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보 진영 대선 후보군에서 나온 첫 출사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계엄으로 무너진 경제와 외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불법 계엄 이후 주식시장에서 250조가 사라졌고 자영업자 20%가 문을 닫았다”며 “국가 경제의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분권성장으로 전환해 전국이 함께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복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 개혁에도 불을 지폈다. 김 전 지사는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 엔비디아의 성장을 제시하며 “과학기술과 창업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국가를 바꿔놓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막대한 돈을 과학기술,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뼈를 깎겠다는 각오 없이는 자기 자식에게 유리함을 생각하는 모든 부모를 만족시킬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며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전면적인 교육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또다시 제시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며 “완전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고 냉전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며 “김두관이 민주진보개혁세력, 탄핵찬성세력, 계엄반대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오전 9시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그는 방명록에 ‘빛나는 제7공화국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TK행정통합 추진… 지방행정 신호탄 홍준표 시장 첫날부터 혁신 선포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전국 확산 행안부 ‘지방행정 개편 권고’ 채택대구대공원 조성·도심캠퍼스 도입 中쓰촨성과 교류… 판다 임대 추진‘국제 인증 동물원’ 조성 행정 집중도심 한옥 리모델링… 학생들 호응TK신공항·달빛내륙철도 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추진 동력 6개 지자체·10개 기초단체 관통2030년엔 영호남 1시간대 생활“특유의 폐쇄성이 대구를 쇠락하게 했던 만큼 이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가장 큰 문제로 특유의 폐쇄성과 산업구조 개편 실패를 꼽는다. 이에 홍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폐쇄성 극복을 위해 ‘기득권 카르텔 타파’와 5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대개편’이란 대수술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와 ‘전국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대구발 혁신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달빛내륙철도 건설이라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 대통령 후보 등을 두루 거친 그는 시장직을 맡으며 다시 한번 ‘국가 경영’이란 꿈을 꾸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년 반 동안 대구시정을 맡으면서 대구 혁신과 차기 대선 준비를 병행할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쟁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구상하는 훈련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고 말한다. ●‘전국 최초·유일 행정 혁신’ 제시 홍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사를 통해 “대구의 성공이 온 나라에 퍼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부터 대구발 혁신을 예고한 셈이다.대표적인 사례가 TK 행정통합이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처음 추진하면서 지방행정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TK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도 간 통합을 개편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데려오겠다는 약속도 눈길을 끌었다. 홍 시장은 지난해 5월 대구대공원 착공식에서 판다 임대를 공언한 뒤 같은 달 말 싱하이밍 당시 주한중국대사에게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판다 기지가 있는 중국 쓰촨성 청두시와 교류 분야를 넓히고 있으며 대구대공원을 판다 사육에 무리가 없는 ‘국제 인증 동물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대구시는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판다 임대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쇠락한 도심에 젊은 공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국 최초의 ‘도심캠퍼스’는 상상력의 산물로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해 도심 한옥을 리모델링해 도심캠퍼스 1호관을 열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1950년대 피란 문인들이 자주 찾던 ‘꽃자리 다방’ 건물을 사들여 2호관을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올해 1학기에만 총 27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대구시는 1930년대 민족 자본으로 지어진 대구 최초의 백화점 무영당을 매입해 청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국토 중남부권 거점 도시로 부각 홍 시장은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쌓은 정치력으로 꼬인 현안을 풀어 왔다.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3년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률 제명에 ‘대구’가 들어간 특별법이다. 홍 시장은 제21대 총선을 통해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자마자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한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TK 신공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설인 데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게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내륙철도도 TK 신공항과 함께 남부 거대 경제권의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어서다. TK 신공항과 연계하면 500만명에 이르는 호남의 여객·물류 수요까지 흡수해 대구가 남부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구시·광주시, 양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초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총 198.8㎞ 구간에 영호남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가로지르는 달빛철도 건설이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홍 시장은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 행정체제가 ‘2군·8구’에서 ‘2군·9구’로 변경돼 1개 구가 늘어난다고 18일 밝혔다. 중구·동구의 육지는 제물포구로 통합·조정하고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신설돼 출범한다. 나머지 강화·옹진군,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은 유지한다. 시는 통합·조정, 신설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원 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3년간 지원한다. 한편 서구는 방위식 명칭을 변경한다. 서구는 최근 경명·서곶·서해·청라구 4가지를 새 명칭 후보로 선정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중지협 내실화는 진정한 지방시대 지역안정·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정부는 추경 편성·규제 완화 필요 인사 체계도 지방정부에 맡겨야30년째 중앙집권적 사고 안 변해중앙정부, 지방보다 우월적 인식역할의 차이뿐 상하 개념은 아냐정책들 지방에 효율적 작동 안 돼행정은 반드시 수요자 중심으로 특권문화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인구감소 시대 행정 체계도 변해야행정단위 3→2계층으로 근본 개편올해는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관행은 변함이 없다. 지방은 여전히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유정복(68) 인천시장이 협의회의 2025년 역점사업 중 하나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권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강조하는 유 협의회장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장실에서 만났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인가.