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 동안 260㏊를 잿더미로 만든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이 특정됐다. 경찰과 산림과학원 등은 발화지 특성상 실화나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실화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림과학원과 경찰, 대구시, 북구 등은 30일 오전 노곡동 함지산 산불 발화 의심 지점 3곳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다. 나무나 바위 등에 남은 산불 흔적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등산로에서 약 300m 떨어진 묘지 인근 외진 장소를 최초 발화지점으로 특정했다. 산림과학원은 브리핑을 통해 “재조사 결과 굿당이나 제단이 아닌, 등산로에서 약 300m 떨어진 외진 곳으로 확인됐다”며 “최초 발화 지점으로 특정되는 지점은 평소에는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곳으로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실화·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초 발화지점 일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도 없고, 최초 목격자도 발화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 북구 특별사법경찰관은 “발화 추정 지점이 소방수와 흙으로 뒤섞여 참고할 만한 단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동 감식과 별도로 북구는 전날(29일) 오후 경찰에 공문을 보내 함지산 산불 원인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대형 산불 발생을 우려해 지난 1일부터 함지산을 비롯한 지역 내 산림 전역에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 단속 인력이 투입된 상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진입로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발화 지점은 입산 통제구역이지만, 주민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가 아닌 농로인데 그곳까지 모두 감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행정명령 기간에 불을 내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입산 금지 행정명령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지산 일대에는 이날 오후 초속 5~10ｍ의 강한 바람이 불며 불씨가 되살아났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대구 북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위협한 함지산 산불이 발생 23시간 만에 잡혔다.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비화(飛火)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불길이 무섭게 번지기도 했으나, 야간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밤새 산불 확산을 막아냈다. 29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1분쯤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3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쯤 진화됐다. 산불 영향 구역은 260ha로 추정된다. 축구장 364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산불 발생 초기 초속 1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면서 산불은 조야동 민가 인근까지 내려왔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서변동 방면으로 번졌다. 대피소로 사용된 팔달초에서 만난 박성주(48)씨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불길이 사라졌다가 도깨비불처럼 수십m를 날아갔다. 경북 산불 때와 같은 모습이라 심각성을 느끼고 가족들과 대피소로 이동했다”며 “다량의 연기가 지속해 뿜어져 나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분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국은 전날 해가 지기 전 불길을 잡지 못했고, 오후 7시 30분까지 진화율은 19%에 그쳤다. 이에 관계 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하고 수리온 헬기 2대를 사실상 처음으로 야간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헬기들은 현장을 18차례 왕복하며 약 2만7000ℓ의 물을 뿌리는 등 맹활약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진화 인력과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등 지상 진화 자원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화율을 60%까지 올라갔다. 이후 당국은 이날 일출 직후 바람이 잦아들자 진화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산불 현장인 조야·노곡동 일대에 진화헬기 53대와 인력 1551명, 장비 205대를 투입했다. 산림 당국은 빠르게 산불을 진화한 배경에 수리온 헬기 투입 등 효과적인 야간 진화 작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야간 진화에 처음으로 2대의 수리온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향후 산불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간 진화 시 수리온 헬기를 적극 투입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배경에는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꼽힌다. 한 달여 전 경북 북부권을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 당시 초동 대처가 늦어 인명피해가 컸던 데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산불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 6500여 명에게 7개 대피소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도시형 산불의 경우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불리한 여건”이라며 “선제적인 대피가 관건이라 보고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들을 대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 당국은 잔불 진화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산불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지난 1일부터 지역 전역에 입산 통제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산불이 났기 때문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북구청, 소방, 경찰 협조로 조사를 거친 뒤 불을 낸 사람을 신속히 잡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용의자가 붙잡히면 입산 통제 행정명령을 위반했기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앞두고 중국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쉬인이 미 판매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가격 폭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일부 품목은 아예 판매가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쉬인이 의류에서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미국 판매 제품의 가격 대부분을 주말을 전후해 크게 인상했다”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쉬인에서 판매되는 주요 제품의 품목별 평균 가격 인상률은 30~50%에 달한다.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미국 내 판매를 늘려 온 쉬인은 관세 부과에 앞서 지난 25일부로 제품 가격을 대폭 올렸다. 미용·건강용품 상위 100개 제품의 평균 가격은 전날 대비 51% 인상됐다. 일부 제품은 가격이 두 배 넘게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용품과 주방용품, 장난감 등의 생활용품 가격은 평균 30% 이상 올랐다. 특히 키친타월 10개 세트 가격은 지난 24일 1.28달러(약 1843원)이던 것이 25일에는 6.10달러(8686원)로 하루 만에 377% 폭등했다. 