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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EU에도 관세 예고… 세계 덮친 통상 혹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 신호탄으로 ‘글로벌 통상 혹한기’가 불어닥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미국이) 3500억 달러 적자”라며 관세를 예고하는 등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위협을 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ING는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미국 국민 1인당 835달러(약 123만원), 4인 기준 3242달러(약 477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월가 투자분석회사 울프리서치는 캐나다·멕시코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차량 소비자 가격이 평균 3000달러(440만원)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조치로 미국 국민이 받을 타격에 대해 “단기적으로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 왔다”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도 “일부 고통이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지불해야 할 가치가 있다. 미국의 황금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매스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무역협정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캐나다, 중국 등이 실제로 행동에 나선다 해도 WTO의 분쟁 해결 능력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WTO 분쟁조정기구(DSB)의 상소위원 신규 임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 이후 아직까지 전원 공석인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제적 피해와 마약 펜타닐 유입 억제라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건을 고려할 때 4일 행정명령 발효 직전 마지막 순간에 타협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EU 집행대변인은 이날 “EU 상품에 대한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다.
  • [재테크+] ‘관세 폭탄’ 제대로 맞은 비트코인…“‘이 가격’ 주시해야”

    [재테크+] ‘관세 폭탄’ 제대로 맞은 비트코인…“‘이 가격’ 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트리뷴은 이를 두고 “베어마켓(약세장)의 함정 또는 반등 직전 잠시 쉬어가는 시기인지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국내 시간으로 3일 현재 비트코인은 1개당 1억 50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한때 1억 4500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오후 들어 소폭 반등했는데요. 불과 2주일여 전 세운 사상 최고가인 1억 6333만원과 비교하면 10% 넘게 떨어졌죠.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들 3개국의 교역 규모는 약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비트와이즈 자산관리의 제프 파크 알파 전략 책임자는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지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높은 불확실성에 대처할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으로 인식되는 비트코인이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9만 3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인 이 ‘9만 달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비트겟 리서치의 라이언 리 분석가는 “이는 주요 암호화폐의 향후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수준을 밑돌 경우 ‘8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노련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강세장에서 30% 수준의 조정은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죠. 일각에선 이번 하락이 새로운 상승세 직전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시장의 ‘함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인트리뷴은 “가상화폐 시장은 오는 7일 발표될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고용시장 약화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통화정책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비트코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 폭탄’·중국발 ‘딥시크 쇼크’에 대응 회의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 폭탄’·중국발 ‘딥시크 쇼크’에 대응 회의

    대통령실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중국발 ‘딥시크 쇼크’ 등 글로벌 무역·AI(인공지능) 경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열고 미국의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조치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미국의 멕시코·캐나다에 25%·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등 주요 내용을 살피고,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 토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딥시크’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실수비에서 수석 비서관들은 딥시크 충격을 분석하고 향후 게획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딥시크 등장으로 격화하는 글로벌 AI 경쟁 상황과 주요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분석과 민관의 혁신 역량을 모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부재로 현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선 주체적인 대책이나 입장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준비해 오던 논의와 함께 각종 이슈에 대해 차근차근 대응하고 있다”라면서도 “당장 대통령실 주도로 대책을 내놓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접견에서 정 실장 등 참모진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면서 현안에 대한 업무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모습이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접견 후 직원들에게 “견위수명(見危授命·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도 바친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트럼프 “EU 제품에도 관세 곧 부과할 것”

    트럼프 “EU 제품에도 관세 곧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제품에 곧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타임라인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곧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영국에 대해서는 “키어 스타머 스타머 총리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영국의 무역 관계에 문제가 있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며 “그들이 무슨 일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3일 오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할 계획”이라며 “멕시코 정부와도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맞대응에 나섰고,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며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 트럼프가 잠자던 멕시코를 건드렸다…美 관세 폭탄에 ‘맞불 전략’

    트럼프가 잠자던 멕시코를 건드렸다…美 관세 폭탄에 ‘맞불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에 맞서 멕시코가 구체적인 대응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고관세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는 전날 온라인 대국민 연설에서 “내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이 자리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 A, B, C’를 준비해왔다고 강조해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단계별 대응 방침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관세 회피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되, 보복 관세 부과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적 차원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관세’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25% 관세 부과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양국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면서 미국 측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마약 펜타닐 유입’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범죄 조직과 결탁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히려 미국이 자국 내 불법 마약 판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산 총기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조직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배경’이라고 반박했다.
  • [사설] 막 오른 통상전쟁… 비상한 대응전략 가동 서둘러야

