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 소속 이기우·안성호 위원과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개편위는 지난 13일 자치구·군 74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위 “의견 무시… 특정팀에 의뢰” 안 위원은 “개편위가 13건의 용역을 대부분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행정체제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용역팀에 발주했다.”면서 “위원들의 요청으로 일부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했던 용역은 폐기되는 등 인력·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은 8건이었다. 이 위원도 “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전문가인 위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대부분 용역 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면서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3분의1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 이에 대해 개편위 지원단 관계자는 “연구용역팀 선정도 위원들이 회의로 결정했고, 어떻게 참고할지도 위원들이 회의로 결정했다.”면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직접 선정에 관여한 위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체제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라 다수 선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의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지자체들 간에 주도권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통합 방법이나 통합 지자체 명칭, 통합청사 위치 등을 놓고 ‘소리 없는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인천시 동구는 인천의 8개 자치구 가운데 면적과 인구가 제일 적어 중구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자존심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인천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담긴 지역인데, 구도심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통폐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택상 동구청장은 19일 “동구는 인천의 발상지이자 민중의 뿌리인데 단순히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구 위주의 행정개편을 비판했다. 반면 중구 측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내년 1월이면 영종하늘도시에 2만 5000명이 입주해 인구가 12만명에 달하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56%로 동구(37%)보다 월등히 높다. 나봉훈 중구 부구청장은 “두 지역의 생활문화권은 거의 같다.”면서 “굳이 통합을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면 중구로의 흡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통폐합 대상인 중구와 남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중구는 인구·면적만을 통합 원칙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동인구나 관광객이 많은 중구는 특별구로 특화시키는 게 세계적 추세와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는 통폐합은 행정 효율성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구 관계자는 “인구는 적지만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와 노후주택이 많은 남구는 도시특성상 통폐합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은 중·동구와 수영·연제구 모두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우 홍성군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예산지역은 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충남도청이 이전할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도권 싸움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포시는 홍성·예산 경계에 있지만 홍성읍에서는 4㎞, 예산읍과는 20㎞ 떨어져 있어 두 지역 통합 시 자연히 홍성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홍성군은 2009년 처음 통합론이 대두됐을 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인 반면, 예산군은 통합에 미온적이다. 전남 광양만권 3개 도시도 복잡하다. 여수시와 광양시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인 데 반해, 순천시는 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수와 광양은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중간지점에 위치한 순천시만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통합에 대한 강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진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한 듯 통합 대상 자치구 등을 여론조사 실시 예외지역으로 결정하는 등 갈등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입안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지자체 통폐합에 따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종합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광역·특별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기초단체장 임명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 개편안을 확정하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들끓고 있다. 개편안이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고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폭거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와 서울시구의회협의회는 18일 추진위 결정을 비판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구의회협의회장인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17일 “중차대한 개편안을 지방대표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결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회 등과 연합해 개편안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권용일 광주 구의장단협의회장은 “정부가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개편안을 확정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서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은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속셈으로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원들은 “추진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 폐지대상인 지역의 기초단체장들도 들고 일어났다. 