여성 의류 가격은 평균 8%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발 800달러(115만원)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소액 상품에 12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을 덮친 관세 역풍으로 코로나19 사태 때와 같은 공급 쇼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물류회사 플렉스포트의 라이언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관세 발효 후 3주 동안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 예약이 업계 전반적으로 60%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은 “트럭 운송, 물류, 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 때와 유사한 상품 부족과 상당한 규모의 인력 해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200명 대피… 인근 학교 휴교령야간에 수리온 헬기 첫 투입 ‘사투’ 대구 관문인 북대구IC 인근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내리고 저지에 나섰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쯤 대구 북구 노곡동 산12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1㎞ 떨어진 북구 조야동으로 확산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6시 산불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소방청은 이날 오후 4시 5분쯤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산림·지자체 진화 헬기 36대가 투입됐고 진화 차량 107대, 진화 인력 1511명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해가 지자 관계당국은 야간에도 산불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와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비롯한 장비 76대, 인력 766명을 투입한 상태다. 야간 산불 현장 수리온 헬기 실전 투입은 최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19%다. 불길이 3곳으로 확산하면서 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영향 구역은 151㏊(추정)이며 화선은 10.6㎞인데, 이 중 2㎞를 진화 완료했다. 발화 지점에서 19㎞ 떨어진 경북 경산시 압량읍에서도 산불로 인한 연기가 맨눈으로 확인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근처에 사는 주민 899가구 1216명이 인근 팔달초와 매천초로 대피했다. 대구 북구는 노곡동, 조야동, 서변동 주민 5600여명에게도 대피를 권고했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는 양방향 진출입이 차단됐고 일부 시내버스도 구간을 우회해 운행했다. 함지산 인근의 성북초, 서변초, 서변중은 29일 휴교한다. 산불 현장 인근의 노인 요양시설 5곳에서는 수용 인원 96명을 대구의료원이나 시설 종사자 자택으로 이송했다. 입산 통제 지역인 함지산에서 불이 나면서 발화 원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자 ‘입산 통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을 잡고 난 이후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도심형 산불 상황을 고려해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을 선제 대피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간에는 민가 방어선 구축에 주력하고 진화대, 헬기 조종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관문인 북대구IC 인근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내리고 저지에 나섰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쯤 대구 북구 노곡동 산12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1㎞ 떨어진 북구 조야동으로 확산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6시 산불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소방청은 이날 오후 4시 5분쯤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산림·지자체 진화 헬기 36대가 투입됐고 진화 차량 107대, 진화 인력 1511명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해가 지자 관계당국은 야간에도 산불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와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비롯한 장비 76대, 인력 766명을 투입한 상태다. 야간 산불 현장 수리온 헬기 실전 투입은 최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19%다. 불길이 3곳으로 확산하면서 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영향 구역은 151㏊(추정)이며 화선은 10.6㎞인데, 이 중 2㎞를 진화 완료했다. 강한 바람으로 연기는 발화지점에서 수㎞ 떨어진 도심에서도 관측됐다. 발화 지점에서 19㎞ 떨어진 경북 경산시 압량읍에서도 산불로 인한 연기가 맨눈으로 확인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근처에 사는 주민 899가구 1216명이 인근 팔달초와 매천초로 대피했다. 대구 북구는 노곡동, 조야동, 서변동 주민 5600여명에게도 대피를 권고했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는 양방향 진출입이 차단됐고 일부 시내버스도 구간을 우회해 운행했다. 함지산 인근의 성북초, 서변초, 서변중은 29일 휴교한다. 산불 현장 인근의 노인 요양시설 5곳에서는 수용 인원 96명을 대구의료원이나 시설 종사자 자택으로 이송했다. 입산 통제 지역인 함지산에서 불이 나면서 발화 원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자 ‘입산 통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산불을 잡고 난 이후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도심형 산불 상황을 고려해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을 선제 대피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간에는 민가 방어선 구축에 주력하고 진화대, 헬기 조종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놓치면서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관세 대응과 관련해 미국 측에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간 의견수렴은 공식적인 서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구리 및 목재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위해 미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 의견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한국산 구리제품 232조 조치 면제 요청 공식 의견서를 업로드했지만 끝내 산림청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대미 통상 총괄 책임 부처인 산업부 또한 협력에 소홀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부와 산림청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조사 행정명령 서명 이후 수발신 공문은 0건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다음날인 3월 12일에는 산업부 주재의 통상추진위원회의 실무회의가 열렸으나 상세 대응 절차를 산림청에 안내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 18일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이를 전달하지 못한 상황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날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국산 목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임 의원은 “산자부가 대미 통상 총괄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목재 관세 조사에 공식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산림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산림청 역시 대외 통상 모니터링 부재로 임업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대처로 임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입산 통제에도 불구하고 대구 북구 함지산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28일 오후 2시 1분쯤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소방청은 이날 오후 4시 5분쯤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앞서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3대, 장비 46대, 인력 214명을 투입해 긴급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27.7㏊, 화선은 4.4㎞로 추정된다. 