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속도 빠르지만, 보안 취약점 여전… 기업ㆍ개인 모두 대비 필요최근 거대 언어 모델(LLM)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 ‘R1’이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 금지되었으며, OpenAI 역시 무료 웹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된 프롬프트(입력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열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가 자체 서버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나 백도어 같은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사용자의 정보가 주기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 모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AI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LM, 개인정보 보호 취약… 기업 내부 데이터도 안전하지 않아 현재 AI 모델이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 기반 AI 생성)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기업과 개인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AI와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해킹된 상태라면 기업 내부 문서, 개인 메시지, 금융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 일부 기업들은 자체 LLM(SLLM)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베이스 모델 자체에 백도어(Backdoor) 해킹 코드가 숨겨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AI가 학습하는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될 경우 해킹 시 기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AI 모델 자체 뿐만 아니라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까지 보호하는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큐빅, 차등정보보호 기반 보안 합성 데이터ㆍLLM 캡슐로 대응 AI 보안 전문기업 큐빅(Cubig)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정보보호 기반의 보안 합성 데이터(DTS) 및 LLM 보안 필터링 솔루션(LLM 캡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DTS 보안 합성 데이터 솔루션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실제 개인/민감 정보 없이도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형태로 변환해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AI 학습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LM 캡슐은 AI 입력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자동 감지 및 변환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안전하게 AI 챗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ㆍ개인 모두 AI 보안 강화 필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AI를 비밀번호 관리자처럼 활용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LLM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저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AI 사용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AI를 신뢰하기 전에 기업과 개인 모두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AI 챗봇에 중요한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기’, ‘AI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및 보관 정책 확인하기’, ‘LLM 캡슐 같은 보안 필터 솔루션을 적용해 AI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등이 필요하다. 큐빅 관계자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보안 합성 데이터와 LLM 캡슐 솔루션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AI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대중지 그룹이 불법 정보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다며 낸 소송에서 합의했다.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액이 여덟 자릿수라고 전했다. 1000만 파운드는 한화로 약 177억원이다. 외신에 따르면 대중지 더선 등을 소유한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는 22일(현지시간) 해리 왕자는 물론, 모친인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에 대한 사생활 침해도 인정하며 사과했다. 앞서 해리 왕자는 1996∼2011년 더선과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와 사설탐정들이 사기, 도청, 전화 해킹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200여 건 기사를 냈다며 소송을 걸었다. NGN은 이날 서면으로 “더선이 1996∼2011년 사설탐정들의 불법적 행위를 포함한 일로 해리 왕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며 “또한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와 사설탐정들의 전화 해킹, 감시, 사적 정보 오용에 대해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다이애나빈과 해리 왕자의 사생활, 특히 어린 시절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보도하고 심각하게 침해해 해리 왕자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고도 적었다. 다이애나빈은 해리 왕자가 12세였던 1997년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NGN이 더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 처음이다. 해리 왕자의 변호사는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해리 왕자는 ‘미디어와 전쟁’을 다른 왕실 가족들과 불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2010년대 후반부터 여러 대중지 그룹을 대상으로 일련의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현재 해리 왕자는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91.16%(165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시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선박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국선급협회(ABS) 인증을 받았다. 미 해군 함정과 상선이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과 솔루션을 갖췄다는 뜻으로, 한화가 미국 선박 보안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시스템은 자사 사이버 보안 솔루션 ‘시큐에이더’가 미국선급협회(ABS)에서 ‘E27 TA(선박 기자재 사이버 보안 형식 승인)’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큐에이더는 해킹·디도스 공격·랜섬웨어 등 첨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이 사용하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보안 솔루션이다. 선박 운용 저하 없이 사이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원격 대응할 수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된 점이 특징이다. 미국선급협회 E27 인증은 선박 기자재의 사이버 보안성 확보를 위해 설계·생산·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까지 41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중·일 3국 중 선박용 사이버보안 솔루션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화시스템은 설명했다. E27 TA 인증을 받은 선박 기자재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 등 미국선급협회(ABS)가 인증한 다양한 글로벌 조선소 및 해운 선사에 수출·공급될 수 있다. 