인천광역시 산하 10곳의 구청장·군수들은 지난 16일 중구에서 모임을 갖고 개편안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은 ““외국에서는 1만명이 안 되는 도시도 직선제를 한다.”면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치와 역량이 높아진 상황에서 구청장 임명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신장열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은 “18일 5개 구청장·군수가 모임을 갖고 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인 강운태 광주시장도 “구청장 임명제 등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과 시의회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발 기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선출직 단체장들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전시성·낭비성 사업을 남발하는 데다, 기초의회가 중앙정치 폐단을 답습해 왔다는 점에서 추진위의 결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황모(52·인천 동춘동)씨는 “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을 일삼아 지자체 재정난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초의원들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존재 이유에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20년이 넘도록 지방자치가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지 못해 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므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식 경북도 기획관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도 “과연 지방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 등을 극복하고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2014년 입법 추진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적인 반발에 휩싸여 관련 입법이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학준기자·전국종합 kimhj@seoul.co.kr

“아직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자료라서 공개하기 힘듭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가 언론사의 자료 요청을 거부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법령상 공개자료라면 누구에게나 마땅히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무원들의 정치권에 대한 무의식적인 충성심은 일상에까지 깊이 뿌리내렸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신분·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너무 멀고, 고위직 ‘윗분’들의 꾸지람이 당장 더 가까운 까닭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검토 사항도 담당 공무원들은 정치 스케줄에 최대한 맞추려고 애쓴다. 지난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본회의의 결정사항을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곤, 언론들이 반발하자 16일 내용을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록 정부안이지만 사실상 ‘기초자치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2%에 해당하는 자치구·군 74곳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 누구나 궁금해할 사안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전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런 위원회의 입장을 납득할 국민은 과연 몇이나 될까. 더욱이 일부 위원들이 회의내용을 언급하고 기사화되자, 입장을 번복했다. 원칙은 없었고, 자신들이 정치권의 ‘졸’(卒)이었다는 것만 증명한 꼴이다. “내가 책임자인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오보예요.” 행안부 간부급 공무원이 17일 자 서울신문 ‘소규모 지자체 내각제 검토’라는 제목의 초판 기사를 보고 한 말이다. 해명 태도도 문제지만, “지방자치 20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를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소신 있게 말했던 실무자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나갔을 때 국회의원이나 상관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어 언론 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신망하는 공무원이라면, 정무직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기보다 책임 있는 정책으로 정치권과 상관을 설득하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 ky0295@seoul.co.kr

정부가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간선으로 단체장을 선발하는 ‘기관통합형’ 자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내각제 형식으로 이르면 다음 지방선거부터 도입될 수 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행 자치제도에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과 국가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획일적인 지방자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검토안은 정부 자체안으로 자치구의회 74곳을 폐지하는 등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개편안<서울신문 4월 16일 자 2면>과는 별개다. 정부는 16일 각 지자체의 규모·면적·생활여건 등 특성에 맞게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에 차이를 두는 ‘지방자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한 뒤 국회에서 관계법령 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모델은 ▲지방의회에서 행정전문가를 선임해 인사·예산권을 가진 책임행정관을 지자체에 임명하는 방안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가지는 5~9명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시장은 그대로 두되 권한 일부를 의회에 넘기는 방안 등등이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자치 형태를 투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기관통합형이란 244개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방자치 방식인 ‘기관대립형’과 반대되는 형태다. 의회에서 집행까지 담당해 ‘책임행정’을 실현한다는 것이 기관통합형 도입의 취지다. 현재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역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대립형 자치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108만 8489명에 이르는 경기 수원시나 인구 1만 742명인 경북 울릉군이 똑같은 형태의 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형태의 자치제도가 자치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새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지역을 선정, 지역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을 정착시킨 국가에서는 하나같이 지방자치제 형태가 다양하다.”