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책에 동의 못 해? 그럼 취재하지 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언론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집권 1기 때도 자기편을 드는 특정 언론만 편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언론 길들이기’를 더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모양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이 행정명령으로 명칭을 바꾼 ‘미국만’(Gulf of America) 대신 기존 ‘멕시코만’(Gulf of Mexico) 표기를 유지하겠다는 AP통신을 콕 찍어 공격했다. 미국만에 동의할 때까지 취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취임 후 특정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AP통신은 400년 이상 공식 통용된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고, 이에 백악관은 AP통신 기자와 사진기자에게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용기 취재를 금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P통신뿐만 아니라 CNN·뉴욕타임스 등도 백악관의 ‘눈엣가시 언론’으로 몰렸다. 지난 대선 때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겠다. 그게 삶의 방식”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쐐기를 박았다. 쓴소리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면서도 자신을 옹호해 온 보수매체 폭스뉴스에는 무한한 애정을 표현한다. 단독 인터뷰를 몰아주면서 대놓고 ‘내 편 언론 챙기기’에 열을 올린다. 취임 후 첫 인터뷰의 기회를 주더니 최측근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한 인터뷰도 폭스뉴스에서만 볼 수 있게 했다. 게다가 며느리 라라 트럼프도 폭스뉴스 주말 황금시간대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폭스뉴스의 밀월이 어느 선까지 노골적으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정도다. 정권에 대한 언론의 견제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비뚤어질 것인지 씁쓸하기만 하다.

백악관이 애초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기로 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과 권한을 부정하는 입장을 법원 문서에 명시해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밝힌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헌법 위반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포춘지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행정실 조슈아 피셔 국장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선서진술서에서 “머스크는 정부 결정을 내릴 실질적이거나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이 아닌 ‘백악관 사무실 직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정부효율부를 설립했지만, 이제 백악관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속 직원조차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간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용 절감 노력의 간판 역할을 도맡아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 등장하고, 심지어 자신이 이름을 제안했다는 정부효율부 업무 성과를 공개적으로 축하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정부효율부 본부에서 숙식을 한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비경력직 ‘특별정부직원’ 신분의 대통령 선임고문으로 단지 트럼프에게 자문하고 그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여러 기업을 보유한 머스크의 역할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임고문이었던 아니타 던과 비슷한 위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진술서에는 정작 머스크가 아니라면 누가 실제로 정부효율부를 운영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백악관이 이같이 머스크에 선을 그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임명하지 않은 머스크를 중용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측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 감시단체인 리볼빙도어 프로젝트의 제프 하우저 설립자는 “백악관이 법률 위반이나 일련의 허점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며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입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식 권한이 있는 부서 수장이 아닌 단순 직원으로 머스크를 규정하는 것은 백악관에 여러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원 인준 심리에서의 심문을 피할 수 있고 머스크와의 의사소통이 행정 특권으로 보호돼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후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배치와 관련해 미군 투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견과 관련해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좋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원한다면 나는 완전히 동의한다. 괜찮다”면서 “우리는 그곳에 (병력을) 둘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유럽의 평화유지군 배치에)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휴전과 평화 둘 다를 추구한다”고 했다. 유럽의 평화유지군 아이디어를 “아름다운 제스처”라고 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측면에서 유럽 내 미군 철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한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행사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6년부터 무관세(트럭 제외)를 적용받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콕 찍어 언급했으니 별도의 징벌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주력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SNS)에 “관세보다 가혹한 부가가치세(VAT·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역시 한미 FTA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는 관세에 더해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장벽, 환율, 역외 세금까지 모두 조사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라는 말로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달 반쯤의 골든타임이 남았다. 한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아 온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갈 길이 바쁘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나 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 복잡한 통관절차,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백방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펼쳐도 모자란데 우리 국정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독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처음 만나 “한국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신뢰한다”고 했다니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다. 통상 전문가이자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럴 때 국회의 탄핵소추로 발이 묶이지만 않았어도 대미 외교 총력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늘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통상 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으로 한 달 반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다. 남은 골든타임을 놓쳐 대미 통상의 기본 틀이 망가진다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통상외교의 정상화에 여야정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을 때다.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이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추진해 왔다. LCA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LCA 결과에 따라 실제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에 대한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빨대 환경성 검토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 투 플라스틱’을 내세운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방 정부와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빨대 사용을 권장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자”고 강조해왔다. 