    [사설] 막 오른 통상전쟁… 비상한 대응전략 가동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발 통상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3국도 당장 대미 보복관세 등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 등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를 공약했고 반도체·철강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도 예고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일대 충격이 눈앞의 현실로 닥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들며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모든 관세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에 추가되는 개념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 부과 등 강경 맞대응을 선언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즉각 맞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경제적 타격을 줘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정부가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상응조치를 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2.7%)보다 0.3%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동맹국도, 경쟁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간 경쟁 속 공급망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옮긴 삼성·현대차 등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사상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은 반도체 등 관세에 대비해 비상대응전략 가동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긴밀한 협상에 분초를 다투어야 한다.
  • “혹시 우리도?”… 불법체류 한인 첫 체포에 美 교민사회 불안감

    “혹시 우리도?”… 불법체류 한인 첫 체포에 美 교민사회 불안감

    백악관, SNS 통해 불체자 단속 홍보아동 포르노 소지 한국인 체포 언급시민권 없는 사각지대 입양인 패닉범죄 전력 있는 영주권자 등도 걱정체포 할당량에 ‘단속 대처 앱’ 공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이 체포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최대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한인 입양인 2만명도 불안에 떨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미성년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국적자 임모씨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 형을 받았다고 알렸다. 다만 임씨의 구체적인 체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ICE는 지난달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ICE는 우선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거주구역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하면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ICE는 협력 기관과 함께 지난달 30일까지 단속을 통해 7412명을 체포했고 5956명을 구금했다고 X에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을 면치 못한 한인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 수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는 없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인구 대비 출신지 비율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미 전체 서류 미비 이민자 약 1100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1.3~1.4%인 14~15만명일 것으로 추산한다.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 온 한인 영주권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추방의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권이 없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와 함께 ICE 현장 사무소당 하루 75명씩 불법 이민자 체포 할당량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나 학교에서도 단속이 허용되면서 일부 한인 교회에는 교인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한인 사회가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이민자 사회는 ‘이민자 단속 대처 앱’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ICE 집행관의 위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절차 미비로 불법체류자가 된 2만여명도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신세가 됐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 때처럼 제도를 다시 폐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트럼프發 세계무역대전 불붙었다

    트럼프發 세계무역대전 불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역시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트럼프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 대전’이 시작됐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894조원)어치로 추산된다. ‘관세 폭풍’ 대상국들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며 상계관세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국가의 중간 기지인 한국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밤 회견에서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며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휴가를 미국 대신 국내에서 보내라고 촉구했다. 트뤼도 총리는 특히 “(미국) 켄터키 버번 대신 캐나다산 라이 위스키를 택하거나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주스를 전혀 먹지 않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거론했다. 팀 휴스턴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지사는 “3일부터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2배로 올리고 미 기업의 주정부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중상모략’이라고 깎아내리며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플랜B 시행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관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펜타닐은 미국 문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조치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美 관세 예고·딥시크 충격에 환율 급등…원화가치 세계서 두번째로 낮아

    美 관세 예고·딥시크 충격에 환율 급등…원화가치 세계서 두번째로 낮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 충격 등으로 국내 증시가 타격을 입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21.4원 오른 1452.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1~24일 1430~1440원대에 머물렀으나 이날 무려 20원가량 급등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중국 딥시크가 지난달 20일 추론 모델 ‘R1’을 출시한 이후 미국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가 이탈하며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전장보다 9.86% 내리는 등 반도체 종목이 대거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7% 내린 2517.37로 거래를 마쳤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이날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연휴 기간 중 미 증시 변동성이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상당 폭 확대된 만큼 국내 파급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여파도 변수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1일 이 같은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수출에 주력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화 약세가 지속하면서 원화의 실질가치도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중 꼴찌(일본 71.3)에서 두 번째로 밀렸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91.03으로, 전월 대비 1.99포인트 하락했다.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한 2022년 9월(-2.92포인트)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지속되면 해외 신인도 저하, 경제 심리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의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한국도 가전·차·배터리 직격타