산불이 발생하자 근처에 사는 주민 899가구 1216명이 인근 팔달초와 매천초로 대피했다. 대구 북구청은 산불이 계속해 번지자 서변동 일대 주민들도 근처 동변중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는 양방향 진출입이 차단됐다.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도 구간을 우회해 운행했다. 함지산은 행정명령에 따라 입산 통제 중이지만 산불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고자 ‘입산 통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경북 북부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발생 이후 대형 산불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던 관세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 긴장이 완화되고, 여기에 SEC의 친(親)가상화폐 정책이 예고되면서 비트코인은 9만 5000달러 고지를 단숨에 넘어서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길었던 정체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황금기를 향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SEC 가상화폐 태스크포스’가 주최한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기존 규제 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앳킨스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가상화폐 관련 공개 행사로, SEC가 최근 주요 가상화폐 리플의 발행사와 4년간의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이후에 열려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규제 당국자,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자산의 보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회의 중간에 취재진과 만나 현행법 내에서도 SEC가 폭넓은 규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의회의 입법적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규제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할 권한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멕스의 공동 창업자를 포함해 4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 친가상화폐 행보를 더욱 강화했죠. SEC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가상화폐 산업에 엄격한 규제 기조를 유지했던 전임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 도입된 ‘SAB 121’ 규제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처리하도록 강제해 사실상 대형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게 했었죠. 2월에는 SEC가 대부분의 ‘밈 코인’(유행 기반 가상통화)이 미국 연방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식 직전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오피셜 트럼프’ 밈 코인을 출시했는데, SEC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일가는 엄격한 증권법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코인 사업을 확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가상화폐가 그간의 정체기를 벗어나 랠리를 맞이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번 주 9만 5000달러 벽을 뚫고 치솟으며 전 주 대비 약 12%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입니다.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약 80%를 추적하는 ‘코인데스크 20’ 지수도 최근 5일 동안 10%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가상화폐 금융 서비스 업체인 레드(Ledn)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존 글로버는 “이번 주의 랠리는 비트코인이 신기록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13만 3000달러에서 13만 6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이 25일 평화롭게 끝났다. 같은 날 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깐족거린다”는 말로 거친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민주당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날 선 공격 없이 정책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안정성을 늘려) 원전을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가진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탈원전이라기보다 원전 축소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AI(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이를 통해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한 후 원전을 어떻게 할지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원전 불가피론에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공통 질문에 대해 대체로 경제 회복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져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 통상 상황을 체크하겠다”며 “민생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경제위기극복 워룸’을 설치할 것”이라며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 극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광장에서 함께 했던 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대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1호 서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친 후보들은 26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진행한 충청권·영남권 경선 결과와 호남권·수도권 경선 결과를 합산해 27일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한미 통상·재무 ‘2+2 협의’ 이후 미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이라고 호평한 데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조선업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 투자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 재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는 협상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협의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이는 미국 측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스마트조선소 구축과 기술 이전, 조선 인력 양성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 측도 호응했는데 조선업 협력은 미국의 필요와 맞물려 가장 긍정적 반응을 이끌 수 있는 한국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강국이었으나 ‘존스법’ 등 규제로 인해 현재는 사실상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다. 미국은 14위(6만 4809t)로 순위에서 크게 뒤처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국운을 걸고 조선업 재건을 강조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부 선박 조달 절차 및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도, 항만 이용료 부과 등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원한다”면서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A game이라는 발언이 나온 맥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덕근 장관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업 관련 구체적인 투자나 상선 및 군함 건조 협력에 관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협상 물꼬를 튼 만큼 의미 있는 협의라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를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랑 했을 때도 사용하지 않은 A game 표현을 쓴 걸 보면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신중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품목관세, 자동차, 알루미늄 등 예외가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요구하는 등 한미 간 입장차가 크다”면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재무·통상 장관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합의했다. 