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4% 고율 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되자 특히 테무, 쉬인 등 중국산 저가 상품 사이트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동안 ‘중국판 아마존’ 테무와 저가 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쉬인은 800달러(약 117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미국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을 현 30%에서 3배인 90%로 인상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중국 상호 관세 34%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2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다. 미국 당국은 또한 5월 2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들어오는 우편물 건당 수수료도 25달러로 예정됐으나 75달러로 인상하며, 6월 1일 이후에는 건당 50달러로 예정됐던 수수료를 15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미국 소비자는 테무에서 16달러(약 2만원)에 팔리는 시계의 관세 비용이 판매가의 약 111배에 이르는 1789달러(약 264만원)로 책정됐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34%에 중국의 맞불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가 관세 50%를 더했으며,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부과된 각각 10% 관세를 모두 합하면 총 104%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다. 트럼프 1기 때 부과됐던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들은 약 115% 관세를 물게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고율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물량이 하루 40~50개에서 3~6개로 줄어 공장 주문이 중단되고,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폐기됐으며, 이미 배에 실려 운송 중인 화물은 원가를 다시 계산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한 수출업체 직원은 “컨테이너 한 개당 손실이 예전에 두 개씩 운송해서 벌었던 이익보다 더 크다”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내년 중반쯤이나 되어야 회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무역 전쟁 속에 생존 방안을 찾아 유럽과 일본으로 사업을 옮겼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탈미국 전략’은 이날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의 수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차 무역전쟁이 일어난 2018년 19%였으나 지난해 14%로 감소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인 중국은 가축 사료의 원료가 되는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했는데, 최대 대두 수입처도 미국에서 브라질로 바뀌었다.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가 화답하면 1년 넘게 뚜렷한 진전 없던 의정 간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의협의 요구사항이 그간 주장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양측 간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8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의협 간에는 제대로 된 공식 대화가 없었다. 양쪽에서 대화 메시지가 나오거나 여러 차례 비공식 회담도 있었으나 협의체 등을 통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지난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만 내세울 뿐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의협의 입장 선회에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강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의대생들이 속속 학교로 복귀하며 ‘단일대오’가 깨지고, 그 과정에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대생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었다. 의협은 이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깊이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전국대표자대회(13일)와 전국의사궐기대회(20일) 등 투쟁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빠른 의정 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도 미지수다.

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미 동부시간 오전 10분 37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790.21포인트(-2.06%) 떨어진 3만 7524.65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8.82포인트(-1.55%) 내린 4995.2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1.08포인트(-1.23%) 내린 1만 5396.71에 각각 거래됐다. 이날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여파로 급락세로 출발했다. S&P 500 지수는 이날 4953.70에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장중 5000선이 깨진 데 이어 개장 초 4835.04로 저점을 낮추며 장중 한때 약세장 구간에 진입하기도 했다. S&P 500 지수는 지난 2월 19일 고점(종가 기준 6144.15)을 기록한 바 있다. 통상 월가에서는 직전 고점 대비 낙폭이 20%를 넘어설 경우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본다. 이후 오전 10시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 90일간 상호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며 상승 반전하기도 했다.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 폭이 한때 3.4%에 달했고, 나스닥 지수 상승 폭은 한때 4.5%에 달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상호관세 일시 중단 관련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하락 반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수입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본 관세 10%는 지난 5일부터 발효됐으며 한국(25%)을 비롯해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개별 상호관세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전 세계가 관세의 늪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된 데 이어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5일부터 기본(보편) 관세 10%가 발효됐다. 오는 9일이면 한국 25%, 중국 34%, 베트남 46% 등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다.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발 관세 전쟁은 세계 평균 관세율을 올려 세계 무역을 위축시킨다.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지역이다. 두 나라의 대미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든다. 탄핵 정국으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얼어붙었는데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066%(전기 대비)였다. 37개 주요국 중 29위인데 올 1분기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정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 10조원의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급한 불은 당장 끄고 봐야 하는 현실 상황에서는 가장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 고물가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야 부진한 내수가 더 위축되지 않는다. 산불 피해 복구도 해야 한다. 임시 대피소를 전전하는 주민이 3000명이 넘는다. 대부분이 고령층인지라 의료와 생활필수품 지원이 더 시급하다. 대선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일정 등에 서둘러 합의하길 바란다. 