    트럼프의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한국도 가전·차·배터리 직격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기업도 직접 타격을 받게 됐다. 당사국 간 보복 관세에 따른 간접적 악영향을 넘어서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시설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캐나다 에너지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제조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곧바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기업도 이번 관세 부과에 곧바로 직격타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관세 인상분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은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제조·생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출품이 국내 가전이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TV를, 케레타로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한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오븐 등 가전), 라모스(전장) 등 3곳에 공장이 있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 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LG전자는 테네시주에 각각 생산 공장이 있어 현지 물량 생산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미국 공급 물량이 많은 TV 등은 멕시코 생산물량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해 최근 미국에 재고 물량 비축에 힘써왔지만, 장기적으로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관세 인상에 따라 소비자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효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전부터 검토해 온 미국 세탁기 공장 건설을 서둘러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내 현지에 공장을 건설·증설하거나 미국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노림수이기도 하다. 다만 인건비와 환율 등 미국 현지 생산 비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전망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아가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K4를 생산해 연간 약 12만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올해는 EV3도 생산해 수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와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변속기와 자동차 부품을 몬테레이에서 생산 중이다. 다만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차량을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포드 등 미국 기업들도 있다. 더구나 GM 등의 캐나다·멕시코 생산물량은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많다. 이에 국내 자동차기업들이 이번 관세 부과로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캐나다에 생산 거점이 있는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공장을 짓고 지난해 말부터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 포스코퓨처엠도 GM과 합작사 ‘얼티엄캠’을 설립하고 퀘벡주에 연산 3만t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올해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 트럼프 ‘관세 부과’에 멕시코·캐나다 즉각 보복 조치

    트럼프 ‘관세 부과’에 멕시코·캐나다 즉각 보복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자 캐나다와 멕시코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이 멕시코 정부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동맹’이라고 시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미국산에 25% 관세…각 주들도 보복조치 예고 캐나다는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의 각 주들도 발 빠르게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상응하는 값을 치르도록 할(dollar for dollar) 연방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지사로서 전폭 지원하겠다”며 “캐나다에는 주요 광물과 에너지, 전기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많다. 우리는 이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이비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주지사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들로부터 주류 수입을 금지한다며 상점에 진열된 이 술들을 치울 것을 제안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가 캐나다 동·서 해안으로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정제시설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팀 휴스턴 노바스코샤주 주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보복 조치를 천명했다. 그는 “노바스코샤주는 미국 기업의 주 정부 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를 이유로 입찰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 발효 하루 전인 3일부터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두 배로 올리고, 4일부터 주 정부 산하 주류 공기업의 판매 목록에서 미국산 술을 제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멕시코도 보복관세…트럼프의 ‘펜타닐’ 지적에 반박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 보호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유로 멕시코, 캐나다 국경의 펜타닐 유입을 지목한 것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중상모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이나 멕시코 영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동맹이 있다면 바로 이런 범죄 조직에 고성능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총기 상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펜타닐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거리 판매 금지,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또는 멕시코처럼 대규모 예방 캠페인 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는 무차별적인 처방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또 멕시코 정부는 넉 달 만에 2000만회분의 펜타닐을 포함해 40t이 넘는 마약을 압수하고, 관련 인물 1만여명을 체포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중국에 10% 관세…미국인 보호 임무”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중국에 10% 관세…미국인 보호 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펜타닐 마약 유입과 불법이민자 차단을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각국과 물밑 협상이 진행됐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관세 부과를 강행한 모습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관세가 오는 4일부터 잠정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보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이민자·펜타닐 미국에 중대 위협”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나는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오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뿐 아니라 캐나다 쪽 북부 국경을 통해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펜타닐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며 “나는 대선 기간 국경을 통해 쏟아지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들은 압도적인 표로 이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관세 폭탄’ 초읽기…“캐나다·멕시코·중국, 막을 방법 없을 것”

    트럼프 ‘관세 폭탄’ 초읽기…“캐나다·멕시코·중국, 막을 방법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지금 관세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양보를 추구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 “엄청난 양의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을 보내 매년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이 독극물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유와 가스에 대한 관세는 다음달 18일을 전후해 부과될 방침이다. 이러한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국과 세부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금융시장 우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라며 향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다음 주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시바 총리와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며,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아마도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요한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나 종전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87체제·잘파세대 신년기획 돋보여… 신조어 별도 설명해 줘야[독자권익위]

    87체제·잘파세대 신년기획 돋보여… 신조어 별도 설명해 줘야[독자권익위]