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를 내실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중지협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다. 시도지사들도 멤버다. 중지협을 내실화해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공공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러려면 시도지사 간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필요는 없나.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다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마련해 볼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도 연대해 자치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치 안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도 강조했던데. “그렇다. 대통령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 혼란의 한 원인이라는 데 시도지사들이 여야 관계없이 동의한다. 나라 운영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이지 상하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게 많았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있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틀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의 경우 광역시도의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이 맡는데 관선시대 마인드의 잔재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과 협력은 필요하나 지역을 모르는 부단체장 임명은 문제다. 지방정부 운영은 지방에 맡기는 방향으로 인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재정 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미숙함을 우려해 통제하려 한다. 우리만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다양하고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다. 주민의식이 성숙했다. 국가 시스템을 지방 분권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3월 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개정과 별도로 지방분권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분권으로 바꿀 각종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했더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결하면 웬만한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권한의 문제이지 지방정부 배려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만 손보면 된다.” -서울시장은 배석하지 않나. “배석한다. 하지만 형식적이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국무위원을 두 번 했다. 서울시장이 발언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무회의가 되려면 이미 합의된 안건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든 재정정책이든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논리가 그저 책상 위의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현장행정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소위 말해 ‘갑질’ 얘기가 왜 나오느냐.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책상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다 경험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은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본다. 물론 기능적 차이는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에 집중하고, 장관은 행정 외 정치도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장은 행정과 정치를 모두 잘해야 한다.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자리라 보람이 크지만 힘들다.” -지난 총선 직전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끄러웠다. 관선 및 민선 김포군수와 시장 출신으로서 어떤 기분이었나. “행정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 김포 편입론은 과도한 기대를 주는 ‘정치쇼’였다. 특별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권문화이다.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년 반 동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구의회, 시의회,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다. 특별하게 처리하려는 태도가 특권문화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 -서울특별시나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도 많지 않나. “수도 중 특별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는 모두 직할시다. 북한에 개성특별시가 있으나 이는 남북 경협을 위해 설정된 것이고 평양은 그냥 직할시다. 서울시민이 특별시민이면, 나머지는 보통시민인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 문화를 없애자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특권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0년 전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듯 지방정부도 그래야 한다. 지금 군의 평균인구가 3만명대일 것이다. 그런데 예산은 4000억~5000억원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따질 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은 삶의 질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3계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군대로 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개념으로 행정체제가 돼 있는데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의 3계층 구조를 없애고 전국을 40~50개 권역으로 나눈 뒤 그 밑에 행정 단위를 두는 2계층제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원도를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등 3개 권역으로 하고 기존 군과 읍면을 조정해 2계층 구조로 만드는 식이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지역은 어떤가. “수도권은 인구과밀 지역이라 수도권 행정청을 두고 그 안에서 권역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대도시도 일반 도의 광역권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예컨대 대구경북특별시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치나 기존 읍면동은 존치하는 것으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 구상과 다르다.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방법은 달리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1970년대 행정체제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역별로 세원이 불균형한 상태다. 서울, 인천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방세 비중을 높여도 그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이 얼마 안 된다. 지금처럼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하는 것이 재정력이 약한 지역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또 분권논리에 안 맞는 일이다. 교부세 비율 인상은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말하지만 ‘님비현상’은 여전히 단체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표를 얻어야 해서다. 참 어려운 문제다.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1979년 22세에 행정고시 합격 후 강원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완성에 참여했고 1995년 초대 민선 김포군수가 됐다. 이후 3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2014년에 이어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다.

