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립형이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상호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데 집행기관(단체장)이 의결기관(지방의회)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통제권한을 갖는 ‘강시장’형이다. 국가로 치자면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기관통합형과 반대되는 유형인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형태다. 그런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강시장형 기관분립형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지방자치를 시행하게 된 것 중 하나도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자치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방의 특색이란 지리적, 산업적 특색뿐 아니라 지방정부 형태를 비롯한 다방면의 특색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굳이한 가지 유형의 기관구성 형태를 취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기관분립형은 단체장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관구성 방식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단체장의 강한 인사권과 예산 및 조직권이 의회의 집행기간 견제력과 충돌하면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오히려 크게 떨어뜨리는 것을 많이 봐 왔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면 문제는 더 크다. 정책집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주민행정 서비스에 큰 구멍이 생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정당 구성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마침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니, 현재의 강시장 기관분립형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하는 지자체는 다른 유형의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기관분립형 중에서도 강시장형이 아닌, 행정전문가가 집행기관을 총괄하는 시지배인형(city-manager form)도 있다. 미국의 중소규모이면서 지역의 동질성이 높은 자치단체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시장이 정치인인가 행정전문가인가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민선단체장은 분명히 정치인이다. 정치인 단체장의 폐해를 경험한 시민들이라면 시지배인형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수석행정관형(strong mayor-chief administrative officer form)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되 행정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수석행정관으로 임명해 행정전문성을 살리는 유형이다. 기관통합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인 의회형(council-committee form), 미국의 위원회형(commission form) 등이 있다. 둘 모두 국가로 치면 의원내각제와 유사하게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의회로 통합된 형태다. 두 기관이 분리돼 대립하는 형태보다 정책협조와 일관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구성 형태들이다. 다음 지방선거를 할 때쯤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도 스무 해를 맞게 된다. 이참에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도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자면 정부와 이 분야 전문가들이 우선 시민들에게 현재의 강시장 기관분립형 이외의 다른 유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 제출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 간 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에서 거론되는 통합 대상이 ▲안양·군포·의왕시 ▲수원·화성·오산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3개 권역 9개 기초자치단체라고 1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안양·군포·의왕 시민통합추진위원회는 최근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각각 통합 건의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추진위 안양시위원회 이종만 상임대표는 “3개 지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같은 생활경제권”이라면서 “통합이 이뤄지면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과 각종 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화성·오산시의 시장은 최근 행정구역 통합 장단점 등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 실시에 합의했다. 앞서 각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는 지난달 23일 법적 요건(2만 7000여명)보다 많은 6만 7000여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통합을 위한 시민연대도 16일 오후 3시 양주농협 덕현지점에서 통합 찬성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다. 이들은 “통합을 위한 공동 용역조사 등을 거쳐 올해 말 통합 건의서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안양권 통합에 반대하는 의왕시민들은 지난 5일 ‘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6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광역시 승격 기준도 갖추지 못한 통합시는 인구와 지역 규모만 늘어난 기형적인 대도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왕시가 안양시에 흡수 통합되면 재개발, 재건축과 특별교부세 지원 혜택 등이 사라진다.”면서 “안양시의 이익을 위해 의왕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군포·의왕시지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역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수원권 통합에 반대하는 화성시민들도 추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화성·오산·수원 통합반대추진위 신군식 공동대표는 “인구가 52만명에 이르는 화성시는 통합 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전락되므로 굳이 수원시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통합 관련 법령과 주민서명부에 대해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의정부·양주·동두천 권역의 경우 의정부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동두천시는 실질적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양주시는 통합시 청사 유치 등을 기대하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병철·한상봉기자 hsb@seoul.co.kr