    ‘87체제’ 민주주의 위기·가치 고찰’‘트럼프2.0 폭풍’ 기획도 시의적절’역대 대통령 체포·입장 다뤄 차별화트럼프 행정명령 설명 등 보완 필요‘예술가의 명언’ 등 새 연재 기대 커’‘잘파’ 기획, 청년 변화 이해에 도움’더닝 크루거 효과·뉴스 인문학 등새 흐름 짚어주는 오피니언 인상적계엄 탓 정부정책 지체 지적 좋아공수처 한계 다뤄… 성과·보완 미흡尹 구치소 생활·식단표 상세 나열본질과 거리 멀어… 신중한 접근을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2차 회의를 열고 새해 첫달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2025년 들어 처음 열린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위원들은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와 ‘트럼프 2.0 폭풍 시작됐다’, ‘잘파세대가 온다’ 등 신년 기획의 심층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한 외부기고인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과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 대해선 내용도 좋고 시의성도 갖췄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도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생소한 신조어는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의 의미와 맥락을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다거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과도하게 등장하는 등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석 새해인데 현안이 많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와 구속 및 기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취임 등 1년 동안 발생할 만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언론이 중요한 현안에 힘이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도 서울신문은 새해 기획으로 잘파세대, 87년 체제, 그리고 트럼프2.0 등 굵직한 기획 시리즈를 내놓았다. 외부 칼럼인 뉴스 인문학도 흥미롭게 읽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잘파’나 ‘갓생’ 같은 용어는 특정 집단만 쓰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용어나 낯선 용어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재희 사건·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 지금과 같은 시국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심층 분석이나 사안의 본질을 깊게 다루는 기고로 승부해야 한다. 87년 체제 시리즈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가치를 총체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심도 있는 기획이었다. 트럼프2.0 기획 역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한미 동맹,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시대에 발생할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다뤘고 구성도 짜임새 있었다. 잘파세대 기획은 마치 트렌드 서적을 읽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잘 분석해서 흥미로웠다. 다만 새해 첫 신문에 가장 비중 있는 기획으로 다루기엔 설득력이 약하고 시의성이 떨어졌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2일 시작한 87년 체제 기획을 1일자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언론이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차별화된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속에서도 17일자에서 역대 대통령 체포와 구속 일시, 입장을 다룬 기사와 22일자에 트럼프 취임식 사진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이름과 직위를 표시한 기사는 기자들의 노력과 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최승필 가장 좋았던 기사로는 고환율 문제를 다룬 16일자 ‘딥 인사이트’와 17일자 ‘뉴노멀 고환율에 발목’을 꼽고 싶다. 외환보유액 현황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역할, 외환보유액은 충분한지를 분석했다. 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사에선 대외채권이 정부부채보다 많으니까 걱정 없다고 했는데, 대외채권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대외부채의 단기와 장기 비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완이 필요한 기사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냈다는 기사를 들고 싶다. 행정명령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막상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행정명령과 법률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상위개념인지 설명은 없었다. 연중기획 87년 체제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전문가 의견 중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다. 가령 지방세율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대목도 토론이 필요하다. 교수들의 개별적인 주장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2일자를 보면 87학번 목소리를 실었는데, 당시 1학년이었던 87학번들은 87년 체제를 만든 주역이 아닌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담았어야 했을까 의문이다. 87년 체제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온갖 사회문제를 87년 체제와 연관시킨 것도 과도했다. 2일자 사설에서 ‘대학은 배곯고 교육청은 돈이 넘치고… 정치 포퓰리즘 탓’이라는 제목으로 등록금 문제를 다뤘는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 놨다고 하는데 적립금은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데나 쓸 수가 없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현실을 제대로 다룬 분석 기사를 기대한다. 허진재 신년 기획을 유심히 봤다. 1일자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다뤘는데, 거대 담론보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 게 의미 있었다. 일출 사진도 인상적이었다. 강원 영월군 별마루 천문대에서 촬영했다고 돼 있는데 수고와 노력으로 좋은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사진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4일 인터넷판은 기존 편집 틀을 깨고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시간대별 주요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독자들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연재로 예술가의 명언과 뉴스 인문학을 새로 시작했는데 독자가 신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내용이어서 눈에 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잘파세대 기획은 그 세대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변화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세대별로 그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과 한국 디지털 기술의 역사를 정리한 그래픽은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같은 내용이 여러 기사에 중복되는 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6일자로 윤 대통령 체포를 다루면서 ‘계엄에 떠난 외국인 투자자, 대통령 체포에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주식시장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조차 ‘증시와 환율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는데 굳이 대통령 체포와 외국인 순매수를 연결한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현 잘파세대 기획은 새로운 젊은층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사라 흥미로웠다. 14면에서 잘파세대가 이직을 쉽게 하는 세대라 언급하고 16면에서 기업인사제도 개선과 연결한 것도 좋았다. 젊은 세대를 다룬 오피니언도 눈에 띄었다. 13일자 ‘MZ세대의 불편한 질문’은 비상계엄 당시 장병들이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걸 지적하며 그런 특성이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좋았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들도 인상적이었다. 8일자 ‘꼰대 문화와 옴니보어 트렌드’와 13일자 ‘더닝 크루거 효과’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20일자 뉴스 인문학’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집단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로와 레거시 미디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성 언론에서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와 단순 정보를 구분하는 기성 언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17일자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구치소 생활과 식단표까지 상세히 나열했다. 중대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느낌을 준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한 기사에선 “요즘 기성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돼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모두가 똑같이 뜨거운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하게 지적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윤광일 87년 체제 기획에서 87학번 10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건 매우 참신했다. 다만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용어 역시 일본식 번역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준대통령제나 의회제로 바꿔 주는 게 어땠을까 싶다. 지금과 같은 양당제 상황에서 협치는 거의 불가능한데 협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다소 진부했다. 공수처 관련 기사와 칼럼은 공수처의 한계가 주된 내용이었고, 그것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뤄진 반면 성과와 보완 방안은 다소 미흡했다는 느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언급한 기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 진영이 ‘혐중 정서’를 키우는 걸 지적한 15일자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다만 대안으로 전문가 한 명의 인용만 나오는데, 좀더 발로 뛰는 내용을 보여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 삼성·SK 8조원 받아야 하는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약속 못 해”