민생은 이 순간도 피멍이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출연하는 ‘관세 폭탄 패션쇼’ 인공지능(AI) 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된 이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런웨이를 자신감 있게 활보하며 상호 관세 정책을 선보인다. 앞서 그의 발표에 따르면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상호관세가 부과되며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은 9일부터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은 기존 20%에 더해 54%의 최고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7%,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이 뒤를 이었고, 영국 등 일부 국가는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된다. 영상에서 시진핑 주석은 용 무늬의 빨간색 의상을 입고 ‘중국 34%’라고 쓰인 어깨띠를 매고 엄숙하게 등장했다가, 곧이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경쾌하게 폴짝폴짝 뛰면서 돌아선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34%의 추가 관세에 중국 당국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는 사설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상세히 다뤘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오히려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세계 각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으면서 고율 관세로 압박받는 국가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대안으로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관세 10%로 선방한 영국은 활짝 웃었고, 스위스는 31% 관세가 매겨져 화를 내는 모습이었다. 한국 대표는 선글라스를 끼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런웨이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상에서 ‘제재 대상’이라고 쓰인 흰색 어깨띠를 걸치고 등장해 울먹인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미국의 엄격한 수출통제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백악관은 북한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의 무역이 이미 기존 제재로 인해 사실상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발 상호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일 틱톡의 미 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사한 뒤 미 투자자들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인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가공할 만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바이트댄스 대표들은 다음 날 백악관에 연락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과 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규제 당국이 당연히 틱톡 인수안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AP는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 상호관세와 연계해 틱톡 인수안을 반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 측에 매각하도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힌 뒤 “합의 도출 시 관련 승인 등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틱톡이 미국에서 추가로 7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언짢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소개한 뒤 “그래도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틱톡 및 중국과 협력해서 거래를 성사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올해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젊은층 공략에 ‘틱톡 효과’를 크게 보자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 법의 실질적 집행을 4월 5일까지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동시에 미국 법인과 바이트댄스 간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회사에 틱톡 인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관련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로 갈등이 극대화한 미중관계에 ‘틱톡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협조하면 관세 인하를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 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25%인지, 26%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으나 결국 25%로 정리됐다.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의 상호관세율이 재조정됐다.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주먹구구 계산식이란 비판에 이어 관세율마저 오차가 다수 발견되며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 오점을 추가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어제 발표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은 26%에서 25%로 수정됐다”고 4일 밝혔다. 상호관세율이 발표 하루 만에 ‘25%→26%→25%’로 두 차례나 변경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들어 보인 차트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표시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는 발표된 관세율과 행정명령 부속서 관세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 미국 측에 문의하고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 협의해왔다. 두 숫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에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를 따라야 한다”고 답해 26%로 정리되는 듯했으나,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했다. 결국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로 정리됐다. 백악관은 오차 경위나 숫자를 뒤늦게 수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와 부속서 간 오차가 있었던 인도(27%→26%), 미얀마(45%→44%), 태국(37%→36%), 필리핀(18%→17%) 등 총 17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모두 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재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일괄 적용하되, 약 60개국에 이르는 주요 국가에는 최대 50% 관세율을 차등해 부과했다. 주요국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등이다. 상호관세율 책정 근거를 두고 ‘단순 계산법’이란 비판이 일었다. 미국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계산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결괏값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보인 적자액은 660억 달러고, 전체 한국 상품 수입액은 1320억 달러다. 수입액을 무역적자로 나누면 50%가 나온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 50% 주장과 같은 수치다. 이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 이번에 책정한 상호관세율 25%다. 일본(24%)·중국(34%)·인도(27%) 등도 해당 계산법이 적용된다.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수정권한’ 조항을 넣었다.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25%의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미 협상에도 총력전을 기울이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즉시 방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중 10%의 기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 예정이다.