충북 괴산군이 증평군과의 통합을 추진하자 증평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는 등 두 지자체가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괴산군은 최근 괴산사회단체협의회와 회의를 갖고 괴산·증평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괴산군과 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총수 50분의1 이상인 649명의 서명을 받은 뒤 충북도를 경유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03년 8월 괴산군에 소속돼 있던 증평읍과 도안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증평군이 신설된 후 괴산군이 다시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애초에 하나였던 양 지자체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군 단위 평균 인구가 6만 6000여명인데 괴산군과 증평군은 각각 4만명도 안 돼 군세가 약하고 교부세까지 적게 받는 등 결과적으로 분군된 것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괴산군의 주장이다. 정영훈 괴산군 주무관은 “생활권이 같아서 지금도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산림조합 등은 예전처럼 괴산과 증평을 통합해 한 곳씩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행정구역만 분리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평군의 생각은 다르다. 증평군은 이날 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단 성명서를 통해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괴산군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증평군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괴산군에 흡수되면 증평읍과 도안면이 괴산군 소재지인 괴산읍과 20㎞ 이상 떨어져 있어 각종 지역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나 수계상으로 볼 때 괴산과 증평은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증평군은 강조하고 있다. 연규봉 증평군 행정과장은 “1914년 이전에는 괴산과 증평이 서로 다른 군이었고, 증평은 금강수계, 괴산은 한강수계”라면서 “모래재라는 고개가 괴산읍과 증평읍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정서도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3만명이 거주하는 증평읍 주민들이 괴산군청을 방문하기 위해 1만명이 사는 괴산읍을 찾아가야 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증평군이 신설된 것”이라면서 “괴산군은 통합만 주장하지 말고 증평읍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사리면과 청안면을 증평군에 넘겨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충북도 행정체제개편팀장은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통합 건의서가 제출되면 충북도는 양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해 통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 정도만 첨부해 정부에 통합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2009년에도 통합을 추진했다가 증평군의 반대로 실패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부산지역 행정구역 통합 대상 6개구 주민 2명 중 1명(48.2%)이 통합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인구와 면적 기준이 부산지역 15개 자치구 평균에 미달해 통합 대상으로 제시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수영구 등 6개구의 주민 1200명(구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중구 주민 44%는 동구와의 통합에 찬성해 반대(41%)보다 약간 우세했다. 동구 주민 69.5%는 중구와의 통합에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반대는 13.5%에 그쳤다. 서구 주민 61.5%도 중구와의 통합에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반대는 17.5%에 그쳤다. 영도구 주민 43%는 중구와의 통합에 찬성했고 23.5%는 반대했다. 수영구 주민 41%가 남구와의 통합에 찬성해 반대(30%)보다 높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내년 6월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강원지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강원도는 28일 행정구역통합 건의서 제출 시한이 연말까지 정해지고 내년 상반기 개편안이 확정된다는 소식에 강릉·속초·삼척 등 강원지역 시·군들 사이에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속초지역 사회단체가 설악권 4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설악권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속초를 중심으로 인근의 인제·고성·양양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강원 영북지역의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속초를 제외한 3곳 지자체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논의는 지역 간 이익이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 논의 방향은 속초지역 도심 팽창에 대한 흡수일 뿐, 주변 지자체들은 상생의 의미가 희박하다는 논리다. 특히 양양군은 역사와 문화 등 지리적 여건과 전통성, 공항·고속도로·항만·로프웨이 등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통합 건의 결과도 지난 1994년도 도·농통합 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통합 결사반대 투쟁위원회’까지 구성, 맞설 기세다. 삼척시를 중심으로 한 통합논의도 활발하다. 삼척시는 최근 삼척지역 현안 대책위원회와 행정구역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사회단체 중심으로 역사·지리적 동질성이 있는 동해, 태백, 경북 울진 등 4개 시·군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해안 에너지 중심도시들을 묶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오는 2030년 삼척을 중심으로 한 인구 100만 도시 건설도 꿈꾸고 있다. 강릉시도 시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강릉·동해·삼척)이나 지난 9월 광역상수도를 통합 운영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도시(강릉·속초·삼척·고성·양양) 간 통합 방안 이외에 광역상수도 통합 운영 도시에 평창을 합쳐 6개 시·군이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철원군은 지리적 여건 등을 들어 아예 강원도를 벗어나 경기도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추진위는 최근 주민 서명작업을 펼치는 등 경기도 편입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추진위는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자본·인구·기술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원 확대 ▲교육여건 개선 등의 이유로 의정부·포천·연천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2014년 6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아우르는 새만금권과 충남 서천군 통합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와 서천군 민간단체들이 최근 통합건의안 서명부를 두 자치단체에 잇따라 제출해 통합논의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군산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금강권통합추진위원회’는 새만금과 금강권을 하나로 묶는 ‘3(전북 군산·김제·부안)+1(충남 서천) 통합건의안 서명부’를 군산시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법적 요건(유권자의 50분의1)인 4000명보다 훨씬 많은 군산시민 6867명이 서명했다. 