국제선급협회(IACS)는 지난해 7월부터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 사이버 보안 인증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한국사 ‘일타 강사’로 통하는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한 혼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는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전씨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 나서서 영상을 제작하겠냐”라면서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현 사태에 대한 공정한 보도는 무너졌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국민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됐고,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됐다고 해서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당사자가 선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조사해서 더 이득 볼 것도 없지 않냐”라며 “‘왜’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무원 강사로서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 생각도 나고 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인데 감사원의 감사에도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선관위가 이렇게 절대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놀랐다”라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 대표 및 야당 국회의원, 전 여당 대표 및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해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이 같은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적인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라며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 의혹 서버 원본도 공개 안 하고, 서버 로그인 데이터 공개도 안 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했고, 그러니 제대로 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재판 과정이 이뤄졌다고 과연 누가 믿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만처럼 수작업 투표, 투표함 이동 없이 수동 개표를 통해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제도가 되길 소망한다”며 “개표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떻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주권 행사 ‘투표’를 소중하게 행사하고 싶어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할 것”이라고 했다. 수동 개표는 현재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진행된다고 전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표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유효표와 무효표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 방식을 택하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소셜미디어(SNS)가 있지만, 요즘은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텍스트 위주 SNS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미지나 동영상이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이 해킹돼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육아 관련 인스타그램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 리버풀 호프대, 런던 사우스뱅크대 공동 연구팀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육아 관련 인플루언서들은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아이들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19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1월 16일 자에 실렸다. 여러 분야에서 인플루언서가 늘어나면서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 자녀의 양육을 기록하는 ‘쉐어렌팅’ 하는 육아 관련 인플루언스들도 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아동의 프라이버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쉐어렌팅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따돌림이나 심리적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소아성애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등 아이에게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연구팀은 엄마 인플루언서들의 쉐어렌팅 정도와 게시 습관에 대해 주목했다. 연구팀은 1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영국 내 육아 관련 인플루언서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작성된 5253개의 게시물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75% 이상의 게시물에 어린이가 등장했으며, 이 중 46.4%는 후원 및 제품 광고가 포함돼 있어, 아이들의 이미지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게시물에 어린이가 등장했는지와 ‘좋아요’ 숫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많은 연구에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게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발견했다. 프라이버시 역설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혜택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소홀한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육아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자녀의 이미지를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확인돼 이들에게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바바라 차르네카 런던 사우스뱅크대 교수는 “이번 연구에 따르면 육아 관련 인플루언서들은 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보였다”라며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게시자 스스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나 SNS 운영사에서도 아동 이미지 공유 금지나 자동 차단과 같은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지난해 온라인몰 홈페이지 해킹에 이어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까지 해킹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이디 탈취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 상태”라며 해킹 사실을 밝혔다. 이어 “계정 관리가 불가해 현 시각부터 계정 복구 시까지 업로드되는 게시물들은 성심당과 무관하며, 해당 계정으로 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무응답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심당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은 전날 오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심당은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심당은 지난해 5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인 ‘성심당몰’에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되는 해킹을 당한 바 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해당 쇼핑몰을 폐쇄 조치한 성심당은 최근 온라인몰을 복구한 뒤 재개했다.