면서 “우리나라 지자체는 지역의 특수 여건이나 행정수요·재정자립도·자치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집권체제의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부의 지자체 개편안 의도는 의미 있다.”면서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위기를 맞은 경기 용인시를 보듯 지방 토착세력들이 권력을 잡아 야합하는 등의 현행 지방자치 병폐를 막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통제 장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가 경인아라뱃길 북쪽 관할 지역을 경기 김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려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16일 이들 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 경서동, 검암동, 불로동과 계양구 장기동, 오류동 등 경인아라뱃길 북쪽 지역의 김포시 편입을 건의한 데 대해 이들 구에 의견을 물어 왔다. 이에 대해 서구는 편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오히려 김포가 서구로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계양구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포시는 이들 지역이 1995년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김포에 속해 있었고, 경인아라뱃길 개통으로 인천시는 서·계양구와 분리된 반면 김포와는 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김포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강화군에 대해서도 두 지역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일한 권역을 형성해 왔다며 김포로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김포시는 만약 통합될 경우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한강시’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최근 군수가 보궐선거로 새로 선출된 만큼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정부가 통폐합 대상이 된 일부 자치 지역은 별도의 주민여론 수렴 절차 없이도 중앙정부 주도로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통합 지자체의 경우 부의장을 추가하고 조직규모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행정효율을 살리려는 당초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13일 개최한 비공개 본회의에서 자치제도 변경을 위한 4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치구·군의 경우 통폐합 전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평균 이하라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서울 중구, 부산 중·강서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10개 지역이 이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시·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경북 안동·예천, 충남 홍성·예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지역은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 주도로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지자체의 의회에는 부의장을 한 명 더 두고, 지자체 국·실 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초 통합 시·군에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던 교부세 50억원을 자치구·군으로도 대상을 확대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번 확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한 위원은 “일부 지역을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자율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당초 통합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대 명분이던 조직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통합 지자체 의회에 부의장을 한 명 더 두고 국·실을 이전과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지방의회와 공무원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된 본회의도 구설에 올랐다. 위원회의 한 인사는 “13일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22명이 참석해 8명만 동의해 절반을 넘겨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통과됐다.”며 “일부 지역의 반발이 극심할 텐데도 위원장이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확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의 구(區)의회를 없애고, 6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을 현재의 민선 대신 정부가 임명하는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날 개편추진위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개편안을 전격 표결처리했다. 의결정족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강현욱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편추진위가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서울과 광역시의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바꾸려고 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는 강제로 없어졌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지난 20여년간 대도시의 구 의회가 제 기능을 했다고 보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때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였지만, 2006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연간 3000만~40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의정비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한다면 의정비도 올려주고 보좌관들을 두는 것을 반대할 주민들이 많지 않겠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광역시에서 구청장까지 관선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구 의회를 없애는 것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 구 의원이 없더라도 광역의원인 시 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그동안 구 의원 공천권까지 행사하면서 풀뿌리정치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지방행정·지방의회 개편에 정략적인 접근 대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해마다 불거지는 문제가 의정비 인상이다. 