통추위는 또 23일 시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과 금강권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이 크고 지역 이기주의와 중복투자로 지역 균형발전이 뒤떨어졌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인구 100만명의 광역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주민열람과 이의신청,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밟아 연말 이전에 전북도를 거쳐 ‘지방행정개편 추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충남 서천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천군산 통합촉구 시민모임’도 지난 17일 통합건의안 서명부를 서천군에 제출했다. 이 서명부에는 서천군 유권자(약 5만명)의 50분의1(1000명)이 넘는 1602명이 서명했다. 서천군도 주민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충남도에 제출하고, 도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 올해 말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보낼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의회에 의견을 묻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최종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통합을 둘러싼 시각차가 커 적잖은 진통이 우려된다. 군산시는 서해안과 연결된 군산, 김제, 부안, 서천이 통합되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경제권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서천군과 군의회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최근 “서천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종속적인 통합논의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뿐, 두 지자체의 통합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도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군산시와 서천군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서천군의회는 또 “서천과 군산은 통합보다는 서로 발전을 위해 금강권 공동조업구역 설정과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도 새만금의 적절한 지분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지역에서 통합을 주장하고 나서자 냉소적인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서천군에서 청원이 이뤄졌다 해도 서천군, 김제시, 부안군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데다 전북과 충남 광역단체장 간의 협의, 주민투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통합’까지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한 가운데 경기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민간이 통합을 주도하고 나서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안양시는 “3개 시 통합은 과거를 되찾는 것”이라며 통합추진지원단을 가동하는 등 잰걸음을 놀리고 있다. 군포·의왕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통합 건의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안양추진위도 21일 창립돼 서명활동을 본격화했다. 안양추진위는 “과거 법적·제도적 여건 미비와 정파·지역 간 이해 부족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양추진위는 22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2만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안양시에 통합 건의서를 낼 계획이다. 필요한 서명은 유권자의 50분의1 이상이다. 군포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6000여명, 의왕추진위는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군포·의왕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양권 통합은 2009년에도 추진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안양시 72.7%, 군포 77.7%, 의왕 67.5%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정부의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무산됐다. 안양·군포·의왕추진위는 “안양권 3개 시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3개 시가 통합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과 지역 특화사업 예산 우선지원,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자치 권한이 확대돼 경기 중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게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덕순 의왕추진위원장은 “3개 시가 통합되면 의왕시의 도시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포·의왕시는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맞섰다. 군포시 관계자는 “통합엔 비용 문제가 선결돼야 하며, 도 폐지 및 권한 이양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법과 규모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돼 왔지만 개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근 통합창원시 의회가 시를 통합 이전의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로 다시 분리하자는 촉구안을 의결했다. 출범한 지 채 1년 반도 안 된 통합창원시가 크게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통합창원시의 불협화음이 비단 그들만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더 크다. 오랫동안 말만 무성할 뿐 지지부진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국회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힘을 얻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 노력이 창원시의 사례를 발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터다. 따라서 창원시의 청사 갈등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통합창원시의 갈등은 워낙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통합청사의 소재지를 어디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사실, 통합창원시의 갈등은 통합청사 소재지가 정해지기도 전에 3개시의 물리적 통합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간단히 말하면 마산·진해 측은 통합시 명칭을 창원으로 했으니 청사가 들어설 곳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하자는 것이고, 창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측 간에 갈등이 커지고 급기야 창원시의회가 통합 이전으로 되돌아가자고 나온 것이다. 