한편 국회에서는 종이 빨대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는 빨대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비자 수용을 위한 준비도 미흡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인 양 침소봉대했다”며 “감성팔이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재질의 1회용 빨대로 바꾸는 것이 무슨 친환경이냐. 진정한 기후대응은 재질 전환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펄프목재를 원료로 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켜 친환경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도록 유도했던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위장 환경주의) 정책”이라며 “플라스틱 빨대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으로 빨대 자체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으나 2023년에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30조원보다 큰 규모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분야에만 18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국민 안전 강화에 5조 5000억원을 책정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에 5조원 등 경제성장 관련 분야가 11조 2000억원이다.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액도 담았다.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존 글로벌 통상 규범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우리는 탄핵 정국에 손발이 묶여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AI가 기존 산업의 문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규제, R&D 위축은 물론 인재 유출에도 시달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 포인트나 내렸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세부안 없이 원칙만 반복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움직임은 없으니 집권당이 맞나 싶다. 추경은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의까지 통상 두 달 안팎이 걸린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옥석을 철저히 가려 추경에 합의하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해 두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한 뒤 백악관에서 진행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취임 선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푸틴 대통령을 주로 전화로 대응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만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우디에서 만나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보겠다. 우리는 사우디 왕세자를 알고 있으니 그곳이 만나기에 좋은 장소”라면서 사우디 회동 이후 상호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사우디 회동이 언제쯤 이뤄질지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사우디 회동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지고 나서 두 번째 만남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늘 아침에 한 시간 이상으로 길고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면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좋은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푸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원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휴전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 6개월 뒤에 다시 싸우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단 종전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또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되찾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일부는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상의 일환으로 영토를 양도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등한 당사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흥미로운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2014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주식 및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가상화폐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 상승률은 370%에 육박했는데요. 이는 회사의 사업다각화 전략이 통한 결과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로빈후드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0억 1000만 달러(약 1조 468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9억 4080만 달러를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로빈후드의 가상화폐 관련 매출이 700% 증가한 3억 5800만 달러로 전체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로빈후드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5분기 연속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주당순이익(EPS)은 1.01달러를 기록했죠. 블라드 테네브 로빈후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에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앞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금융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빈후드의 주가 역시 지난해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 12.01달러에 불과했던 주가는 전날 55.91달러에 거래돼 주가 상승률이 366%에 달했는데요. 로빈후드의 실적 상승은 가상화폐 시장의 활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친화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선거 이후 한 달 동안 급등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을 위한 실무 그룹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친(親)가상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제이슨 워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올해 조정 영업비용과 주식 기반 보상을 합한 금액은 20억~21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11일에는 영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 옵션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죠. 로빈후드는 초기의 밈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벗어나 은퇴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선거 관련 이벤트 계약에 이어 슈퍼볼을 겨냥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공식 중단 요청을 받아 하루 만에 해당 서비스를 철회했죠. 이에 테네브 CEO는 포괄적인 이벤트 계약 플랫폼 구축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로빈후드는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물가 상승 지표 발표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는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를 향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고물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밀어붙이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물가 지표 발표 직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인 트럼프소셜에 즉각 통해 “바이든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탓으로 돌렸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가 미국 경제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예상 밖 물가 상승에 연준 인사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애초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주장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마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1월 물가 지표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수준의 결과가 몇 달간 지속된다면 연준의 임무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굴스비 총재는 앞선 2개월간의 긍정적 물가 지표와 1월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일 지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결정과 관련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굴스비 총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더 신중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굴스비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연준 내부의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가 