무역 균형과 조선 중심의 한미 산업 협력을 강조해 미국 측에서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양국의 85분 간 협의에서 미국 측이 협상 압박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우려됐던 방위비 분담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의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환율 정책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2+2 통상협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협의 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7월 패키지 논의 핵심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일정상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7월 8일 협상 데드라인을 놓고 앞으로의 논의 안건을 정리하는 ‘테이블 세팅’ 성격이 강했고, 최종 협상은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 매듭짓는 것이다. 이슈별 협의는 7월 전에도 이뤄질 수 있으나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협상이 마무리된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국의 제안 중에 조선 협력에 대해 미국은 특히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저희가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특히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협력이 미국 행정부에서 목말라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잘 맞아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는 추가 논의 여지를 뒀다. 현지 실사 결과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안 장관은 “LNG 논의는 우리만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의 LNG 주요 수요 국가들과 협의체를 만들어봐야하지 않겠나 정도의 논의는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한미 FTA 재협상 논의나 중국에 대한 언급도 전무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테이블에 마주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은 이날 오전 8시 시작해 오전 9시 25분 종료됐다. 일본 대표단 협의에서 깜짝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의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은 기념주화를 선물로 주고받았다. 우리 측이 미국에 건넨 선물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로 조선업을 상징하는 LNG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기본관세에 대허 국가별로 10~50%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지난 2일 서명했다. 한국은 10% 기본관세에 15%를 더한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됐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이미 발효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고율 관세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세율을 절반 이상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앞으로 2~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라며 “(새 관세율에)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90개 국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 145%에서 50~65%로 절반 이상 낮추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품목은 최소 100%, 그렇지 않은 품목은 3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마약성 중독제 펜타닐 관련 품목에 부과하는 20% 추가 관세에서 자동차 부품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 면제는 신차 가격이 최대 2만 달러(약 2880만원)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미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국제금융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미중 간 관세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무역 금수 조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양국 간 무역 중단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낮추진 않을 것이며 중국의 반응을 본 뒤 인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자들이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건 중국에 달렸다”고 답했다. 한편 뉴욕주 등 미국 12개 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위법하다며 관세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발(發)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1시간 10분여 협의를 진행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대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둘러싸고 진행된 이번 협의는 길지 않았던 회담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양측의 기본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선 한국에 대해 책정된 25%의 상호관세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서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1차 목표였다. 따라서 이날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내지 대폭 축소의 조건으로 미국이 희망하는 바를 청취하고, 미측이 희망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 제안이 나왔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특히 이미 2026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작년에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미측이 했다면 한미간 협의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탐색전’ 성격이 있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간 후속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표단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질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오찬 및 정상회담, 행정명령 서명 행사 등 몇 건의 일정이 예정돼 있어 ‘깜짝 회동’이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 2~3주 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얼마나 빨리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중국에 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2~3주 안에 우리가 선택할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145% 이상의 관세가 과도하게 높다며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한 것이다. 중국과의 직접 협상 진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매일 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인정증권거래위 ETF 현물 상장 허용영국 등 주요국도 ‘자산’으로 규정대여·취득·양도 때 세금 적극 부과 #. 