    삼성·SK 8조원 받아야 하는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약속 못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내가 계약을 검토하지 않는 한 이행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재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신 관세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최종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관세로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콕 집어 지적하며 “이제는 우리 동맹들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산업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간 이런 정책들에 근거한 보조금, 세액공제 등을 기대하며 대미 투자를 해 온 한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500억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 메모리 공장 건설에 9억 5800만 달러(1조 38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한 바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반도체 등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들을 겨냥한 관세 조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관세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지경이었다”면서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들은 번창하고 있다. 트럼프가 없었다면 그들은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탁기 고율 관세 부과가 삼성전자, LG전자가 그 이전부터 검토했던 미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보조금·대출금 일시 중단’ 조치를 법원 제동 속에 발표 이틀 만인 29일 철회했다. 그러나 “연방 차원 지출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유효하다”고 강조해, ‘반도체 인센티브, 청정 차량 세액 공제, 혁신 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 조항 역시 영향권 아래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후보자는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제 대상인 현대차의 영향 여부도 주목된다.
  • “Fxxx 트럼프” 불만 터뜨린 마돈나, 이번에도…“자유 해체돼 슬퍼”

    “Fxxx 트럼프” 불만 터뜨린 마돈나, 이번에도…“자유 해체돼 슬퍼”

    성소수자(LGBTQ)를 지지해온 ‘팝의 여왕’ 마돈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소수자 다양성 폐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돈나는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가 수년간 싸워 얻은 자유를 새 정부가 서서히 해체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밝혔다. 마돈나는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며 LGBTQ를 상징하는 깃발과 붉은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4백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시 남성과 여성 외에는 다른 성적인 정체성을 택할 수 없도록 기존 기능을 삭제했다. 앞서 마돈나는 지난해 대선 이후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엿 먹어라(Fxxx Trump)”라는 문구가 새겨진 케이크 사진을 공유하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죄인, 성폭행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을 이끌도록 선택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을 때는 “누군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9년 인터뷰에서는 트럼프를 “약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묘사했다. 마돈나는 “자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보상받으려 한다”며 “자신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마돈나는 트럼프와 직접 만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를 두고 “매우 친근하고 남성적이며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마돈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가 수반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우크라이나를 버티게 한 ‘이것’…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다 [FM리포트]