수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비롯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연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상호 관세’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도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리는 인하돼야 하며, 이는 다가올 관세 정책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기 직전,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이 지난달 29일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를 동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은행 규제가 형편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들 목말 태우고 등장해 기자회견 월권 논란에 “매일 항문 검사받는 듯”자신이 이끄는 ‘DOGE’ 개혁안 강조 트럼프 “공무원 4명 퇴사 때 1명 채용” ‘공무원 구조조정 전문가’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네살 난 아들 엑스와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이해 상충, 월권 논란 등 세간의 날카로운 시선을 ‘항문 검사’를 받는 것에 비유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검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엑스를 대동한 채 집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약 30분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가 지난해 대선 이후 언론과 대면해 질의응답을 하는 등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그의 아들 엑스였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던 엑스는 이내 곧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결단의 책상’ 옆으로 다가갔고 코를 후비다 책상에 손을 닦기도 했다. 책상은 1880년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러더퍼드 헤이스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머스크는 취재원과의 질의응답 중 엑스를 목말 태우기도 했다. 엑스는 아빠가 발언하는 도중 그의 손짓을 따라 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엑스의 모습에 “귀엽다”는 반응과 함께 “머스크 아들의 콧물 닦는 모습까지 봐야 하느냐”는 등의 의견이 엇갈렸다. 특별 공무원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머스크는 이날 자신에게 쏟아진 이해 상충, 월권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민은 대대적인 정부 개혁을 위해 투표했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얻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경영하는 회사들이 정부 계약을 수주해 그의 정부 구조조정이 이권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머스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에 5000만 달러(약 727억원) 상당의 콘돔을 보냈다”는 등 가짜 정보를 퍼뜨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일 항문 검사를 받는 것 같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머스크를 적극 옹호했다. 머스크는 관료 사회에 대한 비판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머스크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놀랍다”면서 정부 파산 위기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 기관에 DOGE와 협력해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라고 지시했으며 각 정부 기관에서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게 “IQ가 높은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엑스는 머스크와 그의 전 여자 친구인 캐나다 음악가 그라임스 사이에서 2020년 태어났다. ABC뉴스 등은 엑스의 모습이 1962년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같은 책상에서 놀던 역사적인 사진을 연상케 한다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구글, 애플 등 거대 검색업체들이 잇따라 자사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멕시코만’을 지우고 ‘미국만’ 명칭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뉴스 통신사인 AP통신이 멕시코만 명칭을 유지하다가 미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라면서 지도 앱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한 사실을 공개했다. 애플은 미국뿐만 아니라 곧 전 세계 사용자가 이용하는 지도 앱에도 바뀐 이름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사의 지도 앱에서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정부의 공식 지명을 따라온 오랜 관례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한편 AP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라는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한 표기 방침 때문에 이날 자사 기자의 백악관 행사 출입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AP 기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감축 행정명령 서명행사를 취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미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데다 400년 이상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통용돼 국내외 독자들에게 친숙한 점을 고려해 스타일북 표기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AP가 펴내는 스타일북은 미국에서 기사 작성뿐 아니라 글쓰기 교본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AP는 다만 ‘디날리산’을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를 기리는 ‘매킨리산’으로 환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영향력이 미국에 한정되는 만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모두 ‘골칫덩이’ 신세가 된 종이 빨대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라스틱 복귀’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종이 빨대는 효과가 없다”며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다. 우리 국회에서도 종이 빨대에 대한 후속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종이 빨대를 ‘일회용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플라스틱 빨대만 일회용품으로 규정해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종이 빨대 역시 실제 현장에선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종이 빨대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카페 쓰레기통의 모습을 목격한 김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종이 빨대 역시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종이 빨대만 정답이 아닌데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강제하는 것은 일회용품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를 포함해 모든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회용품 유상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전문가와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종이 빨대에 대한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한 입장은 분분했지만 큰 틀에서 종이 빨대를 일회용품에 포함시켜 전체 사용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가 종이 빨대의 친환경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펄프목재를 원료로 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폐기물 발생시켜 친환경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한 김 의원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라고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도록 유도했던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위장 환경주의) 정책”이라며 “플라스틱 빨대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으로 빨대 자체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입법 흐름은 플라스틱 시대로 회귀하자는 트럼프 정부와 방향성이 다르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기후특위를 2월 국회에서 구성하자며 여야에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각 상임위는 ‘종이 없는 국감’을 내세우며 2170만 5611쪽 분량의 자료를 전자자료로 대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기업들이 로비에 나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해외 부패 방지법’(FCPA)에 제동을 걸었다. 