싱가포르 MRT 파시르리스역 인근 방 2개짜리 콘도, 7.854비트코인(약 7억 2570만원). 시메이역 인근 방 3개짜리 주택, 13.946비트코인(17억 2300만원). 싱가포르를 비롯해 미국 마이애미, 뉴욕과 일본 오사카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선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다. 사용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상자산의 경쟁력이 됐다. #. 베트남 국민의 은행 계좌 보유율은 40%대로 절반이 안 된다. 반면 가상자산 보유율은 17%대로 비교적 높다.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등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의 가상자산 보유율도 높다. 전통 금융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 가상자산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이나 주식과 비슷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를 매기는 등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은 머니마켓펀드(MMF)를 토큰화한 상품으로 가장 많은 예치금을 모았고, 세계 3대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을 통해 수조원대 이익을 공유한다. 23일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지난달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에 예치된 자산 규모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14조원)를 넘었다. RWA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 상품이 있어도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는 시장 규모가 10조원 이상이란 뜻이다. 블랙록이 MMF를 토큰화한 상품인 비들(BUIDL)이 14억 1400만 달러(2조 9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권 간 가교 역할을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월 10일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허용했다. 이어 5월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도 승인했다. 홍콩은 4월, 영국은 5월에 두 ETF를 모두 승인했다.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의 운용 자산은 480억 달러(69조원),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는 300억 달러(42조원)를 돌파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인가는 투자 자산의 확대보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섭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USDT)는 지난해 130억 달러(17조원)를 벌었다. JP모건, 골드만삭스에 버금가는 실적이다. 미 국채 등 보유 자산 이자 수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가상자산 직접 투자로도 이익을 남겼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 정부 입장에서도 유용하다. 발행사들이 주로 미 국채를 담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1, 2위 업체인 테더와 USDC가 보유한 미 국채는 한국보다 많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커스터디(수탁) 인프라의 역할도 컸다. 커스터디는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해킹, 도난 등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다. 미 커스터디 업체인 코인베이스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세상에 나온 지 약 16년 만에 국가 비축 전략 자산이 됐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금, 석유 등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비축해야 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정했다. 신시아 루미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미 정부는 약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부가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했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 왔으며 약 6100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 중이다. 부탄은 현재 1만 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올 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심지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곳도 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했다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기 위해 이를 폐지했다. 엘살바도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6000개로 알려져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대여, 취득, 양도 등에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판매할 때 얻는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장단기로 구분하고 소득별로 10~37% 과세한다. 이렇게 한 해 끌어당기는 세금만 수십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영국에서도 기본세율 10%, 초과 범위는 20%의 소득세를 매긴다. 독일은 가상자산의 거래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되, 1년 이내의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45%의 세금을 부과한다. 호주는 가상자산을 취득할 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한다. 일본은 이를 잡소득으로 보고 최대 55%를 매긴다. 가상자산 채굴을 일종의 사업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국가도 있다. 가상자산 채굴은 컴퓨터 장비를 사용해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채굴로 얻은 가상자산을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으로 나눠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국제적 관점에서도 경제 활동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IMF는 최근 발표한 ‘국제수지와 국제투자지표 매뉴얼 7판(BPM7)’에서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각국 통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채굴과 스테이킹(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서비스)도 ‘컴퓨터 서비스’로 정의해 기존 국제수지에서 서비스 수출입 통계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특허를 단독 출원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LS엠트론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술 일부를 자신의 중국법인에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독려하는 차원의 정부와 민간 공동 지원금 7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을 빼앗긴 피해 업체는 결국 사업을 접었다. 산업계에선 이를 전형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편취 사례이자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보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 했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19~2024년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총 712건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625건·87.7%)에 피해가 집중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법원은 LS엠트론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13억 8600만원 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쿠퍼스탠다드는 2018년 LS엠트론이 자동차용 호스 부품 생산 사업부만 떼어내 물적 분할을 이룬 뒤 미국 회사로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가 하도급 업체인 A사에 자동차 주요 부품의 금형 제작 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을 유용했다며 LS엠트론에는 시정명령을, 쿠퍼스탠다드에는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 탈취 행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에서 이뤄졌지만 과징금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가 물었다. 