똑같은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군·구를 통합할 때 통합청사의 소재지까지 주민투표로 확정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사 문제는 일단 불거지면 해결이 쉽지 않다. 1998년에 자율 통합한 여수시(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시)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 청사가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다행히 여수시의 통합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터라 청사문제가 남아 있으면서도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은 안 나오고 있지만, 청사문제만을 놓고 보면 완전한 통합 성공이라고는 볼 수 없다. 청사 갈등을 완화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은 읍·면·동의 주민행정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본청이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다. 시청사가 멀다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많은 행정서비스가 본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청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말단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면 굳이 청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도, 시한에 쫓겨 행정구역 통합 건수를 채우는 데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인센티브로 통합을 유도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도 물욕에 눈이 어두워져 근시안적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틀과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어차피 실행은 지방끼리,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시간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말 일이다.

도청이 있는 춘천시까지는 350㎞. 당시 교통형편으로 도청에 다녀오려면 3일을 꼬박 들여야 했다. 경상북도 동북단 울진군은 50여년 전엔 강원도에 속했다. 주민들의 언어·풍속도 강원도보다 경상북도에 가까운데다 경북도청이 있는 대구까지는 하루에 오갈 수 있는 거리였다. 생활용품을 사거나 마을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 때도 영양이나 안동으로 발걸음을 했다. 1963년 ‘서울특별시·도·군·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울진군이 경북으로 편입되자, 강원도민인 것이 어색했던 당시 울진군 주민들은 오랜 숙원이 풀린 듯 기뻐했다.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충청북도 청원시와 청주군 등등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논의가 한창이다. 경우에 따라 주민투표도 실시될 수 있는 자율통합방식이다. 1997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주민발의로 여수시로 통합되고 나서 통폐합이 이뤄진 사례는 지금까지 창원과 제주 단 2건에 불과할 만큼 실제 통합으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하다. 중앙정부가 계획에 의해 신속하게 행정체제를 개편했던 1980년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통폐합의 이유도 과거 인구증가나 산업화·도시화 촉진 등에서 효율성 추구와 경쟁력 강화로 달라졌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는 “이제 지자체의 통폐합은 중앙 정부에서 억지로 재촉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정,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1950년대 시승격은 지역주민의 자랑 1950년대까지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주로 지리적 차이나 인구증가 같은 자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었다. 1954년에는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6·25전쟁 전에 북한에 있던 연천·양양군 등 8개 군이 강원·경기도에 편입되고 개성시와 연백군 등 4개 시·군이 빠진 것이 이때다. 또 전후 인구가 급증하자 1955년 제주시 등 6개시 승격, 1956년 충주·삼천포 시 승격 등 50~60년대에는 1~2년 단위로 군이 시로 승격되기도 했다. 당시 군이 시가 되는 일은 ‘승격’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됐다. 1963년 1월 1일은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된 날이다. 이날 서울신문은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부산 역사상 가장 대규모 경축대회’가 열려, 부산포(현 부산항)부터 긴 가장행렬과 여고생 480명으로 구성된 ‘미(美)의 행진’까지 이어졌고 집집이 태극기를 내다는 등 지역주민들은 직할시 승격을 기뻐했다고 보도했다. 이때 전북 금산군은 충남으로 편입됐고, 의정부 등이 시로 승격됐다. 당시 정부관계자는 ▲자연·지리·인구·재정 ▲대규모 도시를 적은 규모로 확장 ▲주민불편 제거를 행정체제 개편의 이유로 들었다. ●1960~80년대 부동산 투기 단초되기도 산업화·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1960~80년대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주된 관심사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산업발전이었다. 도에서 시를, 군에서 읍을,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을 분리시키는 이른바 ‘도농분리정책’이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이유였다. 개편은 때로 지역사정이나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되기도 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도농분리정책이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민들의 편의시설·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민의 생활권·역사성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개편일 때가 많아 주민 간 갈등이 생겨났고, 농촌이 황폐화되고 도농 간 위화감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1980년 4월, 동해·창원·제천·영주시등 4개 시 신설이 그 예다.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합쳐 동해시가 됐는데, 거리는 8㎞밖에 안 떨어져 있었지만 고려 이후 행정구역상 강릉과 삼척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언어·풍속·혼인 등 생활관습이 달라 시 승격 초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당시 언론들은 보도했다. 특히 명주군 연간 세입의 30%를 묵호읍이, 삼척군 연간 세입의 50%를 북평읍이 차지해, 시 승격으로 나머지 지역이 소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영주·제천시에서는 변두리 땅값도 50% 이상 뛰어 부동산 투기도 극심했던 점도 문제였다. 또 창원출장소가 창원시가 되면서 남은 창원군은 지역이 4조각으로 나뉘어 일부 지역에서는 군청에 가려면 2개시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1990년대 이후 효율화 때문에 개편 이런 도농분리정책이 폐기된 것은 1990년대 들어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을 앞두고 군지역 행정·재정력 약화, 생활권·행정권 분리, 경상경비 과다지출 등 도농분리방식의 비효율성이 비판을 받으면서부터다.