부산 수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구 간 통합 구상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남구와 통합하고 관내 행정동을 합쳐 면적을 키우는 ‘대동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수영구의 10개 행정동을 면적과 인접성을 고려해 합치는 동시에 이웃 남구와도 통합해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재선 구청장인 그는 “(2026년) 3선에 성공하면 대동구 계획 추진에 본격 나설 것”이라며 “행정효율화로 공무원 규모를 줄인 뒤 남는 예산을 복지에 쓰겠다”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이같은 대동구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울산 경남 행정통합과 같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효과를 보려면 자치구·군 단위가 먼저 편제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유럽처럼 공공서비스 규모는 줄이고 복지를 강화하려면 구·군 통합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남·수영구를 기점으로 전국단위의 자치구·군 단위 통합 논의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행안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는 ‘초광역권 성장 견인 거점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한 자치구 통합’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전주특례시 지정이 전주-완주 통합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권 통합을 전제로 건의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성장을 견인할 특례시나 대도시를 육성이 골자다. 이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해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과 전주시간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해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권한이 주어지는 지자체다. 현재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특히, 특례시 지정 조건을 ▲비수도권에 한해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거점기능 수행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허가, 산지전용 허가, 관광특구나 택지개발지구 지정개발권 등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할 특례권한이 이양된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투융자 심사권도 강화돼 현재 60억원 이하인 정부심사 제외 대상이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시 기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 수혜자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자치도는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길 기대한다”면서 “특례시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완주군민들이 전주시와 통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 역할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햇다. 한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23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을 향해 전주권 통합 당론화를 강력 촉구했다. 민·관이 통합 방안을 공론화할 가칭 ‘완주전주통합추진 범도민 대책기구’ 설립도 정관가에 제안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자도)가 행정안전부 민간 자문위의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서 배제되면서 경기북자도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안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따르면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별시·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이 담겼다. 하지만, 경기북자도 설립은 아예 빠졌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 분도 추진은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추진해야 할 행안부가 손을 놨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안부 권고안에는 경기도가 반대하는 일부 시군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할 경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김포와 구리시 등의 서울 편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 권고안과 상관없이 경기도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북부 대개발’에 5265억원을 투입하는 등 독자노선을 걸으며, 경기북자도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주요 현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탄핵 정국에 사업을 주도해야 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의 대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 측 참여 주체가 선정되지 않아 잠정 연기됐다.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도 안갯속에 빠졌다.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연내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으로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영향을 받게 됐다. APEC 정상회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지자체에서 추진단 등을 꾸려 각국 정상을 맞을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외국에서 국내 정세를 불안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경북도는 17일 ‘APEC 정상회의 긴급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정치상황이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을 외교부 준비기획단, 해외공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 핵심 현안인 행정체제개편도 안갯속에 빠졌다. 제주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를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이뤄진다. 대구시는 어수선한 정국에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상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중단될 처지에 놓여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대구 경북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안갯속 정국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요구가 있어야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도가 목표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3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사무 배분, 청사 확보 등 사전 준비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탓에 주민투표 결정이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실제 주민투표 실시 등도 연쇄적으로 미뤄지면서 민선 9기에 맞춘 기초단체 출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형국이지만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일각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어서 수습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처와 협의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약 개각 내지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며 “행안부의 입장과 별개로 그간 특별자치제도와 관련한 논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이었다. 제주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정부부처가 국무조정실인만큼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됐으며,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 확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는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어렵고, 도의원만이 주민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도민 의사 반영 경로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 참정권 제한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2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구시의회에 ‘TK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아 이제는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의안에는 행정통합의 추진과정과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한다는 공동 합의문 내용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통합의 기대효과 등이 담겼다. 또한 행정통합 시민 여론 조사 결과도 참고 자료로 첨부된다. 이날 홍 시장은 “조만간 시에서 정밀한 여론조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 자료 또한 시의회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해선 대구경북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수용하려고 하지만, 정부 일부 다른 부처에선 수용 불가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정부를 설득하고 245개에 이르는 행정통합 권한 이양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경북 북부 지역에서 나오는 행정통합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경북도는 경북도대로 노력하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노력해서 통합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시작돼야 한다. 