쿠퍼스탠다드는 이에 불복해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기술 유용과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고 2심과 대법을 거치면서도 과징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LS엠트론이 가져간 기술은 자동차 엔진부에 설치되는 호스를 고정해 주는 덮개의 금형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여러 개의 개별 금형을 이어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 기술은 하나의 긴 금형에 홈을 여러 개 내어 덮개가 곡선 호스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걸 가능케 했다. 법원은 우선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자기 기술인 것처럼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수급(하도급) 업체인 A사의 금형 제품(F-004 맨드릴 등) 설계 도면 중 절개도와 맨드릴 제조 방법, 제조공정 사진을 단독 특허 출원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자신을 위해 A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기술 공유를 넘어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특허를 출원, 제품 생산에 이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LS엠트론에서 분리된 쿠퍼스탠다드는 여전히 이 특허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특히 A사에 ‘F-066’ 종에 대한 금형 설계 도면과 제조 방법 정보가 담긴 연구 노트 등을 요구했고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넘기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2016년 8월 A사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F-066 맨드릴) 기술의 설계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해당 설계 도면이 LS엠트론의 중국법인에 제공돼 그 기술 중 일부가 중국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LS전선은 2005년 중국 옌타이에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2008년에는 LS엠트론을 물적분할한 바 있다. LS엠트론과 A사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재단으로부터 총 6억 7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기술을 빼앗긴 A사는 매출 악화를 겪다 결국 2022년 폐업했다. 2008년 설립돼 한때 연매출 40억원을 기록할 만큼 유망한 ‘강소기업’이었지만 기술 유출 이후 10년도 버티지 못했다. A사가 받은 보상금은 2억 8000여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이 중재자로 나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된 과징금 13억 8600만원과 비교해 보상금이 과징금의 5분의1 수준에 그친다. A사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금 말고도 회삿돈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8년간 연구를 이어 갔다”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측은 “공정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협력 업체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법인으로 해당 도면이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대기업 탐욕에 꺾이는 혁신… 기술 유출 피해 712건 중 88%가 中企 집중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현황 국내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 기술·영업 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발생한 전체 유출 피해는 712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 피해는 625건(87.7%)에 달했다. 대기업 피해는 87건(12.2%)이다. 중소기업 피해는 2019년 104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80건, 8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3년 130건으로 급증해 가장 많은 유출 피해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는 101건이다. 전체 유출 피해 712건 중 국내 유출은 613건(86.1%), 국외 유출은 99건(13.9%)이다. 국외로 유출된 99건의 산업 기술·영업 비밀 중 67건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미국 11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전체 유출 피해 중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525건(73.7%), 외부자에 의한 유출은 187건(26.3%)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술 유출 피해의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성과 등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범위 확대 ▲기술 침해 입증 책임 방안 개선 ▲행정·수사기관 등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분쟁조정 상설위원회 설치 및 조정 실효성 제고 ▲행정조사·수사·소송 절차 내 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거론됐다.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대형 입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일부 승소한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6년간 공정위, 특허청, 경찰서, 법원을 오가며 힘겹게 싸웠으나 정작 탈취 기업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혁신을 꿈꾸는 기업가들의 열정이 대기업의 탐욕 앞에서 꺾이지 않도록 더 공정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이 적대 국가에서 미 본토로 날아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기를 로켓 상승(부스트) 단계에서 파괴하려면 우주에 요격 미사일 약 950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원은 18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드 해리스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골든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판 미사일 방어망으로,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부스트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해리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ICBM 한 기를 부스트 단계에서 무력화시키려면 자신의 계산으로 넉넉하게 잡아도 요격기 약 950기를 우주 궤도에 배치해야 한다면서 적 미사일 10기가 동시 발사된다고 가정한다면 요격기 약 9500기가 필요한 셈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분석가는 우주 심포지엄에서 “이런 규모는 업계에 있어 신이 내린 선물이지만 정부에는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골든돔 사업에는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방산 기술기업 팔란티어, 안두릴과 함께 골든돔 구축사업을 수주할 유력업체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머스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록히드 마틴, H3 해리스와 같은 기존 방산업체들은 디펜스 원에 우주 기반 요격기를 개발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구축하기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 골든돔 전용 웹사이트와 예고편까지 공개한 록히드 마틴 측은 지상 및 해상 기반 요격기를 개발한 경험을 활용해 수주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도전적이라고 주장한다. 