미 기업에 이익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뜯어고치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FCPA 집행 지침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법 시행은 중단된다. 1977년 제정된 FCPA는 미국 기업이 제3국에서 사업을 수주할 때 해당국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돼 처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하고 예측 불가능한 FCPA 시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국제사회의 경쟁자들에게는 흔한 관행을 금지해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보고 공정하지 않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시행 지침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핵심 광물, 심해 항만을 비롯해 주요 인프라와 자산에서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FCPA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활동을 막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 기업 변호사들은 ‘법 집행 당국이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미국의 해외 부패 사건을 너무 많이 표적으로 삼는다’고 비판해 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FCPA 위반사례 26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31개 기업이 조사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포고문에는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국가, 일본, 영국 등과의 협정 내용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백악관은 포고문을 통해 한국(South Korea)과의 협정도 자세히 언급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와 함께 2025년 3월 12월부로 이러한 협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오토바이와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결국 미국이 유럽산 철강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유럽산 철강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 절충안이 마련됐다. 한국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수용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여기에도 관세 2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 4000만 달러(23%, 한화 약 10조 3760억 원)에 달했다. 그 뒤로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 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 4000만 달러·5%) 등의 순으로 대미 철강 수출이 많았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한국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포고문에는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국가, 일본, 영국 등과의 협정 내용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백악관은 포고문을 통해 한국(South Korea)과의 협정도 자세히 언급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와 함께 2025년 3월 12월부로 이러한 협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오토바이와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결국 미국이 유럽산 철강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유럽산 철강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 절충안이 마련됐다. 한국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수용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여기에도 관세 2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 4000만 달러(23%, 한화 약 10조 3760억 원)에 달했다. 그 뒤로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 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 4000만 달러·5%) 등의 순으로 대미 철강 수출이 많았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한국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지난 3주간 세계는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 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관세 전쟁’을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는 8년 전인 1기 때와 다르다. 일찌감치 대중국 강경파로 진용을 갖췄고 취임 12일 만인 지난 1일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대중국 관세는 전격 인상했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성장률이 둔화된 중국은 관세 전쟁을 무역전쟁을 넘어선 첨단 기술과 안보 지정학적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중국은 여차하면 미국 국채 매각과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휘두를 수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8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60%, 정제된 희토류 공급량은 90%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 전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은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 조선과 방산, 전력기기, 소형모듈원전(SMR) 부문 등에서 트럼프의 ‘반(反)중국’ 기조에 편승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 내 전력수요 증대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 등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은 해소하지 못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반중국 기조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올지 몰라도 대중국 제재가 강해지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 자체가 부담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 상황에서 내각과 조율하지 않고, 협상카드조차 없는 상대라면 우방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부과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대다.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26일 콜롬비아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9시간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 단적인 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 출신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날아오는 미국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엔 언제든지 관세 폭탄을 외교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보여 준 사례로 대미 무역 흑자국 8위를 기록한 우리로서도 낙관할 수는 없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와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언급 없이 성공적으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일본과 달리 탄핵 정국 속에서 정상회담은커녕 정상 간 전화 통화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차기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돌파구는 있을까. 우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그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데 정치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명확한 비전 설정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여야 간 협치는 현재 우리 경제에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야권 일각에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돌발 변수가 많아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국가 기간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더그 버검(가운데) 내무부 장관 부부가 들고 있는 지도를 보며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개명하는 조치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년 2월 9일을 ‘미국만의 날’로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국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뉴올리언스 AP 연합뉴스