이전에 무급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2006년부터 의정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볼 때 의정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의정비 결정절차 등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1952년 4월 25일, 임시수도 부산.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난리 중 제대로 된 투표소는 없었지만, 주부·노동자·샐러리맨이 한 표를 행사하러 장사진을 이뤘다. 누더기를 걸친 북한 피란민도 눈에 띄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선거를 “민주주의에 핀 또 한 송이 꽃”, “민주주의 발전의 바로미터”라고 묘사했다.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몇% 인상논의나 의원들의 해외연수 횟수 공개에 지역 여론이 들끓는 것도 달리 보면 관심 때문이다. 해방 직후에는 혼란도 컸지만 시·읍·면장은 물론 동·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과감하고 실험적인 형태의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지방의회가 자취를 감췄다. 1991년 다시 문을 연 지방의회는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에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중시되고 있다. ●의원 1인당 주민 1073명 첫 지방의회 선거는 1952년 4월과 5월 각각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의원선거로 치러졌다. 시·읍·면 의회의 법적 성격은 지금의 기초의회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읍·면·동이나 그보다 적었다. 당시 인구가 1885만여명이었는데 의원은 1만 7559명을 선발했으니 의원 한 명당 주민 1073명을 대표한 셈이다. 지금은 기초의원 1인당 주민이 1만 6000여명 수준이다. 규모면에서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지금보다도 좋은 환경이었다. 또 내각제 요소를 가미, 시·읍·면 의원들에게는 시·읍·면 단체장 선출권과 단체장 불신임권이 주어져 지금 기초의원보다 권한도 컸다. 모두 3만 2682명이 출마했다. 전쟁 중이라 일부 지역은 선거를 시행할 수 없었다. 한강 이북 미수복지구와 지리산 주변, 서울·경기·강원 도의회 의원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부산 동래 좌천선거사무소는 선거 하루 전날 오전, 북한군 15명으로부터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면장이 숨지고 경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첫 선거가 외부 적에 의해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면, 1956년 실시된 2회 지방선거는 불법·관권 선거로 가장 혼탁했던 선거로 기록됐다. 정부 수립 초기 혼란 양상이 지방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임기 기득권 인정’ 등을 이유로 이때부터 선거 대상에 포함된 시·읍·면장의 약 60%와 의회의원 5%를 선거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권과 경찰이 야권후보들에게 입후보 자체를 막거나 사퇴를 강요했다. 당시 경기·충북·전북·경북 등 5개 도에서만 중도 사퇴자가 909명이나 나왔다. ●1960년 ‘최말단’ 직선 유일 선거 4·19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 12월 제3대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시·도지사는 물론 동·이장까지 모두 주민이 선출했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선거가 최말단 조직에서 치러진 유일한 해였다. 정부의 지방의회백서에는 이 시기를 ‘사회 전반의 민주화의 열의가 팽배해 있을 때’라고 표현했다. 이런 열의는 선거결과로 표출됐다. 시·읍·면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81.2%에 달했다. 1956년 선거(28.6%), 1952년 선거(42.5%)의 무소속 득표율과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유당을 대신해 정권을 잡았지만 악습을 바꾸지 않았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었다는 것이 당시 언론 등의 평가다. 하지만 이런 혼란도 잠시, 다음해 일어난 5·16쿠데타로 3대 지방의회는 5개월 만에 문을 닫는다. 다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30년 세월이 지났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1995년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선출됐다. 지방의회 당선자를 보면 1991년 시·도의원 866명, 시·군·구 의원 4304명 등 5170명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등의 이유로 매번 의원수는 줄었다. 1995년 5511명, 1998년 4254명, 2002년 4240명, 2006년 3626명으로 점차 줄다가 교육위원 등이 편입됨에 따라 2010년 3731명으로 조금 늘었다. ●1995년 자치단체장도 민선 선출 이 같은 인원 축소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 부정선거·관권선거는 해방 직후보다는 많이 사라졌지만 ▲주민 대표성 ▲행정기관 견제기능 ▲의원 전문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지난해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 정도에 대해서는 44.7%가 ‘거의 대변하지 못한다’, 40.2%가 ‘약간 대변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잘 대변한다’는 1.7%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부터 설치, 거의 대부분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에 구성돼 있다. 하지만 주민직접 선출 방식이 아닌 관선 읍·면·동장이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자유총연맹회장 등 소위 ‘지역유지’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능도 행안부 조례준칙 등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하는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회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최근 각 지자체는 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통·이·반장, 직능단체출신, 지방의원 등 지역유지들의 구성비율은 2009년 21.5%에서 2012년 24.9%로 오히려 높아졌다. 일부 자치센터는 자치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똑같은 위원의 직업을 한번은 직능단체 대표로, 다른 한번은 주부·자영업 등으로 공공연하게 편법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선으로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측은 “새로운 자치위원 선출 방법으로 직선제, 추천제, 직능대표통합형 등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직선제는 지나친 정치화·선거과열 등이 우려돼 일단 제외됐다.”