배우 주진모(50)가 사생활 논란 후 6년 만에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주진모는 다음 달 9일 일본 도쿄 DDD 아오야마 크로스 극장에서 팬미팅을 열 예정이다. 그는 17일 아내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39)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의사 혜연’에서 소감을 밝혔다. 영상에서 일본 후쿠오카에 간 주진모는 “아직까지 (일본에) 좋은 추억이 많아서 다시 가게 됐다”며 “일본 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게 돼 설렌다”고 밝혔다. 그는 “(팬미팅에서) 다시 예전에 자유로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일본에서 팬들을 만났을) 당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살이 쪄있는 모습을 못 봤을 거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이어트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진모는 “(팬들에게) 정성 들여,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내 민혜연도 “고맙다. 잘 지지해 주고, 잊지 않고 늘 찾아주지 않았느냐. 내 계정에도 일본 팬들이 댓글을 많이 남긴다”며 고마워했다. 이날 민혜연은 인스타그램에 주진모 팬미팅을 홍보하기도 했다. 민혜연은 오랜만에 찍은 프로필 사진도 참 예뻐 보이고 차근차근 일본 팬미팅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며 “남편과 소속사는 따로 SNS를 하지 않아서 내가 대신 슬쩍 올려본다”고 했다. 한편 주진모와 민혜연은 201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 주진모는 결혼 이듬해 휴대전화 해킹 피해를 당했으며 해커들에게 협박을 받다가 사생활이 담긴 문자가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후 심화되는 정치 양극화를 놓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초래하는 ‘확증편향’(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륜스님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나는 이유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지적했다. 법륜스님은 지난 15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사람들이 화가 나는 현상에 대해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이 강할 때, 또 상대가 인정을 안 할 때 화가 난다”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고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화가 많은 이유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따라 비슷한 것만 계속 나온다”면서 “노인과 젊은 세대가 각자 자기 세대의 것만 보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방어하는 쪽으로 자기 확신이 두터워진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가치관 공고히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 가치관에 맞는 유튜브 콘텐츠만 찾아 보고, 이로 인해 형성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콘텐츠만 접하며 신념을 강화하는 ‘유튜브 확증편향’은 최근 한국 사회를 둘로 나눈 정치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극우 유튜브 정치 채널’에 지나치게 몰입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거론하는데, 이는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단골 음모론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전날 공개한 자필 메시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사건 2차 답변서 등에서도 “투표함에서 엄청난 (양의)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등 극우 유튜브의 주장을 그대로 폈다. 외신들도 이같은 윤 대통령의 ‘유튜브 확증편퍙’을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주목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16일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받아들인 한국 우파 유튜브 세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북한의 선관위 서버 해킹’, ‘국회 내 종북 세력’ 등이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등 극우 정치 유튜버들의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신문과 TV 등을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의 음모론에 힘을 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륜스님은 지난 20여년간 ‘즉문즉설’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생기는 문제”와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고민, 또 인간관계에서의 고민을 가장 많이 질문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법륜스님은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어, 또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남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다. 해줄 수 있으면 다행, 안 되면 그만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또 “최근 젊은 사람들은 무엇이 고민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어느 하나를 고민으로 뽑아내기 힘들 정도로 여러 고민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전했다.

헌재,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 지적망국적 행태·軍 투입간 상관성 질의총선 때 연수원 체류 中사무원 조회국회 측 “국회 공격은 중대한 위헌”尹측 “부정선거가 국정 문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활동을 금한 것은 정치활동이 아닌 ‘반국가적 활동’이라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요구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규정에 대한 해석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중순 변론기일도 추가로 일괄 지정하는 등 신속 심판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은 표현과 달리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해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선 추후에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 재판관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에 대해서도 “병력 투입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 없이 조기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해 공격 행위를 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또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3일 1~5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헌재는 이날도 다음달 6일 6차, 11일 7차, 13일 8차 기일을 모두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당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해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이버 테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을 ‘국민 검열’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때가 공교롭다”며 “해킹 시도가 가짜뉴스 대응을 방해하려고 하는 조직적 움직임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악의적 해킹 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감시단 소속 김동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해킹 시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고발할 것”이라며 “단순히 홈페이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심각한 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꼽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했다.

에스원, 고객·SNS 2만 9000명 설문조사 국내 보안업체 에스원은 올해 인공지능(AI) CCTV 구축이 증가하고 홈 보안 설루션과 얼굴 인식 설루션이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에스원은 15일 에스원 고객과 소셜미디어(SNS) 방문자 2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보안 트렌드’를 발표했다.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하고 싶은 CCTV 관련 설루션’으로 응답자의 58%는 사고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AI CCTV라고 답했다. 에스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AI CCTV,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CCTV 영상 해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CCTV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38%는 ‘CCTV 영상 해킹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CCTV 영상 해킹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으로는 보안 인증(TTA)을 받은 CCTV 설치(57%), 검증된 업체의 CCTV 구매(32%), 주기적인 녹화기 비밀번호 변경(10%) 등을 꼽았다. 에스원은 주거 시설을 겨냥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홈 보안 설루션의 보급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가정에 도입하고 싶은 보안 설루션’으로는 현관 앞 CCTV(59%) 설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인경비 시스템(26%), 실내용 CCTV(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얼굴 인식이 출입 통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 결제 인증 등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는 만큼 위조된 얼굴을 판별하는 고도화된 얼굴인식 설루션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위조 얼굴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얼굴인식 설루션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라고 말했다.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작년 여름 텔레그램 계정을 해킹당했다. 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지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해 왔길래 별 생각 없이 대응했는데 며칠 뒤 내 계정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갔다. 지인들이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와 해킹 사실을 알았고 급히 내 계정 이미지에 해킹 표시를 했다. 지문 등 잠금장치를 강화하고 한동안 쓰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텔레그램 가입이 늘어서인지 텔레그램을 사칭한 문자가 자주 온다. 계정에 보안 위험이 있다거나 탈퇴 예정이라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인터넷주소를 보내온다. 텔레그램(telegram) 앞뒤로 무슨 의미인지 모를 알파벳이 더해진다. 보이스피싱 사이트다. 별 생각 없이 눌러서 접속하면 모든 금융정보가 그대로 털릴 것이다. 범죄자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면 이를 이용해 다시 다양한 사기 수법을 선보인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 텐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경고문구가 있지만 그때그때 경고나 알림 등도 보내면 좋겠다.

