한 말씀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 우려가 있다. 장관급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권 후반기로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한가, 차라리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기획재정부와의 관계는 적정한가, 국과위의 업무 범위는 충분한가 등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계는 앞으로 3년을 지금과 같이 컨트롤 타워 부재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 정권에서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바뀐다 하여도 국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한 부처로 모으기 전에는 여전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 이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이다. 2015년까지 200만㎡의 터에 3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연구 및 분석장치인 중이온 가속기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발전 전략을 모방 추격형에서 창조적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불행하게도 정치와는 한참 거리가 먼 이 사업이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안 내용에 반드시 입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금년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사업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과학기술 때문에 가능했듯이 미래는 결국 과학기술에 달려 있음을 생각할 때, 국과위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슈는 과학기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과 부처 및 정당의 이해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과학기술을 통한 선진 한국을 뒷받침하고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배출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어느 분의 제안처럼 국과위(국가! 과학기술을! 위하여!)를 건배사로 외쳐보면서 금년 내에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기를 염원해 본다.

광역시·도는 부단체장을 정무직과 행정직 1명씩 2명을 두고 있다. 정무부시장(부지사)은 지방직 공무원이고 행정부시장(부지사)은 국가직이다. 전자는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후자는 행정안전부 몫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난 9월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부시장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됐다. 광역 부단체장은 대표적인 1급 자리. 중앙정부에서 1급 승진과 동시에 보직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같은 1급인 차관보나 본부 실장으로 화려하게 귀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인식된다. 나이·기수 여유가 있다면 1~2년 정도 광역 부단체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지방행정연수원장 등 행안부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종배 행안부 차관보, 박재영 청와대 행정자치 비서관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더러 부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부 1급 실장으로 발탁되는 경우도 있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 김성렬 조직실장 등이 그렇다. 반면 특별시인 서울시 부시장은 차관급이다. 행정1부시장은 행정직에서, 행정2부시장은 기술직에서 나오는 게 관례화됐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 편성·집행권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시장도 자체 인사를 기용한다. 기초단체 부시장·부군수 인사권은 소속 광역시·도에 있다. 2급지는 부이사관급, 3급지는 서기관급이 발령받는다.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 부구청장 25명 중 행시 출신은 11명, ‘유신 사무관’ 출신 4명, 7급 출신 4명, 9급 출신 6명 등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부구청장을 내려 보내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인사 숨통이 중요하다. 서울시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도 접촉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구청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구청장들은 대부분 튀지 않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는다. 부구청장의 의욕은 곧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5개 구청장 중 4명이 전직 부구청장 출신이다. 장세훈·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개헌, 선거구·행정구역 개편 등 한국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여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이지만, 무게감이 워낙 크다. 만일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8개월 단축해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는 등의 ‘결단’을 내리고 3개 이슈를 일괄타결하려 한다면 정치권은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개헌은 국회에 넘겨 놓고 선거구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행정구역은 110년 전의 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선거구·행정구역 개편을) 구체화해 연내에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6월 대통령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통위가 연말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대통령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광역시 개편, 도(道)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시·군·구의 통합·광역화 등을 대통령 직속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다루는 게 골자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도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구역 광역화와 중·대선거구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사이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대표는 ‘여당 내부 논의→여야 논의→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으로 이어지는 개헌 논의의 3단계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 친박계는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을 ‘박근혜 죽이기’로 보고 있고, 야당도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개헌은 ‘미끼용’ 전략이고,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선거구제 개편이 ‘진짜’ 목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더구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영·호남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면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의석 수 확보가 최대 목표인 진보정당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강하게 원해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다음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바람을 잠재울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구 개편은 현역 의원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헌보다 오히려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은 “선거구 개편의 명분에는 찬성하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개편에 동의할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개헌이나 선거구 개편 논의 자체가 차기 주자 힘빼기와 판세 흔들기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후보의 영향력보다는 당의 영향력이 강해져 한나라당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서울 G20 정상회의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이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아시아와 신흥국 중에서 처음으로 의장국이 된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향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가 놀라 주목할 만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과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이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은 금년보다 8.6% 증가한 14조 874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국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난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3.57%인 37조 9285억원을 사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로 나타났다. 적은 규모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이 한 나라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투자확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연구비는 전 세계 연구개발 총액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 극대화 노력과 더불어 나머지 95% 내외를 사용하는 세계 과학계를 향한 개방과 경쟁, 협력을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 및 분야별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 협력전략이 있어야 한다. 해가 다르게 교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등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국 전담연구소 설립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안 된다. 정상회담이나 장관회의를 위하여 갑작스럽게 의제가 만들어지거나, 국가 간 공식 협상 테이블은 뒤로한 채 상대국의 특정부처를 대상으로 각 부처가 각개약진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제협력 한 분야만 보아도 요즘 과학기술계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과학기술 행정체제 강화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교수·연구원 등 해외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한 문호개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웃나라 중국의 111공정(세계 100위권 대학과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인재 1000명을 중국에 초빙하여, 중국 100개 대학에서 연구·교육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나 일본 문부과학성의 G30 프로젝트(30만명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영어로 수업하는 학부 및 대학원을 개설,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도 보다 공격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10만여 동포 과학자와의 연계 협력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비스벨트 사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사업과 같이 가용예산의 일정률을 배정,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대형 연구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과학기술계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과학기술계와의 공동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만의 원천기술 확보와 노벨상 배출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외공관의 과학기술부문 보강을 통한 과학기술협력 증진 등 공식·비공식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후발 개도국과의 협력, 남북 과학기술협력, 그리고 글로벌 협력기반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방과 협력이란 키워드가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모든 경제·사회 분야에 확실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가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