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시에도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해 시 중심부에는 동을, 주변 농촌지역에는 읍·면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게 됐다. 당시 통합대상 선정기준은 ▲역사적 동질성 ▲생활권의 동일성 ▲지형적 조건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등이었다. 주민의견조사·지방의회의견 수렴을 거쳐 일방적인 하향식 개편도 벗어났다. 그 결과, 도농통합은 1994년 경기도 남양주시 통합결정을 시작으로 1997년 여수시 통합결정까지 불과 3년 동안 84개 시·군이 41개 시로 재편성됐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통합이라 농촌지역 소외 등 문제점도 드러났고, 이후 지자체의 입지도 강화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도농통합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대상지역이 상당수 통합된데다, 지방자치제가 본궤도에 올라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강하게 지자체 통합을 압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올 2월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자율통합이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24명 위원 모두 합의했지만, 이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 차가 크다. 우선 ‘통합만이 능사냐.’는 통폐합을 통한 개편이라는 방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이기우(왼쪽 사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운영 해결책이 통합만이 아니다.”면서 “행정권과 생활권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문제는 읍·면·동을 조절해 경계를 바로잡으면 되고 공공요금이 다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인 박승주(오른쪽 사진) 광주발전연구원장은 “(이 원장의 제안으로는)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 등의 땅 소유로 인한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일부 동의했지만 “여천시·여천군·여수시가 통합되면서 공무원 간의 고등학교 학연관계가 느슨해지고 낙후됐던 읍·면 지역에까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은 통합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국가 간의 경쟁뿐 아니라 도시 간 경쟁으로 경쟁구도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해외 도시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통합으로 적정한 규모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공포될 예정인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도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이 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때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희생으로 통합 지자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또, 효율성을 높이려고 통합한 것이라면 인력·조직도 줄여야 할 텐데 오히려 통합조직에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장은 “발전하려고 애쓰는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면서 “재정을 낭비하든 말든 모든 지자체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이 원장은 “통합 시·군이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준 광역시’가 탄생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잔여지역은 더 황폐화될 것이다. 창원시 통합의 경우만 봐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창원 등이 빠져 경상남도 다른 지역들의 소외감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나머지 지역을 고려하면서 통합을 논의하면 현행 유지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현재처럼 자율통합방식으로 각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군·구의 크기나 능력 등에 따라 권한을 차등 배분하는 문제는 두 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69개의 자치구가 있다. 그런데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능력의 강화, 도시경쟁력 제고 등의 관점에서 이들 자치구 개편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도 자치구의 개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현행 자치구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특별·광역시는 생활권임에도 행정편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자치구를 획정해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것이다. 가령, A 광역시의 B구와 C구는 아파트 중간에 구간경계가 생기는 바람에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거주자이지만 쓰레기 수거 요일, 학교 배정 등이 다르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치구가 독자적인 세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도 어쩌지 못한다. 둘째, 자치구 단위의 지역개발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청사, 문화·복지·공공체육 시설 등 공공건물의 공동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과다한 재정 지출이 남발된다. 지난 3년간 A광역시의 자치구 문화시설 34곳 건립과 리모델링 투입비용이 1541억원인데 가동률은 59.4%에 불과했다. 셋째, 대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광역적 도시개발이나 풍수해 등 자연재난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 단위의 지나친 소지역주의 때문이다. 넷째, 생활권역이 자치구 경계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타 자치단체 간 통근·통학률의 전국 시·군 평균은 14.9%다. 이 가운데 광역시 자치구 평균은 49.2%로 생활권이 타 자치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기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지역주민 세금으로 서비스 공급을 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의 경우, 수도인 런던과 도쿄는 자치구를 가지고 있지만 파리나 베를린은 그렇지 않다. 더욱이 수도를 제외한 대도시의 경우에도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다. 가령, 일본의 오사카는 우리의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없으며, 다른 나라의 대도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서울은 상징성과 인구가 1000만명대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6개 광역시의 자치구는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자치구 통합이다. 인구가 적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 근접성을 고려해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구의회만 설치하는 방안이다. 