고 말했다. 1952년 4월 25일, 한 일간지의 사설에 이런 글귀가 등장한다. “지방선거는 지방 보스들을 모아서 민주주의 간판 아래 그들에게 또 하나의 권력·세력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부 말단을 어떤 관료나 독선이 지배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일 뿐이요, 국민은 반민주적 지배하에서 신음해야 할 것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15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확정안에는 지치구는 물론 중앙정부가 정한 일부 지역은 여론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도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경북의 안동·예천과 충남의 홍성·예산은 도청이 두 지역에 걸쳐 있고 전남 여수·순천·광양의 경우는 순천만 경제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통합이 추진돼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통합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 자치구도 국가 주도의 통폐합 대상이 된 데다 향후 최종 통합 결정이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로도 이뤄질 수 있어 지역 내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양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통합 반대 의견을 모으는 등 최근 세 지역은 벌써부터 통합문제로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74개 자치구·군의회 폐지 특히 이 결정은 지난해 9월 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힌 통합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기우 위원은 “여론조사는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데 이걸 생략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서라도 통합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승주 위원은 “여론조사는 참고조사 정도일 뿐인데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런 반면 위원회는 15개 지역은 반드시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의결했다. 경기 수원·오산·화성,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강원 동해·삼척·태백, 속초·고성·양양, 충북 괴산·증평, 음성·진천, 충남 논산·계룡, 전북 전주·완주, 군산·김제·부안, 전남 목포·무안·신안, 경남 통영·거제·고성, 진주·사천 등이 그곳이다. 통합 자치구·군에도 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무분별하게 늘린 것도 논란거리다. 지자체 통폐합의 취지였던 재정건전성 확보나 조직체계 간소화의 기본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기존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고비용·저효율 통합”이라고 꼬집었다. ●자치구 단체장 관선으로 자치구·군 통합기준도 마련됐다. ‘인구·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평균 이하’인 서울 중구 등 10개 지역이 대상이다. 또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도 폐지된다. 모두 74개, 전체 기초지자체의 32% 수준이다. 또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 단체장도 직선에서 관선으로 바뀐다. 대신 위원회는 기초자치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기관에서 주민자치기관으로 바꾸면 지금보다 더 나은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편추진위원회 소속 근린자치분과위원회 회의의 결정은 이런 방침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 도입하기로 한 주민자치회 선출방안은 기존의 ‘직선제 요소를 가미한 선출’에서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출’로 변경돼 직선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은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19대 총선 이후 ‘전주·완주 통합’이 전북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지역의 제1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은 주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있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정치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열망이 뜨거운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오는 5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총선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당선자 7명과 만난 자리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전주지역 김윤덕·이상직·김성주 당선자와 김제·완주지역 최규성 당선자 등이 모두 참석했다. 도가 총선 직후 전주·완주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획정 문제와 맞물려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6월까지 개편 방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지난주 송영길 인천시장이 무상보육 확대정책이 가져올 폐해를 꼬집으며 한 말이다. 16개 시도지사들이 중앙정부의 무사안일한 무상보육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비를 국가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쯤 되면 ‘지방의 반란’이나 다름없다. 과거 관선 시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가져온 변화다. 1995년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지자체가 자치제의 근간인 재정 독립화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다.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2대8인 실정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조달도 못하는 지자체도 수두룩한 실정이다. 진정한 자치시대가 되려면 무엇보다 자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 등 자치행정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던져주는 식의 태도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철 부채, 김해 경전철 적자, 영암 F1 적자 등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된 지방의 대형사업 문제점들을 보고도 중앙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면 볼썽사나운 일이다. 재정 지원 못지않게 제도 보완도 중요하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도의 경우 도지사 선거를 각각 없애야 한다. 서울 같은 도시의 경우, 시민의 행정 수요 차이가 지역별로 크지 않다. 금천과 강북 등 상대적으로 자체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도 있고 중구, 강남, 서초처럼 이른바 살 만한 자치구도 있으나 지역주민의 기대수준 차이는 오십보 백보다. 서울시가 2009년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에 교부금을 더 주는 조정 교부금제를 도입한 것은 그만큼 강남·북을 아우르는 도시행정 일원화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관할 지역이 넓은 도 단위 행정은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가 다 한다. 지사는 국가로부터 받은 재원을 법에 따라 산하 시·군·구로 내려주는 것 이외에 독자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다. 강원도 평창군이나 인제군은 서울시보다 2배 이상 면적이 넓다. 