미국이 한국에 26%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 부과와 함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 때 제시한 도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추후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고, 백악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도 고율이어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기본관세는 5일부터, 미국이 많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최악 국가’에 대해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 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는 9일부터 부과한다. 이와 함께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도 이날부터 정식 발효됐다. 미 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산출 근거로 각종 비관세 장벽을 들이밀며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 근거 제시보다는 주먹구구식 주장과 계산법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별다른 근거 없이 “한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 양국은 2012년 발효된 FTA에 따라 관세가 사실상 ‘제로’(0) 수준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사실상 한미 FTA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지난해까지 중국이었으나 올 들어 미국으로 바뀌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흑자국 순위 8위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정부가 일본(24%), EU(20%) 등에 한국보다 낮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산 제품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지난달 먼저 25% 관세를 맞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상호관세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협정(USMCA) 적용 물품의 무관세까지 유지해 수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정부는 상호관세율 발표 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현대차 등이 방미해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는 개별관세 부과일인 9일 전까지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 부과 연기 또는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관이 협상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적어도 캐나다와 멕시코 수준까지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

26% 관세율, 美 FTA 국가 중 ‘최고’일본보다 2%P 높은 계산법도 논란“美무역적자 단순 수입액으로 나눠비관세·환율 등 고무줄식 적용한 듯”트럼프 측근 “협상 거치며 바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26%(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모두 ‘관세 폭풍’을 피하지 못했지만 상호관세에서 일본(24%)과 한국(26%)의 세율이 2% 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예상보다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의 2% 포인트 차이는 관세율 계산식에서 비롯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율산식을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 등으로 나눈 값이라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란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을 상대로 68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을 상대로는 66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났다. 그런데 무역적자가 더 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일본의 대미 수입액은 1480억 달러로 한국(1320억 달러)보다 많다. 일본 관세율 계산식의 분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값이 낮아진 것이다. 협상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대국의 관세 정책이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관세율을 정교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지금의 계산식은 상대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3%로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 때 이를 설명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해했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미 FTA로 관세율 자체는 낮다는 얘기가 언급돼 있다”며 “우선 질러 놓고 협상장에 나서는 트럼프의 특성상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FTA를 통해 누렸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다. 사실상 한미 FTA가 파기되면서 새 협상은 정해진 수순이란 분석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도 FTA로 얻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의 FTA 틀 안에서 협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얘기하는 건 아직 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이날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나 조선 등 협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장품·냉장고·SSD 등에 ‘상호관세’대미 수출액 높은 품목 타격 불가피車 ‘품목별 관세’에 수익 감소 전망현대차 “美서 가격 인상 계획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한국에 상호관세(26%)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메모리모듈, 냉장고, 화장품, 라면 등의 품목을 다루는 반도체·가전·화장품·식품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던 반도체 분야 역시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일부 품목이 포함돼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미 수출액 1위인 자동차의 경우 이중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품목별 관세 25%를 적용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백악관 등의 자료를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메모리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데이터 저장장치), 냉장고, 화장품 등이 상호관세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출액은 각각 69억 9518만 달러(약 10조 2500억원), 52억 7951만 달러(7조 7300억원), 16억 369만 달러(2조 3500억원), 13억 3766만 달러(1조 9600억원)였다. 냉장고(-15.6%)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각 81.2%, 149.6%, 68.9%나 됐는데 상호관세 부과로 상승세가 크게 꺾일 것으로 보인다. K푸드 열풍을 몰고 온 식품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매출을 대폭 늘린 삼양식품이 피해자로 꼽힌다. 삼양식품은 미국 수출 물량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한다. 김치 수출 1위인 대상도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많다. 자동차업계는 품목별 관세 25%가 끼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는 자동차이고 수출액은 50조원에 이른다. KB증권은 자동차에 1225만원가량의 관세가 책정돼 현지 가격이 오르면서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 대수는 6.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수출량이 전체 생산의 85%에 달하는 한국GM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해서 제공하면 된다.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재고가 최대 석 달 치가 있어 당장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점과 관세 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현지 생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의약품, 목재 등 관련 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이번 상호관세 제외에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는 협상의 시작점일 뿐 종착점은 아니기에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했다.