경북의 상당수 지역은 30년 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으면 지역 소멸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특별시로 재탄생하게 되면 특별시를 중심으로 소외된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 전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골고루 잘 사는 대구경북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음 달 1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대구시는 오는 5일까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관련 구·군 릴레이 설명회를 한다.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구를 시작으로 같은 날 동·북구, 4일 달서구와 달성·군위군, 5일 중·수성·서구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박희준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장과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발표에 나선다. 또한 각 지역 시의원과 구·군의원, 구·군별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에서 참석해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TK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양대 특별시 체제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2045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가 1512조원에 당하고 일자리는 773만개에 이를 것이라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수도인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과 함께 양대 특별시가 되어 지역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지방행정체제 대혁신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대구경북(TK)특별시가 출범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구시와 경북도는 TK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31일 대구·경북에 따르면 한때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대구는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경북 또한 22개 시군 중 17곳이 낙후도 1~2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쇠락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다. 대구시는 TK시가 출범하면 신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포항 등 동해안의 항만으로 ‘바닷길’도 확보할 수 있어 자생 조건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신공항을 중심축으로 삼고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와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산업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주, 울진에 있는 원전에다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더해지면 풍부한 에너지도 갖춰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구정책연구원이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법 통과로 특례사항까지 적용하면 2045년에는 GRDP가 1512조원, 일자리는 773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는 1205만명, 사업체 수는 236만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TK 통합은 지난 100여년간 이어져 온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제를 개혁하는 신호탄이라는 의미도 있다. 조선 고종 때부터 이어져 온 3단계 행정체제는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졌음에도 유지되고 있다. TK 통합은 이를 지방·국가 2단계 체제로 간소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대구·경북 통합은 지난 100년 동안 이뤄 온 ‘팔도 체제’가 폐지되는 지방행정개혁의 일대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계기로 전라도와 충청, 부울경도 통합해야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

경북도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2024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31일 오후 3시30분쯤 경북 포항시청을 찾았다. 안동시·예천군의회 의원 및 주민들은 이 장관 도착에 앞서 시청 앞에서 “주민참여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결사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나선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 의견수렴 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몇 년째 통합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주인인 도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도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하는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시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이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과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 의사다. 시도민 의견 수렴을 100% 반영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이 핵심안건으로 올라 ▲광역 시·도 통합 ▲시·군·구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 개편안을 다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제주주택 불법숙박 운영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 불법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별장이 아니라)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아무런 허가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여러가지 직무가 확인돼 수사권한이 있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를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문 씨가 불법숙박업 우려가 있어서 구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불발이 됐다. 본인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줘야 했다”며 “문씨가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오후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 공유숙박업 불법 영업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문 씨의 제주 주택과 관련해 불법숙박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공유숙박업 사이트에서 이 주택에서 여러 차례 숙박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약 10분이 지나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오영훈 도지사도 국감장에 착석했다가 시작이 늦어지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에 대해 이달희(비례대표),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급기야 자리를 뜨면서 국감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감은 20여분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착석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속개됐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오 지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신정훈 위원장의 조율로 오 지사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행정체제 개편, 기마대 말 안락사 문제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지사 권한 분산·주민 참여 확대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눠지역 경쟁 통해 균형 발전 도모43개 읍면동 돌며 설명회 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힘들 듯“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알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왜 도입하는지 잘 몰라요.” “경기가 안 좋아 먹고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찾아와 설명회를 듣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5시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대강당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20여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궁금해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2일 Q&A로 풀어봤다. Q.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하나. A.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계를 보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직접 편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결정의 주체인 도민이 직접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자유화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법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무비자 입국 확대, 영어교육도시 조성, 자치경찰단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행정서비스 성과를 이뤄 냈다. 도는 기초단체인 행정시에 전결·위임사무 2만 9364건 중 시에 1만 6089건, 특별법 권한이양 사무 5321건 가운데 1292건, 민간위탁 사무 315건 중 188건 등을 넘길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서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이 됐는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가. A.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된다. 이 개편안은 주민등록 통계상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골고루 구성된 300명의 숙의토론 도민참여단이 지난 1년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내용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인구와 시군세, 공유재산가, 사업체수, 교육 복지시설 등을 따져 균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서제주시 25만 6000명(38%), 동제주시 23만 7000명(35%), 서귀포시 18만 4000명(27%)이며 시군세는 서제주시 2517억원(41%), 동제주시 1886억원(31%), 서귀포시 1712억원(28%) 순이다. 