지사가 도내 행정 수요를 손바닥보듯 한눈에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다 하더라도 지역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행정을 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은 지방행정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는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해 정치적 고려 없이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경영능력 제고 또한 필요하다.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못 거둔 세금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하고 방만한 경영요인은 없애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는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이 보유한 시중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봉인했다.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끝까지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 입회하에 금고 문을 따 안에 있는 재산을 압류, 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2009년에 이런 조치를 해서 8억 3700만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체납액이 645억원대여서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렇다면 봉인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여금고 개설 요건을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얌체족’들의 돈 빼돌리기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시도 금고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금고 이용을 제한하도록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시대는 그냥 열리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제도 보완으로, 지방정부는 집행력 보완으로 맞장구를 쳐야만 한다. eagleduo@seoul.co.kr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 중국 원자바오(?家寶) 총리가 양회 폐막일인 14일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정치체제 개혁을 촉구했다. 2003년 취임 이래 각종 발언 기회를 빌려 정치체제 개혁을 강조해 온 그는 임기 중 열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정치체제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인민대회당 금색홀에서 열린 회견에서 “(문혁 시절) 4인방 타도 이후 우리 당은 비록 (극좌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성한)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개혁·개방에 나섰지만 문혁의 오류와 봉건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다.”면서 “게다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분배불공평과 사회신뢰 결여, 부정부패 문제까지 겹쳤는데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려면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개혁도 반드시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과 국가의 지도체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개혁은 현재 결정적인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 있는 당원과 지도자 간부는 긴장감과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가 다른 중국 지도자가 잘 쓰지 않는 ‘정치체제 개혁’이란 민감한 표현을 여러 차례 구사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예컨대 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정치체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면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장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우 위원장은 원 총리가 정부업무 보고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한 나흘 뒤인 지난 9일 “중국은 흔들리지 않고 중국 특색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갈 것”이라면서 “(중국의 정치체제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 정치시스템과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전날 폐막한 정협 회의에서 통과된 정치결의 초안에서도 과학기술과 재정금융, 행정체제 등의 개혁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됐으나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원 총리가 표방하는 정치개혁을 점진적인 직접선거의 실현과 언론·사법의 독립으로 압축한다. 원 총리는 회견에서 ‘중국 국민은 언제쯤 지도자를 직접 뽑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촌 단위의 직선이 성공했는데, 이는 향·현 등의 상위 단위에서도 직선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중국의 민주제도는 국가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개혁이 이뤄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원 총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분투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원 총리는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 서기의 ‘왕리쥔 사건’과 관련, “당 중앙은 예의 주시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충칭 시위원회와 시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 서기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을 놓고 동두천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의양동 통합 시민연대’가 통합 건의문을 동두천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하자, 동두천시가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양측에 따르면 통합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연대는 동두천시민 3035명의 서명서 등을 첨부해 지난 15일 통합건의서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두천시는 “통합 건의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서명부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경기지사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통합건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건의서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 측은 “동두천시장과 일부 공직자들이 통합에 반대해 서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찬성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불이익이 예상돼 서명부를 개편추진위에 직접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통합에 필요한 일정 