    우크라이나를 버티게 한 ‘이것’…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다 [FM리포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린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적으로 보자면 신의 뜻이겠지만 간단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다윗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여전히 유효하게 시사한다. 바로 정확한 타격이다. 과거의 전쟁이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 융단폭격을 통해 물량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정교하게 상대를 정밀타격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AI)의 힘이다.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욕심만큼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AI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쟁은 여러 면에서 현대전 나아가 미래전의 양상을 바꿔놓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드론과 AI의 접목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돌에 해당하는 값싼 드론이 첨단 AI 시스템을 탑재하고 수백㎞를 날아가 상대(골리앗)의 값비싼 무기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은 더 비싸고 튼튼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산업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젤렌스키는 왜 AI 기업 CEO를 만났나 러시아의 침공이 3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외의 인물을 만난다.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 빅데이터·AI 기업 팔란티어의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카프였다. 팔란티어는 AI로 방대한 양의 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 수립을 제안하는 방산 기업이다. 기존의 방산 기업과 다른 점은 물리적인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점이다. 당시 카프 CEO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다윗이 현대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군사력에서 절대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비행 중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날아가 정밀 타격을 하는 무서운 무기로 진화했다. 팔란티어는 드론이 비행하는 중 탐지하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술적 제안을 함으로써 수백㎞ 떨어진 러시아 무기와 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했다. 고가의 대형 무기로는 불가능한 일을 작고 값싼 드론이 해낸 것이다. 현대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가능하게 만든 팔란티어가 기존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시가총액에서 역전한 일은 AI가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기준 록히드마틴의 시가총액은 1115억 달러(약 161조원),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1791억 달러(약 259조원)에 달한다. 직원 수는 록히드마틴이 11만명, 팔란티어가 37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될수록 손해 보는 쪽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전통의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 현대전에 꼭 필요한 AI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최근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는 83개국 중 31위 수준이다.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당장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고 싶어도 우크라이나는 이미 세계 어떤 나라보다 AI 무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진짜 전쟁터는 AI 산업…격화되는 미중 경쟁 미국에서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민주당의 정책을 대놓고 폐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2월 11일 행정명령 제13859호 ‘AI 분야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명령’ 서명과 함께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이 정권과 무관하게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면서 미국 국방부 역시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AI 기술의 발전 가속화와 실제 도입 방안 마련 등을 전담할 조직인 ‘AI 신속역량반’(AIRCC) 설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AI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마당에 미국 역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밀 사항이라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국방 예산은 약 8500억 달러(약 123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금까지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현 RTX), 보잉, 노스롭그루먼과 같은 전통적인 방위 산업체들이 독식해 왔지만 이제는 팔란티어, 안두릴, 쉴드 AI 등 소프트웨어 산업체로 투자 방향이 바뀌고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록히드마틴의 전투기인 F-35를 “멍청이들이 제작했다”고 공개 저격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이런 시대적 추세에 맞춰 AI 회사들 사이에 공격적인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국방 AI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고, 쉴드 AI가 팔란티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물밑에서 격랑이 일고 있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미국 보잉사에서 오래 근무한 류봉균 대표가 설립한 에피사이(EpiSci)도 연합 대열에 합류했다. 류 대표가 2012년 창업한 에피사이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공대공 AI 조종사에 최종 선정된 업체로 항공우주 및 방위기술 기업인 노스롭그루먼도 에피사이의 전술 AI 플랫폼을 선택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에피사이의 AI 조종사는 인간 조종사와의 F-16 전투기 공중전 대결에서 압승을 거두며 AI의 무서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뒤처진 한국…K방산이 승승장구하려면 이런 치열한 현실은 K방산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진다. 방위사업청을 필두로 K방산이 최근 세계 무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AI 개발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방부의 경우 미국과 달리 아직 AI 산업을 위한 조직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방산업체들 역시 AI 개발 분야에서는 뒤처진 게 현실이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이 미국과 2023년 12월 무인체계 개발을 위해 국방장관끼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과 대조적이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추세를 얼마나 빠르게 무기체계로 채택하고 성능개량을 빨리해가느냐가 과제”라고 짚었다.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의 진호영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머스크가 F-35가 필요 없다고 한 배경에는 AI가 탑재된 무인전투기로 전쟁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람이 탄 전투기는 최소화하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들 필요 없이 5세대 전투기에 무인 체계로 임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 역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다. 국방부도 지난달 골판지 드론 100여대를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군에서도 나름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인 만큼 관련 예산 및 조직 편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늘어날 방위비 분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AI 개발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中딥시크에 트럼프 반응…“값싼 AI 긍정적, 미국에 경종 울려야”