구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 구성하되, 구청장은 광역시장이 임명한다. 셋째는 ‘준자치구’의 설치다. 구청장은 직선으로 뽑되 구 의회는 두지 않는다. 구의회 기능은 구정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참여의 통로로 활용하고, 광역시 의원들이 구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행한다. 넷째는 자치구를 일반행정구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이상의 대안들 중에서 뉴욕, 베를린, 파리 등과 같이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지방의회도 구성하되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준자치구 형태의 개편이 바람직스럽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서울은 수도와 초광역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자치구는 유지하더라도 나머지 6개의 광역시는 주민생활 편의성 확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 도시행정의 일체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준자치구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기 수원과 화성, 오산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기 위한 ‘시민통합 추진위원회’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서명요청권위임자(수임자) 등록절차를 마친 추진위원들은 아파트 단지와 중심상가, 인구 밀집지역 등을 돌며 서명을 받고 있다. 100여명을 수임자로 등록한 화성시는 지난 5일부터 서명부 작성에 들어가 이틀 동안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화성시에 할당된 7500명(투표권한을 가진 주민의 50분의1)의 20％를 이미 확보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서명을 받은 수원시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1만 7000여명의 40％ 수준인 7000여명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화성과 수원은 오는 15일까지 할당된 서명부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수임자 지정이 늦어진 오산은 21일까지 목표치인 3500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통추위는 서명부 작성과 함께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통합절차 및 기본방향, 지역경쟁력 강화·인센티브, 특례 등을 설명하며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통추위는 지난달 18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통합을 위한 활동 강령’ 등을 담은 발기인 선언문을 채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화성·오산·수원이 통합되면 852.12㎢ 규모의 면적에 인구가 200만명, 재정 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광역시급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이들 3개시는 2년 전 통합 논의에 나섰으나 수원시 ‘찬성’, 화성·오산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시·군·구 통합 건의문을 접수한 뒤 내년 6월까지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6월 통합시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전주·완주 ‘순항’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서두르면서 민간 차원의 전북 전주시·완주군 통합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완주·전주 하나, 상생협력 추진대책위원회’는 최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지역의 통합은 전주 광역권 개발, 나아가 21세기 전북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찬성과 반대가 아닌 상생협력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진정성 회복 ▲완주에 스포츠 타운 건설 ▲전주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완주군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전주시민 참여 운동 ▲택시 영업구역 제한 해제 ▲모악산 공동 관리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달까지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여론조사와 서명운동을 벌인 뒤 오는 12월에 전북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이철승 전 민주당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13명의 고문단, 유철종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회장을 비롯한 32명의 공동대표단, 정동영 국회의원 등 5명의 지도위원에 이르기까지 전북출신 각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주·완주 통합은 1991년부터 논의돼 2009년 9월 민간주도의 통합 추진 활동이 전개됐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본격 활동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위원회 김병석 사무총장은 “지역 주민 스스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통합이 원칙”이라면서 “두 지역의 통합을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 설악권 ‘난항’ “설악권 4개 시·군 행정을 통합하자.”(속초지역 사회단체), “꿈에도 통합할 생각 없다.”(고성·양양·인제지역 주민) 잠잠하던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설악권 4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최근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설악권 4개 시·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논의에 나서면서부터다.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 산하 80개 사회단체장들은 지난 27일 ‘속초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 추진위원회’를 열고 추진위원장·집행위원장 등을 선임, 설악권 통합을 논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원들은 “설악권 4개 시·군은 지난 2000년부터 어족자원 고갈과 관광경기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됐다.”