2021~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약 1만 8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에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통신 통로인 ‘포트’를 개방해 운영했다. 이 틈을 노려 해커가 침입해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자료가 포함된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에서 복원된 4.7GB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 7998명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복원된 규모가 전체 유출량의 0.4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250배 이상 더 많을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이다. 개정 이후를 포함하면 공공기관 최대 과징금은 13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지난해 9월 부과된 4억 8000만원이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유출 경위나 위반하게 된 목적 등을 봤을 때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이용자의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빼앗은 총책과 조직원 일당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고객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총책 등 조직원 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총책 등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범죄조직을 꾸려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하거나 해킹 등의 수법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린 뒤 유흥업소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 등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2억 9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밝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유출이 추정되는 정보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등 7개 항목이다. GS리테일은 해킹 수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ID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한 후 개인 정보를 훔치는 ‘크리덴셜 스터핑’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해킹을 시도하는 IP(인터넷 규약)를 차단하고 고객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 개인정보가 보이는 페이지는 확인할 수 없도록 임시 폐쇄 조치했다. GS리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파악 중이다. GS리테일은 피해 고객에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 달라고 알렸다. GS리테일 측은 “앞으로 시스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유출이 추정되는 정보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등 7개 항목이다. GS리테일은 해킹 수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ID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한 후 개인 정보를 훔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해킹을 시도하는 IP(인터넷 규약)를 차단하고 고객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 개인정보가 보이는 페이지는 확인할 수 없도록 임시 폐쇄 조치를 했다. GS리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파악 중이다. GS리테일은 피해 고객에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 달라고 알렸다. GS리테일 측은 “이번 건으로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시스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가 뚫리면서 해커 집단이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3대 통신사를 비롯해 네트워크 9곳의 시스템이 해커의 침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미국의 보안업체인 포티넷의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중계 장치(라우터) 등 인프라의 취약점을 노려 통신망에 침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인 보안장치인 다단계 인증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관리 계정을 탈취함으로써, 10만개 넘는 라우터의 접속 권한을 얻어낸 사례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커 그룹은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했고, 이 중에는 정부 고위자의 통화내용도 포함됐다. 미 당국은 이번 해킹 피해가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 그룹은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솔트 타이푼’이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3대 통신사와 차터 커뮤니케이션, 콘솔리데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윈드스트림 통신 네트워크 사의 시스템에도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커 그룹의 표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커 그룹은 미국 정부가 감시 중인 중국 요원들의 명단에도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최고위직을 지낸 브랜던 웨일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미래 전쟁의 핵심 전장”이라며 “미국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의 혼란을 겪도록 하는 것이 해커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일은 기업의 업무상 기밀이나 개인정보 탈취 등에 집중하던 해커들이 이제는 미·중 파워게임의 최전선에 나서는 ‘군사 전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후원하는 해킹 그룹이 제3업체 해킹을 통해 미국 재무부 일부 문서에 접근해 정보를 절취했다면서 해킹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트 타이푼은 최소 2019년부터 활동하며 전 세계 통신사와 정부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온 해커 그룹이다. 솔트 타이푼은 어스 에스트리즈(Earth Estries), 페이머스스패로우(FamousSparrow), 고스트 엠퍼러(Ghost Emperor), UNC2286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