공유재산가액은 서제주시 3조 2000억원(32%), 동제주시 3조 4000억원(34%), 서귀포시 3조 5000억원(34.6%) 등이다. 도는 시청사를 현재 제주시청(동제주시), 도청 2청사(서제주시), 서귀포시청(서귀포시)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Q. 주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올해 1월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 2 신설)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모이면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10조 2에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이고 또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 행정체제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만 6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개월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온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예상한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과부하 도지사’라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놓으면 문제가 돼 왔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강민철 제주도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의회주의자’ 오영훈 지사는 “내가 권한을 가지는 것보다 내 권한을 분산해 도민에게 편의성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도지사의 역할은 도지사가, 시장의 역할은 시장이 하면 좀더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권한을 빨리 내려놓고 싶다”고 평소 소신을 밝혀 왔다. 일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지적에 강 단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광역·기초사무를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배분하는 제주형 모델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자부했다. 특히 그는 “광역에서 수행하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장사시설 및 동물보호센터 등 기초사무는 도가 맡게 될 예정”이라며 “반면 시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광역사무인 하천 관리,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 인허가, 전기자동차 보급 관리,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은 행정시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현재 제주도에 청년센터가 1곳뿐이지만 청년센터가 2곳이 더 생겨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펼 때도 도에서만 하던 것을 기초단위에서 하게 되면 더욱 촘촘하게 여성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평가에서 지자체 청사 접근 시간을 비교해 보니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접근시간이 8.2분 소요되고 일반 도의 경우 17분이 걸리는 반면 제주도는 29.1분이 걸렸다. 행정시의 권한이 없어 민원해결을 위해 도청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강 단장은 “예를 들면 국경일 태극기 달기 사무,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등 행정시에서 실제 추진하는 소소한 사무임에도 행정시는 민간위탁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도지사가 위탁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현재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조례를 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 소송, 기부금 모집 등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 기부금 모금 주체 활동도 불가능하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수행하는 소송도 도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업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단장은 “2026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라며 “과거 단층제 단점인 주민참여 약화, 민원 대응 수요 약화를 보완해 한 단계 수준 높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즌2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 위상 제고와 발전 방향, 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시가 18일 화성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선임연구위원은 ‘화성특례시의 지역맞춤형 특례권한 발굴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20여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 교통, 환경 등 화성시의 현실을 반영한 특례 사무 발굴 및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화성특례시의 일반구 신설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에서 “일반구 설치가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윤건 교수는 ‘화성시 행정체제 개편 정책방향(부제: 일반구 설치를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일반구 신설과 관련한 행정 효율성, 생활권, 지역 정체성, 자연 지리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성시는 10월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일반구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다가오는 11월에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돼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오 지사와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 매주 수요일에만 실시되며,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 12월 25일은 성탄절인 관계로 12월 18일까지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더라도 연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및 공고 등 사전 절차에 60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주민투표 요구 기한의 마지노선은 오는 17일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내 주민투표에 대한 의문을 표출하며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장기 과제로 넘어간 건 아쉬운 점이 많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에도 지방 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추진한 행정통합은 최초로 도(道)를 폐지하고 특·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 모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추진됐던 TK 행정통합은 민선 7기 당시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논의한 모델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권영진 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논의하던 통합모델은 경북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기존의 도 중심 통합 모델이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모델은 지원 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 모델”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또 “통합논의 초기에 내가 양적 통합이 아니라 질적 통합이라고 말한 뜻도 바로 그런 의미였다”며 “그런데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해 놓고 뒤늦게 반대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가 TK 행정통합 논의를 장기 과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행정체제 개편 등 새로운 행정 모델에 대한 논의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22일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여전히 남은 쟁점도 확인한 만큼 향후 절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따라서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간 4자 회동에서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세부 쟁점 사항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그간 협의 사항을 공유하고 통합 시 청사 소재지와 관할 구역, 지역 의견 수렴 방식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회의가 대구시와 경북도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고 있는데, 청사 소재지나 지역 의견 수렴 방식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선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30년 넘게 유지돼 온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좋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등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대승적 차원에서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은 “행안부에서 대구와 경북 간에 최종 합의되지 않은 일부 이견이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구시나 경북도나 통합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에 여러 이견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해서 합리적인 통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은 “행정통합은 인구 500만의 한반도 제2도시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매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엄청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진통과 갈등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다. 남은 쟁점 한두 가지는 아직 시간이 8월 말까지 남아있는 만큼 절충안을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무 협의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 막바지에는 홍준표 시장이 직접 회의장을 찾아 “8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