수 주민 이상의 서명부를 제출받은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검수 작업을 끝내고 조만간 경기도를 거쳐 개편추진위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통합 건의서는 올 6월까지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오는 2014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헌법재판소 ◇신규임용 △헌법연구관 정유진△헌법연구관보 승이도 정치언◇승진△헌법연구관 오훤 남상규 박세영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상 윤종호 최현승◇과장△법무행정 서영석△보건복지정책 공병도△여성가족정책 이정기△정책분석2 강동기◇팀장△고용정책 양지연△성과관리2 노혜원◇행정관△시민사회 이교영△정당협력 이영근△언론지원 성수영△민정민원1 김창훈◇파견△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김화영△국토해양부 이동훈△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전태환△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은영△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김민형△통일교육원 김영선△세종연구소 손방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박원주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박영욱△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견 서용우 ■통계청 ◇승진 △기획조정관 이상율△운영지원과장 백만기◇전보△통계정책국장 김회정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실 정책관리팀장 황선업△예방안전국 민방위과장 이정술△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장 김장국△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장 한상대△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송호열△소방방재청 권순경(파견복귀)◇교육 파견△국방대 조송래△세종연구소 윤순중△외교안보연구원 유재욱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임상종△농촌현장지원단장 안진곤<연구정책국>△국장 허건양△연구운영과 이규성<국립농업과학원>△농촌환경자원과장 안옥선△곤충산업〃 강필돈△수확후품질처리〃 이강진△생물안전성〃 조현석<국립식량과학원>△벼맥류부장 박기훈△벼육종재배과장 김보경△기능성잡곡〃 오인석△고령지농업연구센터소장 정진철△답작과장 김정곤△작물환경〃 강항원△신소재개발〃 남민희<국립원예특작과학원>△화훼과장 신학기△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소장 최인명△감귤시험장장 최영훈△기술지원과장 곽창길<국립축산과학원>△축산물이용과장 박범영△영양생리팀장 김재환△가금과장 최희철△초지사료〃 최기준<농촌지원국>△농촌자원과장 이금옥<국립농업과학원>△유해화학과장 김두호△전통한식〃 한귀정△발효이용〃 김재현△기능성식품〃 김행란△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 김연규<교육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전혜경△국방대 박정승△통일교육원 강희설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장 임병숙△기상레이더〃 양진관△총괄예보관 김남욱 신동현△전주기상대장 최경철<교육파견>△외교안보연구원 이종호△세종연구소 전준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녹색도시환경과장 권상대<파견>△세종연구소 심재홍△통일교육원 박광호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장덕진 ■대전시 △서구 임묵△기업지원과장 신상열<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이중환△의사〃 김성철 ■충북도 △행정국장 김경용△경제통상〃 이우종△문화관광환경〃 김우종△총무과장 허경재△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나재연△보건정책과장 이주원△축산위생연구소장 신유호△오송바이오진흥재단 파견 김태왕 ■한국조폐공사 △홍보협력실장 송문홍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장 김준호◇지사장△전북 이진수△제주 김정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 총무부장 박상욱 ■경기대 ◇대학장 △인문 한윤옥△법과(법학연구소장 겸임) 박종권△사회과학 박경숙△관광 엄서호△국제 남정휴△공과 유춘번△예술(산업디자인연구소장 겸임) 이해묵△체육 강민완◇원장△전산정보 김광훈△사회교육 곽한병◇연구소장△사회과학 정성호△민족사상 최경구 ■숭실대 ◇특임부총장 △해외교육사업·사이버담당 김광용△정주영창업캠퍼스담당 정대용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정선<대학원장>△교육 김영수△외국어교육특수 양혜순<센터소장>△이화교수학습(교수학습개발원장 겸임) 조일현△국제회의 백지연<원장>△이화학술 한영우△한국여성연구 김은실<센터장>△사회체육교육 원형중<연구소장>△사회복지 정익중△법학 오종근△중국문화 정재서△커뮤니케이션·미디어 유의선△공학융합 이병욱△특수교육 박지연△간호과학 강윤희 ■한국방송통신대 △부산지역대학장 윤태범 ■머니투데이 △편집국 부국장(증권부장 겸임) 정희경△산업1부장 김준형△산업2〃 강호병△편집국 선임기자 박창욱△미래연구소M 연구소장 강상규 ■서울경제신문 ◇승진 △경영기획실장 채수종△편집국 문화레저부장 오현환△〃 성장기업부장 이규진◇전보△편집국 문화레저부 선임기자 우현석△〃 생활산업부장 이효영△총무국 인사부장 김홍기 ■동부증권 △재경2지역본부장 김희동(상무)△충청호남지역〃 박원태△재경1지역〃 이병성△준법감시인 전태웅△영업부장 이병진 ■현대증권 △퇴직연금운영부장 정용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부사장 서재환 ■금호리조트 △부사장 박상배 ■아시아나 IDT ◇승진 △전무 류성택 ■금호고속 ◇승진 △상무보 이송호 ■CU미디어 △광고영업2본부장 김태용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정재근△지방행정연수원장 김정삼△지방행정국장 박동훈△지방재정세제〃 노병찬△대변인 전성수△공무원노사협력관 김기수△제도정책관 정정순△국립방재연구원장 여운광△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파견 김희겸△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공창석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김호동 김성태△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박광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장 황성규△항공정책〃 김명운△도시정책〃 최임락△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박명주△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도관리사무소장 배종호<국립해양조사원>△해양관측과장 최창섭△수로측량〃 안영길△해도수로〃 최신호△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서기석 ■국가보훈처 ◇승진 △대변인 신명철△보상정책과장 홍인표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팀장 이영훈 ■전북도 △정책기획관 오택림△새만금·군산경제청 산단개발부장 권태연△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이래성△도립국악원장 신현창△도로관리사업소장 김학모◇과장△투자유치 조성환△문화예술 최영만△삶의질정책 신현택△관광산업 박형규△관광레저 최성섭△산림녹지 심춘도△차세대식품 신현승△여성청소년 김종열△녹색교통물류 송주진◇담당관△총무 원종율△의사 이송희 ■경북도 ◇승진 △도의회 사무처장 이태암 ■매경미디어그룹 △매일경제·MBN 부회장 이유상△〃 상무이사 장승준<매일경제>△대표이사 부사장 장용성△주필(논설실장 겸임) 김세형△대표이사 부사장 윤승진 ■CBS ◇승진 △미디어본부 경인센터장 김규완 ■KT스카이라이프 ◇임원 승진 △총괄전무(콘텐츠본부장 겸임) 이성수