우주에 요격기 수천 기를 배치하더라도 지상 기반 미사일이 항상 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하므로 우주 기반 요격체계를 쉽게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디펜스 원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며칠 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같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미국이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의 애초 명칭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었다가 ‘미국을 위한 골든돔’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한 취향이 반영됐다고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한국 철강 제품 수출이 19% 줄었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줄었다. 같은 달 수출 중량도 25만t으로 14.9% 줄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 행정명령으로 한국은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받았던 연간 263만t 규모의 철강 면세 쿼터도 없어졌다. 알루미늄 제품도 1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에는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철강 거래가 수개월 전에 미리 이뤄지고, 관세 이외에도 철강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해 관세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철강업계는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있다. 포스코도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에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진출이 절실한 포스코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현대제철이 ‘윈윈 전략’을 선택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 “대화 중”이라면서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 “앞으로 3~4주 정도”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말에는 “나는 그것이 있었는지를 말한 적이 없다. 부적절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이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두가 와서 사고 싶어 하는 큰 상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선 “틱톡과 협상안이 있으나 그것은 중국에 달렸다”면서 “관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관세를 더 올리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들이 더 높이길 원치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사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 높이기를 원치 않거나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오찬 및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 전화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우리는 중국과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시 주석이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면서 일종의 동맹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면서 “누구도 우리와 경쟁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면서도 “만약 그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솔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면서 “우리는 들을 것이며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다”라면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와 24일 광물협정 서명”…美재무는 “26일쯤 완료 목표”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한 질문에 “다음주 목요일(24일)에 서명될 것”이라며 “나는 우크라이나가 그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담장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광물 협정에 대해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해 작업 중이며 26일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날짜를 언급했다. 협상 담당인 그는 광물 협정 내용에 대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합의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80페이지 분량의 협정”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엔 2월말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에 서명하려고 했으나 평화 협정과 맞물린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를 놓고 양측간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당시에는 ‘노딜(No deal·협정 타결을 못함)’로 끝난 바 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덩샤오핑 중국 최고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전략 물자’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다. 희토류의 대미 공급망을 끊어 미국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겠단 의도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스마트폰·로봇·드론·의료기기·디스플레이·미사일·우주선 등의 필수 소재로 전 세계 채굴량의 70%, 정제·가공품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전선이 달러 패권에 이어 전략 자원 공급망으로 넓어지면서 미국뿐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 사정권에 진입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99%가 정제되는 중희토류 6종(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 등에 쓰이는 전기 모터를 구성하는 요소다. 제트 엔진·레이저 장비·인공지능(AI) 서버·스마트폰 전원 공급장치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미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국 군수·반도체·로봇·드론 기업 등에 중희토류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국 기업 대부분 원자재 비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재고를 전혀 비축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 광물 자문위원회’ 대니얼 피커드 위원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희토류 공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맞서 태평양 심해 광물 채굴을 추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고 비축량이 고갈되면 국내 전기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생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수출이 급감하고 제품 원가가 뛰어 물가가 오르게 된다. 해외 수주 경쟁력도 잃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량과 민간 재고 등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공 비축량은 6개월분 수준이다. 전기차·배터리 기업은 자체적으로 3~6개월분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공공 비축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호주·베트남 등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3개국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미국 측에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필요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미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둘러싼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