면서 “설악권 시·군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주민들과 후손들에게 미래를 보장할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새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쯤 주민서명부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를 통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통합의견서를 접수하는 등 통합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주변의 양양·고성·인제지역 주민들은 “속초시 도심이 확장되면서 해마다 물 부족과 생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을 주변지역과 통합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아쉬움이 없는 주변 자치단체들을 끌어들여 통합하려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축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보조금 지원,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각종 특혜를 받는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 통합 흐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가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자체가 집행해 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자체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지난 1월 대통령소속으로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7개월의 논의 끝에 자율적 통합을 원칙으로 삼는 등 기준을 내놓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 간 협의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는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지자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등록외국인을 인구수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끈다. 관철될 경우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수입 증가와 공무원 추가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개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경기도는 이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18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등록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로 등장했지만 지역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교육이나 통역, 의료,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지자체들은 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 현재 인구는 98만여 명으로, 등록외국인 1만 7000여명을 합치면 100만 대도시로 분류돼 기반시설이나 행정체제 등을 개편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이 같은 건의는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현장의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행정 관련 시책이 개혁 차원에서 도입돼 시행돼도 노력한 만큼 일반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읍·면·동 기능의 약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477개의 읍·면·동이 있다. 농촌의 읍·면이 1416개, 그리고 도시의 동이 2061개다. 읍·면·동은 최소의 행정단위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전선에 위치한다. 그런데 1999년부터 읍·면·동 기능개편을 단행해 현재는 개편 전의 3분의1 정도밖에 기능을 못하며, 그 결과 공무원 수도 현재 동의 경우 10명 정도 수준이다. 개편 이전에는 일반 민원기능부터 사회복지 기능, 지방세 세원관리, 주·정차, 불법건축물 단속, 환경, 그 밖의 보조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개편 이후 주민등록·인감관리를 비롯한 제한된 업무만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엔 신청만 받아서 본청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령 동네에 비가 많이 와서 축대가 무너지고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가까이 있는 동에는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본청에서 와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직접 독거노인을 찾아갈 인력이 부족하다. 사실, 이제까지 각종 행정개혁은 본청을 위주로 행해졌다. 성과평가제도,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이 그러한 예다. 그래서 행정개혁을 해도 공무원들 자기들끼리만 바쁘지, 주민 행정서비스에 관한 한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생긴 것이다. 주민의 서비스 체감도와 거리가 멀다는 게 문제다. 적어도 이 체감도 개선을 위해서는 경미한 인·허가 사항은 읍·면·동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읍·면·동의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의 일부를 읍·면·동으로 배치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인구 71만명 되는 리즈시에 우리의 동에 해당하는 16개의 원스톱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완결된다. 또 영국의 자치단체들은 본청과 현장 공무원의 배분 비율이 2대8로 현장서비스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정반대다. 인구 65만명 청주시의 경우, 30개 동에 있는 공무원 수는 300명 수준으로 전체 공무원 1800명의 20%도 되지 않는다.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상 허리가 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하고 행정기능은 오히려 더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개편에 관한 한, 현재보다 본청의 기능을 읍·면·동으로 분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들이 주민행정 서비스 기능면에서 강화돼야지, 오히려 그 반대로 대민 행정기능을 축소시키고 본청으로 수행기능을 올라가게 하는 방안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 간 통합이 이뤄져 본청과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주민과 가까이 있는 읍·면·동 기능이 강화되면, 본청 위치를 놓고 주민들이 서로 싸우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기능 개편도 추진돼야 마땅하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7일 시·군·구 통합 기준을 내놓았다. 하지만 세부적인 알맹이가 빠져 ‘기준 없는 기준’이라는 빈축을 샀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월 출범한 추진위는 여섯 달이 넘도록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 시·도 연구원과 실무회의, 분과위, TF 활동 등을 거쳤지만 구체적인 통합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자체가 건의… 추진위재량 없어 강현욱 위원장은 오전 서울 세종로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나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등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서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결, 지역주민 투표권자 2% 이상의 연서명 등을 통해 통합을 건의할 수 있으며 설령 지역에서 통합 건의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진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기준은 지난 6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에 대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가 마련한 1차 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 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차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통합 기준을 요약하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되 염두에 둔 지역이 통합을 건의하지 않으면 추진위가 직접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구체성이 결여돼 행정구역 통합은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율 통합의 원칙 아래 상세한 기준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주민의 판단을 재단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될까 우려해서였다.”