트럼프 1기 쿼터제 수출 70만t 줄어車·가전 등까지 도미노 타격 우려美 직접 투자 통해 활로 개척 고심포스코·현대제철 등 선택지 논의“구체적 행정명령 따라 대응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쿼터제 적용으로 한국의 대미 무관세 수출 수량을 제한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위험이 커지면서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시달리는 철강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관세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10일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도입된 쿼터제로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받고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당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무관세 수출 물량을 263만t까지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자동차 부품 등으로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은 트럼프 1기 시절 이미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쿼터제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관세를 25% 부과할 수도, 쿼터제를 유지하면서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도 있다. 또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행정 재심을 매년 판정하는데 이때 관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며 “구체적 행정명령이 나오는 대로 대응 시나리오를 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치가 한국처럼 쿼터제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면 대미 철강 수출량 감소는 불가피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약 277만t으로, 쿼터제 적용 전 연간 340만t에 이르던 수출량에서 70만t 가까이 줄었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미국이 철강을 네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또 이번 관세가 전 세계에 부과되는 것인 만큼 미국 외 다른 나라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관세로 자동차용 강판 등의 가격이 오르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 기업들의 자동차, 가전제품의 단가가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대부분 현대제철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강판으로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삼성전자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나 가전 등 수요 산업들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귀띔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내수 부진에 빠진 중국은 공장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저가 철강을 주변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이 국내에 쏟아지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기업들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늘려 트럼프 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목표로 미국 남부 지역의 주정부와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도 미국 현지에 상공정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상공정은 고로 또는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철강업계 주식은 일제히 하락했다. 포스코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0.84%(2000원) 내린 23만 7000원을 기록했다. 현대제철은 2.03%(450원) 내린 2만 1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알루미늄 제품 포함 추가관세 부과쿼터제로 버틴 한국도 직격탄 우려상호관세는 11~12일쯤 발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또 상호 관세는 11~12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보편 관세’로 압박한 데 이어 품목 관세, 상호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자 전 세계 시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 확전 우려로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철강 수출액 중 미국 비중이 약 13%인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 프로풋볼 결승전(NFL) 관전을 위한 뉴올리언스행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 알루미늄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르면 11일이나 1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효력 시점도 “거의 즉시”라고 밝혔다. 대상 국가·품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거쳐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지금까지 유지됐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행정명령 서명 당시 “반도체·의약품과 함께 수개월 내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시점이 당겨진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일을 석유·가스 관세 부과 시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 만큼 보편관세로 확장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과거 쓴소리 하던 ‘어른들의 축(軸)’은 배제되고 충성파 중심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상하 양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연방최고법원도 보수색이 우세하다. 취임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슬로건 아래 산업경쟁력, 이민, 에너지, 정부혁신과 중국 등이 키워드를 장식했다. 취임 첫날 바이든의 행정명령 취소를 포함한 50여개의 행정명령과 각서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의 성급한 강행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국제무역·투자는 물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 공포와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포괄적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미국 우선 통상정책’ 각서는 무역적자의 원인, 불공정 무역 관행, 자유무역협정과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비롯해 수출통제 제도와 보조금 등 경제안보 조치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4월 초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취임 당일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당초 엄포에서는 후퇴했지만, 대외세입처 등 조직을 정비한 후 행동할 요량이다. 시행시기를 조절하면서도 갑 속에 든 칼날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화석에너지 사용 확대와 불공정한 보조금 관련 검토를 규정한 ‘미국 에너지 해방’ 각서도 문제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각종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입법 방식도 검토되고 있어 충격파는 내재돼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불법이민과 마약인 펜타닐 유입이 근절될 때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조를 약속하고 한 달간 유예를 받았으나 중국은 일단 맞보복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다음 타깃으로 유럽연합 등을 지목하고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파상적 관세전쟁의 서막이다. 북미 3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우리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전대미문의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은 당면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첫째,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은 안보, 환율, 통상, 투자 및 보조금 등 현안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어떤 이슈를 올릴지,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 올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강대국과의 협상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호들갑을 떨거나 각개전투로 임하면 백전백패다. 수석대표에게 단일대오를 지휘할 전권을 줘야 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은 물론 미국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 어떤 논리와 카드 배열로 대처할지에 대한 전술적 검토도 반복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의 ‘선 충격·후 거래’의 특성과 파장을 분석해야 한다. 트럼프는 파나마운하, 그린란드와 가자지구의 접수 의지를 언급하고 방위비 인상과 해외주둔 미군 조정 등으로 동맹국을 겁박했다. 불법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던 동맹국 콜롬비아를 징벌적 관세 위협으로 굴복시켰다. 멕시코, 캐나다 및 중국에 대해서도 이민, 마약 문제 해소와 연계해 타협 가능성을 열어 뒀다. 강압적이면서도 다분히 거래적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행정명령과 불법이민자 자녀에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세폭탄은 물가인상, 공급망 차질, 달러 강세로 국내 반발을 초래하고 동맹에 겨눈 칼은 반미감정과 우방의 이반(離反)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미국 조야,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체계적인 아웃리치를 하려면 강한 컨트롤타워 아래 내부 조정이 필수적이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아서 반덴버그 전 미국 상원의원의 금언처럼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건만 목전의 외환에도 분열된 국내 정치현실이 심히 걱정스럽다. 대외적으로 정부 수반과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적 가치와 국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역대급 도전에 담대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