    中딥시크에 트럼프 반응…“값싼 AI 긍정적, 미국에 경종 울려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내놓은 생성형 AI 모델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딥시크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AI 분야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는 등 미국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78개 행정명령 등을 철회하는 조치에 서명했다. AI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규제 조치도 그중 하나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가 “민간 부문 혁신을 억제하고 미국 기술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는 AI 개발 및 배포 기업들에 불필요하게 부담스러운 요건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AI 정책 총괄도 딥시크의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 “AI 분야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AI·암호화폐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딥시크 R1은 AI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며, 중국에는 같은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미국 AI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미국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딥시크의 부상이 우려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분야를 선도한다는 자신감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한편 딥시크가 최근 출시한 R1은 첨단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개발됐지만 오픈AI의 챗GPT에 필적하는 성능을 선보이면서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날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18%, 브로드컴은 17% 떨어졌다.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스(AMD)는 2%, 팔란티르는 6% 하락했다.
  • 전 세계는 CBDC 경쟁 중…‘디지털 원화’는 언제쯤?

    전 세계는 CBDC 경쟁 중…‘디지털 원화’는 언제쯤?

    “CBDC(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23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MOEF)-한국은행(BOK)-금융위원회(FSC)-국제통화기금(IMF) 국제콘퍼런스’에서 한 말이다. 이 총재는 최근 USDT, USDC 등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개발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CBDC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9월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요 20개국(G20) 구성국 전체가 CBDC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44개국이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했다. 이미 CBDC를 출시한 나라는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 3개국이다. 그밖에 러시아, 중국, 호주, 브라질 등이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CBDC를 개발 중인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e-CNY의 누적 거래액은 7조 위안(약 1382조원)에 달했다. 중국은 e-CNY 채택 확대를 위해 홍콩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FPS)과 연계해 결제 기능을 강화했다.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을 올해 7월 1일부터 은행과 대형상점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루블은 2027년까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로존 중앙은행도 현재 ‘디지털 유로’를 테스트 중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도매형 CBDC 테스트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디지털 원화’의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24일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하고, CBDC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들과 협력해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과 디지털 바우처를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018년 CBDC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년간 모의실험을 거쳤다. 한은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연구부를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은 CBDC 관련 기술 과제 및 제도 연구를 수행한다.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CBDC 관련 테스트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CBDC 활용을 늘리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소외계층도 금융서비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의 발행·수송·보관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국제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러시아 등의 경우 달러 패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CBDC 사용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BDC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 및 관리할 경우 금융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연준의 CBDC 개발 중단 등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만을 검증된 디지털 달러로 간주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 예상보다 살살하는 트럼프… “미중 관계, 극단 치닫지 않을 수도” [트럼프 2.0 폭풍 시작됐다]

    예상보다 살살하는 트럼프… “미중 관계, 극단 치닫지 않을 수도” [트럼프 2.0 폭풍 시작됐다]

    ‘100일 이내 방중 계획’ 밝히는 등 연일 대중 적극적 관계 개선 행보1기 때와 달리 인플레 우려 커져관세 폭탄 땐 中 무역 거의 중단돼전면 대결 자제… 대화·합의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태도가 애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코너로 몰아붙여 그로기 상태로 만들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진단과 달리 연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소통 강화에 애쓰고 있다.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물가를 잡지 못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중국 견제에 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새 내각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대중 강경파를 대거 배치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기존 전망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집권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3주 뒤에야 시 주석과 첫 통화를 했지만 이번에는 취임도 하기 전 연락해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 심지어 ‘100일 이내 방중 계획’까지 밝히는 등 적극적 관계 개선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60%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런데 취임 이후 관련 언급을 아끼고 있다. 지난 21일에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되레 그는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퇴출 위기를 맞자 ‘75일간 유예’ 행정명령을 통해 시간을 벌어 주며 ‘통 큰 합의’ 신호를 발신했다.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시 주석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가 중국에 보여 주는 예상 밖 태도를 두고 ‘집권 1기 때와 달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공약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60% 맞줌형 관세와 10% 추가 관세를 모두 매기면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은 대부분 중단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에게 ‘속이 후련하다’는 찬사를 듣겠지만 미국 내 생필품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물가를 잡지 못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히면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가 그토록 비난해 온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전면 대결을 자제하고 대화와 합의로 풀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제기된다. 트럼프 2기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웨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소장은 SCM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무역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로 읽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양측이 피해를 최소화하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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