2일(현지시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주먹구구식 계산법과 부정확한 수치 등으로 큰 논란이 됐다. 특히 한국은 대통령 발표와 백악관 공식 문서가 달라 대혼선을 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대미 관세, 비관세 장벽을 종합 고려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숫자 만들기’에만 치중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25%로 적힌 패널을 제시했다. 백악관이 엑스(X)를 통해 공개한 각국 관세율표에도 한국은 25%로 명시됐다. 그러나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의 관세율은 26%였다. 백악관은 확인 요청에 ‘조정된’ 수치라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발표 당시 패널의 수치보다 부속서 수치가 1% 포인트 더 높았다. 추측이 분분했던 상호관세 계산법은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뒤 절반으로 ‘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 660억 달러(약 96조원)를 수입액 1320억 달러(192조원)로 나누면 50%다. 이 산식에 근거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매긴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그 뒤 상호관세는 50%의 절반가량인 26%로 책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나라별로 수만 개의 관세, 규제, 세제,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건 복잡하다”며 혼선을 시인한 뒤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패널에 기재된 국가 이름을 위에서부터 거명하며 상호관세 수치, 책정 근거를 설명했지만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인 한국은 건너뛰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자동차, 쌀 관세 등 ‘무역 장벽’을 거론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관세율 책정 배경은 생략했다. 심지어 미국은 남극의 ‘무인도’에도 상호관세를 매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남극 근처 허드섬, 맥도널드섬이 10% 기본 상호관세 목록에 등재됐다”고 전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미국이 이들 섬에서 수입한 건 2022년 140만 달러(20억원)어치 기계·전자제품이 전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제재 중인 러시아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이 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이미 각종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미한 대러 무역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나 무인도까지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대조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러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목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최고 수준인 26%의 관세가 부과됐다. 리더십 공백의 한국은 통상 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됐다. 전 세계에 메가톤급 충격파를 가한 이날 발표로 ‘신보호무역 시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상호관세율은 ▲베트남 46%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 ▲일본 24% ▲유럽연합(EU) 20% ▲호주 10% 등이다. 오는 5일 기본 관세(10%)에 이어 9일 국가별 상호관세(0~39%)가 추가 부과된다. 한국 등 67개국은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돼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맞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쌀을 ‘최악의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그는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의 자동차 94%는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산 쌀에 대해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매긴다”고도 했다. 한국의 관세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25%)와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수치(26%)가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다. 백악관 측은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율도 해당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적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다. 백악관은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이상 25%) 등의 품목은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는 충격 속에 각각 대응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존 관세까지 더해 총 54%의 고관세를 떠안게 된 중국은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반면 상호관세 적용이 보류된 멕시코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전·오후에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차 산업에 대해 다음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해 즉시 방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다 청명·한식일인 이번 주말이 봄철 산불위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해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대구시는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 구역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지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 28일 불법 소각 행위 전면 금지 및 산림 인접지 흡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 지역은 구미 전 지역이다. 4월 4·5일 청명·한식을 앞두고 묘지 작업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묘지 작업 예정지를 사전에 파악해 계도 및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도 26일부터 24시간 산불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전면 입산 통제, 논두렁 야외 소각 전면 금지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5일 한식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산 허가를 받은 후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경북 고령군은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산불예방 행정명령기간으로 정했다. 군은 이 기간 ▲폐기물을 허가된 처리시설 아닌 곳에서 소각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입산 통제구역·폐쇄 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강력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위반 사항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복구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도 18개 전 시군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과 입산통제 조치 시행을 요청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청명·한식일인 이번 주말이 봄철 산불위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경북 구미시는 불법 소각 행위 전면 금지 및 산림 인접지 흡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구미 전지역이며,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이와함께 오는 4~5일 청명·한식을 앞두고 묘지 작업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읍면동과 이통장 등을 통해 묘지 작업 예정지를 사전에 파악해 성묘객 계도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26일부터 24시간 산불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전면 입산 통제, 논두렁 야외 소각 전면 금지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입산·소각 금지는 이날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또 골프장을 포함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흡연행위도 제한한다. 시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위험 상황인 것을 고려해 고려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이런 행정명령을 했다. 오는 5일 한식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산 허가를 받은 후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령군은 지난 29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를 산불예방 행정명령기간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28~30일 열 예정이던 ‘2025년 고령 대가야축제’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군은 이 기간동안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 ▲입산 통제구역·폐쇄 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위반 사항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복구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18개 전 시·군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과 입산통제 조치 시행을 요청했다. 입산통제 및 행위제한은 산림보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에 속한다.