충북 음성군 주민들이 16일 진천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음성군 맹동면 이장단과 주민 등 19명은 통합 건의서 제출을 위해 최근 서명운동을 전개해 충족 요건인 음성군 주민투표권자 50분의1(1446명)보다 많은 1779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의 통합 건의에는 혁신도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충북 혁신도시는 양 지자체의 접경 지역인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에 절반씩 걸쳐 건설된다. 도가 혁신도시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짜낸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를 두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혁신도시 상업용지의 88%가 음성군에 있어 진천군이 세 수입 불이익을 우려해 상업용지 확대를 요구하는 등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통합 건의 대표자인 임윤빈씨는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양 지자체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진천군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진천 지역 이장연합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단체장 100명이 반대 건의서를 이시종 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음성군과의 통합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분위기다. 진천군 행정과 김승래 주무관은 “독자적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는 데다 진천은 청주권, 음성은 충주권으로 생활권도 다르다.”면서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김영배 행정체제개편팀장은 “정부가 시·군 자율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쪽에서 반대하면 통합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경기 김포시는 인천 강화군과 경인아라뱃길 북쪽 인천 서구·계양구의 일부 지역을 김포시의 행정구역에 편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안을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개편안에서 “강화군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김포와 가까워 주민들의 정서와 생활권이 같다.”며 “김포와 합치는 것이 지역 발전에 효과적이며 행정 효율도 꾀할 수 있다.”고 편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어 “경인아라뱃길로 인천 서구·계양구의 북쪽이 분리됐고, 분리된 지역은 김포와 붙어 있어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김포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서구와 계양구의 분리된 지역은 과거 김포지역이었던 곳으로 지금도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김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받아들여지면 김포의 면적은 서울보다 1.27배 큰 768.8㎢가 되고, 인구는 25만명에서 53만명으로 늘어나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시의 통합안은 통합될 지자체, 시의회,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양측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난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행정기관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것에 비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선 관심이 높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내년 2월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2~3월쯤 전주시와 완주군 양지역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논의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물밑 중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현재 두 지역 자치단체장과 접촉해 통합도시 명칭, 통합청사 입지, 현안문제 해소 등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청원 등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한 민간단체인 ‘완주·전주 하나 상생협력추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도 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협의회는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두 지역 주민 건의서를 받아 전북도에 제출,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석 협의회 사무총장은 “완주군과 군민들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새달 방송토론회를 거쳐 주민통합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도 정무부지사도 “전주·완주 통합은 무엇보다 지역 간 갈등 없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아 전주시가 완주군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 선결과제는 ▲스포츠타운의 완주군 지역 건설 ▲완주군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전주지역 설치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전주시민 참여 ▲모악산 공동 관리 ▲택시 영업구역 해제 ▲접경지역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 등이다.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기본계획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경기 성남시 새해 예산안 의결이 2년 연속 파행을 겪으면서 사업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9~30일 제182회 임시회를 소집,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법정회기인 100일 중 98일을 이미 활용한 상태여서 이번 임시회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 책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당초 시의회와 시는 지난 21일 올해 예정된 마지막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과 이재명 시장의 갈등으로 심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측에서 이 시장 수행비서로부터 협박조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측은 이 시장의 비서가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주장하고, 시는 단순한 불만토로였을 뿐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이미 지난해 시와 시의회는 시립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법정회기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는 또 준예산 편성 위기에 직면해 비상행정체제를 맞게 됐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법정 경비만 지출되고 사회·체육단체 보조금, 보훈명예 수당, 공동·임대주택 전기료 보조금,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비, 푸드마켓 운영비 등 지급이 끊긴다. 시는 30일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 통과를 기대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눈치를 봐야 할 처지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