고 말했다. ●‘지자체 개편계획’ 내년 국회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쪽 인사와 각 지역과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 등 25명으로 꾸려진 추진위의 구성 자체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애초 통합 기준을 만드는 실무적인 역할을 맡은 분과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와 의견이 엇갈려 전체회의에 올릴 안을 아예 만들지 못했다. 이탓에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전체회의는 지난달 말까지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정에 쫓기며 민감한 사안과 논란을 피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느슨한 안을 채택했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받은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2013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될 경우, 2014년 7월에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전북도 산하 전북발전연구원은 6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시가 통합하면 매년 160억원 이상의 통합편익이 발생하고 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전발연은 “통합으로 산업구조에 따른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돼 10년간 총 1600여억원의 통합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통합 시는 경쟁력이 높은 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도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예산도 도내 전체의 17%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설의 중복 투자를 없애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합한 투자와 예산의 집중화가 가능해져 전북도의 중추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1992년부터 18년 동안 진행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완주군의 반발로 지금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본격 활동으로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되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을 통해 인구 및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전국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설정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단일안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도 엇갈려 통합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자체간 이해관계 엇갈려 논란 예상 이인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지원단장은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3개 기관에 의뢰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25일 4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구역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상정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확정안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체회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과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25일 전체회의에서 유력하게 검토될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 27만 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 시는 15만명 이하, 군은 3만 3000명 이하가 통합 대상에 들어간다. 또 면적 규모로는 특별시 자치구는 16.2㎢ 이하, 시·군은 62.46㎢ 이하가 통합 대상이다. ●내일 전체회의서 통합 기준안 논의 인구와 면적 등 두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1개로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경기 의왕시와 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도 통합 대상이다. 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 69개 자치단체다. ●69곳은 인구·면적 중 하나만 충족 구체적인 시·군 통합 기준은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인접 지역으로 통근 통학이 많은 지역 ▲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법률이나 국가, 시·도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 등 9가지다. 전체회의에서 통합 기준안을 의결해 확정하면 올해 말까지 자치단체별 논의와 투표권을 가진 주민 5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편추진위에 통합을 건의하는 형식을 밟는다. 이후 개편추진위는 건의안을 토대로 최종 통합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지방선거 이전인 2013년 6월까지 정부의 통합 권고 또는 자치단체 간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 단장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 기준이 너무 세부적이어서 원하지 않는 곳을 포함시키거나 원하는 곳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 “시·군·구 자율 통합의 원칙 아래 최대한 자연스럽게 통합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통합 기준을 최종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군·구 통합 기준이 8월까지 공표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개최하고 이 토론회를 토대로 8월까지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한다는 일정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오는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게 된다. 이어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분석해 내년 6월에 확정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도 추가 발굴해 기본계획에 넣는다. 도의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로 살려두되 시·군 통합과 연계한 지위·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에 보고한다.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주민자치모델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4년 6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