미국의 통상 분야 수장과 중국의 경제 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26일(현지시간) 화상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재점화한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소통을 이어 가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중국이 소셜미디어(SNS) ‘틱톡’ 매각에 협조하면 관세를 깎아 줄 수 있다”며 유화적 신호를 발신했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뒤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설명한 뒤 중국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무역정책 및 관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과잉 생산’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반면 허 부총리는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이유로 대중 관세를 인상하고 다음달 2일 ‘상호관세’까지 도입하려는 상황에 엄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다만 일부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매체는 “양국이 서로 관심 있는 문제에 관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혀 이번 대화를 계기로 미중 대화 채널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이달 초에도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집권 1기(2017~2021년)까지 고려하면 그가 지금껏 매긴 대중 관세는 40%에 육박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경제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베이징 지도부는 미국의 패를 모두 확인한 뒤 양국 갈등 사안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패키지 딜’을 선호한다. 결국 미국이 부과할 최종 관세는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 뒤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이 틱톡에 대해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성사되면 약간의 관세를 인하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중 관세를 두고 중국과의 ‘열린 대화’가 가능하다는 속내다. 지난해 4월 미 연방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틱톡 효과’를 제대로 경험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 이 법의 집행을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다음달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인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관세 대상에는 엔진, 변속기 등 핵심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돼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간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25%) 및 파생상품(25%)에 이어 세 번째로 부과된 품목 관세다.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등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자동차보다 한 달 뒤인 오는 5월 3일 이전에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관련 포고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이 미국에 충분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긴급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5일째인 26일(현지시간) 104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99건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첫 65일간 내린 행정명령은 17건, 첫 100일간에는 33건에 서명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내놓은 행정명령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총 4년 임기 동안 행정명령 220건에 서명한 데 이어 2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야별로 보면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으로 16건이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 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법적 문제 제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로펌들이 사건이 맡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인데, 실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5일째인 26일(현지시간)까지 행정명령 104건에 서명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99건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첫 65일간 내린 행정명령은 17건, 첫 100일간에는 33건에 서명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내놓은 행정명령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총 4년 임기 동안 행정명령 220건에 서명한 데 이어 2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야별로 보면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으로 16건이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 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법적 문제 제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로펌들이 사건이 맡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인데, 실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여성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말을 계속 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는 농담을 건네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개최된 ‘여성 역사의 달’ 기념 행사에 참석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최근 국가안보 최고위 인사들이 메신저 ‘시그널’ 단체 채팅방에서 기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해 황급히 위기 대응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날 행사는 한숨 돌릴 기회가 됐다는 설명이다. 데일리비스트는 이날 행사에 참석자들이 몰린 탓에 이스트룸이 서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고 전했다. 행사장에 모인 여성들 대부분은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들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때는 ‘댄싱 퀸’(Dancing Queen)과 ‘걸스 저스트 원나 해브 펀’(Girls Just Wanna Have Fun) 음악이 흘러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의 업적을 언급하면서도 반쯤 미소를 지은 채 연설을 이어갔다. 특히 성별을 두 가지로만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언급했을 때 큰 환호를 받았다. 그는 “이 방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잠시 기자 중에 누군가 손을 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농담을 던졌다. 이어서 “그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며, 솔직히 내 생각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며 “여성이 우월하다. 내 평생 그걸 알고 있었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해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여성들의 시험관(IVF·체외인공수정) 접근성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나는 ‘체외수정 대통령’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나쁘지 않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소리를 들었다. 사실, 나는 그게 마음에 든다”며 농담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에서 ‘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칭찬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는 남성들을 위해 비슷한 행사도 열었지만 “너무 지루했다”면서 “이번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남성 행사에서는 지루해서 연설문을 “두 문단”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을 여성 역사의 달로 선포하는 행정명령에서 “오늘과 매일, 미국의 딸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을 일으키고 또 발전시킨다”며 “그들의 미국에 대한 공헌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칭찬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